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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백용달 의원 발언

제178회 제7차 본회의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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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표강배입니다. 제178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과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안건은 의사진행상 위원회 단위로 상정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세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연 의원입니다. 제17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2012년 7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지순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077억 5,834만 3,420원 징수결정액은 5,084억 5,876만 1,514원 실제수납액은 5,064억 5,758만 509원으로 99.6%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077억 5,834만 3,420원 지출액은 3,916억 4,513만 9,240원이고 이월액은 855억 1,933만 9,320원으로 집행잔액은 305억 9,386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273건에 855억 1,933만 9,320원이며 명시이월은 205건에 572억 802만 9,870원 사고이월은 50건에 170억 6,585만 6,620원 계속비이월은 18건에 112억 4,545만 2,830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수납액은 5,018억 2,042만 5,019원 지출액은 3,916억 4,513만 9,240원 차인잔액은 1,101억 7,528만 5,779원 이월액은 855억 1,933만 9,3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0억 5,422만 3,058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 172만 3,40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20건에 5억 5,631만원이고 이체는 277건에 531억 641만 4,3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2011년도 수납액은 12억 5,755만 8,092원이고 지출액은 14억 8,881만 1,260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58억 5,964만 9,345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2011년도 발생액은 24억 8,595만 7,559원이고 소멸액은 14억 5,985만 9,212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29억 7,777만 8,047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2011년도 발생액은 112억 5,300만원이고 소멸액은 74억 8,64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37억 1,94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부담 채무는 87억 2,648만원이고 지방비부담은 244억 9,292만원이며 기타 수익자 부담은 205억원 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모두 시정 또는 처리 완료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용하였다고 판단되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사용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2건에 15억 5,978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9억 4,165만 4,700원이며 이월액은 2억 26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9,163만 4,300원으로 지출결정액 대비 25.11% 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구제역 AI 긴급방역강화,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부족된 인건비 제5호 태풍 메아리 피해시설물 응급복구, 2011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 비용, 재해복구에 따른 경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9조 예비비 사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25.11%인 바, 2011회계연도 예비비사용승인 요청(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각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 및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조세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군정업무를 위해 집행된 재정의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대현의원입니다 제17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가 2012년 6월 27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공공시설사업소를 총무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이대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17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7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