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대광 의원 발언
종국
김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평로
이평로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평로입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종국
김종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수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수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군민 앞에 보고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었지만 광범위한 군정 현안을 살피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고 군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하여 촌각을 다투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간동안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누차 지적하고 있지만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고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추진사항 각종 민원처리사항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공무원의 노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집행부에서 여수엑스포를 대비해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도림사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의 세밀한 계획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운영하였던 숙박시설을 또 다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시에도 지적했듯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의회에서 동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나 그런 점을 소홀히 여긴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형식적인 결과보고를 지향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드려 실질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총29건의 지적 및 제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지역상 27건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제안사항 2건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과 미담수례는 담당공무원의 노력으로 KBS보도 유팽로 장군 역사스페셜 재조명 내용으로 널리 알려 다른 업무추진시에도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감사대상 사무가 행정업무전반으로 범위가 방대하여 미쳐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은 집행부 스스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곡성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대광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 의원입니다. 곡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개정안은 곡성군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에 위탁관리 및 시설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22조 제1항의 조문내용 중 대황강과 심청체육공원의 경우 권역별로 구성된 사회단체 연합대를 통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역별로 구성된 사회단체협의회는 그 한계와 실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의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붙이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검토사항임에도 조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의 주요내용과 같이 안 제22조 제1항을 대황강 및 심청체육공원의 경우 권역별로 구성된 사회단체 연합회를 통하여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10분
종국
김종국의장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입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제안설명한 수정안 발의 안건을 비롯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195회 정례회가 오늘로서 막을 내렸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 23일간의 빠듯한 일정속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바쁜 군정을 수행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허남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군민을 대표하여 취하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상황과 전년도 예산집행상황을 검토분석하고 군정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유익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그리고 군정질의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과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출발한 제6대 의회와 민선5기가 어느 덧 2년이 지나가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살기 좋은 고장 희망찬 곡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때로는 서로의 생각과 방법이 달라 엇갈린 의견과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군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곡성군을 만들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곡성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휴가철입니다. 그동안 일상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위해 어려움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허남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름철 건강에 조심하시고 제196회 임시회에서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