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매곡동 이마트 행정소송 진행상황 및 대형마트 건축계획심의 신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곡동 이마트 관련 행정소송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접수 상황입니다. 대규모점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2011년 10월 25일,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은 2011년 11월 2일자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문변호사인 공재원 변호사를, 이마트 입점저지시민대책위원회에서 심재훈 변호사와 이정학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론진행 상황입니다. 원고측의 두 건의 소송에 대한 병행심리신청에 따라 지난 1월 12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은 5차 변론을 끝으로 6월 14일 1심 판결결과 “원고측 주장을 기각한다.”라는 판결를 구하였으나 원고측에서 6월 18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대규모점포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은 7월 19일 6차 변론을 끝내고 8월 2일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소송일정입니다.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소송은 원고 측으로부터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대규모점포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또한 8월 2일 판결결과를 보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신축을 위하여 신청된 2건의 건축계획심의 사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 빅마켓 건축계획심의 신청사항입니다. 위치는 첨단산업개발지구 2단계 부지인 신용동 860번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롯데쇼핑이며 건물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은 2만 8,998㎡이며 판매시설은 1만 3,262㎡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심의와 관련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건축계획심의신청이 접수되어 4월 18일과 6월 18일 2회에 걸쳐 북구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건축물외부 CI축소 및 색채조정 등 18가지 사항을 보완하도록 2차례에 걸쳐 재심의 의결하였으나 7월 25일 다시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계획은 1차, 2차 심의의결 시 보완내용 및 관계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계획심의 신청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암동 66-1번지 일원으로 현재 롯데슈퍼가 영업중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소유자는 주식회사 남양주택산업이며 ’93년 10월 13일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이 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보다 더 크게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2만 9,310㎡이며 판매시설은 8,997㎡입니다. 이 건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더 크게 건축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신규등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보류하였으나 어제 법제처로부터 변경등록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법령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건축계획심의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나가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록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된 사항은 경제문화국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운암동 판매시설 쪽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운암동은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남양주택산업이 했습니까? 아니면 롯데마트에서 했습니까?

남양주택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남양주택산업과 롯데쇼핑이나 롯데마트와 협약된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계획심의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롯데마트 쪽에 넘긴다는 것은 알려진 바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고 나중에 영업하고 관계 되기 때문에…….

남양주택산업에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한 이유가 기존 점포등록으로 될 경우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제처에 자기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법제처의 의견은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니다.

북구청 의견은 건물 전체를 철거한 후에 신축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등록으로 봐야 되고 운암시장과 800m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지식경제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어제 어떻게 받았나요?

예,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이…….

변경등록이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북구청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건축법상 심의 관계는 다른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를 따질 것이고 등록 관련은 경제 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주장했던 신규등록으로 봐야 한다는 북구청의 입장을 철회하는 것입니까?

북구청 입장이 아니라 법제처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법제처 입장은 그 입장이지만 북구청의 처음 입장은 건물 전체를 철거한다고 하니까 신규등록으로 보고 건축계획심의를 반려시킨 것 아닙니까?

그때 경제 쪽에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 자체를 보류한 것입니다.

말씀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남양주택산업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기존에 점포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철거해도 기존의 점포등록이 살아 있다고 저희에게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기 때문에 기존의 등록이 없어지고 신규등록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북구청에서 해본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법제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등록이 아니고 변경등록으로 봐야 된다고 답변이 왔는데 그렇다면 북구청에서 이것을 신규등록으로 봐야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한 것이냐고요?

경제 쪽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철회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규등록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계 법령과 법제처에 그에 대한 잘못도 질의하고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방안까지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결정은 그렇게 났더라도 우리는 변경등록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신규등록으로 계속 주장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에 대해서 계속 신규등록이라고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장을 할 때 해당 주 부서가 북구청이니까 저희 쪽이 법제처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부서를 근거로 남양주택산업에서는 계속 압박해 올 것인데 대략적인 북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대응방법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나 다른 전문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어제 법제처에서 그렇게 통보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초에 경제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법제처에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거기에서도 우리 의견에 공감을 했다고 했는데, 다만 법제처에서 우리한테 변경등록이라고 본다고 하면서도 단서조항에서 법리적인 미비사항을 주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님 질의 중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마트보다 더 크게 신규로 신축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창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대형마트시설만큼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다시 용도를 많이 늘렸잖아요? 이것은 건축법상 신규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건축법에서는 신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받았습니까? 남양주택산업에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토씨 하나에 법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정황을 상세하게 해서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문구 하나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의 법리해석은 어떤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본래 건축법상 건축물이 늘어나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법리해석도 달라지는데 법제처에서는 왜 그런 해석을 했을까요?

법제처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할 때…….

법제처에 보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내용을 보냈기에 법제처에서 그런 해석이 내려왔는지……. 우리가 질의서를 어떻게 보냈어요?

질의서와 답변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건축법상 기존의 지역보다 확장되면 신규로 봐야 되지요. 그 시설만큼만 한다면 가능한데 확장해서 짓는데, 예를 들어 다른 영업할 때 용도가 10평의 식당으로 허가를 냈어요. 갑자기 100평으로 확장했을 때는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집니다. 법제처에서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내려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게 주신 자료 8쪽, 첨단 제2지구 내 롯데빅마트와 관련된 추진사항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려는 데가 회원제 대형마트형 할인점이잖아요.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이것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9쪽, 지금 서울 경기 등 국내 회원제 할인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혀 어떤 제재를 받지 못했나요?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다른 데도 등록…….

등록은 다 된 상태이고 어떤 법령에 규제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SSM이나 대형할인마트나 매장 등 똑같은 폐해를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최유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여 개정했는데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은 지자체 조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조례는 법에 위임된 사항만 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로 제정하기…….

국장님, 법에 근거가 없어서 지자체 조례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틀린 말씀인 것 같고요. 법에 없더라도 지역 내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가 법령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례로 만든다든지, 지금 있는 조례에 삽입시켜서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고민했던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든지 중소기업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중소기업청장에게 회원제 대형할인점 개설로 인해서 지역중소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조정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정신청을 중소기업청장이 받아준다면 그 중소기업청장의 결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25일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접수했는데 행정절차로 보면 이 신청서에 따라 접수시켜서 승인해 주는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심의과정에서 1차, 2차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보완요구를 1차, 2차 하셨고…….

2차한 것을 보완해서 7월 2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1차, 2차한 것을 2차 접수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로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 조정신청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수준인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경제 쪽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1차, 2차가 왔어요. 1차, 2차 뿐만 아니라 3차도 올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서류보완은 어느 지점까지 가능한가요?

수용을 안하고 너무 과도하다, 법적으로 우리가 너무 과도한 행정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2차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상태이고 3차, 4차, 10차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경제문화국장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과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구청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절차를 밟을 것인지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오는 부분에 대해서 무한대로 보류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시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장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조례 등을 제정이나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같이 더 해보셨으면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도 계속 문의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대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응방안을 주고 받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혹시 기 진행되고 있는, 오픈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할인점들이 중소기업청에 조정신청을 낸 사례가 있나요?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답변은 어떤 형태인가요?

지금 조정기간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매곡동 이마트 행정소송 진행상황입니다. 2011년 10월 25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접수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상권영향평가서, 사업개시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는 위법하다는 것이 그 쪽 주장입니다. 그리고 반려처분 시 유효한 건축허가가 존재한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감사결과 건축허가에 대한 위법성 존재를 사유로 한 반려처분은 무효이므로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고문변호사인 공재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2011년 11월 14일 구 의회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개정한 조례에 의한 보완요구는 정당하고 대규모점포의 등록은 적법한 건축물을 전제로 한 등록허가이므로 광주광역시 감사결과 건축허가에 대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건축허가 취소 소송처럼 이마트 입점저지 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송 공동참여를 요청해서 비대위측에서 변호사를 추천하여 2011년 11월 28일 공동소송수행자로 선임하고 7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때 선고를 보면서 저희들이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2단계 사업지구 내 회원제 대형할인점 개설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롯데쇼핑에서 북구 신용동 유통시설용지에 약 8,500㎡의 매장면적을 갖춘 회원제 대형할인점인 빅마켓을 개설코자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는 대규모점포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제 할인점은 연회비를 지불하는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대형마트보다 판매물품의 가짓수는 줄이는데 3,000개 품목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등 대용량 단위로 싸게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도매점 성격이 강한 대규모점포입니다. 국내에는 미국계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 빅마켓 등 전국적으로 14개 정도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제 대형할인점은 영업영역이 공산품과 생활용품을 망라한 도매점 성격이 강하여 지역 내 중소·도매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어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소·도매업단체 등 유통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 개설예정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유통시설용지로 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구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 구청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중소기업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결정내용에 따라 영업이 일정부분 제한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암동 남양주택산업(주) 신축계획 관련입니다. 현재 운암동 66-1외 6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는 운암 훼밀리코아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3층 지상 6층 규모의 대규모 판매시설을 남양주택산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개설등록대상임을 계속해서 주장했고 지식경제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 7월 24일 법제처 유권해석 심의위원회에 경제정책과장과 경제정책담당이 참석해서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로부터 어제 변경 등록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련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단체가 중기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하는 방법, 그래서 중소기업청장의 결정에 따라서 일부 영업영역의 일정부분 제한 받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영업재개에 대한 것은 오늘 조례에 의결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칙과 고시를 통해서 8월 30일까지 행정절차법에 대한 예고를 하고 9월 20일까지 조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법 제한이 없었을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축과 증축을 하면 용도라는 것이 있지요?

예, 용도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점포에 대한 것은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건축법상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용도를 확장해야 되잖아요

건축법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건축물 지을 때 용도를 반드시 허가신청에 넣게 되어 있지요?

용도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용도가 경제 쪽에서 등록과정을 설명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등록이 안 되면 심의를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첨단도 건축심의를 신청했습니까?

예.

건축심의를 하실 것이지요?

1·2차 보완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의해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전혀 하자가 없는데요.

상업지역이라 그렇습니다.

7월 20일에 심의가 접수되었으면 곧 열리겠네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당장 내 줄 수는 없지요. 법적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조건을 받아오게 하면, 변경해서 해오면 좋은데 변경을 못 할 정도가 되면 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심의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말씀이지요? 심의를 하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의는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