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천호뉴타운 제2조합 이종진 조합장님 등 12분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8회 임시회는 임춘희 의원님 등 11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거 전반기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천호동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긴급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98회 임시회는 천호동 주민의 민원 제기로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듣고 발언하세요. (

도시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력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뉴타운 2구역은 2006년도 2월 9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10년도 12월 21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1년 9월 29일 조합으로부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관계부서 협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자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통보,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수렴을 마치고 오늘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인 주식회사 유엔미 임태빈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저쪽에서 설명하시지요. (

의석에서 - 의장! ) 설명을 듣고 준다고 했잖아요. (

전기호 도시관리국장과 주식회사 유엔미 임태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대기하시지요. 질의와 토론하기 전에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천호2구역 이종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이면 그 의원의 뜻을 존중하여 받아 주는 게 관례입니다. 또한 의원 한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을 때에는 그때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히 받아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늦게나마 또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호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루머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호2구역 이종진 조합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정례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정례회가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지 못하고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우리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만하지 못해서 회의가 폐회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양 당의 합의에 의해서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해서 우리 중요한 원 구성의 건과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해서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진행 과정 속에서 서로 진행되지 않아서 회의를 들어오지 못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등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 천호2구역 정비계획 변경의 건이 의회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이러한 시급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원 구성과 함께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게 접수된 날짜가 7월 16일입니다. 그러면 7월 23일까지 의회의 일정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양 당이 합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자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등원하지 못함으로써 이 안건 처리를 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7월 26일날 다시 한 번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의소집 요구서에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그 서명을 하는 과정이었고 27일날 오전에 천호2구역 조합장님이 오셔서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민주당 때문에 이 자체에 의견청취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천호2동 지역출신 문영주 의원님과 함께 그런 오해는 풀어야 된다. 절대로 저희 민주당이 이걸 반대해서 의견청취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뵙자고 해서 운영위원장실에서 조합장님 이하 조합원들을 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세비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회의에 응하지 않는 입장에서 저희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민주당 의원 단 한명이라도 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적어도 의원 전체의 의견을 같이 물어서 함께 아름답게 의견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부분이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느 한쪽이 잘못된 원성을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천호2구역 이종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민생현안의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응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원 구성은 제껴놓고 이 안건만 처리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우리 원 구성에 전체적인 것을 한 다음에 우리 민생현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자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늦게나마 의견청취의 건을 올려서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써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저희 민주당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국장님 답변하시고 또 유엔미는 저쪽으로 가시고 무선마이크를 갖다 드리세요.

일반적이고 행정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기술적인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 책임기술자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이 2010년 11월 5일날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전에 뉴타운사업에 이렇게 정비계획안이 이미 됐는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주택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적률이 234%에서 299%로 이제 변경됐고 또 높이도 이렇게 20층에서 23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공급계획에 내용을 보면 60㎡ 이하가 42세대에서 임대주택이 47세대로 증가됐어요. 그리고 85㎡ 이하가 46세대에서 122세대로 증가됐고, 85㎡ 초과는 56세대에서 20세대로 아주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장기전세주택이 상당히 용적률도 불어나고 높이도 불어나 가지고 그 모양은 상당히 많이 불어난 것 같이 되는데, 실지 내용으로 보면 소형주택이 많이 불어났어요. 임대주택도 그렇고, 그렇다면 뉴타운을 해서 좀 이렇게 그 지역이 멋지게 평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서민이 살 수 있는 85㎡ 이 정도로 지어야 되는데,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만 많이 불어났어요. 그렇다면 이게 용적률 불어나고 층수 불어나고 한게 결국은 아주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지어서 이 뉴타운 하는 사업주들한테는 이게 뭔 이익이 있겠느냐, 왜 이런 계획을 하는 건지 저는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세권 주택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물론 80㎡ 초과 부분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건축 면적별 배분은 건축기술상의 문제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축 공급 계획이 짜여진 것으로 알고 다만 천호뉴타운 2구역이 지금 역세권 250에서 500미터 사이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2종 7층이 대부분입니다. 2종 7층이 대부분이고, 3종하고 준주거가 약간이 포함돼 있는데 당초 재건축 뉴타운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는 2종 12층으로 업조닝(up-zoning)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세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역세권에서 바운더리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당초에 235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300%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게 업조닝(up-zoning)이 됐습니다. 단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장기전세주택을 지어서 그래서 저희 건축비만 받고 서울시에 넘기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일반 분양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사업성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주)유엔미소장 임태빈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얘기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제가 용적률하고 높이하고 상향 조정돼 가지고 50% 이상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것은 다 이미 구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용적률이 높아지고 층수가 높아졌는데 그것이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또 소형평수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뉴타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역세권 장기,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실은 득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할 때는 가장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평형이 보면 33평형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건데 임대주택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사는 평형하고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그 지역이 슬럼화된다는 그런 그거 때문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 분양을 해서 이 주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생기는지 그걸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주)유엔미소장 임태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사항은 뭔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데 85㎡ 이상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4평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형 평형이 일부 좀 감소가 됐고 대부분이 34평형 쪽에서 한 76세대 정도가 늘어간 어떻게 보면 소형 평형 위주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중대형 평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강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합내부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들을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 초과가 56세대에서 20세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 평형이 어떤 형평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33형평, 35형평 이런 것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이고 또 살기에 알맞은 이런 평형인데 그런 세대들은 많이 줄고 임대주택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 뉴타운 소유하는 사업주한테 어떠한 실이익이 있는가 제가 이거 보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용적률 층수 이런 것만 불어났지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별 이득이 없는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아주 임대주택 이런 거 많이 짓는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손익계획서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주)유엔미소장 임태빈 지금 저희 천호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법적인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비율이 있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조합에서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한 32.5% 정도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혜택이 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조합 분양분이 한 34세대 정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습니다만 100억 내외에서 어떤 사업 성에 대한 추가 이익이 좀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조합원분들께서도 현재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을 빨리 추진을 해서 먼저 번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 일정을 좀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한 100억 정도 이익이 생긴다 하는데 그 지역이 슬럼화돼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것은 계산을 한 번 안해 보셨습니까? ○(주)유엔미소장 임태빈 주택가격에 대한 하락은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대한 분들이 검토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도 어느 정도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만 향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건축 심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어떤 그러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할 때는 천호동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강동구 내에서 슬럼화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하고 또 우리 강동구 전체로 보면 강동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해야 되는데 역세권 서울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소형주택을 많이 지었다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전문가께서 얘기했는데 한 100억 정도 분양가격에서는 상승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임대주택을 소형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슬럼화되는, 집가격이 다운 된다는 그런 것은 비교 검토를 충분하게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업 계획이 정말로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볼 때 별로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고, 지금 이 용적률이 전용 면적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주)유엔미소장 임태빈 예.

강동구의회 천호동 출신 조동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천호2구역 뉴타운 정비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는 우리 용역 또 우리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같은 지역 출신 우리 문영주 의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 김재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되지 않게끔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타운은 강동구에 심장부인 천호지역입니다. 천호지역은 한 때 70년 80년대에 대변화를 일으켰던 바로 핵심장부 천호동입니다. 거기에 정말 희소식과 같은 뉴타운 2003년 11월18일이죠? 뉴타운이 지정됐습니다. 대변화를 위해서 지정이 됐습니다만 벌써 2012년 7월31일입니다. 장기간 동안 약 9년 동안 이렇게 끌어오면서 변화된 것은 이제 천호2구역 뉴타운이 6부능선 정도 넘었다고나 할까요? 앞으로도 갈길이 멉니다. 분명 우리 강동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천호동 일이기 때문에 주민여러분과 또 우리 구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첫삽을 뜨기 위해서 2구역이 이렇게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난항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7구역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방금 우리 김재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뉴타운법이 아닌 현재 이건 시프트법입니다.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뉴타운의 새로운 특별법이 있었으면 시장이 4분이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라도 뉴타운 특별법을 만들었다면 아마 노후도가 빨라져서 벌써 입주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처가 됐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거듭된 이유는 재정비촉진법으로 가다 보니까 노후도라는 게 항상 걸림돌이 돼서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오세훈시장께서 시프트라는 250m, 500m 반경에는 상가와 높이 제한을 허락한다 해서 아까 김재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주택을 많이 소형화를 시켜서 주민에게 많이 어려운 분에게 제공을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주택이 50%가 적용이 되면 김재환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에게 과연 돈 100억 남자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용역담당님, 돈 100억 남자고 이 일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유엔미소장 임태빈 그 100억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그 이상을 향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것은 염두에 두면 더 좋겠습니다.

용역팀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뉴타운 제2구역 시프트로 이렇게 다시 변경해서 상향조정 18층에서 23층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시켰죠? ○(주)유엔미소장 임태빈 예. 그렇습니다.

5층 올라가서 그렇게 큰 혜택 보다도 이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새로운 같은 협력을 해서 정말 하나의 대단지가 이루어져서 안락한 휴식처로 남아서 앞으로 부가가치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일 겁니다. 맞습니까? ○(주)유엔미소장 임태빈 예. 그렇습니다.

위해서는 높이, 또 짧은 수익 그거 보다도 큰 틀에서 만들어놓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은 사시다 보면 그 옆에는 또 1구역이 또 그렇게 다시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유엔미소장 임태빈 예.

1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화 2구역 보다 더 나은 변화로 이루어진다면 2구역도 역시 앞으로 계속 대단지 올림픽아파트가 됐든 대형아파트의 그 가격이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위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해서 할 일이지만 또 우리 주민이 할 일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꼼꼼한 부분, 또 지역구 우리 문영주 의원님 계시지만 저 조동탁 의원도 꼼꼼하게 챙길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입주시기는 어느 정도 앞으로 몇 년 계획을 잡습니까? ○(주)유엔미소장 임태빈 착공하고 준공까지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사실 사업승인 인가 부분도 어느 정도 완료를 하면 내년 정도해서 착공을 하고 그러면 14년, 15년 정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5년이면 12년만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황인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탁 위원장님, 그만하세요.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호2구역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구의원여러분께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원론적인 얘기는 본회의장이니만큼 좀 삼가해 주시고 또한 중복되는 질의나 질문은 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궁금한 점을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인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동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계획변경안이 올라온 것은 요즘 주택 상황이라든가 상당히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부분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형 평수를 가져가다 보면 분양성이라든가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은 상향해 주면서 또 전체 용적률에서 그 평수를 좀 하향 조정하는 것이 이런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로 봐서는 상당히 절박하다, 이 사업성을 봐서는, 그 점에 100% 동의하면서 어떻든 저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조합원에서 하겠지만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발벗고 나서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상향되고 층수가 높아지면서 각종 제한구역내에 제한 조치가 많이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공 방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나름대로 협의는 했겠습니다만 조합에서 그러한 쪽까지 협의를 다하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부분은 우리 강동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행정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인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2003년도에 우리 뉴타운지구 지정이 됐는데, 이 천호뉴타운 2구역이 면적이 만 20헤배밖에 안 됩니다. 4면이 도로로 둘러쌓여 있어 가지고 기부채납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못해 왔어요. 사업을 하려는 의욕이 떨어졌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높았었고 여러 가지가 높았었는데 그 구역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재건축 최소 면적이 많아야 되는데 만 20헤배입니다. 거기다 4면이 도로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률이 높아서 도저히 그 주민들께서 사업을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시에 가서 항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조정이 안돼 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이 새로운 제도가 나와가지고 이 제도가 서울시에서 강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그 제안을 해 가지고 받아들여지면 하는 거거든요. 일부 장기전세주택을 갖다가 내놓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이득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을 주민들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으로 이번에 이루어진 거구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할 거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여태까지 늦어진 것을 보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늦어진 것을 보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우리 강동구가 행정주체가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의 재정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구가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도 상당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기부채납 비율이 높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어떻든 그런 도시계획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든 조합에서 일정부분 기부채납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사업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일정부분의 기부채납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이 저기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참조를 해서 이 사업만큼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