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평로입니다. 오늘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수 부의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수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현황과 제안이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16일 예결위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 2,840억8,484만1,110원에서 수납액은 2,889억7,610만8,141원이고 지출액은 2,312억1,803만3,,318원이며 차인잔액은 577억5,807만4,823원으로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93억4,560만6,960원이고 사고이월은 78억1,382만5,370원, 계속비 이월은 23억5,396만9,79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168만5,551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4,298만7,152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는 수납액 2,723억5,207만9,330원은 예산현액대비 102.2%이며 전년도 대비 165억1,241만8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은 2,355억4,348만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313억8,515만3,110원이 이월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의 증감은 없어 예산현액은 2,669억2,863만9,110원입니다. 이중 지출결산액은 2,197억3,309만4,868원으로 전년도 대비 4.8%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수납액 166억2,402만8,811원은 예산현액 대비 94.8%로 감소하였으며 결손이나 미수납액이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는 결손이나 미수납액 최소화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은 118억2,899만6,000원이었나 전년도에서 53억2,720만6,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71억5,620만2,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8억8,0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집행 잔액 35억8,152만9,050원은 예산현액대비 20.9%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집행잔액 과다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융자금 회수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수입 발생에 비해 잔여금을 많이 남겨놓은 경우라 판단됩니다. 4페이지 기금은 201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5억2,921만1,972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8,224만329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7억7,194만3,210원이며 그 차인금액은 73억3,950만9,091원으로 1억8,970만2,881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결과는 예산액 14억7,901만9,000원으로 긴급복지지원, 태풍 무이파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등 16건에 10억6,611만3,740원을 집행하고 3억9,832만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1,458만5,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소홀 및 결손처분 과다 발생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예산의 효율적운영 저해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과다발생 각종 기금 운용실적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6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미흡입니다. 기차마을 특별회계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입니다.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사례 발생입니다. 자세한 현황과 지적사항은 유인물에 첨부된 결산검사 지적사항 건별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권고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미흡 및 환급 신청 요망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꾸려 2013년까지 1차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이후에는 담당팀에서 자체 처리하고 수시로 변동이 있는 국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9페이지 기차마을 특별회계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금액과 관련한 시설 투자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2년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기차펜션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투자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자부분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면세 사업임을 서류 등으로 대비하고 담당 직원의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요구 및 주문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 소홀 및 결손처분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 예산을 편성하여 차액 최소화를 통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납자의 재산상황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 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이미 결손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도 수시로 소재를 파악하여 채권을 확보하는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세 과오납 처리도 다수 발생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차질이 있으므로 부과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부터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연간수요 예측과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를 편성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 예상시 정리추경 등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종 기금은 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규명하여 기금을 사정시키지 말고 설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 적립금중 일시예탁금은 단기간 예치하여도 이자가 발생하는 정기예금 통장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 하단의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자체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세부 협의가 이루어졌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문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재정운영의 비판과 반성의 대상 그리고 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결산은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방의회가 확정한 당초대로 집행되지 않고 부당한 이용과 전용이 있었다면 지방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 10월 15일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서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결산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결산과정에서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타 비목의 업무추진비로 변경사용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면 변상 및 징계조치가 불가피함을 유념하여 정당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의 시정권고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과장님 무더위에 고생하십니다.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죠? ○

그렇습니다.

곡성군의 전반적인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고는 예산액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보니까 충의공원 표지석 이설이 약500만원 정도 드려서 다시 처음에 있던 장소에서 옮겼던데요?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사용했죠? ○

저희 사회복지회관 정비사업비에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적외 사용이죠? ○

예.

그런데 목적외 사용도 목적외 사용이지만 처음에 했을 때 위치를 잘 선정해서 했더라면 약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혈세라고 보는데 낭비가 안 되겠죠?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계획대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중대한 문제점을 무시하고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금액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문제없이 했더라면 약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곡성군의 복지, 지금 예산도 군비부담 못해가지고 시행 못하는 사업들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형편에 재정이 열악하고 자립도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적은 돈이지만 여러 실과에서 모아서 했으면 좋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하더라도 낭비입니다. 옮기는 자체가 낭비에요. 처음부터 장소를 잘 선정하고 심사숙고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유사한 업무에서 계획수립을 잘하고 그래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수준높고 완성도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답변 현안 업무추진차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주관 행사는 우리 전체적으로 전국이나 도나 군이나 그렇게 여성주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군에 여성 주관 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우리군에서는 7월 3일로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6일날 한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한번 하면 되는데 군에서 하시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하시고 해서 두 번 개최하게 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성단체 행사를 2번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금년도에 여성행사를 두 번하게 된 것은 여성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단체에서 주관한 행사는 권한없는 단체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군과 약속와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전체 여성차원에서도 공평하지 않은 처사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여성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되며, 군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주관에 여성단체를 지도하는 것은 시도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묵인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여성단체에서 추진해왔던 봉사활동 있죠? 밑반찬 봉사, 김장담그기 봉사, 마라톤 지원봉사 그런 봉사를 여성단체에서 했는데 다른 봉사단체로 넘어감에 따라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활동 폭이 좁아졌어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 했던 사항이 축소된 것은 밑반찬 봉사하고 김장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축소된 이유는 작년부터 기차마을이 유료화 되고 금년에는 기차마을 축제퍼레이드가 105일동안 계획되면서 군 산하기관 직원들로만은 도저히 축제를 치를 수 없어서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고자 디딤돌이라는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디딤돌은 현재 군행사를 지원하고 344명이 참여하고 있고 여성단체회원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딤돌을 구성하고 디딤돌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군청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오랜 경륜이 있기 때문에 더 넓게 새로운 분야를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엑스포를 겨냥해서 지금 디딤돌 봉사도 봉사단체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엑스포가 끝나고 내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지원하려면 디딤돌봉사단체나 여성단체 협의회 봉사단체나 거의 사람을 보면 여기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 여기에 있고 그래요. 거의 똑같은데. 그것도 기존 곡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이제 것 잘해왔는데 디딤돌봉사한테 모든 행사를 치르게 되면 또 내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심의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성단체 협의회에 힘을 실어주셔야 사기가 북돋아서 봉사도 잘할 수가 있지 군에서 내년에는 서로 소통을 잘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할 일을 잘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 여성주관행사는 2013년 7월 첫째주기 때문에 아직은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할 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다른 단체에 위탁하거나 위임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이 훼손되거나 부여된 목표에 충실하도록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같이 2회 개최를 할 수도 있겠습니까? ○

금년의 경우는 2번 했지만 내년에는 타산지석을 삼아서 2번 행사가 개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말씀으로 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하게끔 해줬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

참고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여성주관 행사를 할 때는 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치루라는 법은 없겠지만 우리 타시군들 보면 거의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권역이 넓혀지면 그만큼 봉사하시면서 뿌듯한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여성단체 봉사협의회 하고 우리 군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올해 같은 일이 안 벌어지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의원입니다. 저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회의도중에 바쁜 일정을 핑계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본회의보다도 더 중요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시해주는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좌우를 둘러보니까 지금 각 과장님들 이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장단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인지 알고 싶고 추후에 아니면, 해당 과만 나온다는 얘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가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당된 실과만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소모적이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추후에 의장님께서 다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도림사 오토캠핑장 등 숙박시설 민간위탁 추진 진행상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숙박업소 현황과 배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번에 군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현황은 2실, 3실을 가지고 있는 기차마을 레일팬션 그리고 이번에 개장한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그리고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그 다음에 가정역 군민여가 캠핑장 4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볼 때 군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직영 2, 3개월만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코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여기 4곳 중에서 가정역 군민여가캠핑장이 1년만에 포기서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정역사 팬션을 운영한 상태를 보니까 행정에서 원하는 운영상태도 안나오고 또 하나는 포기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유치고는 빈약한 것 같은데요. 가정리 팬션이 포기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계약기간을 3년을 주시죠? ○

예.

3년을 그분야만 새로 민간위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거친 뒤에 직영을 해본 뒤에 사실은 가야하는 것이 맞는데 불과 저희들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기를 직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을 시행했던 이 사업인데, 2, 3개월만에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정규직문제 또한 직영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사실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민간위탁쪽으로 가는게 맞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직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간과 했습니다.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2, 3개월 지나자마자 마치이게 절차에 의한양 바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가정역 군민여가캠핑장 포기하는 사유를 들어보니까 레일팬션이 있어서 손님이 줄어들었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같이 동시에 묶어서 관리하면 좋지 않겠냐는 방안을 강구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애당초 가정역 팬션만 활용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이게 우리가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것이 끼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애당초 숙박시설을 가정리 팬션외에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

갑자기 포기하는 바람에 일이 새로 계획이 추진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장님, 우리가 명색이 약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억, 2억도 아니고 100억원에 육박하는 이 사업을 포기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근시안적으로 오늘 내일 몇 달사이에 졸속으로 추진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내지는 지역의 군민들하고 상의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상의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했는데. 여기서 지난 번에 이유를 들어보면 엑스포 얘기가 나옵니다. 엑스포를 겨냥해서 1,00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몇분의 일만 우리 곡성을 거쳐가도 우리가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놓고 졸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잘 운영해 오던 군민여가 팬션도 그분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3년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 허가 내용에 보면 매년마다 이것을 지역에 평가를 다시 해서 수익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죠? ○

예.

그래서 그 팬션에 입주자가 작년보다도 금년에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해서 요구를 하셨죠? ○

예.

이분이 생각할 때는 황당한 거죠. 그동안에 입찰 보증금도 납부금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을 올려달라.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인상된 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팬션이 증가하게 되어서 본인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나눠먹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역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마치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나에게 다시 뺏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위탁을 운영하려나보다 하고 사업자가 눈치가 빠른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그 의구심은 이번에 만약에 묶어서 입찰을 해본 결과 응찰자가 여럿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 의구심은 바로 적중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한대 묶어서 입찰해본 결과 응찰자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 그런 오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번 캠핑장 및 숙박업소 민간위탁 입찰절차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압록오토캠핑장 입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쟁입찰 방법을 택하여 지역을 오곡면, 죽곡면으로 한정하고 마을에서 인정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한정한 뒤에 2012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1차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죠? ○

예.

그렇다면 2차공고는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

바로 그 뒤에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재공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1차에서 입찰이 됐을 경우에 2차에서는 지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1차에서 사실은 지역 한정은 똑같고 입찰방법만 가격경쟁입찰과 기술능력제한서를 평가하는 혼용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은 압록초등학교내에는 당초에 학교 부지를 조성할 때 관련 학교내에 있는 마을에서 동원해서 조성을 하였고 또 하나는 압록에 에코빌리지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에코빌리지 사업 내용중에 케빈이 6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에코빌리지 사업추진조건에 마을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마을관련지역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마을을 한정했다고, 에코빌리지사업만큼은 마을에 줄 수 있도록 특혜를 줘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에코빌리지사업에 대해서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마을에 주기 위한 공작으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마을이라고 한다면 이런 준비절차가 있었어야 합니다. 아까처럼 마을기업을 새로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이미 준비단계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엉뚱한 새마을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압록 캠핑장이죠?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섬진강 레일팬션이나 도림사 오토캠핑장 가정역 군민여가 캠핑장의 경우를 보면 1차에서는 지역제한을 곡성군으로 했습니다. 여기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것하고 상반된 겁니다. 동일한 과에서 진행되는데 이 경우는 상반되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압록유원지 만큼은 아까 그런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했었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코빌리지사업에 관련한 것만 압록마을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부분 만큼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겁니까? ○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

예.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압록캠핑장의 경우 입찰자격의 문제가 있다고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록리 새마을회 경우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경우 수익사업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변경신청을 했습니까? ○

수익사업 변경신청은 그 사업목적이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민법에서 법인대상이 되냐 그런 지정을 하고요. 국세 기본법에서는 이 법인이 수익을 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내용이 한가지 보면 마을에서 분배만 안하고 기금으로 활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소득세법에.

나는 굳이 이 대목에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굳이 그런 어려운 절차를 거쳐가면서까지 마을회라고 지칭해서 줘야할 이유가 있었는가? 굳이 그런 정당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마을기업을 준비해왔던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던가 이런 소정의 절차를 우리가 사실 리드를 해줬어야 됩니다. 권고를 해줬어야 되요. 그런데 그런 절차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마치 마을회에다 꼭 줘야하기 때문에 이런 급조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압록캠핑장의 경우 또 한분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뵙습니다. 아까처럼 혼용방식을 썼기 때문에 어떤 그분이 제한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드렸는가 해서 봤더니 사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을에 해줘야 할 이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응찰 포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회의성 협박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그런 부분은 요즘 민원인들하고 일을 할 때 공무원들이 협박성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협박이라고 하는데 가벼운 회의성협박입니다. 이렇게 마을회에서 다수가 마을기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취지가 좋지 않냐? 당신도 곡성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 이것이 전국적으로 풀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

예.

그래서 이것이 특혜라고 보는 제 시각입니다. 또 한가지 이렇게 어려운 수익사업으로 다시 전환을 하는데 별반 문제가 없다고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는 그래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라든가 신용카드 결제에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세원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

그것도 마을에서 세무서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의원도 이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일부내용 또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일부내용을 명확하게 국세청에서도 정의를 못내립니다. 다만 세금의 결제 부분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별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도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못 내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은 섬진강 레일팬션 도림사 오토캠핑장 가정역 음식점 및 군민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입찰공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역시 1차에서는 일반 경쟁입찰과 곡성군으로 한정하여 추진했지만 유찰됐죠? ○

예.

2차에서는 가격입찰과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혼용방식으로 지역범위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찰결과 종합평가 점수 60점이하로 유찰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

예.

2차에서 유찰됐죠? 종합평가 60점으로. ○

예.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의 경우 2인 미만시 유찰로 보는데 이경우는 1인이 입찰하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성립해놓고 결과적으로 유찰을 시켰습니다. 그랬죠? 이유가 뭡니까? ○

저희들이 법의 해석에 행정수행절차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로 저희들은 생각을 안했고 그래서 제안평가를 하도록 정했었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결과 나온 대로 결과가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였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증빙자료를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입찰은 우리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입찰공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번 경우 같은 것은,

입찰공고에 내시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교묘하게 입찰공고에도 없는 내용을 종합평가라는 항목을 들어서 입찰결과 보고회에 유찰을 시켜놓고 그 보고서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공무원이 잘못 선정된 겁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목적에 부합한 맞도록 계획해야 되는데 과정에서 소홀히 취급했던 부분입니다.

아니죠. 과장님, 입찰을 몇십억원짜리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원만하고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 맞고 우리 군민입장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야 경제활성화도 되고 우리 자산적 가치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데. 종합평가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혼잡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입찰공고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결과로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유찰을 시켰다면 입찰 이 분도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가격경쟁입찰과 제한입찰 혼합방식의 경우 가격과 사후운영능력 증빙서류를 먼저 밀봉처리한 뒤에 제한설명을 마치고 나와 동시 개봉 2개를 합산하는게 사실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금번 입찰경우의 가격은 이미 원비드 시스템에 입찰 공개하고 났습니다. 6월 14일날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한 평가를 하다보니 객관성이 사실 결여 된 겁니다. 입찰 이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번에는 저희들이 완전 100%를 본다면 다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일반적으로 제안서 평가시 사실은 취지에 맞게 계량적 지표와 자격기준을 선정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춘자를 선정한 뒤에 가격에 응찰하게 하면 객관성을 사실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앞으로는 그 점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시 다소 사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이 보입니다. 2차까지 입찰됐다면 향후 본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군에서 직영을 한번 해본 뒤에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겠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나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자면 처음부터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충분하게 1년 정도를 직영을 해보고 나서 분명히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졸속으로 직영 2～3개월만에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간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직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

직영을 일단하고,

직영을 한 뒤에, 충분히 검토한 뒤에, ○

하다가,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가도 가겠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압록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8조에서 보면 낙찰자는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제9조에 보면, 허가조건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영업대상 책임보험 또한 가입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관광과에서 입찰을 하고 공유재산사용 허가를 내준 조건에 그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숙지가 안 되어 있다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오토캠핑장이고 우리 다른 곳 같으면 캐빈이 들어와야 할 판국인데 휴가철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당신이 낙찰자가 손해보험내지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거를 우리한테 제출한 뒤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우리 관광과에서 내준 허가서 어디를 보더라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업을 계시를 했어요. ○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하십시오. ○

예.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비록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다수 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을 함부로 우리가 졸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영업상에 손실내지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할까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혹여 질의도중에 불쾌하신 점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광과 직원 모두를 격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랬죠. 도림사가 3,100만원? ○

예. 도림사가.

예.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단답형으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보니까 산림과에서 산림소득사업입찰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입찰을 의뢰할 때 기본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 시초부터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용으로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염두해두지 않고 입찰부서에 의뢰합니까? ○

소득사업은 주로 민자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은 안합니다.

아니, 공사. ○

공사말입니까?

예. 공사. ○

산림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인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봐서 지구면적, 이런 것을 봐서 설계구상을 하고 사업을 설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당시부터 그렇게 염두해 두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요즘 농사철인데 날씨도 덥고 가뭄 등으로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것을 격려 말씀차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알고 계시죠? ○

예.

다는 아니고. ○

예. 대략.

부분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보다 제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부산물 퇴비의 원료는 곡성군에서 발생된 축산부산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일지상 보면 말입니다 관외지역에서 상당수 반입된 것을 위장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몇 개월 전에 알았습니다.

아, 몇 개월 전에요? ○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시스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물 자원화 센터 아까 운영관리조례에서 말씀했다시피 우선적으로 원료구입이 저희 곡성군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부족할 경우는 외부에서 영입을 해도 유입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저희지역에 축분이 많이 있는데도 일지를 위장해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업무감독 소홀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점은 저도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전부다 앞으로 관내에서 하면 업자들한테 수송할 때는 농장에서 축분을 수거하기 전 사진하고 수거완료하고 나서 그 사진을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원료를 받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관내 농가들의 어려운 사항이 어떤 거냐면 말입니다. 축분수거에 있어서 다소 농장의 입지여건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좀 어려운 곳은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거를 안 하고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본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업무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축분수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축산을 하신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예.

거기에 답변하실, ○

예?

거기에 뭐 답변하실? ○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의 관계, 감독 소홀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소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고 일부 부산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일지가 형식적으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5톤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축분을 수거해서 들어오게 되면 공차중량하고 유입량 중량하고 보면 공차중량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합니다. 형식적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차중량이라고 하면 그 차에 갖고 있는 연료 소모율, 타이어 소모율 등을 따져서 양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공차중량은. 또 유입량도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유입량 일치된 것은 별로 없는데 공차중량이 전부 일치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그것도 제가 보면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선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일지상에 나와 버려요. 완전히 형식적으로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양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업무상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릴말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시정해서 수고스럽겠지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공차중량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톱밥 구입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부산물공장 톱밥구입에서 입찰로 해서 예산이 얼마에서 구입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구입가격. ○

구입가격이 1급에 4만1,000원 정도됩니다. 평균정도.

현재 입찰해서 구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

그러니까 이게 평균 4만1,000원.

평균 4만1,000원인데. ○

지금 총량을?

예. ○

1만4,835루베에 5억2,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얼마요? ○

5억2,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더 들어갔을 건데요. 자료가지고 있으면 뒤에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

자료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

예.

지금 여기에 보면 톱밥구입 여건에 보면 입자크기가 3mm 이하이고 수분함유률이 35% 이하, 그리고 루베로 구입하죠? ○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톱밥을 무엇 때문에 씁니까? ○

수분조절용으로 씁니다.

수분조절용이요. 수분조절용으로 쓰는데 35% 이하라하면 34%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톤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아까 루베로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 15%, 16% 나가는 톱밥을 루베로 구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분율 때문에 물을 뿌릴 수도 있단 얘기에요. 톱밥을 아까 수분조절제로 쓰는 그 취지를 벗어나버리거든요. 그렇죠? ○

제재소에서 나무를 제재할 때 거기서 나오는 톱밥수분이 35%입니다.

일반 거래되고 있는 톱밥도 수입톱밥인데요. 15% 미만입니다. 현재 일반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이요. 그러면 갭이 20%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15%미만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 된 것 같아요. 구입할 때 규제를 15%로 규제를 둬도 수입톱밥 같은 경우는 12%, 14% 정도됩니다. 그런데다가, 톤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루베로 계산하다보니까 양이 많이 부풀려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개선책으로 이걸 톤으로 구입하고 수분을 15% 미만하면 구입단가 5억원 얼마라고 했는데 최소한도 몇천만원은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입톱밥은 보니까 압축을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분함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수입톱밥은 15%정도 되고. 톤수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보면 압축하는 것이 없고 바로 제조해서 썰어서 오기 때문에 루베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국내산이라고 톱밥 하는데 국내산 톱밥은 거의 많이는 없고요. 거의 우리가 입찰해서 퇴비 톱밥을 납품받은 거는요. 큰 공장에서 수입목을 키워가지고 발생되는 부산물로 톱밥을 납품하죠? ○

그렇습니다.

기본의 틀은 똑같은 수입이요. 그렇죠? 수입목을 가져와서 제재할 뿐이지 원료가 국산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수입 톱밥이나 제재해서 온 거나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같이 쓰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입톱밥은 압축을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압축을 풀려면 스키로다 그런 중장기 그런 무게로 그것을 깨줘야 합니다. 그래서 200평용 하우스에 수입톱밥을 넣으려면 스키로다로 보면 우리 농가에 목사동에 사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나절은 걸린다고 합니다. 톱밥을 쓰면 부산물 센터에서는 1만5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분의 1정도 밖에 소화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깨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깨보니까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별 것도 아닌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힘들다고 하니까, 좋아요. ○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깨는 것을요. 깨는 것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즘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돌도 아니고. 톱밥 뭉쳐있는 것 깨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힘들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알톱밥으로 하시되, 구입의 틀을 바꿔보면 어떻겠냐. 왜냐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억원이면 최소한도 거의 1억원 가까이는 절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알톱밥을 쓰시되 수분율을 무조건 낮춰야 합니다. 수분조절제에요. 이게 다른 용도도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분이 낮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성분분석표에 보면 퇴비의 수분율도 50% 됩니다. 그래서 얘기가 약간 벗어납니다마는 지금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에 행정사무감사시 현장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제기가 어떤 민원이 제기됐냐면 톱밥에서 가스장애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는 농가가 많아서 제가 직접 구입해서 해보니까 과연 말 그대로 가스 장애가 생겨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던 것을 과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

예.

이게 수분조절제 역할을 제대로 완숙을 시켜야 되는데 톱밥이 지금의 가공상태에서 발효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 톱밥에 생톱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원료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톱밥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생산단가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4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1등급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에서 3년 더 운영하다가 1등급 퇴비로 저희들이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퇴비는 정말 좋게 나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게 나온다고 해서 시험 성적까지 저한테 제출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어떻게해서 가스 장애가 생깁니까? ○

그것은 가스장애가 나온다면, 가스장애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물이 죽었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병으로 죽는다든가 토양으로 온다든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스라든가,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사무실에 전화를 했을 것인데 전화가 없고 해서. 저도 물론 의원님께서 해보셨다고 하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가스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사진을 찍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보여드려도 이건 아니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없는 가스장애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도 농사일은 안다고 아는데, 저희 집에 있는 고추나 호박, 오이에 직접 살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나머지 살포 안한 것은 괜찮다니까요. 살포한 것만 그래요. 실험을 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요. 가스가 생긴이유를 박용환 팀장님하고 수차 해봤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험성적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되요. 산소공급기 고장났는데 몰라가지고 못 고쳤었죠? 퇴비공장내에? ○

예. 4～5개월 전에.

4～5개월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퇴비가 완숙퇴비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차원에서 뒤집기를 해줘야 해요. 이렇게 3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완숙퇴비가 되는데 산소공급기가 고장나서 몰라서 가서 했는데 어떻게 완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가스장애가 생긴겁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5개월 전에 고장난 것을 몰랐어요.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그 안에 생산된 퇴비는 그때 생산퇴비는 3가지 여건이 충족이 안됐으니까 장애요인이 생기죠. ○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생산된 퇴비가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민원이 가스가 생김으로써 농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그것을 가져다가 실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라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

시설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톱밥 구입할 때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원료가 좋아야, 그렇죠? 원료가 좋아야 하니까 원료 구입할 때 톱밥 수분율을 부산물에 수분율이 몇% 입니까? 퇴비수분율이요. 약50%, 60% 가까이 되던데요. ○

예.

그렇죠? ○

예.

퇴비자체 완숙퇴비가 됐을 때 수분율이 약60%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료가 좋은 농가에서 수집해다가 퇴비를 만드는게 더 낫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톱밥을 많이 섞어서 만든 퇴비가 좋겠습니까? ○

의원님 말씀하신 전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원료를 구입할 때 원료를 가공하지 않고, 아까 톱밥을 농가에 지원을 해서 밝혀서 구입해서 그러면 농가도 좋고 우리부산물공장도 유기질함유량이 많은 퇴비를 생산해서 좋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연구해보라는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톱밥구입에 대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농가도 도움이 되고 부산물 공장도 생산원가 절감이 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톱밥은 그 농가에 일부 시범으로 축종별로 한번 2～3농가씩 해본 후에 분석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톱밥구입도 수분 15%이하. 그 다음에 수분조절제니까요. 15%이하. 그 다음에 톤으로 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어떤게 이익인가를? ○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요. 질 좋은 퇴비가 생산되고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부산물자원화 입구 부실공사 하자처리 요구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죠? ○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계속 시공업체라든가 감리라든가 그런 곳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됩니까? ○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뭐가 복잡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

절개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회사에서 공문보내고, 회사에 몇 번 하니까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 회사가 부도나고, 거기에 대한 연대 보증회사에다가 몇 번 공문을 보내고, 연대보증회사하고 안 되어서 앞으로는 보증보험회사하고 바로 저희들이 상대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도 시행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부실시공으로 해서 시정명령, 하자처리를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됐다는 것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산물 퇴비공장에 보면 식당누수공사로해서 120만원 이번에 사용했죠? ○

예.

예산에 편성목은 어디입니까? ○

편성목은 부산물자원화센터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 과연 식당이 준공된지 1년밖에 안됐습니다. 다른 부분도 하자처리가 있지만 석축도 하자처리 했고 식당누수도 다시 누수가 되어서 했어요. 1년밖에 안됐는데. 과연 이 돈이 내집이고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합니까? 이것 하자처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1월 13일날 온도가 최저기온이 영하1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파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동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1월달이니까 공장이 운영이 안됐거든요. 관리가, 사람이 살면 아무래도 운영이 되지만 따뜻하게 난로도 피웠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기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하자보수를 못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과장님, 쉽게 말하면 식당도 주택으로 봐야겠죠? 여기에 시설은 말입니다. 올해 같은 날씨에 동파가 됐다면 이 자체가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공의 문제, 자제의 문제라든가 시공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올해 같은 날씨에 1년도 안 됐는데 동파가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이런 것도 하자처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돈 아니니까 써버린다는 식으로 교체한다면 뭐하러 하자기간을 두고 법적으로 규제를 둡니까? 이 차원의 얘기입니다. ○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작년 1월달에.

그러니까 작년 1월달에 했던 얘기에요. 작년 1월달이면 1년도 더 안됐어요. 불과 몇 개월만에 준공해서 준공검사 끝난지 6개월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식당동이 주택으로 봐야 해요. 거기에 동파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파안 되게 설계에 보면 말입니다 뭘로 싸게 되어 있다든지 시설 설계기준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하자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하자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 돈 아니니까 써버린다는 식으로 써버린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를 잘못했다고 봐야죠.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설의 문제라니까요. 과장님이 엉뚱하게 관리쪽으로만 얘기하는데 올해 같은 날씨에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들 올해 같은 날씨에 사람 안살면 전부 다 동파되어야 하겠네요.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집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추위에 며칠 비워놨다고 해서 전부 동파되어 가지고 보수공사 해야 되요? 아니지 않습니까?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에는 관계없이 이런 것들은 하자가 발생하면 제도적으로 하자처리할 수 있게끔 보증보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라,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무조건 내돈 아니니까 써버린다는 식의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

예.

이게 비단 발견된 것이 부산물자원화센터만 되는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집행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드린 질문입니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멜론광고탑 2번 옮겼죠? ○

예.

작년에 했던 얘기 올해 또 거론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

올해, 예.

작년 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

예. 작년에 한번 옮겼고 금년에 한번 옮겼습니다.

작년에 한번 옮기고, 올해 한번 옮겼죠. 과장님, 거기에다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몰랐습니까? 법적으로? ○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서도 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셨던 모르섰던 좌우지간에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번에 옮길 때 비용은 멜론클러스터에서 전부 부담했나요? ○

예.

멜론클러스터 사업단에서요? ○

예.

금액이 2,525만원이네요. ○

예.

의원들 봉급이 얼마나 된가 여기서 공개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1년활동한 금액이에요, 이게. 한사람이. 이런 돈들이 멜론클러스터 사업단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보조사업으로? ○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혈세입니다. 생각한번 잘못해가지고 이런 돈들이 줄줄이 세는 부분이. 아까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충의공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추후에는 중요한 돈들이 부족한 예산을 줄줄이 세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뭐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

없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습니다. 친환경인증 농림특산물 직판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특산물직판장이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적합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곡성시장은 한달을 보면 5일장인데 3일, 8일해서 한달에 6번 열리고. 토요장이 되죠? ○

예.

그러면 토요일이 4번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번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곡성시장을 보면 젊은 세대나 우리 시골에서 시장 나오신분들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시장 꼭 장날에만 장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야하는데 지금은 각 면마다 농협에서 하는 마트가 있고, 곡성군에 보면 산림마트, 농협마트, 동양마트가 몇 개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마트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직판장에는 거의 보면 사람이 하루에 몇 명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직원이 1명 있죠? 기간제로? ○

예, 있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공친날도 있고 하루 많이 해야 사가는 사람은 몇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우선 전기세 같은 것 운영비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실적이 좋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렇게 판매가 부진해서 돈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군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2009년도 9월에 개장해서 지금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직판장과 5일시장의 특성상 많이 팔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기차마을로 이설하려고 금년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장미테마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장미원쪽 북문 매표소 주차장 그쪽으로 이설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차마을 축제기간 중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해보니까 매표소쪽 보다는 현재 농특산물 판매하고 있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설 장소를 옮긴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4,000만원을 드려서까지 직판장을 짓는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즘 추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요즘 직판장에서, 어디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마트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 물건이 썩 좋다고 하지만 우리 백화점이나 마트 그런 곳 좋은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몽골텐트를 설치해 가지고 농산물 행사있을 때 몽골텐트로 해가지고 각 면에서 나온 행사있죠? 그렇게 해도 비좁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못 팔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것 아닙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몽골텐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 생각과 동일합니까? ○

저희가 지금 몽골텐트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공원 입구에요. 도로변에 설치해놓다 보니까 교통에 지장이 있고 보기도 그래서 뒤쪽으로 빼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현재 상태에서 뒤쪽으로 밀었으면 그런 생각을,

몽골텐트를 이용할 생각은 없냐고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

영구적으로 이것을 좋게 만들어서 토요행사때나 축제때 물건을 파는 것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그늘막으로서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객들이 쉼터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기차마을에는 쉼터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 건물을 또 지어가지고 관광객이나 거기 오신분들 쉼터로 이용하기보다는 제가 몽골텐트를 제시한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것을 생각해보시면 하고요. 삼기직판장 있죠, 농산물. ○

삼기요?

삼기휴게소. 고속도로요. ○

예.

한번씩 가보면 거기에도 물건이 없어요. 직원만 있고. 그런 추세인데 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기간제 직원있죠? 1명? ○

예.

그분이 지금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토요일, 일요일, 장날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월요일날 하루 쉬고 있습니다.

거의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모든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도 토요일 내지 일요일 하루는 격주로 쉬게끔 해줘야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행도 가고 무슨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들려봤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혼자 근무하는게 정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휴가철 같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장날만 연다고 써놓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없어서. 하여튼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바꿔서라도 교대로 토요일날 쉴 수 있는, 직원들이라도 배치해서 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홍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지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판장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예. 홍보. ○

홍보물이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된 농특산물과 군수가 인정한 임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달리 홍보하는 것은 없고요. 판플렛만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세상에 인터넷도 한번 올리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인증 농산물만 팔지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물종류도 팔죠? ○

예. 나물은 임산물.

무슨 임산물, 몇가지나 됩니까? ○

고사리종류 말린 것, 버섯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친환경인증이 되어 있습니까? ○

군수님 인정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