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종국
김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평로
이평로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평로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1분
종국
김종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옥과면사무소 또 겸면 구월리 노인병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사를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태양광발전시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입니다. 비록 방금 말씀 하신대로 효과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교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교부비율은 국비 50%, 군비50%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공모사업을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률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 장려를 한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곡성군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들어서 재정난이 열악하고 그에 반해서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지방비 50%를 달아야 하는 이런 공모사업에 과연 해야 하는가?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2012년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서를 한번 보셨죠? 저희들한테 제출하셨어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여기에 보면 유독 녹색성장기반구축사업은 1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지원등 우리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50%, 70%로 저조한데 이것은 평가를 위한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재량행위가 방금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는 100%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평가기준에 있어서 또는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둔 사항입니다. 비단 곡성뿐만 아니겠지만 곡성에서 저희들이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할 때 정부에서 제약을 많이 두기 때문에 제약에 맞추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인정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제 말씀은 이렇게 군비부담 50%를 달아서 가며 전시효과에 그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허울 속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정부합동평가를 받을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는 기본만 하시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까처럼 사회적기업을 양성한다든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타지자체 보다 열악합니다.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 다투어 하는 것은 마치 공모사업을 우리가 노력해서 따왔다. 이런 효과에 치중하다가는 역효과를 안기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과의 현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당초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이 50대 50이 아니고,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말꼬리 잘라서 죄송한데요. 신재생에너지가 꼭 예컨대 태양광발전 시설만 있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아닙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쪽에는 접근을 못하고 유독 하기 쉬운 태양광 발전소, 이것도 검증도 안된 곳에 집중투자를 합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방금 말씀을 드리다가 못드렸는데요. 처음 시작은 70대 30이었습니다. 70대 30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이게 공모사업 경쟁률이 높다보니까 50대50으로 한지모르겠지만 중간에 정부에서 50대50으로 묘하게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그렇기 때문에 타자치단체에서는 이걸로 가지고 100%를 채우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인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태양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신규건물 면적이 있죠? 얼마입니까? 3,000㎡이상은 의무적으로 되어있는데 신규건물입니다. 우리는 신규건물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옥상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제 다 했습니다. 또 할 곳 있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옥상에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시설은 다 끝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옥과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또 한번해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신중하시고 이게 재무과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 일명 MAS라고 하죠? 그리고 물품 선정에 따른 업체추천회를 받아 추천했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지역제한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제한했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지역제한을 한 일이 없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지역제한을 한 적이 없어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재무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잠시 후 재무과에 확인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재무과에 내려온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5일자에 재무과에서 지금 환경과와 경제과로 내린 공문입니다. 위 다수공급자 제한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효과 거향을 위하여 도내 생산업체 제품이 우선적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무과에서 방금 이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업체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 지역제한이 없었다는 얘기죠? 경제과에서는?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경제과에서 선정할 때는.
대광
강대광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재무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MAS로 선정한 환경과에서 동일한 날짜에 똑같은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 사업을 경제과에서 옥과하고 겸면 하고 있었는데 환경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시설을 동일한 날짜에 입찰을 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추천한 MAS가 5개 업체를 추천하게 되어 있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MAS로 하기 때문에 5개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똑같아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렇게 5개 업체가 똑같다고 하는데 재무과의 말을 들어보면 전남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6개업체 속에서 5개를 골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제한이라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6개 업체가 아닌 89개업체 였습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가 89개업체입니다. 89개업체에서 이 5개 업체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그 내용을 다시,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맞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게 맞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이 89개업체에서 5개업체를 추천합니다. 이게 동일한 날짜에 추천을 하는데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통계업자는 아닙니다. 이런 수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확률은 참,
대광
강대광의원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기만큼 그렇게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렇게 이 경우의 수가 이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입찰을 보면 이게 현실입니다. 자, 업체선정방법으로 최적가격 제한자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제한서 평가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한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방법이, 추천의뢰를 하는 방법중에 최저가격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제한서 평가를 해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한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저가격을 입찰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예산절감 효과가 그만큼 더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제한서 평가가 종합점수가 높은 제한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아직까지 보편화되고 검증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업체를 그만큼 선정해서 이 공사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겠다는 그런 양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곡성에서는 환경과, 경제과에서는 최저가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군데 선정할 때에 발전설비 기술성을 중시해서 5개를 선정해서 재무과에 통보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기술성을 선정에 이유로 들었다는 얘기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그건 안맞는데요. 기술성을 고려했다면 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한서 평가에 종합점수가 가장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관례고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최저가격을 선정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 경제과 동일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포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해본 결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거의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그다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마땅히 소모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계장치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객관성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저가격에 제한을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맞추기 위한 사전포섭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지금 강대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아무래도 주관 부서이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발전설비 기술성을 우선적으로 둬서 경기도에서 주로 많이 했던 경기도 업체에 4군데하고 전남에서도 그런 시공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한군데 선정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성을 중시한 그런 과정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 넘겨줬는데 재무과에서 기술적인 것은 판단이 됐다고 판단해석을 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가로 한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 얘기는 과장님의 얘기가 사실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예초에 경제과 하고 환경과에서 선정을 했을 때 최저 가격을 제한했던 서편전기를 선정했습니다. MAS에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주업체가 선정만 하게 되면 나머지 4개업체는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MAS의 기본 원칙입니다. 가장 주된 업체가 누구를 선정하느냐, 이게 주된 키포인트입니다.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최저가격 선정했을 때 서편전기입니다. 서편전기가 방금 기술성을 고려해서 경기도 어디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서편전기는 우리 전라도 업체입니다. 전남업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얘기는 설득력이 약하나는 얘기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아까처럼 선정하신 이유로 든다면 조달우수 업체내지나 이런 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자, 조달 우수업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이번 행정감사시에 담당자를 불러서 여쭤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 이었다. 이걸 공모사업으로 따오길 따왔으나 이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고민이 많았다. 그렇다면 조달우수업체를 나라도 이렇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배제하고 단순히 최저가격으로 선정하게 되면 담당은 면필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성내지는 이 기계의 장단점은 따지지 않고 그 부분에 꽂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얘기가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면 노인병원에서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겸면 군립노인병원에서도 똑같이 지금 최저가 입찰을 적용하셨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게 아까 기술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서편전기가 선정된 이유였다면 똑같은 경제과에서 똑같은 담당자가 똑같은 시각으로 보았을 것인데 겸면 노인병원에서는 또 MAS가 다른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최저가격 입찰을 하고 그렇게 했고 기존에 옥과 면사무소 했던 서편전기를 중심으로 한 MAS업체들이 이게 실력이 형편없었습니다. 잦은 고장률에 전문적인 지식도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담당자가 이 부분에 최저가 입찰자라 하더라도 그분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였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도 고수하실랍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금년도 겸면 노인병원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방금 강대광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옥과면사무소에서 했던 서편을 제외하고 추천 함에 있어서 전남업체를 4군데 선정하고 경상도에서 1개, 5군데를 재무과에 추천을 했습니다. 역시 그것도 발전설비 중요성을 중시했고 재무과에서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도 저가로 한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1차에 옥과면사무소를 하실 당시에 최저가격 제한자를 입찰하다보니까 옥과 면사무소가 그런 우를 범했다. 그렇다면 단 몇 개월 사이에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성을 기르지 못했으니까 겸면노인병원 했을 때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달 우수업체내지는 제한점수에서 최고 평가 점수를 했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데 또 다시 고집스럽게 왜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을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상 이 관계에 와서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누가 뭐래도 재무과하고 제가 어떻게 핑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진솔하게 시인해야 할 부분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방금 강대광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해줬고 잘못된 부분이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에는 혹시 곡성이 할 기회가 된다면 조달토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도 떨어지고 정부 종합평가 명분도 사실은 약합니다. 아까 지적하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신재생 에너지정책 및 평가도 준비해야 하고 접근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또 있습니다. 교부비율이 50대50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완급을 조절해서 지금 시행중입니다. 우리군이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제부터라도 타지자체와 형편에 맞추어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 부분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조상래 의원입니다.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지난 금요일날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하면서 우리 환경과가 제일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는데 오늘로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연계가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섬진강 생태탐방 나들길조성사업하고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 두가지 것으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광특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이고 두 번째 것은 국비 3억원,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첫번째나 두 번째나 신기 철교에서부터 퐁퐁다리고 두 번째는 옥과천 합수구에서 청계동교 퐁퐁다리 압록유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첫 번째 두 번째가 중복된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조상래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생태탐방로 사업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도 권한을 쥐고 있는 생태탐방로 사업이 하나 있고 광특회계라고 하죠. 국가생태탐방로는 대한민국에 생태축을 한번 연결을 해보자 해서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생태탐방로 하나만 올려서 국비사업을 끌어오려고 했는데 도하고 중앙하고 사업을 우리가 틀리다보니까 어느 하나만 했을 때 건의사업이 누락되거나 탈락되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동시에 도하고 중앙하고 두가지를 건의를 했던 겁니다.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양쪽다 두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광택회계로 하는 부분은 사업비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장설리 습지에서 오곡면 침실습지 즉 퐁퐁다리까지 구간 계획을 정했고요. 국가생태탐방로 이것은 우리가 명칭을 삼백리 나들길이라고 붙였는데 섬진강 우리 곡성에서 시작되는 섬진강과 보성강 주변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중복된 사업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장설리에서 오곡 퐁퐁다리까지는 도에서 주는 생태탐방로 사업으로 일단은 필요시설을 설치하는데요. 국가 생태탐방로 사업도 그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광특회계에서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로 보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할 계획입니다. 중복성 문제는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섬진강 생태탐방로 나들길조성사업은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공사 완료시점이 7월 26일입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금년도 사업분.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7월 26일까지 해서 진척도가 완료가 됐습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준공검사를 7월 23일날 마치고요.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준공검사가 다 끝났습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일구간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도광특회계에서 못했던 부분은 또 섬진강 물따라 삼백리길 조성사업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미진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현재는 도 광특회계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우리가 당초에 총사업비를 15억원을 건의했습니다. 1차적으로 현재 4억원이 금년예산을 성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생태탐방로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사업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4억원을 가지고 장설리 습지 위주로 그쪽 부분하고 동사리 쪽에 일부 동내 체육시설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광특회계가 더 지원이 되면 이어서 추진 할 계획이고 일단 그리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에 6억원인데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분명히 같은 구간에 동일한 사업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렇다면 7월 23일날 첫 번째 조성사업은,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금년도 사업분은,
상래
조상래의원
준공이 됐고요?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두 번째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삼백리나들길사업 국가생태탐방로.
상래
조상래간사
10월까지 해서 용역이 완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환경부와 재원 협의와 2012년도 실시설계후 공사발주해서 8월로 되어 있습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업무보고에 8월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서를 내주면서 업무보고서 내주면서 10월로 해야 되는데 8월로 잘못된 점을 그때 제가 보고하면서도 수정을 미쳐 못드렸습니다. 10월이 맞고요.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은 한번 선정이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주지 않습니다. 매년 사업장을 확인하고 그다음 사업장 예정지를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내년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난 6월 달에 내년도 해야 할 사업장을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재원협의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8월중에 실시설계후 공사발주라는 것은 오타입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10월이 맞습니다. 지난 업무추진실적 보고때 오타가 된 부분을 수정을 못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업에 군비 2억원, 3억원. 5억원이 들어갑니다. 순수한 군비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그것은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국비보조율이 같은데요. 50대 50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니까요. 두가지 것 조성사업에 나들길사업에 5억원이 투자된다고요. 군비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순수한 군비만 5억원이 투자되는 입장에서 5억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또한 삼백리나들길조성사업에 보면 죽곡면에서 석곡 반구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성강 구간. 이러한 부분도 건설과에서 하는 익산청에서 실시하는 주민설명회까지 거쳤습니다. 그 부분도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기본 설계후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지금 건설과에서 익산청 주민설명회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환경과 하고 익산청에서 실시했던 그 부분 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어떻게 중복이 안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현재 건설과에서도 자전거 길이라든가 산림과에 숲길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축수보고나 중간보고나 이때 저희 담당 과장전화 아니면 제가 아니면 우리 담당계장이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생태탐방로 사업은 없던 길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나 있는 길에 우리가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라든가 자연경관이 우수하다든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쪽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관찰로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중복될 염려가 없을 겁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런 중복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떠한 미팅이나 회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보고회 때 들어가서 저희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하고 그렇게 조율을 거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보고회 때는 항시 해당실과에서 갑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죽곡면 보고회장이나 목사동면 보고회장에 환경과에서는 누가 가셨습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그때 저는 못가고 우리 담당계장 실무자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죽곡면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그때 죽곡면에서는 익산청에서 우리 생태탐방로 하고는 아마 크게 환경성 검토 측면에서 환경과에서 갔었습니다. 미리서 한번 해당면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상래
조상래의원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금요일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나들길 조성사업 길 조성사업이 환경과, 산림과 또한 건설과, 문화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화롭게 합의하에 중복되는 구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우리가 실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유념해서 중복되는 구간이 없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손이 안가는 부분, 미흡한 부분, 빠진부분을 보완한다면 오히려 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사무과에서 조금 매끄럽게 진행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경제과에 이어서 바로 이것을 같이 해야 될 사안인데 따로 어떻게 순서를 뒤바꿔 놨네요. 환경과장님께도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의 문제점은 앞서 경제과장께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만 다를 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경제과와 같은데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에서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조달우수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제한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게 그나마 위험부담이 적을 듯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맞다고 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드리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경제과 하고 똑같은 업체를 선정하셨던데요. 89개 업체 중 어떻게 똑같은 업체가 나오며 더더욱 경제과와 같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당시에 관급자제가 4억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1억원 이상이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를 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과에서 5개업체를 지역성이라든가 기술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해서 통보를 해주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 나름대로는 실무선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태양광 발전사업이 사실상 곡성군으로서는 경험도 없고 초창기고 또 기술성에 대한 검증부분도 실무자로서는 전문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주관부서인 경제과 실무라인하고 업무협조차원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술성 이런 것도 중시해서 타도업체도 놓고 도내 업체도 놓고 그래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재무과에 통보해주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에서 보내서 조달청에서 최종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술성 위주보다는 하자보수의 용의성이라든가 또는 사업비의 적정성, 저가가 되겠죠? 그쪽에 무게 중심이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환경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저는 솔직한 부분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부분에서 조금 제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당초 89개업체에서 어떻게 5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냐고 반문을 했더니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전라남도에 등록된 업체가 6개입니다. 그래서 5개업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재무과에서 일괄되게 주장되는 내용입니다. 아까처럼 6개에서 5개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최저가격 제한자에 입찰을 두기 때문에 제가 이름도 거명했으니까 할랍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서편전기 하나만 찍으면 4개업체가 동시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MAS의 입찰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라장터쇼핑몰에 89개업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으로 푼거나 똑같습니다. 이 순간에 재무과장님 잘 들으셔야됩니다. 89개 업체니까 전국으로 푼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남으로 제한했다고 표현을 하신 것인지? 이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고. 환경과에서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다보니까 지상에다 설치하셨죠?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거의 이동식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정식으로 설치했는데 이부분에서 환경과에서는 무엇을 고려해서 고정식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그 부분은요. 2011년이죠, 작년. 또 2010년, 2009년 현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정책이 강화되면서 했는데 사실상 이동식보다는 고정식이 다수였습니다, 패턴이. 현재는 이동식으로 전환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고정식을 설치했는데 방법에 있어서도 고정식하고 추적식 두가지가 있더라고요. 추적식은 열 발전효율은 다소 높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30%에서 40%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대신에 우리가 처한 그때 당시에 총 사업비가 5억4,000만원입니다, 전체사입비가. 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추적식으로 할 경우에는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에 맞고 당시 설치 추세가 고정식이었고 추적식을 할 경우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물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고장이 날 경우에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정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상업용 경우를 보면 거의 방금 말한대로 이동식, 추적식을 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태양광으로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전기료를 절감하겠다는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습니다. 전시성으로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지가 70%로 곡성군은 비교적 태양열 효율이 떨어집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종일 해를 따라가면서 태양열을 집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동식, 추적식으로 고려를 했어야 합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경제성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재정에 열악하다보니까 적은 것을 선택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 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사업기대효과에서 에너지용 편익 및 환경개선효과에서 경제과에서 70%를 태양광 시설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은 솔직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경제과에서 70%라고 했고 환경과에서는 37%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개량화 된 수치는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그때 나름대로 방식에 의해서 산출했는데요. 태양광발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하수처리장 설치되어 있는 사업량이 75㎾ 입니다. 그게 최대 발전할 수 있는 생산에 능력이 1시간에 75㎾를 생산한다는 것인데 그게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날씨의 영향을 받거나 일사량이 부족한다든가 먼지가 많이 낀다든가, 구름이 많이 낀다든가, 또 하절기보다는 동절기가 훨씬 더 떨어지고요.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습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그렇다보니까 그 생산량에 절반정도 수준, 현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광
강대광의원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그렇다보니까 기대하는 효율보다 현실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울 당시에 환경과에서는 그나마 35%를 기대치로 잡았는데 주 과인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70%로 기대치를 잡았을까요? 이런 터무니 없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아마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다보면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요.
대광
강대광의원
저는 50%로 봤습니다. 50%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치기 때문에 지방비를 50%를 우리가 투자를 해가면서 이 사업에 당위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제가 출신지역이 옥과면입니다. 옥과면을 보니까 20%도 못 미칩니다. 15%면 많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그래서 제가 수십억원을 드려서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것입니다. 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계산 하셨습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최소 20년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20년도 안 맞습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최소가 20년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최소가 20년이라고 하는데 20년도 안맞습니다. 10년 쓰면 많이 쓴 겁니다. 제가 기술진한테 물었습니다. 10년이 되면 우리가 억단위가 들어가는 이 시설을 흉물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시설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0여년 동안 최대한 대로 이것을 혹사를 시켜서라도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보면 아까 그래서 사실 일정부분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다소 얼마가 더들어갈 수 있겠죠, 추적식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하는게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아까처럼 정부합동평가에 급급해서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졸속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없죠?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반드시 군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또 의회하고 협조해서 정말 사업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면 이제는 신중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앞으로 태양광 발전설치를 하게 되면 방식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고요. 태양광발전시설이라는 자체가 경제성을 가지고 따진다면 권장할 만한 수준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나 세계추세가 지금 전력생산이 전부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미래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그 정책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게 추세고 트랜드입니다. 지방적 차원에서 경제성을 가지고 따진다면 상당히 힘든 사업이 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앞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고 그렇게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래
조상래의원
조상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에서 빠졌던 부분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곡성에서 압록 가는 구간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길이 몇 개가 조성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제가 대충 알기로는 강변쪽에 자건거 길이 하나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추진한 철도 옆에 숲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생태탐방로를 하게 되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강 건너 쪽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환경을 주로 다루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답변하신대로 그대로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강변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2010년도 홍수가 났을 때 도로까지 물이 넘쳤습니다, 강물이. 섬진강 댐을 트고 우리가 가정리 역에 다리가 떠내려 갔을 때 도로까지 침수가 됐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강변 밑으로 가죠? 그렇죠?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높이는 뭐,
상래
조상래의원
공사현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또한 그렇게 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증기기관차가 다니는 레일바이크 다니는 철로가 있고 그 우측으로는 답변 그대로 녹색숲길조성 길이 또 조성이 됩니다. 과연 환경을 다루는 주무부서인 환경과장께서는 집중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그것을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소관기능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비보조사업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군에서는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오면 현실 여건에서 따로따로 추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런 길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상호보완적이면 하여튼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 의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의 시간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장님들의 불출석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승인건의 주무과는 어디 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재무과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제 생각도 재무과라고 봅니다. 담당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결산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를 비춰볼 때 무슨 저의가 있습니까?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없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께서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이곳 의회 본회의장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그런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닙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왜? 의당 출석해야 할 실과장님들이 지난번에 또 그날은 또 의사일정에 우리가 결산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의당 재무과장님께서는 다른 분은 몰라도 출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하여튼 유감스럽고 통탄 할 일입니다. 차후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서 경제과와 환경과에서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환경과 관할 곡성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와 경제과 관할 옥과면사무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업무를 진행하셨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계약방법 중에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 입찰 일명 MAS라고 합니다. 이 MAS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회 구매요구액이 1억원이 넘었을 때는 의원님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MAS는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5인이상의 다수공급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한요청함을 통하여 5개사 이상의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제한요청을 해야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남품 대상업체 선정기준이 있을 것이고 이번의 경우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도에서도 공문이 와 있고 우리군 방침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관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아까 말씀대로 태양광도 도내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말씀이 그렇게 시달되고 공문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추천을 의뢰한 경제과와 환경과 얘기는 다른데, 이 얘기가 입찰부서인 재무과에서 지역을 제한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재무과장님 말씀이 맞겠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발표한 경제과 과장님과 환경과 과장님 얘기는 사실은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군민의 대표가 있는 대기관입니다. 행정의 업무를 보다보면 실수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법관 앞에서 말할 때는 선서하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으면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다시 묻는 기회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한다면 이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군민을 무섭게 보는 그런 태도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앞서 경제과, 환경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생소하며 사실은 전문성을 겸비한 직원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조달 우수업체 선정 방법을 택한다든지 아니면 납품업체 선정방법중 제한서 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한자가 선택하는게 우리 군 실정에 부합하는게 아닐까 한데요. 어떻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가격 제한자를 선정한 것은 안일한 방법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 최저가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부서에다가 평가방법이라든가 이 관계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맞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보면 공문에 그렇게 내립니다. 최저가격입찰자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최고점수 나오는 종합평가에 나오는 그분을 선정하든지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해라. 그렇게 내렸다는 얘기는 어느 것이 우리 곡성실정에 맞다고 딱히 꼬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왜 유독 경제과하고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에 문외한 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격으로 갔을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시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이번 입찰에 지역제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내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죠. 그게 곧 지역제한이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지역제한이라고 보는게 아니라 가급적 지역제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의원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남업체가 8개 업체인가 있습니다. 그 8개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입찰자도 있을 것이고, 서편전기나 최저입찰가격 입찰자가 나왔으니까 그렇고, 또 조달우수업체로 등록된 여수에도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전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관할과에서는 전국으로 89개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몇% 라고 보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것은,
대광
강대광의원
잘 모르시겠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죠.
대광
강대광의원
거의 제로에 가깝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로또에 버금가겠죠? 그런데 2개과가 동시에 똑같은 업체를 선택할 확률은 몇 퍼센트? 이것도 모르겠죠? 정확한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희박하겠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사실은 우리가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수 없지만 상상하기 힘든 확률이 이 2개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종결정을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저희들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내하다보니까 8개업체 하다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또 그때 같은 시기를 보니까 서로 전문성이라든가 처음 하다보니까 실무자 간에 협의도 왔을 것이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8개업체가 아니고 지금 업체 주소를 보면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8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애당초 권고했던 그런 전라도 우수업체로 선정이 있음에도 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뭔가 두과에서 서로 엇박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유독 5개업체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을 못 느꼈다. 이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이 부분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때 당시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모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저 역시도 태양광시설은 문외한 이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 속에 이뤄져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장려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중단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앞전에 주무 두 과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면 저희부서에서도 맞춰서 적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어서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처를 바라면서 이 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대광
강대광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군수관사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9.7%입니다. 전남지역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17.2%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남지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군입니다. 하여 예산낭비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 실시했던 사업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광주전남지역 경실련 연합회 보도자료와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었던 광주전남자치단체 관사운영 예산낭비 여전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그동안 간과했던 군수 관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군수 관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왜 우리 곡성군 군수관사가 방송에 문제로 나왔는지 소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먼저 경실련 보도에 관련해서 관사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주전남 24개, 광주시나 전남도청을 포함해서 24개 시군 운영실태 중에서 관사가 없는 곳이 10개 시군이고 관사 유지하는 곳이 14군대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 4군데는 앞으로 폐지 할 계획이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지자체 의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3기까지는 관사를 계속 사용해오다가 민선4기 때 외부인사 숙소용으로 활용하다가 민선5기 들어와서 제차 다시 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실련 발표와 관련해서 재무과장으로서의 소의를 말씀드리면 군수 관사가 비록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관선시대의 유물이고 또 민선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전국적으로 관사를 폐지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부군수 관사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군수 관사만은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가급적 빨리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전국 228개 기초단체중에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 건전성에 빨간신호가 들어와 있는 곳에서는 조속히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고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금 과하다 싶기 때문에 보도에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민선5기가 시작하는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관사 공사 및 물품구입으로 9,202만4,000원이 소요됐고 공공요금을 포함하면 1억원이 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군수님 민선5기 들어와서 바로 입주초기에 한 공사는 대부분 내부공사라든가 도벽공사 그리고 내부칸막이 판넬 설치공사, 입주후에 사용하다보니까 방수공사라든가 도난방지시설, 자동모터 설치하는데 일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지적하기로 하고요. 먼저 사실 이 금액은 충분히 관사를 사용안 했다면 절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행안부에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권고안을 받아드렸다면 사실은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권고한대로 하면 예산절감이 분명히 되겠죠. 다만 우리군 실정이 그렇지 못한 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 권고안이 민선5기 4개월 지난뒤 10월 25일날 저희 지자체에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미 입주가 결정되어가지고 7월달에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입주에 따라 예산이 소요되어서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부득히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 부분은 제가 듣기에는 마치 합리화 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 행안부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향,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공문이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여기를 보면 2010년 10월에 들어서야 관사를 폐지한 권고안을 받아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지속적인 권고가 있었습니다. 199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9년도는 민선4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2010년도에 민선5기가 시작하니까요. 자, 이럴 때도 관사가 마침 사용하지도 않았고 사회단체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2009년도에 행안부에 권고안도 있고. 그런데도 2010년도에 민선5기 단체장이 바뀌니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급기야는 불미스러울 정도로 보도에 좋지 않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자, 단체장의 관사 감소 추세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군을 볼 때 군수자택이 읍에 있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래서 관사를 이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보도자료를 냈고 신문이나 방송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것이 방송을 보도된 것입니다. 그렇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지금 마치 우리가 필요하다고도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 거의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자치단체장들이 우리지역출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같이 자택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굳이 관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과거에 관선시대에 이용했던 관사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폐지를 검토를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전 2009년,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문을 계속 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꿈쩍을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입니다. 그렇다면 기 실시됐던 공사와 물품구입은 적절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사 공사와 물품구입은 수의계약으로 시행했는데 먼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관사공사 물품구입과 관련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입주가 결정이 되면 실무자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필요한부분이 무엇인지 현지측량을 하고 실측을 통해서 실무자가 간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1인견적을 받아서 공사시공과 물품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기 실시했던 공사나 물품구입을 보니까 소액으로서 1인수의 견적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행안부 관계법령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1인 견적수의계약 요령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내가격,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위사거래 실거래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수의계약 요령을 숙지 시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번 군수 관사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수의 견적계약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인견적을 받아가지고 추진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1인견적을 받는데 수의계약 요령에 의하면 아까처럼 여러 가지 감정가격이나 유사 실거래 가격내지는 비교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공사를 했는데 전부 안되어 있어요. 한가지 한가지 실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도 있고. 이것 위법이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위법 보다는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대광
강대광의원
적절하지 못했으니까 위법이죠. 법대로 시행 안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다음은 2010년 공사중 1호 관사입주 환경정비 1,547만7,000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업의 내용상 비교견적통해 공사비용이 적절했는지 비교하지도 않았고 발주 또한 지역이 아닌 외부에 발주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소액 수의견적 1인견적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 공사를 담당할 업체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업체에 발주를 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공사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질문 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부 도백, 장판, 커튼, 타일, 몰딩도장, 싱크대, 수납장, 신발장 이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 공사를 감당할 업체가 없습니까? 없다면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까지 불러드리겠습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관내에 업체는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왜 외부에 발주를 했을까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는 추정을 해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 사정이라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군민들의 수많은 공사업체들이 이런 수의계약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발주한 것은 잘 한 일은 아니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추후에는 그렇게 하시는 안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독관은 공사의 전후를 사진으로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겨야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알수 있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게 이번 군수관사 공사는 전부 그렇게 했을까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마 다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보겠습니다. 2010년 실시했던 슬라이딩 붙박이장 및 자바라 설치는 286만원 공사입니다. 준공계획을 보면 공사 전후사진이 흑백사진입니다. 요즘도 흑백사진을 찍나봅니다. 이 또한 환경정비에 사용했던 사진과 동일한데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공사는 확실히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했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감독관은 준공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회개담당은 무엇을 보고 대금을 지불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다고 하니까. (사진을 들어보임) 자, 이 흑백사진이 관사 슬라이딩 붙박이장 및 자바라 설치 이렇게 해서 숙인터리어 해서 286만원을 드려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흑백사진으로 보이시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관사 입주 환경정비 좋은 공간에서 아까 외부업체입니다. 1,547만7,000원 공사를 했던 좋은 공간에서 했던 이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한 장, 한장 다 넘겨서 봐도 다 똑같아요. 교묘히 위장하기 위해서 흑백사진으로만 했던 것입니다. 4장, 5장 되는데 넘겨도 똑같습니다. 공사감독관은 그렇다고 치고 회개담당자는 이 사진을 보고 준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진을 지급 했을 것인데 회계담당자는 무엇을 보고 지급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관사 슬라이딩 붙박이장 및 자바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왜냐? 아까 관사입주 말씀드렸죠? 외부도배, 장판, 커튼, 타일이니 몰딩도장, 싱크대 수납장 공사가 이 공사기 때문에 이 공사하고 똑같은 사진이에요. 이것이 계약부서에서 관사 예산낭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 있는지도 확인을 안하고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이렇게 실시되어 있더라.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의회에서 한번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우를 충분히 범할 수 있겠구나. 끔찍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담장 보강공사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임) 이것이 담장보강공사 사진입니다. 과장님 거기서 보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보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무엇을 했을까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기존 담장 위에다가 안에 내부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래서 사실 지출결의서를 제대로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아니고 담장안에다 알루미늄 같은 강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전후를 찍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만 공사전후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멀쩡합니다. 하나도 손이 안간 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11년 1,200만원을 드려서 비가림시설과 2012년도 120만원 비가림 시설 측면 보수공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 또한 예산낭비의 사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2011년도에 시행했던 비가림 시설은 1,200만원 드려가지고 했던 주된 공사였고요. 금년에 추진했던 비가림시설은 측면을 보완해서 약100만원 드려서 했던 공사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2011년도에 비가림 시설을 하려면 완벽하게 해버리지 뭐하려 비가림 시설치고는 상당히 과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바로 1년뒤에 또 120만원을 드려서 비가림시설 보수를 합니까? 만에하나 공사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자보수 처리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처리보수를 했어야 하고 이건 신규로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신규로 볼 근거가 있는것인지?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말씀드린대로 기존 시설이 미비해서 쉽게 말해서 사용자 측면에 불편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공사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충분하게 보강공사내지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세우고 또 도면도 정확히 해서 중간중간 공사감독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낭비의 원인의 근본을 잡을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하다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또 공사하게 되고, 내년에 또 할 판국입니다. 관사물품 한번 보겠습니다. 관사 물품인 가전제품의 경우는 사실상 회사가 다양하고 제품의 특성이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회사별 견적내지는 형식 및 이월상품인지 아닌지 구별하는게 적법한 방법일 것 같은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쵸. 그런데 이것도 단순한 비교견적하나 없고 확인하나 없이 아주 간편하게 간단하게 마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곡성업체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처럼 영수증도 정식세금계산서 아닌 간이영수증을 첨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군다나 가격이 적절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제품이 가령 LG냐, 삼성이냐, 대우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회사의 비교견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느 한 회사를 찍어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수의계약 요령에서 제가 상기해 봤을 때 이것도 명백히 잘못 했던 거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살펴본 바와 같이 많습니다. 공사 자체를 다 보면. 사진을 보면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군수관사 담장정비 미장 및 페인트질 해가지고 210만원을 사용했던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임) 이것이 공사전의 사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일반인의 집이라면 이정도 같으면 아직도 몇 년을 더 써도 되는데 왜 여기다가 굳이 미장 및 페인트질을 했을까? 210만원을 드려서?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깨끗한데 굳이 했어요? 왜 이런 돈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보니까, 아! 이해가 됐습니다. 색깔이 다르더라, 담장색깔이.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결론을 찾아봐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의 생각에는 관사를 폐지했다면 약1억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관사가 입주를 안하고 사용치 안했다면 관사운행에 따른,
대광
강대광의원
1억원을 줄일 수 있었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대광
강대광의원
2009년도에 행안부의 권고안을 받아드렸다면 우리가 굳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불미스럽게 보도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예산도 사실은 부족한 입장에서 1억원의 돈도 아낄 수가 있었을 것이다. 자, 이것이 근본적으로 질의한 본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단체장이 거주지가 관내에 있고 현재 관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내지는 주민들의 관사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곱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는 관사를 폐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폐지내지는 그밖에 대안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군수관사와 관련해서 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관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 되는 예산은 소모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관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꼭 반드시 운영비가 필요하고 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점은 양해 해주시고요. 향후 관사운영과 관련해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관선시대에 맞게 군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 왔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시대로 가면서 점차 전국적으로 관사 폐지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방침을 부군수 관사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부군수 관사는 폐지해야 될 매각을 원칙으로 방향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군 실정에 맞게 정확히 그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 결심을 얻어서 적정시기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한가지 만 더 관사를 사용해 왔다면 예산 낭비없이 좀 절제된 모습을 보여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사례를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겠습니다마는 관사에서는 관사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민선 초대에도 있었고 2대, 3대, 4대 때도 있었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을 5대에 들어와서 설치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과하다 싶었는데 거기에다가 영상카메라 2대를 또 설치합니다. 아니, 무인경비시스템을 했으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무인경비시스템은 도둑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영상카메라 2대는 중복 아닙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무인경비시스템은 입주 초에 했던것이고요. 영상 감시카메라는 입주후 1년뒤에 지나서 야간에 밖으로 나올 때 군수님 안전상 필요해서 설치 했던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관사를 했는데. 군수님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 해서 영상카메라를 설치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수 관사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는 것도 충분한데 뭐하러 밖에 영상카메라 2대를 설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장님 이 건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으십시오.
종국
김종국의장
강대광 의원님 또 있죠? 계속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의원
보충질의 받고.
종국
김종국의장
아니오. 먼저 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의원
알겠습니다. 군수 관사에서도 1인수의계약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약부서인 만큼 공명정대하게 계약 입찰이 이루어짐으로써 군민들이 그나마 안 좋은 시기에 형평성에 맞게 굴러가는구나. 군에서 배려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 할건데, 1인수의견적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1인수의견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공사금액이 2억5,582만5,000원인데 이게 1인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2억 얼마요?
대광
강대광의원
2억5,500만원.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수의계약이 안 되죠.
대광
강대광의원
자, 산림과도 1억원 미만은,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산림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 경우 예외가 있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1억원이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를 보면 거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재무과에서 오셨는데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야 과장님과 이야기 하기 편합니다. 자료 있으면 갔다드리십시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쭉 봤기 때문에 대략 이런 것이다 하고 감을 잡으실 건데.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간략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이나 산림사업은 기타공사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추정가격이 8,000만원 초과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역제한 해가지고 입찰을 붙인 것이고요.
대광
강대광의원
5억원이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산림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산림조합의 경우에는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가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올라오는 숲가꾸기 공사있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것은 산림과에서 설계할 당시에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염두해 두고 수의계약을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둡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주무부서에서 설계에 따라서 요구된 대로 계약을 저희들이 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다면 산림과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중 1인수의계약 업체현황을 보니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례가 특혜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일부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광
강대광의원
자, 아까같이 숲 가꾸기 사업의 경우에 산림과에서 29건을 산림조합에다가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산림 할 수 있는 법인업체를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 업체가 사실은 10개를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신분이 7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9건은 전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산림조합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기관 간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업체와는 3배정도 차이가 나고 세 번째로 했던 업체하고는 4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수 많은 법인체는 전무 합니다. 이것이 특혜라고 안 보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저희부서에서는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특혜라고 안봐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다른 법인체는 하나도 두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29건의 공사를 다 해버리고, 금액으로 보니까 30억원입니다, 공사금액이. 그런데도 특혜가 아니라면 무엇을 가지고 특혜라고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을까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조합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인력, 경험, 기술 축적 이런 관계로해서 특히 조합이라는 공공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고 관련사업내에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광
강대광의원
마침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산림조합이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다른 것은 군청잔디광장 조경공사내지는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어린나무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소득사업, 2차숲가꾸기사업 전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법인체에서 우리 곡성군의 산림이 견지면적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다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전부 산림조합으로만 다 주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 곡성을 뭐라고 인식하면서 빠져나갈까요? 자, 형평성에 맞게 줄려면 적어도 이런 곳도 돌아가면서 산림조합이 3번할 때 1번을 한다든가,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산림조합이 마치 독식을 있는 것을 특혜라고 주무과장님께서 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뤄진 것입니까? 특혜죠. 특혜 아닙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산림조합에 공사를 줌으로써 타 업체보다는 1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조합에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기 때문에 10%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기술 등 모든 점에 있어서,
대광
강대광의원
그 점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같은 관내에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만큼 예우를 받는 것은 당연지사로 보여지면서도 그러나 그런 얘기는 사실은 군민들 입에서 나와야 할 일이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모든 군정을 이득이 가는 곳으로 다 시행하면 이것은 원안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닙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지 않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산림사업에 관련해서는,
대광
강대광의원
여기는 산림사업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도 산림사업에 다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본 것입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보충 말이 필요합니다. 산림사업이 너무 특혜성이다고 하셨는데 특혜성이 아니다는 것을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산림사업에 해당되는 계약에 관련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추정가격 8,00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전라남도 확대해서 공사를 입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자 해서 입찰로 가기 때문에 낙찰받을 확률이 적고요. 그래서 산림사업은 8,000만원 이상은 전라남도로 확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받기 때문에 가급적 산림조합으로 주는 것이고요. 추정가격 2,000만원에서 8,000만원 까지는 산림조합은 입찰에 참관을 못하게 하고 가급적 관내에 있는 산림법인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1인견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산림조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고 있는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확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방금 뒤에서 응원군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응원군이 주신 내용중에도 상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산림조합에서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을 입찰에 붙이게 되면 전라남도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내산림조합에 줬다. 그리고 2,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에 있는 것은 가급적 산림조합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관내에 다른 법인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그 말에 설득력이 없어요. 6,000만원 짜리 4,200만원 짜리 이런 것을 산림조합에다 내렸어요, 수의계약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통 산림사업 공사의 경우 낙찰률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정해집니까? 수예계약이기 때문에,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90%에서 98% 사이에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대광
강대광의원
금액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90%에서 98% 사이에. 이것보고도 이해가 안갑니다. 86%, 77%, 78%, 87.5%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까 예산절감의 효과를 본다면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의당 84.745% 이상 그 근방에서 정해졌을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봤더니 90%부터 다양합니다. 77%, 78%, 84%, 85%, 86%. 거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들쑥날쑥 하고. 이것이 산림조합을 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듣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이정도만 할까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충분히 지적한 뜻을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또 다른 업체 아시아리모델링 경우는 총79건을 했습니다. 아시아리모델링 79건을 하는 동안 다른 업체는 얼마나 했을까 하고 봤더니 물론 제일 작게 한 업체가 1건이 수두룩하고, 100개 업체이상입니다. 100개 업체가 아니구나,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세아 리모델링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 관내업체입니다마는 그래도 79건을 했더라.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이 경우는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리모델링 공사는 별도 특별 면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업소이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세업자입니다. 그렇고 공사가 작은 경우에는 가급적 영세업자를 주고 있습니다. 79건중에는 공사가 몇십만원짜리도 있고 몇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건수가 많을 뿐이지 질적으로 보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공사는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리모델링이니까 공사를 하실 것인데, 물품계약도 6건이나 하셨어요. 종합상사 수준인 것 같은데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물품도 일부 취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줄려고 작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혜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에 이런 유사한 영세업자들이 많겠죠. 1개 하고 2개 업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1개 하고 2개한 업체가. 그런데 이 과만 보십시오. 거의 2개 업체에요. 이 아세아 리모델링이라는 이 업체만 79개를 했다는 것은 뭔가 도와주려고 했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될 것이다. 입찰도 아니고 1인수의계약인데요. 그러나 이 업체가 우리 군수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냐? 비교견적내지는 이런 것을 했냐? 전부 빠져있어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제가 민선4기때부터 군민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중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다소 미흡이 있고 이쁨이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줄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죠. 그러나 해도 해도 너무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2011년도까지는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 제가 와서는 가급적 공정하게 주려고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염려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분명히 과장님이 신성한 대의기관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정부분 우리군민들이 바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남이 두개 갈 때 나는 하나가 왔으면 남이 열 번 갔을 때 나는 한두번이라도 오면 그것에 감사하고 감동할 우리 군민들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치우는 것은 군민들의 악감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형평성을 아주 정확하게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유사하게 한번쯤 뒤돌아보는 그런 계약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편중되지 않는가, 스스로 검증시스템을 해서라도 1인수의견적내지 다른 수의계약도 이렇게 까지 과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이번지적의 본취지라고 생각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강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드려서 가급적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도 드시면서 편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강대광 의원님 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 상당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질의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또 다시 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견적 수의계약 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배정 기준 말씀입니까?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배정기준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가급적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기준도 없고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러면 누구 지시로 해서 배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과장님?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닙니다. 과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잘알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마는 산림조합 건은 29건에 2억6,000만원인데 나름대로 소명을 하니까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시스템 자체를 고려해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다음에 배정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특혜성이다고 얘기하는데 특혜는 아니다고 답변하셨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지금 건설업 등록업체가 곡성 관내에 64개 정도가 됩니다. 한 두개가 있고 빠질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석공, 조경 이것을 포함한 건설업으로 봅니다. 나머지 물품 구매 등은 다수 거의 건설업과 대등소유 합니다, 배정해준 기준이. 그것까지 다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선 건설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정업체에 29건에서 20건을 준 업체가 24개 업체입니다. 여기는 주로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해당됩니다. 1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24개업체를 20건에서 29건을 주게 됩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1건 계약한 업체는 7개업체입니다. 1건 당 내용을 보면 600만원에서 900만원입니다, 7개업체. 1건도 계약이 안된 곳은 22개업체입니다. 과장님이 상부의 지시도 없이 과장님 권한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이 특권이 아니다고 하는데 막강한 권력으로 과장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자꾸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저도 알고 싶지만 행정사무감사를 2011년, 2010년도에도 질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때 당시는 나는 재무과장 아니었다. 그러니 모른다. 아까 말씀이 2011년도 것은. 그러면 2011년도에 했던 부분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2011년도부터 2012년 행정사무조사 기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줬던 내용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24개 업체가 1억원에서 30억원까지를 받았다 그말입니까?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1년에 수의계약 해봐야 그 공사가 나오지 않는데 나왔다는게,
만수
이만수부의장
30억원은 29억2,600만원 말씀드렸잖아요. 산림조합이다고요.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밑에 모업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모건설 업체는 21건에 2억6,400만원, 모건설업체 22건 2억2,000만원, 모건설업체 18건 1억9,600만원, 모건설업체 18건 1억7,400만원, 모건설 14건 1억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료가 거기에 없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건설업체별로 현재 가지고는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재무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틀리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신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겠죠.
만수
이만수부의장
건수는 맞습니다. 금액도 맞아요. 약간의 차이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왜냐하면 사전에 질의를 안 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이런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다면 관련자료를 제가 챙겼을 것인데,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제가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무과 담당한테요. 자료 안가지고 계시다니?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별로 어떻게 됐다는,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조사하신 거나 내가 한거나 나중에 결과로는 같다고 보고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제가 자료조사한 것 여기서 거짓말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렇게 해서 보면 1건도 안준 곳이 20업체고 1건 계약업체가 7업체인데 1건도 600만원에서 900만원인데요. 모 건설업체는 19건에서 20건, 21건 등 20건 이상으로서 배가 터집니다. 2억6,400만원, 2억2,000만원 그런데도 특혜가 아니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알고 싶고 저도 분명히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줬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공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면허가 다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예를 들면 석공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 부의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업체는 예를 들어서 철끈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석공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영세업자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 면허를 빌려서 오신 것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전문이사라든지 영세업자들이 면허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1건도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지만 실제 우리 관내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지 않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래서 과장님,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관내업체는 거의 다 한건이상씩은 다 줬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묘한 말로 덕을 어지럽힌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금 과장님 말씀은 얘기도중에 그 구분을 저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실제로 관내에 주소지를 뒀지만 실제 사람은 관내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한건도 안줬다? 그런 말씀이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장 주소지만 곡성에 뒀지 관내사람이 아닌 사람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과장님은 교모하게 그게 맞는 말인양 자꾸 혼동을 시키는데 답변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묘하니, 제가 조사자료 제출해줄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니, 아까 말씀대로 공정하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야 맞겠지만 그런다고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가급적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주라고 저희한테 권고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법되게 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니, 아까 권력이 과장님이 배분을 해줄 때 누구도 간섭을 못하네요. 많이 줬든, 적게 줬든, 과장님 권한이잖아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권한인데. 보니까 19건, 20건, 21건, 22건, 2억6,000만원. 2억원 이상인데, 1건을 준사람.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안 하신다는 이 말이죠?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니, 최선을 다한 결과가 수치상으로 나온 겁니까? 과장님, 1건 준 것하고 1건도 안 준 것하고 관내업체인데, 그리고 20건 몇건씩 주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할 때 논리상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특혜나 그런 것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이죠? 업무가 그렇게 되어서 유기적으로 잘 됐다는 얘기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최선을 다 한 것하고. 과장님,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고사성어를 인용 안할 수가 없네요. 불기자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내 자신은 속이지 못해요. 성실히 답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지금 답변하신 것이 수치상 군민들이 보고 있어요. 또 민원을 제기했고. 왜 누구는 배가 터지게 주고, 우리는 공사를 1건도 안주고, 1건 밖에 안주냐? 지나가던 개한테 물어봐도 웃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양심에, 업무에 아무 것도 없다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맞다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우리 군민들이 과장님이 행정사무관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맞다. 이런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보세요. 납득이 갈 수 있는 것. 22건을 줬는데 모 회사 제가 여기서 공개할게요, 해주시라면. 내가 모 회사라고 해서 그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모 회사라고 했습니다마는 공개하라면 할게요. 그 회사는 20건, 21건, 18건을 줬는데 1개를 준 것하고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논리에 맞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테 얘기해보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부의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형평성이라는 것은 골고루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하셨던 것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성격이라든가 지역여건 여러 가지 감안해서 면허종류 이런 것을 기술적인 특성까지 다 감안해서 했던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지금도 교묘한 논리를 얘기하십니다. 공사 성격, 제가 분명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석공, 조경을 얘기했어요. 면허는 아까 말한 4개의 면허가 다 있으면 5개를 주세요. 철근이 하나있으면 하나씩 주세요. 꼭 그렇게 주라는 얘기아니에요. 그렇게 줘도 형평에 맞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줬다고 하는데 이사로 등록시켜 놓으면 회사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사로 등록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보고 주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속기록 지금하고 있는데. 이사를 보고 준다고 했잖아요. 회사를 보고 준 것이 아니고. 즉, 말해서 사람을 보고 준다는 얘기지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영세업자를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교묘한 논리로 남들이 이해가기가 쉽지 않은 얘기로 어느 회사는 철근 콘크리트고 어느 회사는 상수도고 어느 회사는 조경이니까 많이 줄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시는데 모른 사람한테 그러세요. 아니, 상수도하고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있으면 많이 주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업체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형편에 맞지 않으니까 폐업내지는 자진 반납한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개 종목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종합건설 외에는 별반 없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지금 그것을 빙자해서 공평하게 줬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부의장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교묘하게 지금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고.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자꾸 둘이 미주알 고주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교묘한 논리를 하시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인정해가지고 업종이 2개있으면 2개 주세요. 업종별로 다 틀리니까 그 정도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교묘하게 업종이 많으니까 많이 줬다. 아무리 업종이 많아도 전문 건설업이 2개이상 갖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다 조사해 봤어요. 철근 콘크리트 아니면 석공 아니면 2가지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아서 거의 철근, 콘크리트, 석공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30건, 22건 이렇게 갔는데도 옳다고 하니까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보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주의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누가 재무과장이 되시더라도 물론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법 이전에 인정도 있는 것이고 법도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군민들이 아까 강대광 의원님 말씀대로 아쉬워하고 보고 있고 하는 데도 교묘한 말로 자꾸 답변하시면 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배정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민선5기에서는 어디서 계약 했습니까? 읍면에 배정된 사업이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민선5기는 군에서 계약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민선5기 이전에는, 4기때는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일부는 군에서 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면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 바꿔집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상황에 따라 틀리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한 읍면에서 계약업무를 했습니다. 맞다고 보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런데 민선5기에 와서는 전부 재무과에서 계약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당초에 군 방침이,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특별한 이유를 모르신다고 하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안 되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산편성을 읍면에 해버렸으면 읍면에서 하는데 금년도 예산 같으면 2011년도 10월달에 예산이 벌써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산편성이 읍면에 안됐으면 재배정해줄 수 없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하려면 그렇게 결정받아서 내려보낸 것이지 저희 재무과에서 내려 보내고 안 보내고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알겠습니다. 재배정 문제는 논의대상이 아니겠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일단은 지역업체와 유기적인 관계, 주민과의 유기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을 안드리지만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일을 하다보면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럴 때 요구한 것은 아까 말한 지역업체와 주민과의 유기적인 관계, 공사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역마다 축제도 있는 것이고 어려울 때 불우이웃 돕기도 있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과거에 민선4기때까지 읍면에서 계약했던 업무를 어느날 민선5기에서 이렇게 해서 즉 어쩔 때 보면 읍면장님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런 차원에서 다시 읍면으로 배정해줄 수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취지를 지금 현재 관련 부서장이 계시기 때문에 듣고 부의장님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되도록 이면 이렇게 해서 읍면이 어려운 실태를 도피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계약 업무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만수 의원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예결위원장으로서 각종 급식비 지출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는 저한테 제출해준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갖고 계시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대충 요약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것도 또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강대광 의원님 하고 질문이 중복됩니다마는 위치가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7일 금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채택시 재무과장님 본회의장 불참하셨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늦게 참석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낮게 참석하셨어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사무과 직원 늦게 참석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얼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제가 이석할 때까지 과장님 얼굴 못 봤습니다. 그러면 왔다 가셨다는 얘기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분명히 왔다갔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왔다 가면, 그냥 앉았다만 가셨어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니, 말씀 다 듣고 갔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말씀 다 듣고 가셨어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글쎄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갑박을론 할 것은 아니고요. 이 자리에는 군수님도 참석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나갈 때 실과장님 하고 악수를 했는데 과장님은 안 계셨거든요. 왔다 가셨다니까. 왔다 가신 것으로 하고요. 군수님이나 부군님보다 더 높으신분 아니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마는 회계업무처리 주무과장 맞으시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당연히 참석해서 내용을 듣고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참석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보고서 내용을 제가 얘기했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세입세출의 목적외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기금관련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회계결산검사를 직접 봤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제가 심사보고서를 낭독해 드렸어요. 과장님 계셨다니까 그때 제가 재무과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큰 타이틀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재무과 부분만 정리해서 채택 당시에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그런 관계를 결과 보고를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왜 이렇게 어지럽게 말씀을 드립니까?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아니면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모르 실 것 같으니까 제가 낭독해드릴게요. 앞으로 잘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무과 정리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회계부로서 집행부 각 부서의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행의 단계에서부터 사전협의를 하는 지출을 하는 부서입니다. 때문에 재무과 자체부터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또한 각 실과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적외 사용 등 관련법령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비 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서 경비를 지출할 것임. 법인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에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품위 건 별로 잡도록 하고 사용포인트 세입조치 가맹점의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성명을 반드시 기제할 것임. 특히 부서장이나 특정인 위주로 사용되는 급양비 성격이 아닌 회식비 등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회식으로 보이는 비용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재무과나 각 실과에서 다른 비목에 업무추진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전혀 반대잖아요. 물론 맥은 같은 얘기지만 모르시면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모르신 것을 듣지도 않은 것을 갔다가 들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제가 이것을 했을 때 과장님이 안계셨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위증으로 하면 어떻게, 선서했을 때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하셨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런데 지금 성실하게 답변하신 경우 입니까? 제가 낭독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 자리를 봤는데 과장님이 안계셨는데 아냐고 하니까 안다고 하고, 답변하라고 하니까 답변못하고. 왜 거짓 증언을 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안합니까?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날 7월 17일날 결산검사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변경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일 의회 회의하면 실무자한테 오늘 우리 관계된 것 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그날 미리 몰랐고 나중에 알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니 과장님. 납득이 안갑니다. 말씀을 중단시켜서 죄송한데요. 이 자리는 군수님도 오시고 부군수님도 오시고 7월 27일 기획실장님도 오셨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군수님보다 더 높습니까? 어떻게 모릅니까? 그렇게 업무가 공유 안됩니까? 재무과 직원들 공문 못봤어요? 사무과에서 공문 안보냈어요? 사무과장님 보냈어요? 안보냈어요? ○
평로
이평로사무과장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니 출석요구까지 했는데 모른다니 이게 과장님 저하고 말장난 합니까? 군민들 상대로 거짓말 합니까? 답변해보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까 참석하지 못한 것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참석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날짜를 몰랐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장난 하는 겁니까,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말장난 해요?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말장난 하는 장소입니까? 똑바로 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남은 속여도 자기 자신은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하면 제가 왜 성질을 냅니까? 자꾸 거짓말, 거짓말. 방금도 날짜를 몰랐다니?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날짜를 몰랐다고 하면 됩니까? 과장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아까 강대광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사람이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잠을 못자면서 저는 배운다고 했어요. 제가 많이 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과장님 모르면 배우십시오. 이건 그 차원을 넘어서 거짓말 한겁니다. 거짓말은 용납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래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제190회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군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꼭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회의록에서 발취한 것입니다. 나쁜 얘기가 아니고 좋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질문한 내용중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대답과 실 업무와 행동이 똑같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는 재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아직 집행 덜됐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꼭 따지자면 아까 과장님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저기하면 불리하다싶으면 제가 그때 당시는 과장이 아니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2011년도는 과장님이 근무 안하셨던 것입니다. 급식비는 초과 근무하는 고생하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예산편성과 의결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2011년도 보면 예산액이 4,000만원 끝은 삭제하고요. 집행액이 5,200만원. 집행률이 131%입니다. 2012년도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목적외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변명 같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조기집행을 6월 안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뒷장을 급식비 집행 현황 2012년도를 봐주시겠습니까? 8번에보면 회계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회계업무추진급식비 예산액이 230만원 정도 되는데 사용은 998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사용 한 것입니까? 다른 부기에서 사용했죠? 약760만원이요. 자료 안가지고 계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페이지가 안 써져 있어서. 2012년도 급식비?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2012년도 것입니다. 아니요. 2011년도입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2011년도요?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2012년도는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2011년도.
만수
이만수부의장
8번 회계관리운영 사무관리비 회계업무추진급식비 예산액이 230만원에서 998만원 사용해서 760만원 초과 사용했는데 어디에서 가져온 예산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같은 목에서 잔액을 가지고 집행 했던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같은 목입니다. 다른 부기에서 전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했지요? 답변이 빠르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할 사항이 많습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꼭 변명 같다고 하는데 목적이 같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목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단 이 급식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금액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급식비는 말입니다. 급식비는 초과 근무하는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맞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런데 이게 무슨 과목이죠? 사무관리비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사무관리비로 했지만 세부사업명은 회계관리운영입니다. 회계관리운영. 그렇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전부다 전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목적외 사용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목적외 사용이 맞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 뒤편 넘겨보세요. 2011년도 거의 대등 소유합니다. 금액은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마는 똑같이 지방세 납부 홍보 활동강화에 사무관리비에서 급식비로 또 216만원인데 이건 또 500만원 사용합니다. 일일이 얘기하면 저기하고요. 밑칸을 보면 징수업무추진급식비 이것도 똑같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렇게 목적외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급식비 2012년도 재무과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2012년도 입니까?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2012년도 재무과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적절히 운영하여야 하는데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서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각 실과마다 대등 소유합니다마는 우선 재무과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1월 27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급식비 보고 계신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찾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찾아보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제일 위쪽에 보면 1월 27일 카드사용일자는 말씀을 안드리고 로미오와 성춘향 장소는 남원 재무행정업무추진급식비입니다. 28만원. 아니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곡성에서 해야 되는데 남원가서 28만원. 시간대를 보니까 오후 7시 53분이에요. 이것 회식으로 보이지 급식비로 보입니까? 여기서 야간 근무하기 위해서 남원로미오와 성춘향 여기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까? 7시 53분에? 답변해 보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던 것을 시행합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런 건들이 한두건 같으면 말 안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3월 15일 오후 9시 25분 생비촌 광주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 급식비. 아니,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 급식비 9시 25분에?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것 뿐만 아닙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두건 같으면 이것 다 하자니 말할 수도 없고 너무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급식비입니까? 회식이죠. 이렇게 돈을 함부로 써도 됩니까? 곡성군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립도 9.7% 밖에 안됩니다, 저희군은. 진짜로 급식을 해야 할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먹지를 못하고 누가 이렇게 마시고 먹고 밤9시 이후가 되고 7시 이후가 되어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아니, 급식비에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겁니까? 대답해보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급적 관내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한두건이면 말 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10건만 되도 말을 안합니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건수가 너무 많고 금액이 너무 과다해요. 그리고 진짜로 먹어야 할 사람이 먹는다면 더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회식이지 어떻게 급식비입니까? 과장님 이것 회식입니까? 급식비입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답변 안하시면 현지 확인을 나가겠습니다. 이것 회식이에요? 급식비에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회식으로 봐야 맞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렇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앞으로는 이러면 안됩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추진비 직무내용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실과마다 틀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회계업무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설명을 못드리고, 서류보신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니, 찾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안 보셔도 되겠네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봤습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것 따지려면 부서 담당오라해서 확인해도 됩니다마는 이것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런데 예산도 편성이 안 되는데 말 그대로 목적외 사용이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까 말한 얘기들이 연결 된겁니다. 기획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원, 농정과, 행정과 대등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목적으로 사용을 해버린다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는 여기에 관계되는 집행부 공직자들은 유념을 하셔서 편성목에서 예산이 적다면 충분히. 급식비 의원님들이 삭감하고 그럴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데 급식비 더 줘야죠. 진짜 목적대로만 사용한다면 더 드려야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한다면 안 되죠. 인정하시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회계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있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제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확인차, 안 나셔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봐도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곡성군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날짜까지 말씀하라면 할게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상관없어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어디서 한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니 이 말씀이 제가 기록에서 찾아서 메모를 했던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곡성군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이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과연 곡성군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도 급식비 관리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목적외 사용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2011년도에 보면 금액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또 목적외 사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통계목이 공공운영비인데요. 여기 보면 급식비로 지출을 해요, 공공운영비에서. 이것 맞습니까? 공공운영비 전기세를 내든지 상수도세를 내든지 아니면 등등 공공운영비로 해야 되는데 급식비로 지출해요. 급식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고 목적외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을 알고 계시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도 드세요. 저도 목마르니 물을 먹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 알고 계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크게 말하면 직무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가급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꼭 재무과만 아니지만 회계관리 업무 담당과장님으로서 전반적으로 볼 때 잘 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못 됐다고 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이 좀 없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 눈에는 아마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목적외 사용이 너무 많고 아까도 내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형태로 간다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대해서 제3조 관련 다는 낭독을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 책임관한 법률 제2조 2항 가 목 및 나 목에 해당하는 회계관련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를 집행.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입니다.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규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에 따라서 원칙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그 관계를 충분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런게 있습니다. 원재인데요. 알고도 잘못한 것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모르고 했다면 배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말들을 유념해서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불기자심입니다. 놈은 속여도 내 자신은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차원에서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용서라기보다는 묵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전에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문하니까 공사관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재무과장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과 급식비 지출 관계를 검토해보니까 전동섭 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 근무당시 목적외 사용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해당이 안 되니까, 2011년도 예산 자료 있으신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안가지 있다면 들어도 금방 알 겁니다. 2011년도 예산은 약4,766만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4,481만1,000원입니다. 내역을 잠깐 설명 드릴게요. 기억 안 나신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집행하는 내용 금액까지 제가 상세하게,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러면 기억이 안나니까, 조금만 얘기하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급식비로 지출한 것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복사기 리스제 임차료 예산액은 제로인데 목적외 사용이 1,177만4,000원 정도 기억나신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제가 그것까지 깊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이러니하네요. 강대광 부의장님이 물어보니까 그때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다. 담당과장 이었을 당시 제가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소명하시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죠. 세부적인 것을 이것 저것 한 것을 과장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했을 때 결제를 해준 것이지,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러면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좋아요. 자료에 나온 수치입니다. 맞춤형 복지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복지자료수집 급식비 54만원인데 무려 219만원을 썼어요. 이것도 목적외사용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 사무관리비 독수리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예산 90만원인데 178만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매결연 교류추진 경비로 이건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를 급식비로 사용했어요. 이해가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큰 타이틀로 이해 가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 왜 이렇게 행사운영비에서 급식비로 사용했는지?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마 실무자들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쪽에서 쓴 것 같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실무자 핑계 대지 마세요. 업무감독을 누가합니까, 실무자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부하직원들이, 부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직급상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해도 과장님 책임이 없습니까? 없어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부서장 다 책임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책임 있는 분이 밑에 사람들 얘기를 그렇게 해서 핑계를 삼아서 본회의장에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시인하시고, 앞으로도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답변하셔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밑에 사람 핑계를 대야하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단속을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밑에 사람들 핑계를 댑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조사해 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질문을 마치기 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질문한 시간이 많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차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아니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러한 일들은 군민의 대표인 의회로서 볼 때 매우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적절하거나 위법이 되는 사항들은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회계관리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심을 가진 것은 계약업무나 기타 회계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되도록 이면 이런 불평이 없도록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