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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인선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본회의2012-07-30

정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선

정인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김만종의원, 박대근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만종의원, 박대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리 박성희)

「예」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성희 위원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리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박성희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3개월 넘게 조사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도 있는 조사와 열성을 다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위원회 활동상황, 조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적정성 및 문제점 등 원인 규명을 통하여 향후 청소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구 예산 절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조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조사기간은 당초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계획하였으나 심도 있는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7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청소행정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사무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실시 경과를 보면 2012년 4월 12일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안이 발의되어 4월 18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구성 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승인 의결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사특위 주요 활동상황을 보면 생활쓰레기 전반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증인출석 요구, 증인 진술 청취, 성상별 현장 확인 등 그동안 열두 차례에 이르는 공식회의와 여섯 차례의 자체 회의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7월 24일 제1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원가계산서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과다하게 산출되었고, 생활쓰레기 문전수거가 원가계산서에는 리어카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톤 차량으로 수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특위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총 9건을 취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위 이후에도 생활쓰레기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되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박성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금방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12회의 회의와 증인 청취,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각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3개월 넘게 행정사무조사에 열성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박성희 위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11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