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알려드립니다. 최종원 부시장님께서는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회의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김근환 의장님께서 경북북부지역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안동 시민 여러분! 김정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몇 가지 문제점과 집행부 예산편성 전반에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왜 특정권력, 특정단체, 특정지역, 특정종교, 특정인에 편중, 편향된 정실(情實)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까? 그 한 예로 안동 시 도산면 온혜리 특정사찰에 무려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정권력, 특정세력, 특혜성 지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타 종교간의 갈등, 사찰간의 반목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최근 3년간 안동 시 전체 전통사찰에 지원된 총액의 절반을 특정사찰에 지원함이 공정한 예산 편성인지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확보에 무조건적인 시비지원은 고려되어야 한다. 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럼, 어느 나라 예산이란 말입니까?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는 안동 시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기에 집행부는 보다 더 소신과 책임있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셋째,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존중되어야 한다. 문제와 쟁점이 있는 예산과 관련해선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집행부는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선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가 무시되면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존재가치가 상실되어 진정한 의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발전의 초석이자 원동력인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안동 시 행정전반에 쇄신과 변화를 촉구하며 늘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정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9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7일 위원회를 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훈선 의원님.

위원장님, 용수사 향선원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 지역의 관광상품화, 또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양 상임위원장의 양해를 받았다, 양해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최종 승인을 내릴 때 상임위원장한테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결정이 그렇게 존중되지 못하는 부분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안동 시 전통사찰에 예산이 지원된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접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용수사에 지원된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억 7000여만원 정도로.

그보다는 많습니다. 최근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아직 2012년도가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3년간 지금 현재 이번 추경편성분까지 합치면 18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동 시 전체 전통사찰에 지원된 총액에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래서 정말로 안동 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그렇게 필요치도,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집행부에 일을 원만하고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2회 추경같이 원안가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동 시민의 대표이자 정말로 이 예산이 제대로, 올바로 쓰이기를 시민들이 희망합니다. 그 희망하는 것을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더러더러 많았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결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찬반 표결에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전체 예산을 다 표결에 부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부의장님.

같이 합니다.

전체요?

예.

전체 다요?

예.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권기익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표결방법은 아까 자리에 잠시 안계셨는데.

설명을 다시.

간담회장에서 이야기하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22억원 전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고, 반대하면 부결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찬성하면 의결되고 반대가 과반수 이상 나오면 안됩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아니지, 재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

의석에서 손광영 의원에게 ? 아니다.) 투표시작.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7명,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과반수에 도달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관련 보완되어야 할 내용과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