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문｣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입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강현욱 위원장은 2012년 6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시 자치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이는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으로서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이후 21년간 쌓아올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졸속한 행위의 극치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든든한 토대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랜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으며, 지난 21년간 변함없는 정성과 열정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왔다. 이로써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없는 국가발전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시한 밀실의 독선적 의결을 통해 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몰염치한 만행에 우리 모두는 치가 떨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13만 구민과 함께 피가 끓는 울분의 함성을 모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규탄하며 그 같은 위법한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한 채 사리에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이유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과거 암울한 독재의 시대로 회귀를 모의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행정체계의 발전적 개편이 아닌 개악으로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발전이 이룩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