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평로입니다. 오늘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수 부의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수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현황과 제안이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16일 예결위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 2,840억8,484만1,110원에서 수납액은 2,889억7,610만8,141원이고 지출액은 2,312억1,803만3,,318원이며 차인잔액은 577억5,807만4,823원으로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93억4,560만6,960원이고 사고이월은 78억1,382만5,370원, 계속비 이월은 23억5,396만9,79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168만5,551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4,298만7,152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는 수납액 2,723억5,207만9,330원은 예산현액대비 102.2%이며 전년도 대비 165억1,241만8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은 2,355억4,348만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313억8,515만3,110원이 이월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의 증감은 없어 예산현액은 2,669억2,863만9,110원입니다. 이중 지출결산액은 2,197억3,309만4,868원으로 전년도 대비 4.8%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수납액 166억2,402만8,811원은 예산현액 대비 94.8%로 감소하였으며 결손이나 미수납액이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는 결손이나 미수납액 최소화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은 118억2,899만6,000원이었나 전년도에서 53억2,720만6,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71억5,620만2,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8억8,0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집행 잔액 35억8,152만9,050원은 예산현액대비 20.9%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집행잔액 과다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융자금 회수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수입 발생에 비해 잔여금을 많이 남겨놓은 경우라 판단됩니다. 4페이지 기금은 201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5억2,921만1,972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8,224만329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7억7,194만3,210원이며 그 차인금액은 73억3,950만9,091원으로 1억8,970만2,881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결과는 예산액 14억7,901만9,000원으로 긴급복지지원, 태풍 무이파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등 16건에 10억6,611만3,740원을 집행하고 3억9,832만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1,458만5,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소홀 및 결손처분 과다 발생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예산의 효율적운영 저해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과다발생 각종 기금 운용실적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6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미흡입니다. 기차마을 특별회계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입니다.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사례 발생입니다. 자세한 현황과 지적사항은 유인물에 첨부된 결산검사 지적사항 건별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권고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미흡 및 환급 신청 요망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꾸려 2013년까지 1차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이후에는 담당팀에서 자체 처리하고 수시로 변동이 있는 국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9페이지 기차마을 특별회계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금액과 관련한 시설 투자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2년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기차펜션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투자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자부분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면세 사업임을 서류 등으로 대비하고 담당 직원의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요구 및 주문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 소홀 및 결손처분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 예산을 편성하여 차액 최소화를 통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납자의 재산상황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 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이미 결손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도 수시로 소재를 파악하여 채권을 확보하는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세 과오납 처리도 다수 발생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차질이 있으므로 부과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부터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연간수요 예측과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를 편성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 예상시 정리추경 등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종 기금은 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규명하여 기금을 사정시키지 말고 설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 적립금중 일시예탁금은 단기간 예치하여도 이자가 발생하는 정기예금 통장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 하단의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자체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세부 협의가 이루어졌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문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재정운영의 비판과 반성의 대상 그리고 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결산은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방의회가 확정한 당초대로 집행되지 않고 부당한 이용과 전용이 있었다면 지방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 10월 15일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서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결산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결산과정에서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타 비목의 업무추진비로 변경사용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면 변상 및 징계조치가 불가피함을 유념하여 정당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의 시정권고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과장님 무더위에 고생하십니다.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죠? ○

그렇습니다.

곡성군의 전반적인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고는 예산액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보니까 충의공원 표지석 이설이 약500만원 정도 드려서 다시 처음에 있던 장소에서 옮겼던데요?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사용했죠? ○

저희 사회복지회관 정비사업비에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적외 사용이죠? ○

예.

그런데 목적외 사용도 목적외 사용이지만 처음에 했을 때 위치를 잘 선정해서 했더라면 약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혈세라고 보는데 낭비가 안 되겠죠?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계획대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중대한 문제점을 무시하고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금액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문제없이 했더라면 약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곡성군의 복지, 지금 예산도 군비부담 못해가지고 시행 못하는 사업들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형편에 재정이 열악하고 자립도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적은 돈이지만 여러 실과에서 모아서 했으면 좋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하더라도 낭비입니다. 옮기는 자체가 낭비에요. 처음부터 장소를 잘 선정하고 심사숙고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유사한 업무에서 계획수립을 잘하고 그래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수준높고 완성도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답변 현안 업무추진차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주관 행사는 우리 전체적으로 전국이나 도나 군이나 그렇게 여성주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군에 여성 주관 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우리군에서는 7월 3일로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6일날 한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한번 하면 되는데 군에서 하시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하시고 해서 두 번 개최하게 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성단체 행사를 2번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금년도에 여성행사를 두 번하게 된 것은 여성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단체에서 주관한 행사는 권한없는 단체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군과 약속와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전체 여성차원에서도 공평하지 않은 처사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여성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되며, 군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주관에 여성단체를 지도하는 것은 시도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묵인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여성단체에서 추진해왔던 봉사활동 있죠? 밑반찬 봉사, 김장담그기 봉사, 마라톤 지원봉사 그런 봉사를 여성단체에서 했는데 다른 봉사단체로 넘어감에 따라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활동 폭이 좁아졌어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 했던 사항이 축소된 것은 밑반찬 봉사하고 김장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축소된 이유는 작년부터 기차마을이 유료화 되고 금년에는 기차마을 축제퍼레이드가 105일동안 계획되면서 군 산하기관 직원들로만은 도저히 축제를 치를 수 없어서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고자 디딤돌이라는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디딤돌은 현재 군행사를 지원하고 344명이 참여하고 있고 여성단체회원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딤돌을 구성하고 디딤돌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군청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오랜 경륜이 있기 때문에 더 넓게 새로운 분야를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엑스포를 겨냥해서 지금 디딤돌 봉사도 봉사단체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엑스포가 끝나고 내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지원하려면 디딤돌봉사단체나 여성단체 협의회 봉사단체나 거의 사람을 보면 여기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 여기에 있고 그래요. 거의 똑같은데. 그것도 기존 곡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이제 것 잘해왔는데 디딤돌봉사한테 모든 행사를 치르게 되면 또 내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심의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성단체 협의회에 힘을 실어주셔야 사기가 북돋아서 봉사도 잘할 수가 있지 군에서 내년에는 서로 소통을 잘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할 일을 잘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 여성주관행사는 2013년 7월 첫째주기 때문에 아직은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할 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다른 단체에 위탁하거나 위임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이 훼손되거나 부여된 목표에 충실하도록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같이 2회 개최를 할 수도 있겠습니까? ○

금년의 경우는 2번 했지만 내년에는 타산지석을 삼아서 2번 행사가 개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말씀으로 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하게끔 해줬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

참고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여성주관 행사를 할 때는 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치루라는 법은 없겠지만 우리 타시군들 보면 거의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권역이 넓혀지면 그만큼 봉사하시면서 뿌듯한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여성단체 봉사협의회 하고 우리 군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올해 같은 일이 안 벌어지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권한이 없는 단체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권한이 없고 인정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단체협의회가 이 여성주관 행사에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을 보면 여성주관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3개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군에서 위탁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2012년도만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왔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인정이 됐습니까? ○

그때는 군에서 위탁을 했죠.

2012년도 예산 심의했을 때는 위탁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회 추경에서 위탁이 없어졌죠? ○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위탁이 없어진게 아니고.

곡성군 사회단체 협의회에 여성단체 협의회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곡성군 사회단체협의회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권한이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의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

여성 주관 기념행사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행사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

단체를 인정하는게 아니라 기념행사를 하는 것을,

그것은 여성단체 대표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법령에 여성단체 기본법에 권한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하고 공공단체에만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김경자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던 것하고 조상래 의원님이 하셨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이게 저희 군에서 화두가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선5기 이전에 까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에서 거의 다 봉사내지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체를 운영해가지고 단체와 단체의 위화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분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어요. 자, 기존의 단체를 더 적극적으로 지도, 교육 또 도와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낳겠습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또 만들고 만들고 하는 부작용이 더 나은가 한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존 단체를 끌고 군정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군정을 추진하는 것이 유익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칼로 잘라서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곡성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32개 사회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2개단체를 그런 틀로 운영을 해 나가시면 좋겠네요? 맞습니까? ○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맥락은 같지 않습니까? ○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기존단체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고 아니면 다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다고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요, 곡성군에 32개 사회단체를 그런 맥락으로 운영해야 할 것아닙니까? ○

여성단체가 일부 또는 그때그때 따라서 갈등은 있었습니다마는 큰틀에서 보면 잘 협조가 되고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다.

갈등 협조는 잘 된다고 가정하고요.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고요. 판단은 군민들이 해야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군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단체를 또 하나 만드니까 협조가 잘되고 하니까 다른 단체도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32개 단체를 전부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시간적으로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못쓰면 쓰게끔 만들어서 쓰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양성화를 시키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방금 김경자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사회단체도 보면 말입니다 그 단체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다른 단체에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보통 1인 3역을 하고 있다고 봐요. 3개단체 이상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단체가 그 단체지 않느냐. 나쁜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요. 그건 아주 바람직 한겁니다. 이렇게 사회단체를 자꾸 육성만 시키는 것은 저희군으로 봐서는 바람직 하지 않는 현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를 거명한 것이지 다른 단체에서 또 단체를 만들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심사숙고하셔서요. 이런 얘기들이 다시는 화두가 되지 않도록 조정을 잘하시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겠지만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멜론 클러스터 사업단 같은 경우도 케이멜론과 곡성멜론클러스터도 통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합주도로 경비나 시간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으로 가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서 새로운 단체를 자꾸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래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대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차마을이다, 오토캠핑리조트다 해서 업무는 늘어나고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면서 최근에 우리 곡성 참여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하고 레일팬션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팬션은 관광진흥법에서 관리를 하고요. 숙박업소는 보건위생법에서 관리를 합니다. 세부내역으로 구분한다면 팬션은 취사행위를 할 수가 있고 숙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취사를 할 수가 있죠? ○

예.

우리 지금 레일팬션에는 취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레일팬션은 현 구조상 단체실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유게시판에 팬션이라는 개념만 갖고 오시면서 음식을 장만해서 애들하고 관광객이 오셨는데 과연 아무것도 못 해먹고 간다는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

용어상에 어느 곳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있고 어느 곳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내만 제대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팬션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해먹을 수가 있는 곳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홍보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팬션을 사용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도림사 화장실 사진찍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었죠? ○

예.

또 아침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온 글을 가지고 무슨과에 해당하는지 전화를 해봤더니 서로 아니래요. 관광과도 아니고 문화과도 아니고 환경과도 아니고. 과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꼭 이 자리가 해당과에서만 해서 실과장님들이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고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다 앉아계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온 글에 해당되는 부분은 관광과가 맞죠? ○

제가 글을 아침에 못 봤습니다. 다만, 도림사는 내부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번에 인터넷 올라와서 그에 대한 대책회의를 부군수실에서 했습니다. 지역은 여기는 어디고 어떻게 하기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미처 정리가 안된 부분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본의원이 확인을 했을 때 도 담당직원도 소관이 어디까지인가 구분이 안 되요. 구분을 짓지 못해요. 서로 떠 넘기식이 되면 안됩니다.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서로 회피를 하고 떠 넘기식을 하면.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으로 생각하고 또 화장실은 어떠한 측면에서 보나 지금 굉장히 관광객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기차마을에 순환형 레일바이크 선로 부설공사를 이번에 하셨죠? ○

예.

또한 도림사 오토캠핑장 캠핑리조트 전기공사 이 부분은 공사비 20% 이상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레일바이크 부설공사를 하면서 4억1,700만원에 했다가 8,900만원이 설계변경에서 공사비가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레일바이크에 당초 계획보다 다른 내용이 변경되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려고 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부분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직원에게 했습니다. 지금 1.21km로 연장이 되면서 외각으로 해서 돌렸죠. ○

예.

증설을 하면서 연장을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설계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담당자의 말은 그 부분이 장미공원을 통과해서 나가는 걸로 처음에 설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장미공원으로 통과해서 어떻게 순환형 레일바이크가 돌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밖으로 빼면서 철교하나 조금 넣고 하면서 약9,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애초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도림사 오토캠핑장 리조트 전기공사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파악하고 계십니까? ○

예.

왜 6,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1억2,800만원에서 6,800만원이 증이 되어서 1억9,600만원으로 전기공사가 증이 됐습니다. ○

당초 도림사 오토캠핑장은 20억원 범위내에서 카라반만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기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캐빈을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캐빈하는 과정에서 캐빈은 제작주문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나중에 변경해서 그 부분은 설치가 증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이 부분도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200명이 넘는 숙박객을 받을 수 있는 캠핑리조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다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캐빈은 생각지도 안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답변하셨으니까. 기반시설 전기공사를 카라반을 위주로 해서 다 해놓고 나서 캐빈이 들어섰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불과 한두달을 못보고 다시 캐빈이 들어오면서 전기가 다시 또 수전반에서부터 캐빈까지 끌어당기는 공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민의 세금이 또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불과 한달 두달만 조금만 더 내다 봤어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

공사비는 이중으로 들어간게 아니고요. 추가하면서 당초 설계를 안하고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설을 관로를 땅으로 묻을 때는 어차피 그 속에다가 추가로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압선로에서, 수전반에서 빠져나온 부분은. 어차피 새로 시설해서 다시 땅을 파고 관로를 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과 한두달을 못 내다보고 이러한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순환형 레일바이크 선로 부설공사를 설계변경을 해서 해놓고 또 중단이 됐었죠? 그때 5월 1일날 오픈을 해서 여수엑스포하고 겨냥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우리군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중단이 됐었죠? ○

예.

왜 그랬습니까?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

여기는 행정절차상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림사 오토캠핑장이 카라반이 먼저 입찰이 됐었고 압록은 그 뒤에 했었죠? ○

예.

도림사 카라반이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

카라반은,

1대에 평균? ○

3,100만원. ○

그랬죠. 도림사가 3,100만원? ○

예. 도림사가.

그런데 그 위에 압록을 올해 1회추경에서 카라반을 구입 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요구했던 예산이 대당 4,660만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림사는 먼저 했었는데 3,100만원이 됐는데 먼저 했던 도림사하고 카라반하고 요구사항과 낙찰가격 차이가 1,500만원정도 나는 이유? 또한 이것을 사전에 4,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었을 때는 추경에, 또한 도림사 3,100만원이 그 당시에는 입찰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예.

않았는데 그래도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해남이나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죠? ○

예.

벤치마킹을 갔다오셨으면 그 쪽에서는 대당 어느 정도 했다는 사전지식은 갖고 우리가 입찰을 붙였을 것 아닙니까? ○

설치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저희들은 도림사 카라반은 당초에 설계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때 4,100만원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달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압록예산을 상정한 다음에 3,100만원으로 낙찰가가 책정됐고요. 다만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행정할 때 압록하고 도림하고 여건도 분명히다릅니다. 도림사는 20억원 속에서 카라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예산의 차이라든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지만 압록은 새로 우리 군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자가 저희들도 조금 그렇다면 어떤상황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도림사와 압록입니다. 예산에 한번 도림사를 해봤고 경험이 있고 먼저 시행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확실치 않으니까 4,660만원으로 해서 부풀려서 예산요구를 하셨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

4,100만원은 도림사 결정이 됐었고요. 나중에 압록 예산요구를 할 때는 600만원정도를 더 추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압록도림사 요구했을 때는 20억원 속에가서 포괄적으로 들어있었지 개당 4,100만원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부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

예. 내부에서.

그러면 4,660만원 이 부분중에서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카라반 전기공사로해서 또 1억2,600만원이 이 차액으로 해서 4,660만원 요구했던 이 액수의 차액으로 해서 압록카라반은 개당 3,213만9,000원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

예.

그랬는데 그 낙찰차액으로 전기공사가 들어갑니다. 전기공사는 기반시설비로 부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압록 카라반은 제1회 추경에서 요구했던 부분이었으니까, 부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습적으로 카라반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카라반 구입비, 시설비, 송신비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공무원들 일이 너무 벅찹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설계를 다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너무 행정추진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추진 속도가 늦다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도 추경에서 하다보니까 준비하실 시간이 없었죠. 행정주무 관광과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추경에서 이런 것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검토와 또한 벤치마킹을 통하고 해서 이뤄져야 될 부분이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설령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사실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넣기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모든 부분. 사전에 우리가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준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부분에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물도 드세요. ○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관광과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질문이 많아지는 이유는 과장님이 아시겠죠? ○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그 내용들을 현재 다들 질문하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약간 중복은 됩니다. 제가 압록 도림사 오토캠핑장 예산심사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 집행부 그러니까 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숙박업, 요식업은 하면 힘들 것이다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어렴풋이 아니라. 아니, 얼마 안됐는데 어렴풋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있지만 요식업과 숙박업은 군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까지 압록이나 도림사 오토캠핑장 운영하면서 경험했으니까 아실거예요.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도 수익사업을 하게 될 경우 더 심사숙고 하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더 진취적으로 얘기하면 이쪽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이 하지 못할 경우에 해서 따라오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군에서 시작했던 것이고. 다만 분명 수익사업을 공공기관에서 낸다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행정에서 먼저 하고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은 과장님 생각이 맞을지 몰라도 근본을 따져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은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정은 그렇게 될지라도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아까 요식업이나 숙박업은 군 수익사업으로 하기는 벅차고 행정력 낭비, 소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군에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수익보다는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두고 한 면이 더 강합니다. 어떻게 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문제는 우선 군에서 운영을 해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보고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금 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점이 발생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방금 말씀대로 곡성지역에 먹거리가 별로라는 관광객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럼 요식업도 계속하세요. ○

먹거리는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친절면이나 음식의 맛이라든가 그런 점의 문제지 먹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죠? 강대광 의원님의 말씀대로 군민팬션인가요? ○

캠핑장, 예.

거기 수익사업. 아니 본인이 계약을 반납했죠? 취소가 아니고 반납. ○

포기.

포기했죠. 아까말씀 대로 포기가 뭡니까?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했어요. 이분들 얘기가 지금 있는 팬션가지고도 1년에 약60일 밖에 운영을 못한데요. 그래서 수익을 따져보니까 그나마 나머지 도림사 압록이 생김으로써 그분들한테 타격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숙박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 얘기는 틀린 얘기고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참여, 민간위탁,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인정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

아니, 의원님 말씀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목적상 그렇게 하자는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고, 주요업무니까요. 아무튼 제가 하는 취지의 얘기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속 행정이 안 되도록 이부분은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다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확장시키고 영역을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에 압록이나 도림사 오토캠핑장보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공사감독이 소홀했다고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원님 지적대로 일부분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은 가능하겠죠. 예산이 낭비 안됩니까? ○

아니, 그 부분은 이미 안된 상태에서 했고 다만 처리시설 높이문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시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안들지만. 그래도 그 공사를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한꺼번에 했으면 그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장비가 동원되면 거기에 연료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연료가 한방울도 안 나는데 우리는 손해가 아니지만 업자는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료 하나도 생산이 안 되는데 그만큼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지에 얘기는 이렇습니다. 감독을 좀더 잘 했더라면 이런 하자부분이 발생 안하지 않나, 이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부분은 하자처리가 되더라도 분명하게 시정해서 해야 되고. 다음에 압록쪽은 예산이 시설비가 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요. 도림사 캐빈쪽에는 8,000만원정도 예산이 남아있죠? ○

예.

당초예산보다도 물론 주변 정리가 안 되어서 주변 정리하는데 환경정비 쪽으로 쓰신다고 했죠? ○

예.

그런데 이것은 환경정비는. 예를 들어서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당가격, 고생하시기는 고생하셨어요. 입찰할 때 부풀렸던 가격을 좀 낮춰서 하다보니까 남는 부분도 있지만 당초 예산요구액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답변하시겠습니까? ○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옆에 부지를 구입해서 기반공사를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어서 그 부지 공사한 부분이 일부남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예산요구가 안 되고 어느 정도 현 금액보다 살짝 부풀려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다보면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우리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유입되는 관광객 및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할 때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좀. 또 괜히 삭감해가지고 삭감문제가지고 서로. ○

이 예산은 저희들이 추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은 추경에 요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미리 남겨가지고 하지 말고요. ○

그 사업을 현재 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좀더 관심을 갖고 사업이 완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무리가 없고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이해가 잘 가도록 홍보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예.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4대강사업으로 해서 금곡교에서부터 압록교까지 자전거도로 하고 계시죠? ○

예.

지금 진척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저희가 직접 시행을 안해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곡교에서 삼원콘크리트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에서부터 두계마을 세월교 거기는 저희가 5km 구간을 국도 17호선 법령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60억원 정도 투자해서 계획을 해서 추가공사로 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참 기반시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일보 신문지에 영산강 섬진강 자전거로 통한다 해가지고곡성 금곡교에서 광양 배알도에 이르는 88km 구간을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자전거 길이 끊긴 부분에 대해서 길을 뚫고 마사토를 깔고 황토를 깔아서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관내 섬진강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놓으셨습니까? ○

지금 그 보도는 담양 영산강 거기에서부터 순창을 넘어와서 남원을 통해서 곡성으로 연결해서 쭉 가는 길로 되어 있는데요. 곡성구간은 일단 청계동쪽 그 구간은 건너편 남원쪽에 지방도를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것으로 와가지고 당초에는 주 자전거도로를 고달쪽으로 해서 호곡쪽으로 해서 구례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서 호곡쪽에 있는 비포장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대로 보존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포장해가지고 연결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유보를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종주노선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금곡교에서 남원으로 갔다가 금곡교에서 곡성으로 다시 건너와서 동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거쳐서 대평리 앞으로 해서 오지리 쪽으로 와서 17번 국도, 방금 말씀한 5km 구간 거기를 거쳐서 두가현수교 세월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건너가서 구례쪽으로. 구례쪽도 지금 있는 군도를 겸용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곡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건의한 부분은 일단 동산리 보면 마을안으로 통과하도록 정주노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쪽으로 데크를 놔서 해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곡천을 건너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로 쭉 돌아서 와야 하기 때문에 오곡천을 건너는 그부분에 교량을 하나 가설을 해주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부분은 세월교 형식으로 되던가? 아니면 목교로해서 본 교량같이 하든가 아마 계획이 반영이 될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그쯤에서 하고요. 지난번에 익산청에서 죽곡하고 목사동 이쪽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한 부분 있었죠? ○

예.

지금 그 부분이 보성강 압록에서부터 석곡까지 보성강유역 개발차원에서 주민설명회 했었죠? ○

예. 그렇습니다.

설명회를 보면 건설과에서는 익산청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길이 되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강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계획을,

간략하니. ○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당히.

뭐가 뭐가 들어간다. ○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밑에서부터, 압록에서부터. 압록 교량있지 않습니까? 압록교. 바로 윗 부분에 가동포를 설치해서 담수를 시켜서 용정 앞에 까지 수정공간을 확보를 해보자. 그래서 압록유원지로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자. 이것을 건의해서 반영이 됐고요. 용봉산장 들어가는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재가설 해주라. 그래서 용봉산장에서 100m정도 상류쪽으로 가서 다리를 재가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 고치교 있지 않습니까, 세월교. 그것을 재가설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 위에 가면 유봉 앞에 뭐라고 하죠? 유봉 앞에 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산책로. 그러니까 큰 돈은 투자가 안 되고 그정도 되겠고. 태양교는 당초 우리가 개축을 건의했는데 그것은 지방도기 때문에 4대강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빠졌고. 태양교 바로 위에 가면 세월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세월교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주라. 그래서 그게 반영되었고요. 조금 더 올라가다보면 태평리 앞에 이번에 카누 개장한 곳, 그곳에 산책로 기반시설 반영이 됐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강빛마을에서 건너간 교량문제. 군수님도 직접 익산청에 방문하셔가지고 건의를 수차례 하시고 저희들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설교량은 하천사업으로 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거고요. 그 위에 구룡리 있지 않습니까? 구룡리 앞에 산 밑으로 돌아가는 하천이 재방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방을 해가지고 구룡마을 진입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그게 반영되어 있고요. 양쪽 옆에 있는 고수부지에 생태 공원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정도로 해서 하고요. ○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면 석곡 축제장 그 부분을 정비하고 그 밑에 물레방아 있는 곳을 가동포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성강 넘어서도 자전거 길이나 산책로길 없습니까? ○

익산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가 다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익산청에서도 또 우리가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환경과에서는 생태탐방 나들길 또 국가생태탐방로 산림과에서는 녹색숲길조성사업, 문화과에서는 심청효행길 조성사업, 건설과는 익산청에서 시행을 하지만 또한 이러한 부분들. 환경과에서 하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섬진강 물따라 삼백리 나들길 조성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가면 죽곡면에서 석곡면 방구정까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

예. 있습니다.

이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우리 건설과에서 익산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이부분은 기본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 아닙니까? ○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렇죠? 기본설계도 끝났어요. 과연 이렇게 기본실시설계 용역중이고 건설과는 또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고 기본설계는 끝났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길이, 과별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부터 따로따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용역으로 해서 우리가 획득한사업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건설과장님은 환경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 문제를 같이 수기를 해본적이 있는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익산청에서 자전거도로 하는 부분하고 환경과라든가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자하고도 여러번 접촉을 해서 이야기가 됐고 실제 과장님들하고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보성강 역시 익산청에서 자전거를 내면 환경과에서 6억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은 자전거 도로하고 전혀 겹치지 않고 생태적인 면에서 탐방로를 만든다든가 관찰대를 만든다든가 산책로를,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자전거만 가는게 아니라 산책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좋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쪽에. 그래서 서로가 같이 연결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율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방금말했다시피 더욱더 저희가 조율을 잘해가지고 하여튼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이 자리에 앉아계십니다마는 생태탐방로 환경과, 산림과, 녹색숲길 섬진강변, 보성강변으로 해서 다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문화과에서는 오산 심청효행길 조성사업 이 부분만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사무감사를 하면서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중복된 구간에 대한 확실한 답이 안나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만 우리군청내에 콘트롤 타워라든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해서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같이 중복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 때부터 뭔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의도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협력을 잘해가지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이부분은 한번 염두해 두시고 어떻게 한번 구상을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 아니고 한가지 만,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설과 업무가 막중하다보니까, 각 팀별로 고생이 많으신 것은 저도 현장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중에 있어서 용역설계 상대히 많이 있더만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제고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하자가 많이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될, 물론 감리나 설계를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됐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역할을 해야 할 우리 건설과 직원들인 것 같아요. 이게 미흡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하여튼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이 1년에 500건 정도됩니다. 건설과에서 추진되는 일이.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현장감독에 소홀했다고, 저희가 잘했다고 확답을 드릴수는 없고요. 소홀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감독을 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동료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항시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됩니다. 오늘도 이 질의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용역설계는 그렇다고 치지만. 책임감리를 하다보니까 아시죠? 그 습성? 그러다보니까 부실시공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잘좀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결국은 부실시공이 됨으로써 피해는 우리 주민들 한테와요. 혈세가 낭비가 되고 이런 것도. 재시공을 하기 위해서 불편감수는우리군민 목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더불어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건설과에는 토목이나 건축직이 다 있어서 업무가 원활히 되는데 다른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건축이 들어갈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 용역감리를 맡기다보니까 실제로 문제점이 농정과에 질문을 할 겁니다마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물 자원화센터 입구 척추 부실시공해서 하자처리 하게끔 했고, 그 건이 한두건이 있어요. 이게 기술센터에는 토목이나 건축직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무하신분들은 자기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된 겁니다. 이럴 때는 업무 제휴를 서로 실과별로 해서 원활히 됐으면 이런 아쉬움이 생겨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실 아까 기술직이 없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렇게 감독을 맡아서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독만 개입할 것이 아니라 계장, 저를 비롯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사업이 더 원활히 부실공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건설과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섬진강녹색숲길 조성사업 침곡역에서 가정역 구간은 작년에 완공이 됐었죠? ○

예. 공공근로사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기차마을에서부터 침곡역까지 하고 가정역에서부터 압록까지 완료가 됐죠? ○

예.

그런데 기차마을에서 침곡, 가정역에서 압록구간은 조금전에 건설과했을 때 본의원이 설명드렸다시피 환경과에서 국비 3억원, 군비 3억원해서 6억원가지고 옥과천 합수구에서부터 청계동교 퐁퐁다리 압록유원지까지 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 길게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이 부분을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숲길은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과정중에서 관련실과하고 오곡, 고달, 관계공무원, 이장님들 해가지고 용역설계 할 때, 보고할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서로 중복된 부분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했고. 자전거길 일부가 강쪽으로 개설되는데 저희들 하고는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도로있지, 강쪽으로 자전거도로 조금 나죠. 레일바이크 철로 지나가죠. 그 옆에 산림숲길 지나가죠. 환경과는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조금만, 조금만 길들만 많이 됩니다. 사실상 올레길, 올레길 많이 좋아하고,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좋아하는데.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사고 났던 곳이 올레길입니다. 조그만 한 것을 가지고 크게 침소봉대 할 필요는 없지만 요즘 올레길도 정확히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제주도 올레길도 전체가 다 가는 것 아니잖아요. 지리산 둘레길, 무등산 둘레길도 벌써 갔다온 사람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부분만 자기들이 찾아서 걷는 것이 올레길 아닙니까? 벌써 관광객들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러한 부분들 실과 협의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 보면 산사태 예방이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인데 0.5㏊ 8,100만원에서 4,000만원밖에 지금 50%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았고, 사방댐설치도 4개소인데 2개소 밖에 완료가 안됐습니다. 사방댐 준설도 3개소인데 전혀 3군데 중에 한군데도 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방사업은 장마철이나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 상반기 때 전반기때 다 완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사업 추진체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방사업 대상지는 군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동의도 저희군에서 받아줘야 하고요. 사업대상지 확정하고 설계시공 사업비 집행을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5년전에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옛날 산림환경연구소라고 치산과가 있었습니다. 이 과가 없어지면서 이 업무가 도청 산림과로 이관이 됐는데 치산과 인원이 일용직까지 해서 15명 정도가 됩니다. 인력이 첫째 줄어들었고요. 이 사방사업이 전부가 토지보상금이 없다보니까 협의하는 과정 또 산사태 위험지가 전부 산속에 있습니다. 일일이 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방사업은 전라남도 산림사업과에서 하죠. 도 산림사사업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군비부담액도 도로 올해 2억4,400만원도 입금 완료가 되어 있죠? ○

예. 돈 다줬습니다.

우리 군비도 도로 올려 보내주면서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군만이라도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장마철이 오기 전에 내년서부터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부담액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조금더 노력하면 피해나고 나서 하려면 호미로 막을 것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전반기때 장마철, 우기철 오기전에 모든 것을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습니다. 친환경인증 농림특산물 직판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특산물직판장이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적합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곡성시장은 한달을 보면 5일장인데 3일, 8일해서 한달에 6번 열리고. 토요장이 되죠? ○

예.

그러면 토요일이 4번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번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곡성시장을 보면 젊은 세대나 우리 시골에서 시장 나오신분들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시장 꼭 장날에만 장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야하는데 지금은 각 면마다 농협에서 하는 마트가 있고, 곡성군에 보면 산림마트, 농협마트, 동양마트가 몇 개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마트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직판장에는 거의 보면 사람이 하루에 몇 명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직원이 1명 있죠? 기간제로? ○

예, 있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공친날도 있고 하루 많이 해야 사가는 사람은 몇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우선 전기세 같은 것 운영비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실적이 좋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렇게 판매가 부진해서 돈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군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2009년도 9월에 개장해서 지금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직판장과 5일시장의 특성상 많이 팔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기차마을로 이설하려고 금년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장미테마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장미원쪽 북문 매표소 주차장 그쪽으로 이설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차마을 축제기간 중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해보니까 매표소쪽 보다는 현재 농특산물 판매하고 있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설 장소를 옮긴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4,000만원을 드려서까지 직판장을 짓는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즘 추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요즘 직판장에서, 어디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마트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 물건이 썩 좋다고 하지만 우리 백화점이나 마트 그런 곳 좋은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몽골텐트를 설치해 가지고 농산물 행사있을 때 몽골텐트로 해가지고 각 면에서 나온 행사있죠? 그렇게 해도 비좁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못 팔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것 아닙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몽골텐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 생각과 동일합니까? ○

저희가 지금 몽골텐트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공원 입구에요. 도로변에 설치해놓다 보니까 교통에 지장이 있고 보기도 그래서 뒤쪽으로 빼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현재 상태에서 뒤쪽으로 밀었으면 그런 생각을,

몽골텐트를 이용할 생각은 없냐고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

영구적으로 이것을 좋게 만들어서 토요행사때나 축제때 물건을 파는 것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그늘막으로서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객들이 쉼터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기차마을에는 쉼터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 건물을 또 지어가지고 관광객이나 거기 오신분들 쉼터로 이용하기보다는 제가 몽골텐트를 제시한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것을 생각해보시면 하고요. 삼기직판장 있죠, 농산물. ○

삼기요?

삼기휴게소. 고속도로요. ○

예.

한번씩 가보면 거기에도 물건이 없어요. 직원만 있고. 그런 추세인데 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기간제 직원있죠? 1명? ○

예.

그분이 지금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토요일, 일요일, 장날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월요일날 하루 쉬고 있습니다.

거의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모든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도 토요일 내지 일요일 하루는 격주로 쉬게끔 해줘야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행도 가고 무슨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들려봤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혼자 근무하는게 정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휴가철 같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장날만 연다고 써놓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없어서. 하여튼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바꿔서라도 교대로 토요일날 쉴 수 있는, 직원들이라도 배치해서 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홍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지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판장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예. 홍보. ○

홍보물이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된 농특산물과 군수가 인정한 임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달리 홍보하는 것은 없고요. 판플렛만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세상에 인터넷도 한번 올리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인증 농산물만 팔지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물종류도 팔죠? ○

예. 나물은 임산물.

무슨 임산물, 몇가지나 됩니까? ○

고사리종류 말린 것, 버섯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친환경인증이 되어 있습니까? ○

군수님 인정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