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진의원-찬성의원18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최유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유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문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려 광주지역 해당 점포에서는 네 번째 일요일인 22일부터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갈림길에 서게 되어 구청장의 재량권 명시 등에 관한 일부내용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임의규정화 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무 휴업 제도의 재시행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진의원-찬성의원18명)]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25일 최유진 의원의 대표 발의와 18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7월 25일 의안 제273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유진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으로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함은 물론이고 대규모 유통업체와 지역 영세업체가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기하고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7월 25일부터 7월 30일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은 1건도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8조의2제2항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수 및 의무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이나 제12조의2제4항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도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지정하여 휴업일로 정한다고 못 박아야 돼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별도로 어떻게 정해서 시행한다는 거예요? 시행령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최유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렸는데 이 사항은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간과 휴무일을 명시해서 방침을 받을 것입니다.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별도로 어떻게 시행한다는 거예요? 조례로 못 박게 되어 있어요.

오화탁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사항도 조례로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를 지정했는데 의무휴업일도 강행규정이 아니라 조례로 해놓으면 자치단체장은 제한한다고 판단했거든요. 재량행위를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하든지, 고시를 하든지 그 사항을 별도로 정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항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조례로 하면 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라고 해서 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도 위반이 안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준대규모점포까지 포함시켰죠?

기존에도 있습니다.

제12조제2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8시 이후로는 문을 열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10시까지 묶어 놔야 도움이 되지 8시까지만 제한해 놓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최소한 10시까지는 묶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8시까지 제한해 놔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려면 최소한 10시까지나 묶어주든지 해야 도움이 되죠.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