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본회의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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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산

이학산의사팀장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7월 10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2년 8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은 201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일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안 여섯 번째,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안 일곱 번째,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열 번째,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열한 번째,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 협약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민경자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경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저의 신상발언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그간 파행을 겪으며 허비한 아쉬운 시간들에 대한 자의적 반성이며 의회 내 구성원들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탈피해 하반기 의회에 들어와서는 화합과 소통의 의회를 만들어 가자는 차원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의원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발표하여 절차상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너그러이 이해 바랍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대안까지 마련해 집행부와 상생을 통해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감시·견제 기능을 공격이라는 단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며 그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정치 활동과 현실 정치 차이의 괴리는 중앙정치의 정략적 차원의 정치가 지방정치까지 침입해 정당 정치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점으로 느껴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참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행이라는 기존 정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제 입장에서 늘 저 자신의 내부적 갈등 구조속에서 저의 부덕이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자성해 봅니다. 잘 해 보겠다는 제 마음의 욕심이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 심한 경쟁적 대결적 구도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남 탓을 하는 구조로 바뀌어지지 않았나 되돌아 보게 되었고 결국 제 자신의 생각, 말과 행동이 내 삶을 만들어 왔기에 모든 것이 남 탓이 아닌 내 탓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내 자신을 좀 더 낮추고 남 탓을 줄이는 행동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살아온 세월 만큼 지혜라는 것을 깨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알량한 지식으로 감히 그 지혜를 넘나 보지만 지혜와 지식이 부딪친다면 결국은 지혜 앞에 굴복 당하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의 흐름속에서 쌓여진 인생의 노하우를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고 그만큼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제대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의원은 개별 독립기관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시민의 대표인 만큼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자성을 통해 앞으로 남은 2년 간은 우리 7명의 시의원 모두가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성숙된 구리시의회가 되어 타의 귀감이 되고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6분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7일과 8일 2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2년 8월 7일과 8월 8일 2일 동안 개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복순의원님과 김희섭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황복순의원님과 김희섭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화자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3조에서는 예산 심의와 관련한 단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4조에서는 예산안의 수정동의에 있어 의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동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김용호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8월 8일 하루 동안 활동하게 되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활동 결과는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서안(민경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경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집행부에서 입안한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상 기 제시된 상위 계획을 수용하고 주변 지역 여건 변화 및 급변하는 도매시장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안으로 25층 규모의 복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건축계획 부지 일부가 동구릉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화재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금번 지구단위 계획은 실행 계획으로 민자사업 추진 시 철저한 분석과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 방식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장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민 모두가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동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안은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안, 청원 등 법률 사안과 각종 쟁송사건 수임 및 기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할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임기간은 2012년 8월 14일부터 2014년 8월 13일까지 2년간이며 선임 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안은 시의회에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7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모두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용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엄기용입니다. 먼저 유사이래로 보기 드문 폭염과 휴가 일정 등을 뒤로 미루시며 임시회를 열어주신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9년 5월 그린벨트 해제 물량 50만평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지만 도시공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산하의 공공개발공사 등과 부단히 협력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들을 의지하고 있다가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부득이 우리 시에 공사를 설립해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개발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자본금에 관한 사항으로 자본금은 구리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 출자 시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따라서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임원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사장과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추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1호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사업. 또 2호에는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호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호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호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호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호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8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게 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호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제11호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사업을 공사의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의 사장은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공사의 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1호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호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호 중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호 그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공사 설립 당시의 출자액은 60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함에 따라서 설립 초기 자본금을 출자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인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으로 출자 방법은 시가 전액 현금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 규모는 60억원으로 정하여 출자 재원은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가능재원 94억원 중에서 우선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시기 및 방법은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구리도시공사 설립 개요를 설명드리면 공사 설립 형태는 공사와 공단 혼합형으로 하고자 합니다. 총 자본규모는 2,270억원 즉 현금이 94억원, 현물이 2,176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본금 중에서 현물가액은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도 별도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직 및 인원으로 조직은 1본부 3개 팀 19명입니다. 사장 1명, 본부장 1명, 직원 17명 합계 1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1단계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부지조성사업, 구리유통종합시장 개발사업, 2단계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건설 사업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사업 등이고 3단계로는 문화체육시설 등 위탁관리 사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금 출자 가능 재원은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재원 규모는 2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 결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능 재원은 94억원으로서 임대보증금 148억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출자방법은 1단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구리도시공사 설립 초기 자본금 60억원을 우선 출자를 하고 3단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한 후에 잔여 현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출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 24일 구리시의회 설명과 그 이후에 수 차의 의회 설명 그리고 경기도 협의 또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 또 주민설명회, 구리도시공사 설립 심의위원회 그리고 조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주례모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설립

설립구리도시공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본금

자본금구리도시공사

출자 동안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민경자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를 설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민경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사 설립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의 시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득이 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갈매동 택지개발을 위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래서 LH공사 등 정부 공사 등과 그동안 쭉 이 사업을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LH공사도 하고 또 다른 공사들과 본 사업을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공사들의 사정, 내부 결정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사업에는 참여하기가 참 곤란하다,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됐고 그런 결론이 금년 초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그린벨트 해제 물량 50만평을 정부에서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이 사업계획을 쭉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할 거냐, 사업 시행자는 누구냐 그래서 그동안에 협의한 과정을 쭉 말씀드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그 재원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

경자

민경자의원

예, 그러니까···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렇게 저희가 결론은 내려가지고 부득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는 시가 될 수 없고 어떤 사업 업체인 공기업인 지방공사가 만들어져야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 사업 주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정해 지는 거죠.

경자

민경자의원

예.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월드디자인센터와 관련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사업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의원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운영의 부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반드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것 보다는 경기도 내에 있는 국가 산하 공사나 이런 곳에다 맡길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

박석윤의장

예,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시공사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시공사나 이런데도 내부적인 여건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특히 우리 사업같은 규모의 큰 사업에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의원

제가 여쭤봤을 때 경기도 내 공사와 공단이 운영상황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방공사들의 경영 실적이라든가 재무 현황이 굉장히 적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가 쭉 파악을 해 봤는데 경기도 내에 공사, 공단이 한 31개 시·군에서 26개 정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니까 거의 전 시·군이 공사가 아니면 공단 형태를 가지고 공기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공사만으로 공사형으로는 한 11개 정도가 공사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 일부 적자라고 하는데 지금 지방공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토지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이 일반적입니다. 건설경기 때문에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되겠고 그 동안에 정부에서 공사의 부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감독을 합니다. 매년 경영 평가를 하고 경영 진단하고 그래서 부실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 구조조정시키고 해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위기의 기업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부 문제 있다고 그러지만 그게 돈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돈 회전이 안 돼서 적자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상 토지가 처리가 된다면 거의 큰 문제 없고 엊그저께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채 금액들이 몇 십억, 몇 억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정도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가지고 구조조정하고 해산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받는다면 그런 우려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의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지방공사들의 적자 운영 부분이 미미하다 이런식의 표현인데 그럼 반대로 지방공사들 중에서 이익금을 많이 발생을 시켜서 지자체에 환원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하남시가 있습니다. 하남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여건이 지가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공사를 설립해서 우리와 비슷한 개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수익을 발생을 해서 시에 30억을 배당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겠고 제주도 제주개발공사 같은 데는 수백억을 이득을 내서 하고 있고 인천도시공사가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위기고 문제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한 백 한 60억 이상 정도의 어떤 그 개발이익을 시에 배당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물론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그때그때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득을 낼 수도 있고 또 적자를 낼 수도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는 공사가 만들어져서 이점은 그렇습니다. 우리 살림을 우리가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내 살림을 하는데 내 살림을 남한테 맡겼을 때는 그 사람이 이득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내가 내 살림을 할 때는 나한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어떤 이득금을 남긴다 그 차원보다도 가장 쓸모있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살림할 수 있다 그게 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경자

민경자의원

올 하반기에 대선이라는 정치적 국면 시기에서 지금 우리 시가 연내에 우리 구리도시공사가 설립될 경우 GB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준비된 상황으로 보면 무슨 법 무슨 구역 이렇게 지금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개발 정보를 외부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도시공사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토지 보상비에 해당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만 확실히 갖는다면 거의 뭐 연말을 전후해서 그 부분은 사업지구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의원

그거와 연계해서 GB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경기도 자문을 통한 후에 국토부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리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경기도의 뭐랄까 경기도의 반응이나 그런 것이 어떤지 우호적인지 비관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상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게 우호적이다 또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마지막···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절차기 때문에 아마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뭐 서로 협력할 것이고 최종 판단은 국토부가 하게 되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마치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을 하셨는데요. 그 제안이유를 보면 "건물 관리나 여러 가지 기능도 있겠지만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토평동 그린벨트 내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맞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평동

토평동진화자의원

그린벨트 내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사업이 우리 시에서 추진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약 5년 정도 2007년도부터 이제 구상을 시작했거든요.

진화자의원

예.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뭐 한 5, 6년 시간이 흘렀고요, 수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까지

지금까지진화자의원

기 투자된 사업비 및 경비가 얼마인지 예산 지금 혹시 통계 나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별도로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데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크게 들어간 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15억 내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컨퍼런스라든지 아니, 컨퍼런스가 아니라 국제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거에 매년 한 1억 내외가 들어가서 한 4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20 한 3, 4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저번에 우리 행감 때 밝혀진 금액은 용역비까지 해서 한 40억 투자된 걸로 우리가 그때 행감장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40억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그거 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잘한 게 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크게는··· ···.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바깥에 시민들은 저희는 그냥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고 시장님이 이렇게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계획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월드디자인센터가 되든 아파트를 짓든 어쨌든 마지막 남은 토평동 그린벨트 100만평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일은 우리 20만 시민의 모두의 소원이고 저희 시의원님들의 모두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이대보지도 못하느냐, 꿈도 못 꾸냐 그래서 마음껏 일하시라고 정말 이 예산이 혈세가 낭비가 되는지 저희도 검토하기 이전에 많이 도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깥에 일부 시민들은 시장님이 미국을 20번을 왔다 갔다고 횟수까지 다 세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저희는 그냥 아~ 갔다 오시나 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있었는데 시민들이 한 번 갈 때마다 경비가 얼마고 예산이 얼마고 이렇게 6년 동안 세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이루어진 게 뭐냐, 월드디자인센터는 되는 거냐 마는 거냐. 끊임 없이 세월이 6년이라고 그러지만 1년이 365일이면 그 수많은 날들을 시민들이 날마다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와서 구리도시공사 설립을 해야지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사업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되니까 정말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5, 6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우리는 토평동 그린벨트 해제해서 월드디자인센터 건립하고 세계적인 기업 2,000개 유치한다고 외쳤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불가능하구나 이걸 언제쯤 우리 단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셨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불가능하구나라는 건 어떤··· ···.

진화자의원

지금까지의···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진화자의원

예. SPC 특수 법인을 설립해서 6조 5,000억원이 드는 민간투자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 이거 우리 힘으로 정말 힘들구나, 안 되겠구나! 인지한 시점이 어느 시점쯤 되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간 뭘 했느냐, 5년간 뭘 했느냐? 상당히 큰 일을 이뤄놨습니다. 그린벨트 우선 지금 현 계획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50만평 해제 물량을 받아왔습니다. 그 물량을 주었으니까 거기에다가··· ···.

예.

진화자의원

50만평 해제 물량은 우리가 그걸 건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50만평에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가

순서가진화자의원

바뀌었잖아요. 뭐가 그렇지 않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말씀드릴게요. 현 정부의··· ···.

리가

우리가진화자의원

월드디자인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50만평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답은

대답은진화자의원

정확하게 하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증을 하면 저 처벌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박석윤의장

예, 대답을 듣고 또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보금자리도 만들고 산업형 어떤 개발도 좀 유도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군에 지자체에 "그린벨트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라"라고 공문이 시달됐고 우리는 그 동안에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준비된 그 계획을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를 거쳐서 건의했더니 그 계획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물량을 50만평을 줬고 경기도에서 그걸 50만평을 나눠 줬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에 물량을 전체 큰 총 물량을 배분했고 각 시·군별로 나눠 주었을 때 구리시는 50만평을 써도 되겠다 이렇게 물량을 정식 공문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고 그러시는 것은 같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해서 건의를 했고 그 건의한 결과 그 사업이 타당하다 그래서 50만평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주었고 또 하나는··· ···.

진화자의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또 하나는 말씀 마저 드려야죠.

니요

아니요진화자의원

, 됐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제가··· ···.

진화자의원

2011년 11월 14일 날 친수구역 활용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친수구역 활용법이 생긴 게 우리 토평동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에 있어서 해가 되는 것입니까,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게 됐습니까, 더 나쁘게 됐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법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에는 그런데 그런 판단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

단이

판단이진화자의원

아니라 솔직하게 일의 과정을 지금은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친수구역 활용법이 제정된 것은 우리 시로서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 정말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LH와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LH가 물러난 것은 왜 그렇겠어요? 사업성이 투명하지 않고 자금계획에 대한 신뢰가 없고 자신들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최대 굴지의 공사 LH가 물러난다는 거는 이 사업이 보통 큰 사업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말 난관에 부딪쳤는데 이 친수구역 활용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는 어떤 다시 한 번 기회를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친수법 친수법 수자원공사가 어떻고 친수법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더 박차가 가해 지고 우리의 꿈이 다시 부활이 됐어요. 그거는 맞죠?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LH공사가 그만둔 이유는 사업성이 없다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그러니까 자금계획에 대한···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 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진화자의원

있으니까 물러난 거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고 실무자들은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그 동안에 정부에 부채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LH공사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LH 본···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신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이왕에 지정됐던 사업까지 취소하는 상황이 돼 버렸요. 그래서 회사 방침이 이제 신규사업은 중단하고··· ···.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그러니까 단장님! LH가 자기 본인의 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해서 정말 LH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커다란 이익이 있다면 했겠죠. 그런데 불투명하고 자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LH가 물러났고 그런데 친수구역법이 활용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그냥 친수구역법 활용에 대한 법이 아니고 그냥 도시개발법으로 갔을 때라도 우리가 월드디자인센터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모든 기대를 친구수역 활용법에 대한 거기에 일명 친수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모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훨씬 유리하게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는 맞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뭐 그렇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수자원공사가 우리의 건의에 의했는지 뭐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수자원공사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수자원공사와 이 월드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을 사업의 동반자가 된다는 건 또 한편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나 싶어서 지금 기다렸는데 이제 다 되어 가는 줄 알고 그린벨트만 풀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수자원공사가 같이 하면 월드디자인센터 처음에 건립한 그 꿈은 다 이루지는 못하겠죠. 수자원 나름대로의 사업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들의 이익도 또 챙겨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 이야기가 돼서 우리는 그린벨트가 풀리면 되나 보다 모든 사람들이 그린벨트 푸는 게 우리의 가장 최대 목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6년의 세월이 다 지나간 후에 모든 경비를 몇 십억씩 다 쓴 후에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만이 이 그린벨트를 풀고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왜 수자원 공사가 또 20만 시민들에게 뭐라고 호도를 하느냐 하면 이익금을 수자원공사가 들어와서 하면 수자원공사가 다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우리 살림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살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이득금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 된다고 이 더운 뙤약볕에서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까지, 경로당의 어르신들까지 이 폭염에 지금 성한 사람들도 퍽퍽 쓰러지는 이 마당에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모든 사람들 동원해서 지금 10만명 서명 운동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리도시공사 설립을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우리 살림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수자원공사를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빼앗기며 도시공사 설립을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갖고 오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좀 그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의장님, 의사진행에 관련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에 관한 정보는 주민공람 시까지는 일단 보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석상에서 이것을 구체적인 도시개발에 관한 정보를 남기기는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은 일단··· ···.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이거는 그···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잠깐만요.

진화자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으시면 비공개 회의로 해 주실 것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가 우리 구리시에 사업을 한다, 안 한다고 결정된 게 아니에요. 수자원공사가 만약에 어느 곳에서라도 한다면 친수법으로 한다면 이익금의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법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비공개로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내용은 아니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도시계획하고··· ···.

물론

물론진화자의원

민감한 거 알아요. 수자원공사가 구리시에 와서 사업을 한다···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주체가 이야기 되고 또한 협의하는 과정이 되고 이건 우리가 대외에 공표할 수 있는 것들은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표를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이 도시개발 협의하고 여러 가지 지금 LH공사하고도 협의하고 수공하고도 협의를 하고 다 여러 군데 협의했는데··· ···.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를 했는데··· ···.

의를

협의를진화자의원

하고 있는데···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협의하고 있는 과정을··· ···.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것도···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과정을··· ···.

진화자의원

이 수자원과의 모든 관계가 끝난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도시공사 설립도 지금은 국내적으로 안 해야죠. 왜? 만약에 수자원공사가 우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설립을 떡하니 구리시가 한다 그러면 수자원은 어! 너 이거 뭐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나중에 해야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리를··· ···.

박석윤의장

이렇게 한 번 정리하시죠. 질문을 핵심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질문이 가능하고 공개적인 부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정리가 가능한데 포괄적 질문에다가 포괄적 답변하면서 비공개로 해 달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공개고 어디까지가 비공개인지 불분명하니까···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이제 공사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

박석윤의장

질문도 핵심, 답변도 핵심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그러니까 단장님이 우리 살림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만약에 다른 LH나 수자원공사와 했을 당시에는 이익금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 이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 그린벨트는 풀리지만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서 우리 살림은 우리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을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내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이익금의 90%를 하천기금으로 우리가 수자원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10%의 이익만 동반사업을 하기 때문에 10%의 이익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 설립을 했을 당시에 그러면 이익금의 90%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어차피 친수구역법에서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서도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우리 구리시가 주체가 돼서 하더라도 이익금의 90%는 물하천기금으로 하천관리기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말씀 틀립니다. 일부··· ···.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그것 맞지 않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 맞지만 일부는 또 틀린 부분이··· ···.

일부

일부진화자의원

틀린 건 뭐고 일부 맞는 건 뭐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친수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 수공이 아니 참 하천기금으로 90% 가져간다 한다면 가져간다 이건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10%는 우리한테 자동으로 온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10%는 사업주체 개발자가 돈을 투자한 사람이 10% 사업 순수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이 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LH공사가 그 전체 이익분의 10%를 가져가는 거고 구리시가 한다면 구리도시개발공사가 한다면 그 10%를 도시개발공사가 가져온다 그래서 그 이익도 가져갈 수 있는 건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든지 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 이익에 대한 특히 그린벨트나 이런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에 대한 차액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환수하고 남은 금액이 우리의 순수한 이익이지 이게 지금 정부의 세금이라든지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라든지 그걸 포함시켜서 이익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건 분명히 개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화자의원

도시공사에서 우리 구리시가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90% 이익이 남으면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다시 환급을 하고 우리는 10%를 갖고 오는데 그 대신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하면 그 이익금을 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기반시설을 더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이점은 또 있겠죠, 물론 우리가 한다면.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밖에다 대고 그냥 이때까지 6년, 5년 동안 SPC 설립을 위해서 6조 5,000억이 민간투자가 돼서 뭐 사업자가 2,000개 사업이 들어온다, 세계적 2,000개 기업이 들어온다 또 2조 2,000억원이 지금 코트라에 등록이 돼서 비바비나의 스티브 임이 와서 뭐 바로 그린벨트만 풀면 돈 갖고 온다고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갑자기 도시공사 설립을 하는데 우리의 살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왜 우리가 수자원이나 다른 공사에 다른 기관에다 돈을 다 이익금을 주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거꾸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도시공사 설립 필요해요. 그렇지만 오늘 당장 어제까지 그렇게 말하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이익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면서 10만명 서명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시의원들이 왜 이렇게 좋은 도시공사 설립을 방해를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리소식지에 보내고 그런건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단 질문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구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견이 생기는 건데요. 지금 최초에 시작할 단계에는 LH공사가 한다고 그랬고 LH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민간도 참여해서 이 그린벨트 해제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구상은 SPC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구리시하고 민간도 참여하고 또 다른 공사도 참여하고 해서 민간은 정부가 그린벨트 푸는 경우에는 50% 이상이 공공부분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 한 49% 정도 이렇게 해서 외자든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도 마치고 쭉 했는데 행정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LH공사가 이런 부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을 포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겁니다. 관계 법에 의해서 찾는데 가장 어떤 법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겠느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사업에 수익성이 있겠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그 법에 의해서 최대한 우리 할 수 있는 사업 구도를 맞출 수가 있겠느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한 결과 2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1단계로는 공공부분에서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그러면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개인들이 투기자금이 들어와서 그거 팔아먹고 나가면 이게 어떤 일반인들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기를 그린벨트에서 택지개발해 가지고 나오는 이익은 정부가 환수하겠다 기본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1단계 택지개발을 하는데 이건 공공부분에서만 하자 이렇게 됐고 공공부분이 뭐냐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또 공공기관의 공사 이런 것들이 공공부분인데 그래서 정부에 있는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뭐 수공 여러 가지 공사들이 이건 100% 투자해 가지고 공사가 여러 개가 연합할 수도 있겠죠. 100% 투자해 가지고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2단계로 민자가 됐든 외자가 됐든 지금 비바비나 얘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한 계획구역을 결정해 가지고 그걸 분양 받아서 민간 자금은 그 이후에 분양한 이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은 우선 지금 현 단계에서 하는 일은 택지개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하는데 한 1조 2,0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에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그 자금 조달 방법이 우리 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시도 주체는 될 수 있어요. 사업의 주체도 될 수 있고 제안자도 다 될 수 있는데 시가 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서는 그렇게 큰 투자할 수도 없고 만약에 기채를 해야 됩니다. 기채를 하면 매년 우리의 기채를 해야 되는 한도가 있어요. 금년도의 기채 한도가 백 한 7, 80억 되는 걸로 알고 내년도에도 한 백 한 70억 내외밖에 이 한도가 있어서 그 이상은 기채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이지 사업의 주체는 될 수 없어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타 도시가 그러니까 서울시가 경기도가 부산시가 아니면 인천시가 아니면 인근 하남시가 거기도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경비 많이 들어간다는 거 모르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모르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허용도 안 해 주고 허가도 안 해 주고 못하게 할 건데 부득이 지역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안 하고 그냥 세금 받아가지고 도로나 내고 학교나 짓고 건물이나 짓고 한다면 그 세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반 행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지역 개발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기업 회사를 만들도록 정부 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장님

단장님진화자의원

, 제가···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

예.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시점에서 단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말씀하시면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토해양부에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계속 들이밀었어요. 계속 우리 사업 계획 이렇게 한다, LH가 어떻다, 6조 5,000억이 어떻다 계속 지금 엊그제까지 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국토해양부가 검토도 하고 용역도 우리 시장님 의지가 강하니까 계속 검토를 했어. 그런데 한 달도 불과 얼마 사이에 갑자기 또 선회를 해서 도시공사 설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갑자기 바꾸면 저는 그래요. 월드디자인센터를 해서 우리가 이익금이 손해를 보든 남든 아파트를 짓든 그린벨트를 푸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래요

그래요진화자의원

. 이렇게 신빙성 없이 왔다 갔다 그냥 5년 동안의 그 모든 기록을 다 없애고 지금 갑자기 또 도시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걸 누가 믿어 주겠느냐? 국토해양부가 만약에 이거를 신뢰를 잃으면 그린벨트 풀리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마무리 할테니까 더 이상 설명하시지 말고 여기서 더 이상 우를 범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시공사 설립을 분명히 못하게 한다, 필요없다고 말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건 언제나 필요한 일이고 그렇지만 시기상조다. 지금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끌어다 붙여서 오히려 우리의 신뢰성을 잃으면 그린벨트 풀어주겠어요? "아! 저 음흉한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풀리지 않으면 단장님이 책임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순서대로 풀고 뭔가 우리의 정말 신뢰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

박석윤의장

답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도 의장님.

박석윤의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화자의원

다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왔다 갔다 그런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부터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한다고 공표한 건 똑같습니다. 다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누가 될 거냐 하는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도시공사가 있었으면 그냥 진행할 수 있겠지요. 없으니까 누가 사업 주체를 누구를 만들 거냐 하는 사업 주체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면 방법이 뭐냐? 구리시가 공사를 안 만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삽을 땅을 만들어야 팔거 아니에요. 이게 삽입니다. 삽을 만들어야 땅을 팔 거 아닙니까? 이 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

장님

단장님진화자의원

, 자꾸 끝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게 왔다 갔다 그러면.

자꾸

자꾸진화자의원

제가 질문 그만 두려고 그러는데 자꾸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질문하게 만드는데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물론 아까 2008년도에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사업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 5대 의회에 한 번 상정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검토하기를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1년에 직원이 한 20명씩 필요하고 한 20억에서 30억씩 비용이 드는데 갈매동 보금자리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이 있을 때 그때 도시공사 설립할 수 있게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와라 그때 한 번 반려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제가 증인이에요. 5대 때 지금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 이후로 도시공사의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계속 K&C, 존포트만 맨날 여기 실명거론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창국 씨가 모든 주체를 가지고 지금 민간 투자로 계속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공사 설립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동안 도시공사가 없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 그 말씀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핵심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질의에 대한 답도 단답형으로 핵심적 답변을 해 나가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걸 접수한 적이 있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희섭의원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의 답이 뭐였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조금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시면 더 상세하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저 비공개 공개가 아니라···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안을 했는데 재원 대책입니다. 근본적으로··· ···.

시가 주체가 됐고 재원 대책입니다.

그게

그게김희섭의원

1월 13일 날 있었던 일이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의원

공문상에는 제가 알기로 1월 13일로 알고 있고 이 재원 대책의 한 방안으로 사업 시행자를 도시공사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시의 방침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의원

도시공사는 지금 현재 보면 전국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도시공사의 부채율이 평균 250% 정도 되는 걸로 작년 말 통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로 만들 때에는 이것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7월 17일자인가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희섭의원

어떤 특정한 사안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안이 지금 현재 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대해서 국가적인 시각도 대단히 불안정한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강화시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단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보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를 만드는데 있어서 구리시 1년의 총 예산이 3,600억이고 가용예산이 한 100억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도시공사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부채를 한 8,000억 정도를 내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가용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가계로만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내지는 1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의 총액이 100억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의원

100억밖에 안 되는 운용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8,000억의 부채라는 건 대단하다는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는 알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 100억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쓰면 그냥 바로 없어지는 돈이 일반 행정비입니다. 건물 짓는다든지 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8,000억을 기채를 한다. 그 돈은 그대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대로 남는 돈입니다. 그 이상으로 남죠. 왜냐 하면 그것은 땅을 사는 비용이죠. 땅을 사서 개량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짜리가 금액이 상당한 비율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돈이 없어지는 거라면 진짜 우려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 놓기 때문에 이게 어디 부채를 얻었다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고 그것은 어떤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투자 자금입니다. 투자비하고 일반 행정비하고는 구분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허용해 주는 거고요.

박석윤의장

예,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도를

진도를김희섭의원

빨리 나가기 위해서라도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구리도시공사 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자료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희섭의원

이 내용은 저보다 자구 하나까지 더 잘 아실텐데 여기에 보면 디자인시티 부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1안과 2안으로 해서 70만평, 50만평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1안, 2안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구리시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건 2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여기서 보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43.3%입니다. 대단한 수익율이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수익률이 돈으로 따지면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진화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5,000억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친수법에 근간해서 이걸 개발을 하게 되면 90%를 하천자금으로 가게 되어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희섭의원

산술계산으로 500억이라는 돈을 남기게 됩니다. 대단히 많은 돈이죠, 500억?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밑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단, 금융비용은 제외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채를 내는 건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금융에서 얘기하는 금융비용보다도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자료에서 기초적으로 보면 4.8% 정도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김희섭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남는 이득금과 투자비가 이미 1조 2,000억에서 한 5% 정도만 이자를 낸다 그래도 이거 이득금이 500억이 구리시에 그러니까 사업개발 주체한테 떨어진다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최종 보고서를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최종 나중에 가서 땅은 분양가 거든요. 분양가 계산한 걸 보면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분양하는 거에 한 75%만 반영했어요. 100원 짜리라면 75원만 정도만 계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리스크 부담이라든지 위험 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짜게 계산을 했을 때··· ···.

장님

단장님김희섭의원

, 그 어떤 당위성 얘기보다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글쎄 그게··· ···.

땅에

땅에김희섭의원

절대치의 가격이 있습니까? 땅에 절대치의 가격이 있냐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절대치의 가격은 아니지만 주변의 어떤 가격을 당연히 고려를 하죠.

김희섭의원

예.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그 호재에 따른 상대 가치에 대한 걸 이론적으로 추산하는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이런

이런김희섭의원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LH공사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에도 "부채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그거 땅에 묻어 있습니다." 라는 요지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땅 값이 올라갈 지 내려갈 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금융 비용은 현실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전국에 있는 도시공사들이 부채에 허덕이게 되는 핵심이고 우리가 LH공사가 하루에 이자가 얼마라는 얘기는 제가 수치를 거론하지 않아도···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금융 비용 4.5%하고 그리고 리스크 비용 2%하고 6.5%?

김희섭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6.5%를 반영한 보고서에요.

김희섭의원

그러니까요···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다시 한 번 보시면··· ···.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간략하게만 자료를 봐도 리스크를 충분히 우리가 "아!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즉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러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체했을 때 이것이 100% 분양됐을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계산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5%만 했으면 25%의 땅 즉 20%의 땅만 분양이 늦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이 사업을 시행한 주체에게는 대단한 재앙으로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이제 금융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

김희섭의원

예. 제가 지금 그 금융 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금융 비용하고 리스크 부담인데 그걸 6.5%를 반영시켰다는 겁니다. 6.5%를 반영시켰고 그리고 아까 75% 가격 산정을 했고··· ···.

장님

단장님김희섭의원

, 지금 현재 이건 시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 6.5 물론 최종 발표 저기에는 나왔습니다 얘기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는 금융비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아마 초기··· ···.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기본적인 아니, 그러니까 초기가 어쨌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초기 설명 자료로 한 번 들어갔을 거 같은데요.

김희섭의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생각하지 않고 자꾸 가다 보면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자료 필요하면 갖다 드리십시오.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다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자! 됐고요. 계속 질의 진행해 주십시오.

금융

금융김희섭의원

비용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절대치가 부과가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IMF 때에는 금융 비용이 일반적으로 10%가 얼핏 넘었었죠? 사회 환경에 따라서 금융 비용은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보고서에 4.8%인가로 명시되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4.5%.

김희섭의원

예, 4.5%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또 위험 부담률 2% 해서 6.5%로 될 겁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전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 보다는 제가 중요한 건 금융 비용이었는데 아무튼 그 비용에 대한 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4.2% 플러스 2%니까 6.2%겠네요. 6.2%인가요?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현재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지적하려는 것 첫째는···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6.2% 정정하겠습니다. 6.25%.

률이

이득률이김희섭의원

높다는 것을 가지고 한 5,000억쯤 버니까 이것이 마치 구리시의 무슨 재원이 돼서 대단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 90%는 하천기금으로 들어가고 혹시라도 저는 하천기금으로 들어가면 일부라도 이거를 구리시에서 쓸 수 있는 우선권이 있나 해서 그거를 조사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없다라는 것 보다는 그건 국회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법에 지금 현행법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이건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바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런데에 대한 건 점 하나 찍힌걸 가지고 된다 만다 얘기하시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들은 얘기로는 그 부분은 일단은 하천기금으로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이용은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큰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고로 10%의 이득금이라고 추산하고 있는 500억이 전체가 다 구리시에 와서 대단하게 금방 될 거라는 도시공사의 이득금으로 500억이 보장이 될거다, 그거는 아니다. 금융 비용과 또 거기에 따르는 금융 비용 말고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미분양된 토지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토지분으로 남는 것은 토지는 곧 환금성은 되지만 금방 환금할 수 있는 금과 같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500억이 남느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것이 주민을 호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

박석윤의장

다음 질의 이어지시겠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수자원공사에서 1월 20일 날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런 건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희섭의원

아! 예. 제가 보기에 국토해양부에 1월 13일 보완조치에 대한 그런 얘기가 1월 13일 날 우리가 신청한 이후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공문상으로 저는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해 줄 수 없는 단장님의 입장을 백번 이해합니다. 그걸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1월 13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해양부에 대한 것과 1월 20일, 3월 8일 발송된 것으로 사료되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공문입니다. 불과 1주일여 사이로 우리 시정이 아주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런 날짜적인 연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이건 이 날짜에 뭘 했다 얘기 안 하셨으니 그건 제가 추궁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걸 보면 뭔가 시에서는 너무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바를 다른 시각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디자인센터에 대한 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또는 디자인센터 유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벨트

그린벨트김희섭의원

해제나 디자인센터 유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느냐고 제가 여쭤 봤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구리시가 지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수년 전에 박물관 모금 때문에 전 시민에게 고구려의 기상을 외치면서 모금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현재 그 모금에 대해서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도 시에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 의원님!

김희섭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막 이어서 해 주셔 가지고 끊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물론 질문이 나갑니다. 제 맥을 끊으시는 것도 기술이신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박석윤의장

단답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단답으로 하고 싶은데 단장님이 답을 너무 많이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박물관 모금에 대한 건 분명히 우리 시에서 시장이 추진한 사업인데 나중에 가서는 책임지는 구도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최근 들어서 갑자기 디자인센터 유치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선에서는 시장이 나서서 디자인 유치 서명에 대해서 목에 힘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유 이거에 대한 걸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먼저 수익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

리스크요.

김희섭의원

아!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 리스크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이런 리스크가 시의 부담으로 온다 이걸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김희섭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도 그런 우려를 고려해서 사실상 사업성 분석을 다 했습니다. 한 경우에 지금 이게 분양 기간은 2019년까지 돈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7, 8년 기간 동안에 분양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계산이 됐고요. 충분한 기간을 주었다, 분양이 만약에 적정한 시기에 안 됐을 경우에도 한 4, 5년간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 이외에 금융 리스크에 대한 비용 할인율 이런 걸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분양가도 다른 일반적인 분양가보다 한 75% 이하로 낮춰가지고 수익을 줄였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상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고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 이런 타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그것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저쪽 도매시장 쪽의 이타운, 유통종합시장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그 택지개발하고 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분양을 조성원가의 60%로 분양한다든가 이런 좋은 가격에 우리가 그걸 사들일 수가 있거든요. 사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상당히 일반인들보다는 유리한 조건에서 이 사업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단순히 택지개발만 해서 분양하고 끝난다 이런 차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

장님

단장님김희섭의원

, 우리 기본적으로 갑시다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 1차 목표는···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1차 목표가··· ···.

김희섭의원

1차 목표는 재원 조달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하겠다는 거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차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단장님께서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도시공사가 유지해야 될 사업에 대한 설명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는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그 얘기를 먼저 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고구려 모금 또 지금 뭡니까? 유치에 대한 서명운동?

김희섭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논쟁이 하루 이틀이 된 것도 아니고 고구려 문제는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공약 사항으로 고구려 사업을 하자 그런 깃발을 든 건 맞고요. 다만, 시민 운동으로 전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인 시 행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다만, 이게 일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시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운동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일을 시키고 하는데 시가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시가 기안을 해서 한 부분들은 시가 책임을 지지만 민간 새마을운동 새마을지회나 이런데서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시가 관리를 하느냐, 시에 그 비용을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고구려 거기다가 우리 시 예산을 투입했다든지이랬을 경우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있고요··· ···.

김희섭의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구려

고구려김희섭의원

역사박물관 모금하는데 동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단장님은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도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그 모금에 참여한 입장에서는 그 모금이 정당했는지 부정당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명쾌하게 밝혀지는 걸 바라는 소망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 맞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다 알겠고요.

김희섭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건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지금은 재원 조달이라는 핑계로 해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나서는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했다라는 면피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더 얘기할 게 없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제가 디자인센터 서명에 대한 이야기도 선거법을 운운하면서 한 발 빠지고 있는 그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니다, 잘못된 태도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구구히 설명 안 하셔도 아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물론 일반 택지분양도 하고 뭘 하겠습니다마는 그간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디자인센터를 짓는 사업하고 호텔을 유치하는 사업 또 외국인을 향한 무슨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의원

이 개발 계획의 아이디어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중요는 합니다마는 늘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면 구리시는 땅밖에 없고 모든 것이 외국 자본 그것도 그 사람들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단지 약속 그리고 구태여 이걸 문제를 제기를 하면 "아! 저 외국 사람들은 약속을 중시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런 걸 지적했습니다. "아니 12월 말 까지 그 모모 돈 가져온다는 사람이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왜 제출 안 합니까?" 라고 시정질의 때도 질문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투의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니까 "외국인 무슨 뭐를 하지 않아서 그걸 밝힐 수가 없고 이미 미국에서는 다 밝혔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영어로 할 때는 되고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물으면 안 되는 이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까? 단 1, 20만원을 누구한테 빌려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약속을 하기에는 한국 돈으로 그 당시 한 2조 2,000억 되는 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해야 되는 시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약속 잘 지킬겁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더 자극적인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러한 것은 결국은 변형된 매판자본이 될 수 있다. 고로 구리시는 과거에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뺏어 가고 몇 십년 동안 우리를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리시의 땅 덩어리를 주인은 우리인데 남들이 자본의 선점권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잘못하면 종속되어 버릴 수 있는 매판자본의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미리 하지 못하는 것이 시의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의원님이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저희도··· ···.

김희섭의원

단장님께서 한 가지 꼭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게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디자인센터가 들어올 때에 "문제가 많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했다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지 조성입니다. 택지개발하는 사업이에요. 택지개발을 하고 그걸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땅을 사가는 거예요. 땅을 사가지고 자기네들 건물 지어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겠다 지금 현재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설립돼서 땅을 팔면 그 사람이 사가면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개발할 능력에 의해서 자기들 돈 들였으니까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팔았을 경우하고 대기업이 와서 그걸 샀다, 땅을 샀다··· ···.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왜 갑자기 또 대기업이라고 그러십니까? 대기업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아니라고 얘기 했을 경우에 우리가 판 땅이 있잖아요.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하는 건 첫째는 아니, 갑자기 비약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출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럴 능력 투자의 능력이 있는 걸 입증하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가서는 처음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그거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을 시에 우리는 구리시와 이러한 것을 투자할 것을 MOA로 하겠다, 계약을 하겠다라는 것이 된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이러한 디자인센터에 대한 디자인시티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옳지 이제까지 제 앞에 보여진 건 종이장 몇 개 밖에 없습니다. 비행기표도 몇 장 왔다 갔다 한 것 같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러한 것이 지금 중요하겠느냐 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장께서는 그걸 증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라는 것은 기업 정보거든요. 기업 정보라는 건 일반적으로 함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어디에 투자한다 또 어디에서 돈 벌었다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라든지 기업의 사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재산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어디 누가 투자했다 그러면 뉴스거리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 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특별히 특히··· ···.

장님

단장님김희섭의원

! 우리 꼭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해야 됩니까? 봅시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게 되면··· ···.

김희섭의원

MOU를 해서 누가 투자를 한다는 건 호텔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기업의 이익을 이야기 한다는 게 그게 매판자본이지 그게 뭡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기업의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관례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건요. 투자하는 사람이 그러한 것까지 감안 안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건 땅짚고 헤엄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계약 단계에 들어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건 주고 받는 거죠. 지금 현재는 서로 의향을 밝힌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내 속에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보인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다 보인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면 계약을 하자 그러는데 현행 법률상 우리가 계약을 가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제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김희섭의원

그러시다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협상 지겠느냐··· ···.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러시다면 그 MOU 단계부터 비밀사항으로 접하셔야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

거는

그거는김희섭의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매스컴에다가 큰 소리를 빵빵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느 사람이 그걸 믿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기업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업의

기업의김희섭의원

구체적인 정보라는 건 이게 보통 그 정도의 규모면 전부 주식회사로 돼 있어서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럼

그럼김희섭의원

재무제표에 대한 것이 극비사항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제공하기 전에는 함부로 갖다가 이렇게··· ···.

김희섭의원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나 그건 누가 하나 그냥 대충 그림 그려 놓은 건가요? 그런 노력도 안해 보셨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건 다르죠.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거라도 하셔야죠. 그거라도 해서 "그러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제가 이 MOU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의장실에서도 그러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A4용지 두 장인가 세 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의원께서 밑줄을 이렇게 치시면서 "석유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돈은 있겠네요" 어느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니, 저 정도로 잘 아는 분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하나 차라리 그러면 더 높은데 가서 일들을 하시지". 아니, 거기에 그림하고 몇 줄 써 있는 걸 가지고 그러시고 단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피상적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성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해 봐라. 그래서 의원을 설득하고 시민을 설득해라. 아이디어 그림만 좋은 그림이라고 이쁘죠 이쁘죠 하는 것이 의미 없다. 그래야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더 드릴 얘기도 있는데 단장께서도 자꾸 급급해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1차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1차 마치겠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박석윤의장

추가 질의 시간 쓰신다고 그랬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드립니다.

김희섭의원

예.

박석윤의장

답변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20억불을 가져온다고 그러는 것은 컨소시엄이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여러 회사가 들어오는 걸로 하고 유휴자본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LA코트라 LA사무소에다가 투자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어요, 국가 기관에다가.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 4,000억원 정도는 당장이라도 이게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신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들 그냥 이름만 들어도 한국에서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겠다."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지금 현재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 투자할 의향이 있다 모으는 과정인데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여기에 기업에 조금 관심이 있고 투자에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그런 회사들이 참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합니까?

김희섭의원

자! 단장님 보십시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투자

투자김희섭의원

의향서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투자 의향서가 투자금은 아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희섭의원

지난번에 저희한테도 이야기 하실 때···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투자금 낼 수가 없죠. 왜냐 하면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자 발생하고 금융 비용 발생하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책임 집니까? 투자한 사람도 책임이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그걸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자세의 업무를 보시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몇 차례 얘기드렸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맞습니다.

리는

우리는김희섭의원

외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주어야 되는 우리는 쩔쩔매야 되는 그런 집단은 아닙니다. 그런 국민들도 아니고 그런 시민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투자 의향서를 얼마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LA에 코트라라고 그러셨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의원

"코트라에 백 몇 억불의 것이 투자 의향서가 접수됐는데 그 중에 50%인가 40 몇 %인가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지금 그··· ···.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얘기하고 싶은 거는···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투자김희섭의원

의향서를 접수한 것이 무조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20억불에 대한 투자 의향서를 받은 거고요.

니요

아니요김희섭의원

. 제가 얘기하는 건 비바비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1년 동안인가 일정기간 동안에···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국가에?

김희섭의원

예. 그 LA코트라 사무소인가 거기에 투자 의향서가 접수된 것이 백 몇 억불인가 되는데 그거에 실제 집행된 건 한 50% 정도 수준의 것이 집행이 됐다 하는 요지의 얘기를 제가 들은 뭐 이건 서류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고 있는데 이건 기억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투자 의향서라는 건 말 그대로 투자 의향서지···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김희섭의원

예. 그걸 마치 돈을 준 것인양 하지 말아 달라. 그것이 도의는 아니다. 내가 저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검증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시공사가 됐든 시가 됐든 문제가 생겼을 때 최고의 핵심적인 배상은 누가 하게 되느냐 하면 그 책임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장한 공약에 대한 것을 사업을 이렇게 끌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이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책임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또 면피가 돼서 도시공사만이 그걸 떠안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걸 우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고 LA코트라 사무소에 투자된 돈도 투자된 것이 아니라 의향서다. 고로 이것은 그 의향을 묻는 것이지 의향을 나타낸 것이지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니 그걸 자꾸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2조가 됐든 단 1,000만원이 됐든 우리 국내에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든지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런지는 모르지만 그 책임에 대한 것이 나중에 결손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도시공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요, 결론은 혈세로 메꿔야 된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면 이건 우리가 함부로 추진해서는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우리가 채무를 거의 우리가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얼마 없는데에서 1조 2,0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거의 빚을 내서 해야 되는 그런 판국에 그런 얘기를 절대 간과 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또 얘기 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희섭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공사가 설립돼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시장은 책임을 안 지고 공사한테 떠넘길 거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든 뭐를 하든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 모든 걸 중요 사업을 할 때에는 다 시장이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라는 직책이 공사가 했고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 시가 책임 지는 겁니다. 구리시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모든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민간에서 민간 단체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요.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또 하나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 얘기는 하고 넘어가요. 시장은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은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도시공사는 자체 정관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로

고로김희섭의원

시장이 자기가 나서서 일을 추진한 것과 도시공사가 나서서 추진한 건 책임의 한계점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고로

고로김희섭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고로 박물관 문제나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시장의 이제까지의 행태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신뢰점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봐라 오히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간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한 가지만 더 답변을··· ···.

박석윤의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결손 우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외국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 동일한 내용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사업할 부지를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와서 땅을 사 가는 거거든요. 땅을 사가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서로 결손 문제라든지 그건 안 해도 된다. 만약에 땅을 그 사람들이 안 사면 땅은 끝나는 거예요. 산다면 그 사람들이 내 땅 샀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잘 개발을 해서 당연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땅을 개발하는 부분하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이런 부담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땅을 분양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희섭의원

, 그거는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를 들어 아파트 부지가 있고, 예··· ···.

는요

그거는요김희섭의원

, 보십시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리가

우리가김희섭의원

지금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조건으로 해서 우리 사업으로 낸 것이 디자인센터, 디자인시티에 대한 사업 구상안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그 상세안으로 GB가 해제된 이후 내지는 해제되는 과정부터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MOU부터 연간 사업계획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할 거니까 이만큼 구체화된 게 어디 있느냐라는 게 이제까지의 주장이었거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에 대한 것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미리 드린 겁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지금 오셔서 그때 와 가지고 사느냐 마느냐 얘기를 하신다는 건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맞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책임을 어디까지 지다니요?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디자인센터를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 이유나 목적이나 이런 건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저 보고 그 자리에서 지금 금방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된 뒤로 그 땅을 살지 말지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기본 틀부터 잘못되어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희섭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 금융 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유치하는 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온다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명을 하라는 얘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증명을 여러 번 했죠.

떻게

어떻게김희섭의원

증명을 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답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미국에서 지금 60개 기업이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쪽에서 그 대표가 "2,000개 기업 정도 이쪽 유치하도록 도와 주겠다. 지금 계획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국토해양부라든지 관계 기관에 서한을 보내고 지금 현재 미국 대사관까지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서로 지금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희섭의원

60개 기업도 우리가 MOU 미셸핀과 래리 카바하고 한 MOU에 따라서 회의마다 회의 참석 비용으로 600불씩 지출을 해서 그걸로 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60개 거기서 몇 개를 유치해서 2,000개를 한다는 건 산술적인 계산이지 그것이 어떻게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저기 뭡니까? 라스베가스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도 분임토의를 해서 몇 군데 블럭으로 나눠서 회의를 하고 하는 걸 다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형태의 몇 마디 진짜 몇 십분도 되지 않는 디스커션을 통해서 구리시 월드디자인센터의 유치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 단지 하나 그 뭡니까? 용역보고서 나왔다는데 어디죠?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데 어디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닐센이요.

사의

닐센사의김희섭의원

용역보고서만이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갔을 때에도 용역보고서를 마감하지 않고 1차 보고를 해서 현재 그런걸 보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다 그 얘기는 존하디라는 사람이 새로 참여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뒤로는 존하디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하는데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고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사업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그 정도의 답변을 듣고요. 의원 여러분! 아주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기용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의사일정 제7항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엄기용 단장님, 점심 잘 잡수셨습니까?

웃음

개발

개발김용호의원

이득환수 세율은 몇 %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에서는 25%가 되겠습니다.

수법

친수법김용호의원

하천관리기금 세율은 90%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전에

오전에김용호의원

왜 90%와 25%를 같은 양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개발 사업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

개발이익김용호의원

환수금을 자꾸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개발이득금 환수금에도 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수익을 얘기하다 보니까 수익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걷어간 개발이익 환수까지 다 되고 제세공과금을 낸 이후에 남는 게 수익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복

중복김용호의원

질문이 되는 거 같지만 시급히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미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그때그때의 행정 환경에 따라서 정책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시책에 함께 갔을 때 가장 빨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끊겨서 어떤 상황이 뒤바뀐다 그러면 해 오던 행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말을 그 시점으로 보고 연말까지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 목표를 세우고 그 일정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부득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만약에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않는다면 몰라도 하려고 그런다면 공사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시점이 앞으로 한 달 두 달 늦어져서 갔을 경우에 금년 해를 넘긴다 이런 절차상에 그랬을 경우에 정부 정책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어서 그게 바뀐 이후에는 후회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이 연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차후에김용호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뭐 절차 하기 나름입니다.

차가

절차가김용호의원

여러 단계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행한 상황으로 봐서 빨리 서두르면 연말까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김용호의원

시 자체에서만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야 되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입안한 결과··· ···.

김용호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도에 가서 똑같은 절차를 밟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똑같은 절차는 아니고요.

부에

건교부에김용호의원

가서 또 그런 절차를 밟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일정을 지금 다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어떻게 금년 연말 안에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기 나름에 따라서··· ···.

김용호의원

국토해양부까지 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면 24개월 경기도까지 가는 것은 12개월이 걸리 는데 어떻게 금년 연말에 가능하다고 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반 절차에 의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미 간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건데··· ···.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용역 결과가 납품됐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뭐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김용호의원

결과도 납품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당장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 언제 연말까지 된다고 자꾸 그럽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일정은 저희가 다 계산해 가지고 맞춰놓고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이걸 좀 꼭 공사를 빨리 시기를 잃지 않고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하는 거죠.

김용호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몇 단계인지 아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단계야 뭐··· ···.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구리시만 해도 몇 단계인지 아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어찌됐든 몇 단계가 됐든간에··· ···.

어찌

어찌김용호의원

됐든이 아니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몇 단계가 됐든 간에 그 일정에 전체 계산을 해서 우리 연말까지 이 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몇 단계가 됐든지 간에라면 이 친수법에 의한 개발은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막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도시개발 관련 이 정보를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논의하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된 장소에서 아예 우리 일정 다 놓고 다 짚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

에도

오전에도김용호의원

비공개 비공개 하시는데 우리 의결권자 시민의 대표자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모르는 게 아니고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소만 옮겨서요.

려면

할려면김용호의원

미리 벌써 그런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지 이제···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

조례

조례김용호의원

제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궁금함을 일일이 다 질문해야 되는 의원들에게 자꾸 비공개 비공개 하는 게 예의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제 시민들한테 알릴 시기가 있고 의원님들한테 정상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법정 시기에 그건 당연히 의원님들께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 주시고 어느 단계까지는 보안을 지키라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자꾸

자꾸김용호의원

비공개 비공개 하시면 우리 심의 못합니다, 이거. 심의 거절합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비공개된 장소에서 있는 거 다 내놓고 머리를 맞대고 다 소개할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에

차후에김용호의원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향후 구리시에서 가능한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는 토평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월드디자인시티를 만든다는 사업이 하나 부지 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종합시장이라고 하는 롯데마트에 있는 그 상가를 이타운으로 개발하는 개발사업을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초기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철이 여러 가지 계획되고 있는데 그 전철 역사 개발하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택지개발하고 나서도 임대주택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 사업이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구리시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지금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어느 도시든지 공단 형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그걸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 저런 기능 했을 때 우리 시가 존재하는 한 공사, 공단 기능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갔을 때 이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이 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차후에김용호의원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핵심적인 질문을 확실히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도시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하면 공무원이 몇 %나 감원이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그때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도시개발이 끝날 때까지는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이고 도시개발사업단 내에 도시개발사업과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 행정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중반까지 갈 때까지는 이 행정의 인허가 기능이라든지 이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을 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 수요는 당분간은 더 늘어납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공사라는 것은 일반 행정하는 장소가 아니고 개발사업하는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초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를 운영하다가 할 사업이 없으면 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으니까 관리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공무원이 얼마나 감원이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위탁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뭐 상당 부분 감원이 될 겁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것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공단으로 전환했을 때에 공무원이 얼마나 감원이 되고 인건비가 얼마나 줄어서 세출이 준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맞습니다. 이제 그건··· ···.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도시공사를 운영을 하다가 일이 없으면 관리공단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무계획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큰 틀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앞으로 단계 단계 갈 때마다 그런 업무를 대행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계획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의원님 지적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공사

도시공사김용호의원

설립하는 것은 친수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말씀 같은 말씀인데요. 도시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든 또 다른 주택개발사업을 하든 사업의 시행 주체는 있어야 우리 스스로 어떤 구리시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시민을 위한 시영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렇더라도 공사가 없으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반 행정재산으로는 그게 기채를 얻어가지고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업 주체가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업 시행자가 바로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든 지금 뭐 또 다른 사업을 하든 일반 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도시공사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호의원

지금 시행자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원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일 중요한 게 돈 문제죠.

예,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

김용호의원

지방자치단체도 얼마든지 토평동 벌판을 개발할 수 있죠? 다만 구리시가 했을 때 기채 문제의 한도액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사업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

김용호의원

왜 없습니까? 법에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있죠.

는데

있는데김용호의원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어떤 사업시행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졌을 때 지방자치단체 의미가 있는 거죠.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개발 계획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부산시가 사업 시행자도 되고 또 부산도시공사가 20% 또 모 공사가 80% 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재정부담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책임의 분담이라든지 그런 수익의 어떤 분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행정기관은 이걸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리시가 참여를 하는데 구리시가 참여할 수 있는 도구는 회사다 이거죠. 구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구역

친수구역김용호의원

지정 서식이나 GB 해제 도시계획 결정 서식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들께서도 어디 모처에 가서 다 확인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실제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토지보상비가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질 때 그게 재원 대책이거든요. 그게 없이는 안 되겠다 그거 확인하셨죠?

시가

구리시가김용호의원

시행자가 되면 기채를 400%나 600%를 기채할 수가 없고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하면 기채를 400% 할 수 있으니까 자원조달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구리시가 투자할 금액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도시공사를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뭐 일종에 그렇습니다.

종이

일종이김용호의원

아니고 그런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빚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빚 가지고 안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바로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런 것을 왜 여태까지 추진 안 하고 이제 갑자기 서두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도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이견이 있고 해서 중단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다면 지금 갈매지구도 갈매보금자리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 타 공사가 가져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토평지구도 지금 우리 이제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노하우도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LH공사나 또 모 공사나 이런 공사들하고 우리하고 공동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용역도 하고 같이 쭉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 환경이 바뀌고 그 어떤 공사들 상황이 안 맞아서 이 사업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사업을 했을 때 사업 시행자로서 모 공사 정부 산하에 있는 모 공사 아니면 경기도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 준다면 지금도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다시 의사 타진을 해 봤지만 지금 현재도 들어오겠다는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린벨트 50만평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을 주었는데 해제를 안 할 거냐, 개발 안 할 거냐, 여기서 안 하려고 하면 이것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또 있겠느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 개발사업 하려면 부득이 사업 시행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사업 시행자를 통해서 재원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해 달라고 그거 갖다가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그 동안에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예산도 세워주시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그런 관계 아니면 사실상 여기까지 오지 못한 거죠.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호의원

2012년 1월 13일 날 친수구역 지정을 요청한 적이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12년 1월 13일 날 친수구역 지정을 요청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여기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때는

그때는김용호의원

왜 이러한 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냥 구리시장 대표 박영순 이름으로 신청을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비공개로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는

비공개는김용호의원

왜 지금 이 도시공사 설립을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가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가야만이 이것을 승인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바뀌었다, 새로 협력하기로 하고 구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공사들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

김용호의원

2012년 1월 13일 법하고 현재 법하고 변경된 게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사업 참여가 어렵다 구체적인 공식적인 답변은 안 주었습니다. 마냥 답변도 없이 그러니까··· ···.

마냥

마냥김용호의원

답변은 수자원공사가 했겠죠. 국토해양부에 구리시가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토평동 일원을 할 때에 도시공사의 필요성을 안 느꼈냐 그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그 당시에 LH공사에도 공문을 보냈고 또 다른 공사에도 보냈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

렇지

이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잠깐만요. 언제까지 의사표시를 안 하면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해서 두 번씩 했는데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어디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도 협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다른데하고 중복하고 또 다른 공사가 공사를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그랬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시공사에다가 중복되는 사업이 없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우리도 또 구두상으로도 또 혹시 협력 방안이 있는지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의사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걸 중단하고 해도 되겠는데 지금 다른 대안이 없고 그린벨트는 풀어야 되겠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께 이런 하소연도 하고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2010년도 토평동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동감을 해서 10억 7,000만원 용역비를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키고 그랬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의원

그 이월시킨 이유가 수자원공사에서도 추진하는 것 같으니 이중으로 용역비가 지출될 것 같다 해서 이월시킨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떠한 법을 가지고 하려고 10억 7,000만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부분이 아니고 알아야 승인이 됩니다. 자꾸 그렇게 보안 보안 하면 이거는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이지···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히 알려드리죠. 아니, 정확히 알려드릴 거라니까요.

그때

그때김용호의원

왜 그랬느냐 그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여건만 바뀌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친수법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어떠냐고 신동화의원이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수법을 검토해서 2012년 1월 3일 날 지정 요청을 한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때에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안 느꼈느냐 그런 얘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그 이전부터 느꼈습니다. 2008년부터 느꼈던 거고 쭉 하려고 해 왔던 거고. 그런데 다만, 이게 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공감대 형성이 덜 돼서 이랬고 또 안 하고도 대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누가 개발하지 않습니까? 개발하는데 그 여건이 환경 여건이 우리가 도시공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를 설립 안 하고도 하는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앙의 국가 산하에 있는 공사들하고 가능했고 그 공사들이 함께 하겠다고 용역까지 같이 했습니다. LH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에 5대인가요? 직전 우리 의회 진화자의원님도 계셨겠습니다만 LH공사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LH공사가 그 당시만 해도 충분히 하겠다··· ···.

김용호의원

LH공사는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분리됐을 때 토지공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통폐합이 된 다음에는 자기네는 못하겠다고 거절한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날 무렵에 그 두 회사가 통합하고 구조조정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정됐던 사업지구도 해제하면서 새로운 사업지구를 했다가는 국민들한테 몰매 맞는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2012년 1월 13일 날은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만약에 알고도안 했다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직무유기다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죠.

허울

허울김용호의원

좋은 장밋빛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제 와서 급하게 한다면 어떤 의혹이 있다. 이게 뭔가는 모르고 안 했을리는 없는데 이게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6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에 6월 달부터 갑자기 도시공사 설립이 급하다고 해서 사람을 들들 볶고 의원들을 들들 볶고 그래서 이건 무슨 의혹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좀 4월, 5월 달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미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일을 쭉쭉 진행해 왔던 거고 그 상황이 바뀌면서 계속 그 연구를 하고 보고도 드리고 4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의원님들께 부득이 지금 상황이 다른데 다 안 한다고 그러니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 절차를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의원

갑자기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도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바뀐 겁니다.

황이

상황이김용호의원

뭐가 바뀌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협력자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하겠다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 왔고 흡족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상황이 바뀐 건데요. 지금 그··· ···.

김용호의원

LH공사는 이미 거절을 했고 어느 다른 단체가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제안해 왔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여러 차례나 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나는 어느 단체가 LH는 이미 자기네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거절했고 다른 단체는 수자원공사가 추진한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단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 ···.

김용호의원

밝혀주세요. 그래야만이 이게 투명하게 또 시민들도 알고 우리 의원들고 알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김용호의원

두 군데입니까? 다른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뭐 경기도시공사도 협의를 좀 했던 거고 물론 한다고는 안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가능한 그 대상 정부 산하 공사하고는 최대한 접촉을 해서 방법을 찾아왔고요.

구역

친수구역김용호의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GB지역 해제 절차와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이제 노력하기에 따라서 향후 한 5, 6개월 내에 할 수도 있고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GB가 해제돼야 친수구역 지정이 가능하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동시에 될 수도 있고요.

김용호의원

국토해양부 담당 직원들이 GB가 해제돼야 친수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동시에 될 수도 있고요.

사업

사업김용호의원

규모는 얼마며 부지는 어디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약 50만평이고요, 부지는 토평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에

토평동에김용호의원

어느 지역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는 지금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공개로 해 주시면 좋겠다".

김용호의원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라고 하셨는데 이미 용역보고서에 74만평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일부가 20만평이 제외되는 건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승인을 해야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지금 1안과 2안이 있는데 2안으로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2안은 어디냐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같은 장소입니다.

김용호의원

···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같은 장소입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같은 장소면 74만평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면적은 다른데 바로 그게 도시개발 정보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정보는 법률상 공개된 장소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비공개 회의를 요청하는데 의장님 제가 비공개 회의를 하면 상세히 아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김용호의원님 질문에 비공개 장소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데 정회를 선포하고 답변을 듣겠습니까?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김용호의원

본 의원은 비공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가 정확하고 또 투명한 그런 의정활동하는 것이지 본 의원만 아는 그런 비공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의원님의 말씀은 맞겠습니다만 의원님도 공무원이시고 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정해진 법률 범위 내에서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의 의무도 의원님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가지고 있고요.

김용호의원

자, 한 번 보시자고요. 우리 구리소식지입니다. 이 조감도 허위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걸 어떻게 허위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뭐 어떤 부분에서 허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호의원

이 규모가 맞습니까, 이게 다? 이거 74만평에 대한 조감도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말 그대로 의원님 조감도는 그냥 미래 비전입니다. 큰 틀에서 큰 틀을 보는 거지 거기에 무슨 섬세하게 어디 구역이나 이것까지 다 맞춰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건물을 짓더라도 나중에 실시설계나 상세 설계했을 때 그게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말 그대로 조감도입니다. 사전에 그냥 그 아웃트라인만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죠.

러나

그러나김용호의원

이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이 조감도를 보고 환호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이 조감도 때문에 도시공사는 무조건 설립해야 되고 도시공사 설립 반대하는 사람은 구리시민도 아니다 이렇게 오도하고 모함할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사실에 입각한 조감도를 그려서 홍보를 해야지 체육관에서 구리소식지 홍보지를 통해서 이게 도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 구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어떤 그런 구상을 가지고··· ···.

김용호의원

자! 한 번 보시자고요. 이게 벌써 용역 보고서에 제2안으로 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51만평으로. 그러면 51만평에 대한 조감도를 그려서 홍보를 해야지 74만평에 대한 조감도로 홍보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54만평, 50만평 그러지만 우리가 국토부에서 승인권자의 정상적인 승인 나기 전까지는 확정된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도시공사도···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어떻게 만들어··· ···.

그때

그때김용호의원

후에 도시공사 설립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알고 "아! 이건 해야겠구나 안 해야겠구나" 판단을 할테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민의

시민의김용호의원

대표가 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사업 부지는 어디인지 모르면서 도시공사 설립은 승인을 해야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는 기간도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더 상세히 지금 이 공사가 설립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당장 추진되는 게 아니고요.

국가

국가김용호의원

하천 양안에서 2킬로미터 이내에 차지하는 사업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뭐 한 100만평 다 됩니다.

김용호의원

2킬로미터 이내에 들어갑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의원

이 친수구역 지정할 때 사업계획서 내죠? 사업계획서 들어가죠? 거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데는 추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되죠, 법에? 제4조를 보면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양안 2킬로미터 이내에 부지가 50% 이상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전체가 다 있으면 추후에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왜 지금 도시공사를 설립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낸다고 난리죠?

웃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필요치 않은 것은 법에 의해서 행정은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법에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추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거꾸로 한 번 이렇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가만 있어요. 이거 아니면 친수구역 지정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우기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면적이 이렇게 하니까 승인을 안 하겠다 그러시는데 나중에 사업계획 보류시켜 놓고 일부 남겨 놓고 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

뭐 어떤 거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사업 계획이 완성도 안 된 걸 가지고 사업 계획 완성 되지 않은 향후에 이걸 개발할지 모르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겠느냐고요.

계획

계획김용호의원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이죠.

이면

계획이면김용호의원

51만평이면 어디어디고 74만평에서 어디는 제척된다는 것은 밝혀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서 일부 유보지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법에 다 맞게 계획을 지금 해 놓고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용역 보고서에 1안, 2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74만평, 51만평.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법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의원님 비공개로 해 주시면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사업김용호의원

부지는 용역보고서에는 1안입니까, 2안입니까? 오전에 2안으로 추진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뭐 2안으로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아파트 경비 보시는 분들, 학교 교장선생님들 총 동원해서 서명운동 받고 있죠? 시에서 시켰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자치위원회 주축이 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 거기에 관련되지 않았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련이 됐든 안 됐든 시의 어떤 비전이나 꿈을 가지고 있는 일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하겠다 같이 노력하는 부분은 참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구리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국토해양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서명운동하고 그린벨트 해제나 친수구역 지정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거 같고요. 중요한 게 우리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식구들이 같은 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의지를 모은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사업 추진에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 꼭 그게 어디 첨부해서 그걸 가지고 의사 결정 않는다 치더라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데는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구리시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왜 하기 싫은 걸 강제로 시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강제로 글쎄요, 그건 강제로 시킨다면 잘못 됐겠죠. 그런데 강제로 시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없기는김용호의원

여기 저기서 항의가 들어오는데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항의됐으면 그런 부분들은 밝혀야 되겠죠. 잘잘못은 밝혀야 되겠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우리 구리시 공무원들도 국토해양부 공무원들도 서명운동을 안 해도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러는데는 지장이 없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무슨 부탁이 있었길래 그 더운 여름에 삼복더위에 고생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통장은 300명을 받았고 어느 통장은 200명을 받았다고 직접 얘기하는 걸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어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있어서 될 일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듯이 떠밀려 가지고 어거지로 하는 경우는 적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이든 저든 내가 싫은 일을 누가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름대로 당위성을 인정하고 내가 좀 귀찮더라도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누구 무서워 가지고 지금 거기다 서명받고 서명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왜 시민들이 동서남북에서 항의를 합니까? 하기 싫은 걸 강제로 누군가는 시켰기 때문에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

김용호의원

이 서명운동이 월드디자인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상당히 안 하는 거 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것 보다는 좋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서

그러면서김용호의원

왜 관계 없다고들 답변을 하십니까? 서명운동하고 그린벨트 해제하고는 관계 없다고 왜들 답변하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법률적인 관계를 얘기한 거고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정서적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을 하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알리는데는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적

정치적김용호의원

이용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김용호의원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뭐 이렇게 선거 기간이거나 시장 선거를 한다든지 여기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든지 그런 기간이라면 상당 부분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용호의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이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은 다 다른거니까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람에

사람에김용호의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투자

투자김용호의원

내역을 보면 구리시 중요 재산을 전부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넘기거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가능한 재산을 살펴본 거지 거기에 거론되고 거기다 올렸다고 그래서 다 공사로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통종합시장 부지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행정 절차적으로 재산 가치를 만들어서 하나만 출자를 해서도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될 경우는 제2의, 제3의 재산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어떤 행정 절차로 조금만 다듬으면 충분하게 유통종합시장 그 재산 하나만 넘겨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 출자를 하는데 시장이 일방적으로 출자하는 게 아니라 출자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다 준비 절차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출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

행정김용호의원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바꾸는데 절차와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우선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키는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서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은

시간은김용호의원

어떻게 걸립니까, 시기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간이요?

김용호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간은 한 두세 달 정도면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 계획이 수립되면 행정재산의 어떤 용도폐지 방침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용도폐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거기 통과가 되면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을 처분을 하고 그 감정평가를 해서 출자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용도폐지는 도에서 합니까, 우리 구리시에서 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자체로 다 가능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용호의원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용도 폐지를 하고 뭐 아파트 부지로 한다 그러면 도의 소관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 시설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우리 시에서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이 유통시장 부지가 지금 우리 유통상업지역이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장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호의원

예. 거기 지금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용역 나가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에

도에김용호의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안 올라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도에김용호의원

올라가야죠, 안 올라갑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도에 안 올라가도 됩니다. 위임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구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나중에 확인하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의원

그 수입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조성 목적에 따라 계속 사용 기간 중에 있는 재산 등은 현물 출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유통종합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하고 계약 기간이 언제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를 해서 동의가 되면 다 가능한 걸로 이렇게 다 자문 받았습니다.

의가

협의가김용호의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의회에서 결정도 안 됐는데 사전부터 협의한다는 건 아니고요, 의사타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대차

임대차김용호의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2019년까지입니다.

김용호의원

2019년까지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만약에 롯데가 응하지 않으면 2013년부터 사업이 가능합니까? 여기 용역 보고서에 2013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물 투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에?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다 가능한 걸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협의를 안 했다면서 어떻게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러한

이러한김용호의원

것도 할려면 서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회에다. "롯데가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건물을 비우겠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뭐, 출자할 당시에는··· ···.

김용호의원

"그리고 반대급부는 무엇이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출자할 당시에 출자할 때까지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출자승인을 받아야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출자승인 안 해 주면못합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의원

게 먼저입니까? 롯데가 응하느냐가 안 하느냐, 롯데가 2019년까지 자기 소유는 아니더라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사용

사용김용호의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안 했는데 무슨 2013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2014년부터 돈이 들어온다고 여기 계획서에 만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구두 협의한 결과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리고 다만, 이제 그걸 당장 철거하고 이런 차원이라면 다르겠습니다만 사업 시행 방법에 따라서 영업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어떤 이해관계만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행정은김용호의원

서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있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이나 서로가 양해가 된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전에 그게 했으면 너희들 뒤에서 작당해 놓고 또 한 거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다른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그때 어떻게 공무원들이 답변을 했느냐? "롯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 롯데는 거기에 사업 건설권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 조건부인데 그럼 무조건 거기에 특혜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거 같은 답변이에요. 만약에 롯데가 말을 안 들으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은 이제··· ···.

김용호의원

이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신네에게 공사를 발주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비는

사업비는김용호의원

기채의 금리를 4.25% 리스크를 포함해서 6.25%를 책정하고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초기에김용호의원

단독 설립을 하고 개발 단계에서 필요 시 민간 투자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택지개발 시에도 민간 투자를 추진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김용호의원

택지개발할 때는 민간 투자를 안 하고 우리 순수한 도시공사 자본만 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절대

절대김용호의원

민간 자본 투자 안 하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공공부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호의원

민간 투자를 하게 되면 수변구역 지정 사업에는 토지 공급만을 하고 민간 시행자를 허용치 않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의원

알고 계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호의원

투자계획을 세울 때 비바비나를 투자할 생각이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택지개발은 공공부분에서 하고 그걸 분양을 하면 비바비나가 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호의원

사업계획서에 선분양 수입금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 선분양 수입금은 지금 롯데마트는 땅은 내 땅이지 않습니까? 내 땅에다가 공사를 하는데 사업계획 세워서 분양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주상복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선분양 하겠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전체 자금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용역 결과입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통종합시장은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도부터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롯데가 응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롯데가 응한다 하더라도 2013년도에 시작해서 어떻게 2014년도에 수익금이 있느냐, 주먹구구식 용역보고서다 그것을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절차는 어차피 의원님들 상의해서 진행할 거니까 그때 따지셔도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나중에 그걸 따질 기회가 또 있겠지만 당장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을 승인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주 꼭 짚어서 저희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이 용역보고서의 사업성 분석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뢰할

신뢰할김용호의원

수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1단계 부지 조성사업은 2012년에서 16년, 2단계 건설 사업은 2013년에서 2021년, 준공은 2015년, 분양수입금이 2015년부터 입금되는데 건설 사업이 어떻게 2013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계획서가 나옵니까? 2013년이면 토지 매입도 안 끝나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거기 건설사업 롯데마트 부지 사업이 아닌가요?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토평동 말이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토평동이요?

김용호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토지 보상도 안 끝나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토지 보상이 들어간다고요.

김용호의원

2013년에 어떻게 보상이 들어갑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연말까지 구역 지정되면 한 5, 6개월 정도 되면 실시계획 승인 되고 5, 6개월 정도 되면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 승인 받아 가지고 바로 그 상태가··· ···.

김용호의원

자, 보시자고요. 그린벨트 해제되려면 국토해양부까지 가면 24개월 걸린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물론 엄단장께서 추진하시는 대로 좀 빨리 서두르면 1년이 간다고 반으로 줄여 보자고, 반으로. 반으로 줄여도 내년 이맘때 해제가 될 지 말 지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해제가 된 다음에 순서상으로 친수구역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바로 국토부 직원들 가지고 바로 따라가면 바로 따라 가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 수용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구지정이 되면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

계획

실시계획김용호의원

승인을 받아야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지구지정 들어가면 보상은 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지금 토지공사는 2010년도에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도 여태 토지 공급을 못해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는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계산을 하고 도시공사 설립도 보면 제가 사석에서도 지적했듯이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노력하기에 따라서··· ···.

니까

됐습니까김용호의원

, 노력해서?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자의 어떤 의지나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는데요.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이 용역보고서 신뢰를 한다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1안은 평당 사업비가 388만 810원이에요. 2안은 235만 7,925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낮췄다고요.

같은

같은김용호의원

날 같은 시기에 검토를 한 용역보고서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제 1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3년 전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이건 신뢰할 수 없는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1안은 그거고 그게 근거가 되는 거고 2안은 그거 보다는 훨씬 낮춰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에 안정성을 두고 계산한 계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이 용역 보고서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도시공사 설립을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어느 무엇을 믿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이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게 부풀린 거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오히려 부풀린 게 아니라··· ···.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부풀린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이걸 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이런 엉터리 문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란 말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김용호의원

1안의 토지보상비는 267만 3,571원이고 2안의 토지보상비는 166만 7,179원으로 106만 3,920원의 차이가 납니다. 공사비는 1안의 경우는 101만 3,500원이고 2안의 공사비는 60만 4,824원으로 약 40%의 차이가 나는 40만 8,672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이거?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 부지 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해제된 지역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토지보상비가 평당 1,000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린벨트만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200만원짜리 있을 수 있고 이런 차이에서 오는 차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해제하면 공사비는 더 들어가고 해제 안 되면 공사비가 덜 들어갑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죠. 보상비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지금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또 나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비요?

비가

공사비가김용호의원

1안의 경우 공사비는 101만 3,500원이에요. 2안의 공사비는 60만 4,824원으로 40만 8,672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토평동 벌판인데.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는 보상을 아니, 사업지구 시설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설한

시설한김용호의원

내용이 기반시설 할 거고 택지조성인데 뭐가 다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수용 인구에 따라서 기반시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수용인구 계획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다 나오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수용 인구가 뭐가 여기에 오히려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이런게 오히려 여기가 제2안이 협소하거든요. 오히려 상업용지가 많이 늘어요. 돈 받는 걸 많이 늘려 놨는데 왜 작게 드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좁은 면적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비는 더··· ···.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좁은 면적이라는 게 만평, 2만평이면 이해가 갑니다. 74만평이나 51만평이나 거기서 거기다 그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제 거기 기반시설 중에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게 디자인센터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가 들어가야 되고 대규모 교통량이 통과하는 큰 도로들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큰 면적에 들어갔을 때는 비율이 적지만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게 그런 비율은 더 커지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2안의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안의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면. 1안의 공사비 보다 2안의 공사비가 40만 8,000원이나 덜 들어요, 40%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개발계획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그··· ···.

엇을

무엇을김용호의원

말씀드리느냐 하면 억지로 끼워맞춘 보고서다,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에 도로를 넓게 내고 컨테이너가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넓게 낸다면 도로 비용이 더 많이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도 근 반에 가까운 40%가 적게 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에요.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의회보고 심의를 하라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용역보고서 보면 추정수입금이 1안의 경우 8,143억이에요. 2안의 경우 5,216억 4,400만원인데 이게 다 구리시의 몫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 세전 이익이라고 세전 이익. 세전 이익은 뭐냐 그러면 각종 제세공과금 빼기 전의 이득이란 얘기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시민들은 이것을 다 구리시민의 이익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김용호의원

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데도 5,200억이 수익이라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했으면 시민들한테 한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보고서 다 드렸지 않습니까? 세전 이익이라고 다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여기 세전이라는 게 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5,000억씩이나 이익이 남는 사업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런 이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자! 한 번 보시자고요. 여기에 금리는 제외에요. 그래서 2안을 봤을 적에 금리 4.25%를 적용하면 이자가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1,250억 6,492만원이 이자로 나가요. 2안에 4.25%로 봤을 적에. 리스크를 포함해서 6.25%로 하면 얼마가 나가느냐 1,625억 8,700만원이 이자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5,200억에서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공동주택 공급 용지 규정을 적용을 안 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부분··· ···.

김용호의원

1안에는 그걸 적용한다고 2안에는 수자원공사 분양가의 75%를 적용했다 그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택촉법 용지 공급 규정에 맞춰서 해 와야 우리가 승인을 한다는 여기에 확답을 받은 게 있어요. 내가 메모한 게 있는데 공무원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택촉법 용지공급 규정을 적용하면 얼마가 줄어야 하느냐, 1,713억 6,759만 6,300원이 줄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이익금은 어떻게 주느냐 한 3,000억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천관리기금 90%를 빼가면 우리 구리시의 수익은 한 300억, 200 한 80억이다, 그것도 5년 동안의 그거다 이러한 수익이 나는 것을 시민들한테는 5,200억의 수익이 난다 그리고 토평동 벌판이 호화판이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용역보고서 최종 용역보고서에 보면 6.25%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된 거고요. 거기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개발이익환수금 90% 그것만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런 리스크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양가도 75% 정도로 낮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어떤 토지 분양이 안 된다든지 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금리

금리김용호의원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이요···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자, 1안을 한 번 보세요. 면적이 244만 6,000평방미터 73만 9,912평이에요. 총 사업비가 2조 8,718억이에요. 그래서 평당 총 토지비에서 조성비가 381만 1,272원입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얼마냐? 1조 9,782억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당 267만 3,571원이 배정이 됩니다. 공사비가 74억 9,9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당 101만 3,500원이 들어가고 조사설계비가 86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당 11만 6,230원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1,351억원이 들어가요. 평당 18만 2,589원. 여기에 금리가 없어요. 그리고 2안을 보면 면적이 169만 평방미터에 51만 1,223평이에요. 총 사업비가 1조 2,049억원이에요. 그래서 평당 235만 6,897원, 보상비가 8,523억 여기에는 아주 용역비에 금융비는 제외라고 딱 나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자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자 비용은 토지조성 원가에 그건 당연히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조성원가에.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자, 용역보고서를 보시자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할인율 6.25%는 반영이 됐다 그 리스크 비용 2%를 포함해서 6.25%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용역 최종 보고서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는

금융비는김용호의원

제외라고 나와 있어요, 금융비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 봤어요. 제외가 됐더라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금융비 제외인데 그게 할인율을 해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은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예. 저한테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양식이 있는데요. 그 양식은 다른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 맞으시죠? (제안서 양식 들어보이며)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뭐 지구지정 제안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희섭의원

예. 여기에 보면 밑에 첨부서류란이 있는데 이 첨부서류란에 보면 지역 주민의 분위기를 조사하라든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건 전혀 없거든요. 아까 지역 주민들의 디자인센터 뭐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 친수구역 지정하는데 아무 서류적인 의미는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장님 마찬가지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법적인 뭐 사항은 아니겠죠.

김희섭의원

예.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얘기는 좀 삼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라는

정서라는김희섭의원

건 우리끼리의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보니까 그렇다 하는 말씀을 제가 첨부서류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뉴타운 사업쪽도 관여하시는 단이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최근김희섭의원

몇 년 전에 뉴타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때만 해도 뉴타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명회

설명회김희섭의원

때나 이런 거를 할 때에도 심각할 정도의 상황이 돌아온 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뉴타운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분들이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아니, 그 당시에 반대··· ···.

니요

아니요김희섭의원

. 그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런 걸 다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 여론들이 그 이전보다는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반대를 했던 우리 구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진다, 사업성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된 거고요. 여기 지역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 됐던 거 같습니다.

성의

사업성의김희섭의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부동산 시세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부동산 시세가 그 이전에 뉴타운이 각광을 받던 시절처럼 부동산 시세가 계속 오르막을 탈 때라면 사업만을 볼 때에는 성공을 할 그런 여지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한 번 드리고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 대한 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오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수익률이라든가 하천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것이 미미하다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서로 교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리소식지에 워낙 1면 톱으로 기사를 실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토평동 한강변 100만여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이곳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자인 도시를 건설함". 100만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섭의원

구리소식지에 나온 홍보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토평동 한강변 100만여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1면 얘기하는 겁니까?

김희섭의원

예?

단장

업단장도시개발사

. 엄기용 1면?

김희섭의원

예. 1면 왼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왼쪽 중간 부분이요?

김희섭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거 말씀하시나요? 공약을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쎄요

글쎄요김희섭의원

. 그 깊은 속을 제가 모르니까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도시 용역 보고서에는 1안이 70만평이고 2안이 50여만 평이었는데···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100만평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공약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시를 했죠. 시장님이 공약을 100만평을 그린벨트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데요

그런데요김희섭의원

. 보십시다. 저도 그런 설명을 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사인데 여기에다가 100만여 평의 그린벨트 그러면 구리시민 모두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리시민들은 토평동에 100만여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인할 수 있습니다. 시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겁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희섭의원

그 다음에 또 그 기사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 상단 조금 밑에 보면 "우리가 직접 시행한다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 이익이 많든 적든 모두 우리 구리시의 몫이 되기 때문에"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게 아니라 적었을 때 손실이 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언어적 유희만 여기다 한 겁니다. 분명히 용역 보고서에는 엄청난 이득이 나올 것처럼 해 놨지만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 용역한 내용이 말 그대로 사업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 타당하냐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일 뿐이지 그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사업 수익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하느냐 하는 말 그대로 타당한 근거지 여기서 제시된 금액이 바로 수익이 되거나 바로 이득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금액 제시하는 건 삼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

장님

단장님김희섭의원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누구라도 지금 말씀하신 앞과 뒤를 볼 때는 신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디자인센터 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아까도 제가 디자인센터 얘기할 때에도 넬슨사의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만을 제가 들었지 구체화된 것들을 내가 들은 바가 없다. 넬슨보고서도 1차 보고서의 내용만 전해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보고서도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은 나중에 가봐야 안다는 얘기는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보고서에 허구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때는

그때는김희섭의원

또 왜 아니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말 그대로 수정치이기 때문에 수정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산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추정치에 대한 산출 근거라는 게 신뢰성에 대한 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전문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분명히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그걸 왜 추정치라고만 얘기를 하고 마시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 그게 100%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저도 100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추정치가 맞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시민들한테 얘기는 이렇게 호도를 하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사업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해도. 그런데 그 계산을 했을 때 내 계산 정해진 계산에 의해서 맞고 안 맞고는 나중 얘기죠.

장님

단장님김희섭의원

,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누차 주장하던 바가 그건데 개인이 하는데에 있어서는 맞고 틀리고는 개인이 책임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 추정을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부도가 난다든가 손해를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누차 얘기해 드렸지만 단 1%도 손해를 보지 않는 확실한 돌다리도 두드리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제가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희섭의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제가 정리하는 위원으로 있으면서 정리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걸 정확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이제 그거는··· ···.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그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단장님께서 얘기를 용역 보고서는 추정치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우리가 통계치라는 건 어디까지나 95%냐 97%냐 이런 신뢰 구간을 놓고 모든 걸 합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런

그런김희섭의원

걸 일정 부분 부정하실 수도 있다는 뜻의 어휘로 들리기 때문에···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희섭의원

예,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 하면 뭐 말이 제가 틀렸다면 뭐 하고요. 지금··· ···.

그건

그건김희섭의원

틀림없이 아니, 단장님 그거는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 말이 좀 어감이 틀렸다면 그건 수정하도록 하고요.

김희섭의원

추정치라는 건 우리가 그···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

성에

가능성에김희섭의원

대한 이야기이시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한 3개, 4개의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왔고 또··· ···.

울대

서울대김희섭의원

산학협력기관에서 한 건 LH공사하고 해서 저거 뭡니까? 친수법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무슨 법이 됐든간에··· ···.

니죠

아니죠김희섭의원

. 그건 기본 폼이 다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건 저밀도 개발을 저의에 깔고 그것이 된 것이고 친수법에 의한 것은 고밀도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작품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걸

그걸김희섭의원

마치 용역이 그 용역이 이 용역이 다 똑같은 것인양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검토를 했다는 투로 얘기를 하시면 그건 대단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을 때에는 지금 현행법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밀도 개발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가운데에서도 수익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정부에서 사업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놨고 만약에 분명한 것은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기금을 얼마를 가져가겠다 90%를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이득금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득금이 있으니까 90%니 80%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성공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 성공을 돕겠다는 그런 기본 취지의 법입니다. 거기에서 이득금을 자기들이 갖다가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본 취지라서··· ···.

장님

단장님김희섭의원

, 친수법에 이건 친수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건 당연히 사업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에 대한 건 누구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도 얼핏 얼핏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이득금이 구리시민에게 돌아오느냐 아니면 허울만 좋으냐 할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얘기한 것처럼 높지 않고 사업의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미미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친수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취지가 그거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좀 다릅니다.

김희섭의원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채무가 8조인데 그 8조에 대한 걸 채무를 변상한 저 채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유권을 쥐기 위해서 작년 7월인가부터 만들어진 법이 그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분양이 안 된다든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용역 산출을 해 놨습니다, 결과 산출을. 사업비 산출이라든지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겠다라는 해 놨는데 그 최악의 경우 우리 세전 이익이 5,200억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걸 90% 가져간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520억 우리 10%는 우리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면 가져간다 그겁니다. 우리 도시공사 1년 운영비는 약 19억 정도 2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520억원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죠. 우리 구리시가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약 100억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이 사업에서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20억만 한다 치더라도 대단한 예산인데 참 대단한 수익인데 그걸 미미하느냐라는 판단 기준은 조금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최악의 경우고 그 이외의 사업은 거기에서 택지개발을 해 놓으면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그 땅이 그때는 그 사업부터는··· ···.

김희섭의원

자! 단장님!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사업부터는 하천기금에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보십시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순수 이익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지금 갑자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이득금을 얘기하다가 사업의 어떤 각론까지 들먹이면서 그러시는데 우리는 각론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론에서 아까 오전에 이미 이득금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걸

그걸김희섭의원

다시 얘기하시는 건 지금 단장님께서 뭔가 이거에 대한 걸 좀 더 부각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내일 모레까지 해도 이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5,200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10%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금융비용이 제외된 거니 금융 비용이 한두 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500억이라는 그런 것들도 최하 5년이라는 사업 기간동안에 발생되는 겁니다. 고로···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금융 비용 제외된 건 뭔가 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제외된 게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아니, 그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미 다 반영된 겁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거기 공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건 바로 잡습니다. 금융 비용에 포함된 겁니다.

거에

그거에김희섭의원

대해서 앞에 끝난 얘기를 뒤에서 자꾸 하시면서 하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 보다도 다른 지역의 얘기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많이 얘기 되고 있는 용인시의 경전철 문제입니다. 용인시에서 경전철을 할 때에 이건 대단한 결손이 난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제가 용역 보고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용역 보고서 내용이 어디가 잘못됐느니 이런 거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용역 보고서에 결손이 난다고 하는 걸 용인시의회에서 승인했을리 만무합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김희섭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

김희섭의원

또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맞지 않는 비교 같에요. 맞지··· ···.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을 했는데 택지개발한 것을 제가 경기도에서 인수해 주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택지를 인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도시공사의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채가 는다는 건 금융 비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5,000억 중에서 90% 떼어가도 10% 남으면 엄청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말로 추정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다시 논의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단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요지에 대한 걸 생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갔다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를 서로 범하지 말고 추정치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

박석윤의장

가능하면 핵심적 질문을 해 주십시오. 핵심적 질문.

김희섭의원

예. 지금 보면 우리가 해제 제안서를 내는데 지금 단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친수구역 이 사업 시행자의 명칭에 도시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어느 사업 지구를 제안하든 간에 그건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기에

여기에김희섭의원

구리시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구리시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재원 대책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여쭤보는 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시가

구리시가김희섭의원

들어갈 수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써 넣을 수는 있는데 그걸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문제죠.

에는

법에는김희섭의원

··· ···. 그러니까 아니 보시자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에는

법에는김희섭의원

수자원공사, LH공사, 경기도시공사, 지방자치단체 또 저기 뭐야 가칭 도시공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가능한데 재원 대책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재원 대책이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재원 대책에 대한 것을 그림만 그려서 주면 되지 그걸 구태여 여기다가 사업 시행자의 명에 도시공사를 넣으면서 도시공사라고 그것까지 명시를 하고 거기 구체적 실현을 해야 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번에 김용호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해 주면 공사 만들어 주겠다고 각서를 써 주겠다. 그걸 붙여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해라". 상당히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 같에요. 그래서 저희도 아니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다 이래가지고 국토부 담당자들한테 갔습니다.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당신은 뱃속에 있는 애를 갖다가 호적등본에다 이름 올려 놓고 그게 사람이라고 무슨 재산권 주고 뭐 주고 다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적어도 법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등기가 있어야 그게 실체지 이름만 지어 놓는다고 사람도 없는데 그게 사람이냐. 그건 얘기가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김희섭의원

그 답변은 문서로 받았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구두상으로 하기는 했죠. 아니, 그런데 그건 문서받기 전에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고 왜 그러냐 하면 법리 검토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이 사람이 법률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자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등기가 돼서 이름이 호적에 올라갔을 때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름 지어놨다고 그래서 그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국토해양부나 다른 상위 기관 얘기만 하면 비밀로 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떳떳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공사 출생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경기도시공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 절대적 사유가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도 시기가 있고 이제 어떤··· ···.

김희섭의원

그 시기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정권말기입니다.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을 타고 가고 싶다면 현 정부 내에서 하는 게 유리하겠다 그리고 현 정부가 아니면 국가 정책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건 상당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다시 시작한다면 3년, 4년을 더 버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갈 거냐, 아니면 현 정부 내에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냐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권 내에서 우리가 지구지정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아니 훨씬 기간을 당기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3년, 4년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의원님들 휴가도 못 가시고 이래가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게 휴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밤을 새서라도 토론은 해야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결론을 준비해 온 결론을 미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확정되지 못한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제2의 유바리 제3의 유바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후세에게 빚을 안기는 것 보다는 오늘을 참고 이기자. 아니면 수자원공사나 경기지방공사의 재무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하자" 이게 제가 중간 과정을 뛰어넘고 끝없이 토론만 할 수 없어서 미리 결론을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먼저 읽어드리는 이유는 수자원공사 얘기하시면 또 비밀 얘기를 하자고 해서 이건 뭐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비밀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고 또 경기도시공사 얘기를 하면 한 없이 얘기만 끌어갈 것 같고 우리 구리 가칭 구리도시공사를 만들었을 때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준 의견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건 당장은 인정이 되지만 후차적인 사업부터는 그 도시공사간에 중복된 수주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명분을 채우시려고 위탁시설까지도 미리 다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런지에 대한 고뇌가 의원으로서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 분이 저한테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건설과는 없어져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할 일을 도시공사에서 다 할거니까요". 또 위탁을 관여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다 줄여야 되는 아까 그래서 어느 의원님께서 앞으로 인원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애매모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제가 보기에는 흑자가 날 것이다, 아니다 그 얘기에요. 지금 뭐 19억 얘기하시고 경비 얘기를 하시는데 경비도 제가 보면 처음에 시작됐을 때의 경비지 어떤 이유를 떠나서 인원을 증감합니다. 계속 늘립니다. 증감이 아니라 늘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매시장공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있던 직원이 나이 들었다고 자기 사업체를 떼어서 주어가면서 또 내부적으로 증원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도직이 뭐냐고까지도 2년에 걸쳐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설립에 대한 그 타당성이 옳으냐, 그르느냐도 중요는 하지만 미래를 생각한 구리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토지 면적이 작잖아요.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그만한 땅의 면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공사를 설립을 해서까지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럴 때 이미 이걸 제안했을 때에도 그런 내역에 대한 건 단장께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고 사실 그거에 대한 숙제를 다 풀지 못했다는 걸 저는 이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제 결론에 대한 걸 읽어드린 겁니다. 참고로 일본의 유바리 문제에 대한 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구태여 여기서 여쭤보고 질의·응답 안 해도요. 유바리현에 있었던 일이요. 처음에 탄광촌이 폐촌이 돼서 거기에 위락시설을 구성하려고 했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은 왔고 그래서 잘 될 줄 알고 좀 모자란다 해서 더 쏟아 부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회생하지 못하고 10만이 넘는 도시가 지금은 1만명도 될까 말까한 도시로 됐고 부채가 수없이 많고 뭐 기억은 가물가물 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리시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걸 의원으로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의원

제 질문은 거기까지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김희섭의원님께서··· ···.

박석윤의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적하신 내용들이··· ···.

박석윤의장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 절절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해 가면서 일하고 있고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수 있고 또 저희가 그런 문제를 알 수 있다면 문제를 몰랐을 때 사고가 나는 거지 문제를 알 수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잘 받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래서 이 일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섭의원

부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단장께서는 뉴타운 사태가 이렇게 변해 갈 거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김희섭의원

마찬가지로 제가 도시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것도 지금 같은 과를 저기 뭐야 다 관장하고 계시는 단장이시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김희섭의원

말씀드립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답변이 길어지니까 질문도 길어집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황복순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우리 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이행과 사업구역 지정 신청 시에 사업 주체인 도시공사가 꼭 필요하다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도시공사 설립이 안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간단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린벨트 해제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히

도저히황복순의원

구리시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다른황복순의원

방법이 절대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LH공사 또 다른 정부 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면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또 다른 대안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의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지금 도시공사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금 시급하고 애절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연내에 GB해제와 사업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절차와 과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업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준비가 됐으면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됐든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 되는데 구리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구리시는 재원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일반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구리시 산하에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가 조례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사장 선임이라든지 대표 선임을 쭉 절차를 거쳐서 가는데 그게 한 4, 50일 걸립니다. 그러면 9월 한 중순, 하순 정도 갈건데요. 그때 가서 등기가 됩니다. 그 이외의 절차 대표자가 있어야 등기가 되는 거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대표자 선임되고 장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등기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제안 신청서에다가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재원 대책하고 함께 넣어야 되는 건데 그거와 같이 또 이 출자 문제 재원 대책 이 절차를 진행해서 지금 경기도 또 국토부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연말쯤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하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는 건데 사실상 하루가 지금 애가 닳고 있는 애간장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해 주면 해 줄수록 유리해지는 거고요,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늦어지면 경우에 따라서 1년이 2년이 아니면 3, 4년이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의원

단장님 답변에서는 그 시기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뭐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실정인 것 같에요. 그래도 연내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의원

예. 그래서 이 조례라든지 예산이 승인이 되면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시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황복순의원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어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동안에 중앙부처 다 쫓아다니면서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황복순의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신 건··· ···.

박석윤의장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질문?

황복순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황복순의원

그 동안 열심히 하신 거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충실한 답변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지난 5월과 6월 중에 경기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으시죠?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보완사항이라고 그럴까 지적사항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 받으신 거 있으시죠? 1차, 2차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 설립에 관한 협의.

협의

협의황복순의원

과정에서?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지난 5월 3일 날 시에서 요청을 해서 5월 29일 날 회신 받은 내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섭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리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나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사업 영역 등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등 도내 타 공사와 중복되어 불필요한 경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이 투입되어 투자 위험 및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맞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의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타 이제 우리가 그런 협의를 보내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협의한 내용을 받고 또 전문가한테도 검토를 받고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데 저희가 중복 사항 이런 게 없고 다른 대안이 없다. 지금 LH나 어떤 타 정부 산하에 있는 공사 이런데하고 그 동안 쭉 협의해 왔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했을 때 도에서도 그건 공감을 하고 협의한 결과 경기도시공사나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사업 영역에 중복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또 2차 보완받은 사항이 있으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의원

6월 8일 날 신청해서 6월 15일 날 회신을 받으셨는데요. 2차 협의 내용 중에는 적정하다고 회신되어진 내용도 있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1차 협의한 보완한 내용 검토 결과를 보고 했는데 그걸··· ···.

에서

여기에서황복순의원

중복 사업 여부가 적정하다고 회신되어진 내용이 나왔고요. 보완 사항이 나왔습니다. 보완 사항이 뭐 있냐 하면 본부 설치 사항과 납입자본금 중 현물 출자 비율이 높은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맞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의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인원 수에 따라서 한 50명 정도 규모면 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둘 수가 있는데 지금 19명밖에 20명밖에 안 되는 그 기구에다 본부를 설치하는 건 적정치 않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수치 개념에서 본 거고요. 우리가 그런 기준들은 그냥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1조 단위의 어떤 사업 그리고 또 다른 몇 천억 단위의 또 사업 그래서 한 2, 3조 단위의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유사 시에 어떤 사장이 어떤 일이 있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행을 보좌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사장 한 사람의 판단보다는 본부장이라든지 전무급이 되겠죠. 본부장 정도는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사업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명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초기 자본금 얘기인데 초기 자본금은 우리 현물 출자를 하다 보니까 초기 자본금 얘기가 나오는데 초기 자본금에 대해서는 지금 그 유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선분양이 가능해서 그때부터는 현금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

황복순의원

예, 그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 또 질문을 좀···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그 내용들을 보완을 했더니 뭐 협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의

거기의황복순의원

대책을 마련하셨다니 다행으로 알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의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 내용이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우리 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부의장님 그 사항은 지금 이 조례안 말고 그 뭡니까? 자본금 출자동의안 그쪽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황복순의원

그러면 질문을 드릴까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이어 가시겠습니까? 황복순의원님!

황복순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황복순의원

앞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도시공사에 대한 우려와 또 기대를 하면서도 우려가 큽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도 김희섭의원님께서 그런 걱정들 하셨죠?

황복순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자꾸 인원을 늘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매공사도 당초 설립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10명 정도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공사가 110명, 106명인가 그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앙에서 행안부 쪽에서 통제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사장 평가도 하고 기업 평가도 하고 해서 쭉 평가를 해서 하는데 경영진단까지 들어옵니다, 적자였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경영개선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50명에서 60명 규모 정도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어떤 공사든지 경영개선 명령이 떨어지고 이런 통제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매년 사장에 대한 평가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시정명령 내리고 개선 명령 내리고. 만약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부실하게 운영했을 때는 해임도 시킬 수 있고 그런 통제 수단이 다 있어서 충분히 그건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도

시에서도황복순의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수단은 있는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거기에 시에서 이게 이렇게 운영이 부실하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경영 평가하고 경영 평가 결과 나쁘면 경영 진단이 떨어집니다.

진단

진단황복순의원

···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진단이 떨어져서 나중에 가서 해산 명령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통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어느 정도 나중에 부실기업이 된다든지 시의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해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리스크 문제는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답변황복순의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자원공사가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참여를 못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사항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희섭의원

전에 황복순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것 중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제재하는 수단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건 다 사후약방문입니다. 예방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공사를 제대로 운영 못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에 있어서의 핵심은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단단한 돌다리를 두드리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에 대한 오해를···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뭐, 예.

김희섭의원

잘 판단 근거를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출처를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한 가지는 이야기를 꼭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는 묻지 마십시오. 또 비밀로 얘기하자고 그럴테니까. 얘기하는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리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에는 수자원공사와 구리시가 같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서로지간에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까지도 합의가 다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단장님하고 저하고 진위를 파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구리시에서 도시공사를 만들면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사업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익금이 적든 많든 우리 가용 예산이 예를 들어 100억이고 기채가 백 몇 십억 정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몇 년간을 투자를 소수의 양이라도 구리시에서 투자를 하고 수자원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내지는 LH공사나 그런 공사들을 우리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를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리스크 부담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단지 기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오래할 거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해서 후대에게 빚만을 남겨주는 그런 형태보다는 이렇지 않은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시민 세금 받아 가지고 주어진 복지비로 나눠주고 또 조그마한 회관이나 하나 지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그런 것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이 도시가 일자리 하나도 없는데 진짜 먹고 살만한 우리 후대까지 먹고 살만한 일터를 만들거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이 사업을 주어서 돈을 남기고 안 남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후손들이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라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고민은 도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해야 돈을 벌든지 없어지든지 하는 거지 아예 안하고 그냥 있으면 사실상 공무원 제일 편하죠. 시민들 주시는 세금 나눠주고 하면 제일 편한데 그래 가지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리스크나 위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할 수 없고 사업도 시작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사업 했다가 다 망할까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에도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 수없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잠깐 봅시다. 너무 시간을 많이 저거 하는 것도 뭐 해서 가급적 줄이려고 제가 굉장히 애를 쓰는데요. 아까 신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얘기하려다가 뺏던 건데요. 여기에 보면 결론 부분에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7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용역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중요 시 봐야 될 11만 개의 일자리가 현재 구리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또 그리고 반어법입니다마는 "구리시가 일자리가 없다". 아니, 단장님 일자리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더 창출해 봐야 되는 그런 노력에 대한 걸 저는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디자인센터의 일자리 사업은 시민들에게 저급한 일자리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거에 고급 일자리는 지금 현재 구리시민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 사람들은 다 외지에서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오도하지 말아라 즉 구리시민은 청소나 경비나 용역 업체의 직원으로 당장은 될 겁니다. 물론 외부에서 또 새로운 부류의 하이클래스들이 들어오겠죠.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외국인도 있을테고 또 내국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11만 개 일자리 창출과 매년 7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 때문에 이 사업은 하여야 합니다 하는 이런식의 전시성 행정은 필요치 않다. 이런 걸 가급적이면 저는 많은 언어 통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제가 이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을 가져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실태를 똑바로 보고 이거는 우리가 냉혹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이제··· ···.

박석윤의장

예, 답변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디자인센터에 오는 인력 외국의 정예 인력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만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한국인들이 같이 함께 일을 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인들이 최소한도 초기 단계에도 50% 이상은 참여가 될 거고요. 물론 사업의 주체는 아닐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핵심이 뭐냐 그러면 여기 디자인센터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전시회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기술적인 인력을 창출해 내는 창의성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디자인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한국의 디자인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나온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디자인센터에 재취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다 나중에 가서는 한국인들이 상당 부분 차지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저급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연관된 산업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지 그걸 실어나르는 자동차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운전기사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우회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다지라는 말의 근원이 뭔지 아시죠? 과거에 금광에서 외국인들이 금광사업을 우리 구한말에 다 채굴권을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금을 캐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노터치" 딱 하니까 그 말을 이해 못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작해서 노다지가 됐습니다. 그건 제가 구태여 얘기 안 드려도 아실텐데 현재 제가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메아리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얘기하는 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효과라는 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이 제대로 취업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에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취업난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마치 그게 이곳에서 될 것인양 제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현재 구리시민들이 얼마만큼 일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막 들어갈 것 같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저급한 일자리밖에 없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유입될 수는 있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오겠죠"라는 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냉혹한 현실을 가지고 이 사업이라는 걸 봐야지 지금 말씀드린 중간 과정이 붕 떠가지고 와! 이것만 하면 마치 건물만 지으면 이것이 될 것인양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백번 천번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강한 긍정을 위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김희섭의원

계속 얘기서 하시니까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은 제가 해야 되는데 답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래서 질문도 퀄리티를 좀 높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 끌고만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용역 보고서를 보면 1안은 택지공급 시에 택촉법 및 용지공급 규정을 적용을 하고 2안은 수자원공사의 분양가 75%를 적용한다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했던 타당성 용역 자료를 근거로 왜냐 하면 지금 이 공사는 어떤 사업성 분석을 하는 자료가 아니고 전체 사업계획을 가지고 모아서 모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고요. 단위 사업별로는 단위 사업 어떤 용역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계획서가. 그걸 근거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했던 3년 전에 했던 그 서류입니까? 그 자료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1안은 그렇고요.

김용호의원

1안은. 2안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2안은 최근에 용역 회사에서 어떤 근거 자료 만들어가지고 한 거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큰 문제 아닙니까? 이 수천억을 투자하고 수조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3년 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자료를 인용해서 하고 2안은 새로운 자료로 인용했다? 이거 가지고 판단이 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자료들이 다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 자료들 보다도 훨씬 더 리스크를 많이 감안한 계획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1안과 2안의 사업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아니, 그래서 1안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1안 자료는 참고적인 자료고 실제 사업계획은 그거 하는 게 맞겠다라고 결론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2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타당성 보고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2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지 1안과 2안을 비교하게 한 건 뭡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비교는 그 참고 사항입니다. 그건 참고사항이고요, 나중에 사업할 때에는 사업별로 사업 계획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다시 요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나중에 행정절차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 다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계획들을 참고로 해서 하는 거지 이건 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단위 사업계획을 모아서··· ···.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사업계획이든 전체 사업계획이든간에 정확성이 있는 그런 자료로 데이터를 내서 용역을 해야지 이렇게 다른데서 용역한 걸 인용을 하고 하나는 새로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모독했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을

시민을김용호의원

무시하고 모독한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들은 전문기관에서 다 용역을 해 가지고 결론이 나와 있는 그건데 그 자료를 인용하는 건 당연하죠.

기용

엄기용김용호의원

단장님!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타당성 아니, 이걸 혼돈하셔서 그런데 이게 단위사업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단위사업계획들은 그 단위사업계획으로서의 타당성 용역이 있는 거고 그걸 모아서 이 사업의 운영 주체가 설립될 거냐 하는 그런 타당성 조사의 용역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이··· ···.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1안과 2안의 수지분석이 비슷하면 이런 이의제기를 안 해요. 1안과 2안의 수지분석이나 공사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이걸 대비표로 가져왔단 말이야. "1안을 할 경우에는 이렇고 2안할 할 경우에는 이렇다. 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되고 수입은 얼마다. 그래서 이익은 얼마다" 이러한 결과서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이제··· ···.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잘 됐다고 보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뭐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

제가

문제가김용호의원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고요, 이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사업계획이 지금 동일한 사업계획을 그렇게 다르게 가져 왔다 그러면 당연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달라지면서 토지 보상하는 보상비가 달라지고 전체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그 사업 내용하고 이 사업 내용이 사업 규모가 74만평 했을 경우에는 1안에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그 50만평으로 했을 경우에는 2안이 맞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환경

환경김용호의원

변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1안은 3년 전에 수지분석을 한 것이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용호의원

2안은 요즘에 수지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걸

이걸김용호의원

비교해 보라고 제출한 게 맞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비교가 아닙니다.

교가

비교가김용호의원

아니면?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1안 2안을 얘기하는 거죠. 안을.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100만에서 40%니까 40만 몇 천원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자료를 가지를 했다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렇죠.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 지적했듯이 토지보상비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많이 들어가거나 도로변 지역이 많이 수용이 되면 토지보상비가 올라갈 수 있지만 공사비는 거의 일치하다 또 공사가 아차산 공사를 하고 토평동 벌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토평동 벌판 공사를 하는 것인데 큰 차이가 날 수 없다. 그럼에도 40%의 차이가 났다는 것이 이게 잘한 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시설물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74만평 그 계획은 그 시설 내용이 그 시설 내용하고 이 시설 내용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용호의원

1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했고 2안은 어디서 한 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2안은 그 용역사에서 근거 자료를 다른 자료를 참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개발한 자료를.

김용호의원

자! 보세요. 1안은 서울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을 여기다 했고 2안만 했만 말이에요. 용역비는 1안, 2안 걸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그 용역은 전체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지 사업성 분석을 한 건 아니거든요.

김용호의원

수지분석이 사업성 분석이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그 자료를 활용을 한 거죠. 단위사업계획별로 가지고 종합을 한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성 수지분석까지 해서 내라 그런 용역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왜 수지분석이 나옵니까? 나오지를 말아야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자료를 제시해야 전체 사업 운영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제시를 하는 거죠.

김용호의원

수지분석이라서 사업성 분석이란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조성사업 수지분석으로 나와요. 그럼 1안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1만큼 수익이 있다. 몇 % 수익률이 있다. 2안일 경우에는 얼마가 소요되고 얼마의 이득이 있어 몇 % 수익률이 있다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수지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보고서는 일반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반적인 산출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나오는 건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인용을 한 거고요, 1안에서는. 2안은 개괄적으로 자기들 산출공식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한 내용이고 그래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문

논문김용호의원

표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지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표절이 아니고요, 있는 자료는 당연히 쓰는··· ···.

이죠

표절이죠김용호의원

. 서울산학협력단에서 한 걸 갖다가 그대로 인용했으니까 표절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그건 인용을 한 겁니다. 행정기관은 용역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표절은 남의 것 몰래 갖다 쓰는 게 표절이고 자료를 주어서 쓰는 것은 그건 인용입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3년 전에 검토한 것을 환경 변화라는 말씀을 자주 쓰면서 그것을 인용하도록 놔 두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상당히 자료가 74만평과 관련한 그 사업 계획과는 가장 근접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인용하도록 한 거죠.

에는

옛날에는김용호의원

···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서 지금 몇 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 1년 동안 한 용역을 다시 뒤집는 그것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료를 주고 그 자료하고 어떠한 비교를 해서 산출을 해라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그걸 산출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한 거죠. 우리 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왜 용역을 줍니까? 그냥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거 비례해 가지고 74대 51로 비례해서···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수지분석을 하면 되지 왜 용역을 비용을 주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법상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에. 법상.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그냥 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는 신뢰가 공무원들이 하는 걸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다 용역을 해라, 용역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하라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공무원들이 자체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죠, 법으로?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것을 3년 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3년 전 자료라 하더라도 가장 근사치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지 않으면··· ···.

사치

근사치김용호의원

아니라 정확히 숫자가 맞아 떨어져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5억 지금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걸 용역을 5억을 들여서 한 거거든요. 그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 의원님 그 용역비를 한 3년 전에 한 건데 자료가 있는데 용역비를 지금 다시 주시겠습니까?

러간

흘러간김용호의원

생수가 아무리 비싼 생수라도 흘러간 물이 그것을 다시 이용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100% 그걸 인용을 한다고 그러면.

김용호의원

5억 아니라 100억을 주고 한 용역이라도 3년이 지난 용역을 다시 활용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안 하고 그건 참고 자료로 제시한 거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참고 자료라도···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2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보고서에.

김용호의원

2안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1안으로 하라고 그랬다면 의원님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3년 씩이나 지난 걸 그걸 결론을 가지고 하느냐 그걸··· ···.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1안을 검토하지 말았어야 되네요, 우리는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가 아니고 사업 제시를 한 거죠.

없는

필요없는김용호의원

걸 우리가 여태 검토했네 1안을?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에는

옛날에는김용호의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3년 전에 용역주었던 걸 그게 돈을 5억씩 준 거니까 신뢰성 있다 해서 그걸 인용한 게 잘했다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뭐 인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건데요. 그게 결론이라면 그건 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고요.

만약

만약김용호의원

이 자료로 해서 구리시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 집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책임 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 져야죠.

김용호의원

맨 말로만 책임지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누가 책임 집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건 그냥 말씀대로 1안, 2안 이런이런 상황이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이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은 이거다 결론이 중요한 것은 그 용역사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보고 나서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저는

저는김용호의원

답변 중에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3년 전에 다른 기관이 용역을 한 것을 그것을 인용해서 다시 썼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괜찮다" 이런 답변이 과연 옳은 답변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지금 어떤··· ···.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음식물이 아니니까 그렇지 당장 음식물이라면 먹고 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용역은 용역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3년 전에 용역 보고서에 있습니다, 공사 만들려고. 그런데 그거 못 쓰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가 안 맞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서 못 쓰는 거죠.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안 맞고 이건 맞는다고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내용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내용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 다만, 단가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인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걸 인용하도록 주었습니다.

김용호의원

의장! 정회를 좀 합시다. 이게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좀 해서 상의를 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석윤의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도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김용호의원

단장님 같으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5년 동안에 총 수익의 10%만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총 수익에 10%··· ···.

익에

순수익에김용호의원

10%만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뭐 10% 되면 지금 투자를 하죠. 지금 일반적으로 8% 이상의 수익률만 있으면 시중에서 시중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8% 이상의 수익률만 있으면 다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연 8%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연 8% 수익률만 있으면 투자한다 그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거는

이거는김용호의원

5년 동안에 10%니까 연 2%거든요. 투자하시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제 도시공사 개념은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공사라는 것은 일반 수익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공공성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성 측면에서 공사가 필요한 거죠. 일반 순수하게 영리만 추구를 한다고 그러면 일반 회사들이 하는 겁니다. 사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고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 민간 부분에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하는 거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계산되는 지금 개발 이익 계산되는 그 숫자에 의한 이익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땅을 이용하는 계획들을 상당히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몇 백평만 몇 천평만 이용을 잘 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시설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용지는 많이 뺄 수가 있고요, 공공용지를 빼 놨을 경우에 그건 다 우리 자산으로 남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타 지방공사나 다른 회사에다가 주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최소화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빼져야 될 부분을 최소화 시키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훨씬 구리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더 많이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 게 이득이다··· ···.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민간 기업하고는 다르지만 공사도 기업이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윤이

이윤이김용호의원

창출돼야 되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사업만 하나 사업만 놓고 보면 그런 건데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우리 초기 사업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산을 해 보면 한 2,300억 정도 두 가지 사업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마가

얼마가김용호의원

나와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2,300억이요. 지금 5,200억이죠.

김용호의원

월드디자인센터에서만 얼마가 나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10%만 가져온다고 치면 520억으로 보는 건데 그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최고 상황이 나빠졌을 때.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도 지적했지만 금리가 제외됐고 또 택지공급에서···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금리가 제외된 건 아니고요, 거기에 금리가··· ···.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여기 보고서에 금리는 제외라고 나와 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할인율 보고서의 할인율을 재무적 할인율인가요? 할인율을 6.2%를··· ···.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6.25%로 잡았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6.25%를 잡았다고 했는데 그 할인율이 그게 다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호의원

조금 전에도 다 일일이 설명을 해 드렸지만 금리가 제외됐어요. 그리고 여기 서류에도 금리는 제외라고 나왔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만약에 그게 확인되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초기에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 만들 때 초기에는 아마 금리로 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나온 보고서에는 금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할인율이 6.25%를 반영해 가지고··· ···.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6.25%는 리스크를 포함해서 6.25%고 4.25%로 이렇게 금리를 잡았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금리 4.25% 잡았어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리스크 포함 6.25%거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걸 반영시켰다고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게 맞으면 이거 부결시켜도 되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

례안

조례안김용호의원

부결시켜도 되죠?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게 맞으면.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 없죠?

실히

확실히김용호의원

답변해 주세요.

박석윤의장

자료··· ···.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게 금리가 포함됐다 안 됐다 이게 확인되면 이 본 조례안은 부결시켜도 되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보고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보충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김용호의원

보충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6호선 지하철 연장과 지하철 8호선 사업도 구리시가 참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역사 시공 같은데 참여하겠다 했는데 그만한 여력과 기술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여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기술적 참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자본에 의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소요액이 나오면 사업 어떤 투자 비율에 의해서 SPC라든지 이런 참가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러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지하철 공사 역사하는데 뭘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이제 우리 개발사업 개발이익이 나오면 초기 사업에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그 개발 이익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부분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의원

도시공사 설립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타당치 않은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재정 능력이나 기술적인 면이나 불가능한 것을 "지하철 공사 사업도 우리가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하철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달 수익이 오르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 보다 그랬는데 지하철이 대개 흑자가 나는데 무슨 사업을 하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하철 역쪽에 공동투자사업 이런 쪽에··· ···.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건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고 했지만 이런 건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괜히 그러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경기도에서 구리도시공사 설립을 부정적으로 보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다른김용호의원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라고 그랬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안이 있으면요, 대안이 있으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데가

다른데가김용호의원

다 적자가 많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되고 그러니까 도시공사 설립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회신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옳은 말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옳은 말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옳은김용호의원

지적이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꼭 옳다기 보다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먼저도김용호의원

지적을 했지만 국가 하천 양안 2킬로미터 이내에 사업부지가 50% 이상 접하면 지정 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내용은 따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인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우리는 2킬로미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아까 오전에 답변하셨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서 50% 이상이 다 접한 구역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령령

대통령령김용호의원

시행령에 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글쎄 그렇더라도··· ···.

령령

대통령령김용호의원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진 부지는···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어느 문구 하나만 놓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전체 문구라든지 저희가 검토 한 번 해 보고 나서.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게 검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계획서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는 "다 대통령령 시행령안에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한 번 건의를 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공사를 나중에 만들어서 그때 제출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에

나중에김용호의원

보자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문구는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를

공사를김용호의원

설립했다가 운영이 부실해서 청산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그거 파악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사를 설립했다가 청산을 하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자인

출자자인김용호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원금을 회수하는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게

이런게김용호의원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그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용호의원

왜 청산할 수밖에 없었는지 청산을 하면서 자본금의 얼마를 회수를 했는지. 우리도 청산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요.

만약

만약김용호의원

설립을 한다면?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럼요.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관

체육관김용호의원

, 왕숙체육공원, 사계절 스케이트, 여성노인회관, 한강시민공원, 공원관리, 종량제 봉투사업, 노상노외주차장 등을 도시공사가 관리하면 수익이 얼마나 나며 공무원 감축은 얼마나 됩니까? 앞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장기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건 쭉 대상 사업을 나열을 해 놓은 것들이지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초기 사업 중심으로 검토가 됐고 향후에 이러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인데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 사업 시행 시기에 다 대상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호의원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이 보고서 이런 내용을 홍보 내용을 보면 다 이런 것도 다 앞으로 할 거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종사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31명이에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46명이거든. 그럼 만약에 관리공단으로 전환해서 이것을 관리를 맡긴다면 이 인원이 줄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율적이지도 않은데 자꾸 옥상옥으로 조직만 만들어서 인원만 늘리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건 검토해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먼저김용호의원

지적했던 사항인데 "친수구역 지정이 안 되면 개발제한 구역도 해제가 안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방법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꼭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간 차이라든지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사업을 어떤 법에 의해서 했을 때 최고 적정하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다른 법을 방안을 강구해서 90%의 이득금을 하천관리기금으로 내지 않고 우리 구리시가 거의 전액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다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전체 종합적인 결론은 그렇게 하고라도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대안이다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복

중복김용호의원

질문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여러 단계거든요. 십 몇 단계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국토해양부까지 가려면 근 24개월이 소요되고 경기도까지 가면 1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일 추진 과정에서 좀 촉진을 하면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무턱대고 24개월 되는 것이 2달이 되고 12개월이 되는 것이 한 달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다른데 사례도 있어서요.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이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될 즈음해서 그때 도시공사 설립을 정히 필요하면 하면 어떻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지역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난 6월 달 이게 스타트를 했는데 당초에 11월 달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걸로 했었는데 당겨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나름대로의 정부 시책에 따라갔을 때는 훨씬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현 이명박 정권이 끝나기 전에 하는 게 유리하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두른다" 이렇게 보고한 게 있죠, 보고서에?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뭐··· ···.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이제 이명박 정권이 말기인데 왜 진작 서두르지를 않았는가? 그 이명박 대통령과 친한 김모 목사님도 계시고 그럴 때 왜 이걸 서두르지 않고 이제 오히려 본 의원은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권 끝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른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정권 내에 하려고 쭉 노력해 왔죠. 아시잖아요? 그 정권 내에 그 정권이 원하는 시책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지금 노력해 왔고 그 중간에 서로의 입장이라든가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상황이 그랬던 거지 노력을 안 했다거나 지금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거나 그런 내용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김용호의원

현 정권과 인맥이 닿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뭐 꼭 그거하고 다른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그렇지 않고야 현 정권있을 때 해야 된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현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함께 갔을 때 뭐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법

친수법김용호의원

발의된 지는 꽤 됐지 않습니까? 친수구역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정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한 5, 6개월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4년이 걸려서 해야 될지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최선을 한 번 다해 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는 빨라야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럼 그 시기를 맞춰서 조절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그 기본 요건이 사업 시행자가 있느냐, 누가 이 사업을 할 거냐, 무슨 돈으로 할 거냐 그걸 제시하지 못하면 그린벨트 안 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제한

개발제한김용호의원

구역 해제 신청이나 친수구역 지정을 하려면···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죠.

계획

도시계획김용호의원

입안부터 하고 이런 절차가 한참 걸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미 그 준비해서 같이··· ···.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이것은 설사 설립을 하더라도···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준비해서 같이 가려고··· ···.

간이

시간이김용호의원

좀 있을텐데 그걸 조절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해서 그게 다 준비가 돼서 같이 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연말 안에 그린벨트 해제나 친수구역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죠. 그건 속단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최종 인허가권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가 장담한다든지 그런건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가능성이 있고 다른데 가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그런 요건만 갖추면 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비바비나하고 MOU를 작성하면서도 10월에 작성하면서 12월 달에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게 이제··· ···.

서로

단서로김용호의원

만약에 해제가 안 될 때는 단서를 달았지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죠. 그게 작년에 요건이 상당 부분 갖춰진다는 전제··· ···.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무리수를 둔다 그 얘기에요. 지금도 그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두 달 만에 어떻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문귀를 넣습니까? 단서 조항은 두 번째에요. 차선책이라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중요한 게 협의가 돼서 내용 요건이 갖춰졌다라는 요건을 만들고 또 주민들한테 공람이 시작되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가는 겁니다. 지정하는 건 한두 달 늦어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공개하고 이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스타트만 하면 이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지구 지정이 연말에 12월 달까지 될 건지 이건 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행정 행위가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공람하고 하는 절차만 가면 이건 상당 부분 변경이 없다 변동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2,000명 투자자와 MOU 작성한 것이 있다는데 있습니까, 2,000명이?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개별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500개를 추천해 주겠다 그리고 또 1,000개를 추천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더 확실한 것은 종전에 타당성 용역 조사했던 닐센회사 쪽에 근무하던 우리 회장이 있습니다, 미쉘핀. 그 국제자문위원장이 한국 정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2,000개 기업이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정부 쪽에 편지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런 정도의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편지를 보내고 할 때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걸로 보고 우리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MOU도 했고 또 그런 편지도 하고 나름대로의 그런 확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MOU는 작성 안 됐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MOU도 개별로는 안 했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최근에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 절차가 가시화 되면서 구체화 된다면 나름대로 엔커테넌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 기업이죠.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대규모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기업을 엔커테넌트라고 그러는데 엔커테넌트를 상대로 해서 개별 MOU을 지금 체결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100개 체결하고 연말까지 뭐 몇 개를 체결하겠다 지금 그걸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이런 행정 절차가 진행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다 해 놨는데 그걸 다 해 놓고 했는데 공사도 못 만들고 그린벨트 못 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갈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 좀 빨리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우리 내부에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작년같은 실수를 또 할 거 같아 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금 설립이 되고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 행정 절차가 들어가면 그쪽에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MOU를 하든 개별 MOU를 해 주십시오. 이게 엔커테넌트가 들어오면 계열기업들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업 하나하나를 상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2,000개가 웃기죠. 그런데 엔커테넌트 기본 그 핵심적인 기업이 들어오면 그 계열기업들이 따라 들어와 가지고 100개, 200개 하다보면 거기에 계열사들은 10개도 들어올 수도 있고 5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직은

아직은김용호의원

2,000명이 되어 있는 게 없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뭐 2,000명이 꼭 확정적으로 됐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국제자문위원회가 지금 60개 기업이고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계속 하고 있고 거기 대표가 "2,000개 기업이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그린벨트만 풀어달라. 들어오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행정 절차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예를김용호의원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구리시로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원이나 기업인 회의에서 회원들이 한 사람이 이런저런 사업이 있는데 어떠냐 하니까 좋다 그러고 지금 서명 받듯이 이름 쓰고 사인한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

그럴

그럴김용호의원

수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

그걸

그걸김용호의원

2,000명 투자자 MOU 체결했다고 홍보하는 거죠? 종합유통시장을 공시지가의 120%로 우리가 출자를 하거든요. 가격을 공시지가의 120% 산정해서 현물 출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업을 해서 했을 때에는 공시지가의 120%면 근 시중 시가는 거의 배가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사업을 시작해서 분양할 때에 공시지가 120%와 시중가의 차이 나는 그 수익도 수익으로 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뭘 우려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출자를 할 때는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해서 정상적인 일반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문 용역 기관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그거를 출자를 하는데 출자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등기 전에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신청할 때 실사까지 나와서 허위로 하거나 과장하거나 잘못 됐으면 그거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등기를 안 해 줘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재산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됐을 때 자격 요건을 갖췄을 때 출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 이거 어차피 출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 출자에 관한 사항들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 쟁점이 됐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관계된 건데요. 월드디자인센터 초기 사업성 분석을 보면 수익률이 1안은 28.4%에요. 2안은 43.3%. 이게 무슨 자료 검토가 잘못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익률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건 28.4%고 2안은 43.3%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똑같아요, 이제. 면적하고 지역에 따라서 일반 지역에 들어가면 토지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만 한다고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적게 들어가고 이런 사업 규모나 사업 위치에 따라서 사업성은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서 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구리유통종합시장 사업은 공원 2,220평방미터도 포함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공원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다고··· ···.

함이

포함이김용호의원

돼서 나와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보면 출자 용역에 포함이 돼서 나온다고요. 공원 2,220평방미터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만약 포함되면 대체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거기 대체 공원 어디 만들 데가 있어서 이게 포함이 됐느냐 그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의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

만약

만약김용호의원

대체 공원계획도 안 세우고 이걸 포함시켰다면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그러면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믿고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을 승인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원

이 공원 만약에 2,220평방미터 포함시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앞서

앞서김용호의원

질문드렸는데 유통종합시장 롯데와의 계약이 2019년까지라고 그랬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데와

롯데와김용호의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확실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뭐 그냥 물밑 협의 정도만 해 본 걸로 의사타진 정도만 가능성을 아마 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협의이거나 공식적인 서로의 입장을 밝혔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히

솔직히김용호의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런 몇 천억의 몇 조의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게 물밑으로 그걸 2014년부터 수익이 몇 천억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면 됩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좋다. 우리가 하면 다시 우리를 입주시켜 주는 조건이든지 건물을 얼마 할애해 주든지 이런 조건으로 우리는 비워 주겠다" 이런 확답은 받아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전에 그건 받기가 힘들죠. 왜냐 하면 그게 지금 일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확답을 받아 놓고 그러면 의회 승인 받을 필요도 없죠.

김용호의원

반대로 롯데가 "우리는 못 나갑니다. 2019년까지는 사용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에는 사업이 어떻게 되죠? 도시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해야죠, 다른 조치를.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그랬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사전에 의사타진을 해 본 거고요. 서로 입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부분적으로··· ···.

직히

솔직히김용호의원

현물 투자가 어떻게 됩니까? 롯데가 2019년까지 주장하면 현물 투자가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롯데가 우리는 2019년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현물 투자가 되느냐고. 그럼 자본금이 없는데 빚을 어디서 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롯데마트도 전체가 다 유통시장이 전체 다 롯데마트 재산만은 아니거든요.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일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일부분 제척하고도 뭐 가능할 수 있고요.

분을

일부분을김용호의원

제척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롯데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다 전부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제척을 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기술적으로 그건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그거하고 또 다른 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형 공장 부지라든지 뭐··· ···.

옛날

옛날김용호의원

중앙청 옮기듯이 짤라다 옮기나 어떻게 옮겨요, 그걸?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부분을요?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롯데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느냐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그건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말도

말도김용호의원

안 되는 말씀이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는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되는 걸로··· ···.

데가

롯데가김용호의원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권리자야, 권리자. 권리자가 19년까지 버티고 있는데 거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2014년부터 수익이 얼마가 들어온다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저희가 꼭 짚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멀티스포츠센터 부지는 왜 도시공사 현물 출자에 빠졌습니까? 사업에 왜 빠졌습니까, 거기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지금··· ···.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1단계 사업이 아니고 추모공원까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전철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빠졌냐고요. 업자가 정해져 있나 보죠, 이제?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의원

먼저 의회에 상정했던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도 출자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김용호의원

안 들어왔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출자 대상으로··· ···.

박석윤의장

보충 답변하십시오.

누가

누가김용호의원

공사하기로 업자가 정해진 거 같에요, 이거.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좀 착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멀티 부지는 종전에 그걸 포함시키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민자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이거 업자가 정해졌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업자 정해진 사실 없습니다.

김용호의원

정해졌으니까 이거 빼는 거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정해진 사실이 없습니다.

현금

현금김용호의원

투자 60억원은 3년치 운영비도 안 되거든요, 도시공사 설립하면. 1년에 22억이 소요되거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게 3년치가 아니라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현금 출자 동의안에 60억이 오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의원

그 금액가지고는 도시공사 설립 후 인건비 3년치도 안 되거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인건비가 아니라 전체 운영비까지인데요. 60억 초기에 가는 거고 우선 그것은 60억 초기에 현금 출자는 공사 설립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의장님! 이제 우리 출자 동의안까지 함께 질문·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박석윤의장

아니요. 조례와 관련되는···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그건 그럼 이따가 출자 동의안··· ···.

김용호의원

LH가 갈매동 보금자리 지구를 2009년 12월 3일에 지구지정을 받았고 2010년 4월 27일 날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공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그런데 여기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계획에는 2013년부터 사업이 되고 14년부터 수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정에 차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이러한 일정이 금리와 관계가 됩니다. 이 4.25%로 금리를 물었을 적에 1차년도에 1,250억 6,492만원이 지출이 돼요. 그럼 1년이 더 연장이 된다 그러면 또 1,250억이 이 금리로 지급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을 빠듯하게 잡아 놓고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해 놨는데 이게 타당하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총 수익은 분양가가 총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양가의 7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5%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6% 정도의 어떤 금융 비용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게 전체 수익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거기 IRR 있죠? 거기 16. 몇 %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한 16% 정도가 금융 비용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업성은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월드디자인센터, 구리유통종합시장, 아파트형 공장부지 , 추모공원 이러한 사업이 끝난다면 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해서 시설 관리만 할 생각입니까? 구리시가 잘 알다시피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작고 땅이 없는데 그때는 관리공단으로서의 역할만을 할 것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사장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구리 도시가 재개발 뉴타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일부밖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또 기반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다 공사가 있으면 다 공사가 다 하는 거예요, 다른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시 재생하는데도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여기 있는 사업만 개발사업이 아니고 이 도시는 지속적으로 노후되고 다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연속성이 있는 거라서 이 공사는 저는 이 도시가 있는 한 제대로 생각 있는 그런 경영자 도시를 경영하고자 하는 책임자가 있는 한 공사는 지금 꼭 공단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구리시뿐 아니고 사우디 같은데 해외 진출도 할 수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구리시 뿐만이 아니고 해외 진출도 할 수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뭐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도시공사가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계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뭐 그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추정 계산한 거에 따르면 금리가 1,250억이 누락이 되고 택촉법에 용지공급 규정을 적용하면 1,711억이 줄어요. 그래서 총 수익금이 2,964억 3,251만 6,300원이 줄어서 순이익금 용역 보고서에 밝힌 5,216억 4,400만원에서 2,252억 1,148만 3,700원으로 줍니다. 이거 검토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께서 어떤 산식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의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

박석윤의장

답변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어떤 산식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그런 결론을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다시 검토해서 잘못됐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터무니 없이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계산하신 8,000억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이자 산출하는데 초기사업에 연도별 연차별로 사업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한꺼번에 8,000억을 얻어가지고 지금 당장부터 쓰는 게 아니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갖다 빌려서 쓰고 그거에 의한 이자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조금 산출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수지분석 2안에 수지분석을 보면 2013년도에 2,678억 3,2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4,458억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2,188억 8,5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는 2,455억 9,7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3,453억 3,18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흑자에요, 부채를 다 상환하고. 이것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누적 손익이 13년도에 2,670억, 14년도에 7,130억, 15년도에 9,320억, 16년도에 6,860억, 17년도에 3,411억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는 36억 6,600만원이 흑자가 나고 2019년도에는 5,216억 4,400만원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맞겠죠, 이렇게 한 건. 투자액수에 대해서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맞는 거고요. 그 자료는 맞는 거고 다만, 이제 계산 방법이나 검증을 해 봐야··· ···.

이거

이거김용호의원

4.25% 적용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4.25% 맞습니다.

다가

여기다가김용호의원

6.25도 아니고 4.25% 적용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4.25%하고 그 리스크의 2%를··· ···.

그걸

그걸김용호의원

적용을 안 하고 그걸 적용하면 수익금이 훨씬 더 줄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

많이

많이김용호의원

줄어들거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

김용호의원

4.25%만 리스크 2%는 제외하고 4.25%만 적용을 한 게 이렇다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 ···.

것이

이것이김용호의원

수치상이라서 답변하기 어려우신 거 압니다. 그러나 이 수익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은 5,200억이 남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300억도 안 남는데 그래서 이것을 꼭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답변 준비됐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 ···.

김용호의원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0%의 하천관리기금 2,690억 3,353만 3,000원을 내면 구리시 수익은 2,252억 1,148만 370원이고 용역 보고서에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43.3%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면 엄청 많은 이익이 남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구리시의 수익률은 투자 대비라면 1.87%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됐으면 정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1.8%의 수익이 있는데 이걸 43.3%라고 홍보한다면 이건 보통 시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지금 홍보는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43.3%가 나오고 5,200억이 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공동 시행하는 것이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잘못하면 구리시에 모라토리엄도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국토부에서 이것 걱정하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국토부에서요?

김용호의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재원대책이 있느냐?" 걱정을 하는데 구리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수자원공사하고 공동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국토부의 생각이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뭐 종전부터 그거는 생각은 같았습니다.

내가

내가김용호의원

여기에 국토부 직원하고 대화한 거 몇 가지 메모한 게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왜 설립을 하는 얘기도 메모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시공사 설립이 승인되면 사장은 내정되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설립도 안 됐는데 사장이 어떻게 내정이 됩니까?

래도

그래도김용호의원

자리가 있으면 너도 나도 한다니까 미리 또 고모 씨가 가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용호의원

이 월드디자인센터는 이익금의 90%를 하천관리기금으로 내는데 내는 친수법으로 하지 말고 구리시가 이익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것이 어떻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법률 선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용이하게 풀 수가 있겠느냐 하는 기준하고 또 전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어야 누가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 어떤 법에 의해서 가장 용이하겠느냐 그 판단 기준에서 하고 물론 이제 직접 들어오는 개발 이익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구리시 발전에 그러니까 구리시민들한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느냐 그에 따른 법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구리시 지역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상세히 검토하면 구리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수익성도 없다, 위험성만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고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도시공사 설립 재고하는 것이.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이제 만약에 수익성 수지 이런 문제가 문제라면 지금 현재 그 사업 계획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확정된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극복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해 놓은 것조차도 최악의 경우 상황을 진짜 분양도 안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 리스크까지 다 감안해서 용역에 반영시켜 놨기 때문에 사업의 문제성은 전혀 없고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 시행자를 만들지 못하면 그린벨트를 풀지 못하고 그린벨트를 지금 50만평을 받아 놨는데 그 개발을 못한다. 지금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2년이 될지 앞으로 4년이 될지 훨씬 더 후에나 개발이 가능하고 그만큼 개발이 늦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할 수밖에 없다. 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일하는 게 저희의 책무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모은다면 이런 부분 전혀 문제 없이 마음만 합쳐진다면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꼭 이 공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으면 저도 불안해 가지고 못할지 모르겠는데 딱딱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셔서 그 문제가 저희한테 발견되는 한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을

과찬을김용호의원

해 주셔서 질문을 좀 줄일까 합니다. 이 금리 6.25%를 적용하면 구리시의 수익이 187억 6,894만 370원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건 추정 계산한 것이지 정확하다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1.56%다. 이것도 1년이 아니고 5년동안의 1.56%다. 이거 사업이 아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나중에 그 계산에 의해서 사업성이 안 생기면 사업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으로

끝으로김용호의원

우리 국토해양부 직원들과 대화한 메모 한 가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구리시를 많이 걱정을 하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말이에요. "의원님도 우리한테 하지 말고 수공하고 같이 하라고 말 하세요. 수공하고 같이 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다." 그리고 구리시 재정이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말을 들어야 하죠"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여기 부산 같이 이런 대단한 시도 솔직히 안 되니까 수공하고 같이 하려고 어떻게든 잡아서 하는데 구리가 조그마한데서 그렇게 혼자 한다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다 검토하고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그럼요. 지금 용역까지 몇 십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수공은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대개 아파트 부지 이런 걸로 분양을 하려고 그럴 거야. 그게 빠르니까. 자리는 최고 자리니까. 그런데 구리시는 월드디자인인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의견이 안 맞는 거라" 이런 내가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좀 조율을 해 가지고 구리시가 얘기하는 구리시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그게 핵심이고 그게 위주니까 수공이 자기들 욕심만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물론 수공도 사업계획 검토해 가지고 용역을 할 때 구리월드디자인센터라는 걸 아니까 그거를" 그래서 "일부러 할애를 했겠죠" 내가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만평에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하는 건 어느 정도 어디다가 유치를 해서 어느 규모를 하고 구리시가 생각하는 걸 감안해서 짰는데 구리시는 너무 수공의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제시하는 안을 해서 수공하고 그러면 몇 차례 해 가지고 사전 계획 그림 그리는 걸 조율을 했어요. 토지이용계획까지 조율이 됐어요" 우리 구리시하고 수공하고.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공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구리시에서 요구하니까 수공이 빠진 거죠" 그랬어요. 또 내가 "투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비바비나입니까?" 그랬더니 "거기랑 구리시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분양해서 끝나는 그런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총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비바비나하고 MOU가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본 의원이 "도시공사 설립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랬더니 "도시공사 설립은 왜 합니까? 솔직히 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한 다음에 나중에 운영 관리 맡기겠다 하는데 뭘 운영 관리를 맡기는 게 조그마한데서" 이런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얘기도 좀 했고요. 나중에 거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5시 43분 지나고 있네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먼저 들어서 신동화의원님께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장장 5시간이 넘는 시간도록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계신 단장님께 우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친수구역 특별법이 지난해 4월 말에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수자원공사가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친수구역 사업 타당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 7월 14일인가요? 부산 강서구에 에코델타시티를 시범사업지역으로 한 곳 360만평 개발에 사업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동화의원

예. 그런데 수자원공사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 보니까 그 동안에 4대강 사업을 위해서 약 8조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2008년 말에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19.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6%로 부채 비율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수자원공사 경영에도 상당히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복수 예정지를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부산만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뭘까, 속사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 지역에 뭐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어떤 미래 동력산업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것 보다는 수자원공사가 얼마 만큼의 개발 이익을 갖고 갈 수 있는가에 더 포인트를 맞춰서 예정지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요.

저의

저의신동화의원

추측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결국 구리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택지개발을 통한 개발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덜 날 수도 있죠. 또 개발이익의 90%가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의 90%가 국가에 귀속되면 이건 손해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든 싫든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그 비용을 국가하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개발하면서 나온 그 개발 이익을 결국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다시 투자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이익이 국가로 환수된다고 해서 이 돈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리시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적어지는 것 뿐이다. 하지만 그 개발이익이 결국은 국가 사업을 위해서 투자될 수 있는 가용 자원으로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 전체 중에서 구리시가 취할 수 있는 돈이 다만 개발 이익의 10%인 것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구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업으로 인한 이 사업의 기대 효과가 구리시민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발 이익의 90%가 국가로 귀속되는 것도 저는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구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결국은 구리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즉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 역시도 바람직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생각을 우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신동화의원님께서 굉장히 핵심적인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산광역시라는 거대 도시가 300만평 이상이라는 그 면적을 수공에다 주어서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입지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건은 같다고 보고요. 저도 그쪽 관계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이 산업유치가 목적이지 거기서 개발 이득을 얼마를 갖고 얻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국가사업을 유치해서 산업 유치를 해 가지고 미래의 우리 부산지역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그렇게··· ···.

신동화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수자원공사와 협력해서 친수구역법에 따라서 토평동 일대를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는 개발이익을 나눠 갖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디자인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개발 이익을 누가 더 먹고 누가 덜 나누고 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자원 공사는 애석하게도 우리 어떤 국가 성장동력산업을 함께 한다는 것 보다는 그 동안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하는 것 즉 개발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구리시만을 위한 개발입니까?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위한 개발입니다. 당신들도 개발이익만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것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협력해 주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공사가 설립되더라도 기왕이면 국가가 설립한 공사가 우리 공동사업으로 해 주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설립돼서 가더라도 설립됐을 경우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한 50% 이상 뭐 우리 살림을 우리가 주도가 돼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분 참여도 가능하고 지분 협력도 가능해서 그런 노하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주장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제가 좀 거창한 이야기들을 좀 늘어놨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시 입장에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어떤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있고 시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우리 시에 제2차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5%대로 추락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지금 현 시국을 굳이 표현하자 하면 비상시국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만 결국은 구리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소신있게 질문을 해 주셨고 단장님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안건 구리도시공사 설립 안건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국에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저 깜짝 놀랐습니다. 49조 4,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채 비율이 평균 138%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이미 도산하거나 청산해야 될 기업들 수준입니다. 동계 올림픽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는 부채 비율이 무려 395%에 이르고 있다고합니다. 방만한 재정운영, 무모한 신규사업 추진, 경영 전문성 부족 등이 큰 이유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정된 안건인 구리도시공사가 설립하게 된다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충족시킬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시행만을 위한 단일한 사업 시행만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이 되면 절대 안 되겠다 향후에 도시공사가 타 시·군의 사례처럼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는 우려를 씻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사가 설립될 경우에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고 업무의 효율성 또 지속성,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어쩔 수 없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을 공사에 파견해서 어떤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을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공사 부채 여러 가지 리스크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기업별로 개발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있지만 강원도라든지 이런데는 비용을 투자해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사업에다가 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 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예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삽니다. 그럼 땅을 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땅을 사서 그걸 개발해서 가치를 높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예전처럼 땅을 개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노다지 캐는 그런 상황은 전개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서 만약에 토지개발 사업을 한다면 우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수도권에서 묶여있던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리스크면에서는 다른데 공사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방입니다. 지방에서 공단, 산단 이래가지고 경쟁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을 해 놨는데 그런 땅들이 지금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상황은 좀 다르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중심에서 컴퍼스를 돌리면 서울시 경계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마이너스로 거꾸로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겠다.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2, 3년 걸리는 부지도 있을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의 어떤 타당성 분석 용역 분석 수지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충분히 감안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이게 그런 면에서 검증이 안 되고리 리스크가 크다고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기채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증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이걸 해 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을 다른데보다 덜 해도 된다. 그리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시고 있고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직원 파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게 이 개발사업이 단순히 토지만 개발하고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그 동안에 외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직원들 도시공사를 설립하더라도 바로 기존에 있던 그 조직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안정되는 단계까지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지원해서 함께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두고 저희가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하신 존경하는 김희섭의원님의 지적처럼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지방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 경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이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이걸 다시 한 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조치가 단순히 지방공사를 설립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립을

설립을신동화의원

하려면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지방자치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동화의원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된다면 저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정자립도 45% 수준의 지방재정자립를 서울시 수준인 최소한 88%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 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의원님들 몇 분하고 최근에 인구 규모라든가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여건이 비슷한 하남시에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주목할만한 사례를 발굴해 왔는데요.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만한 사례는요. LH공사가 하남시에서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리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택동 아파트형 공장 부지와 마찬가지로 하남시가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민자와 함께 직접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지분 참여를 해서 500억 이상의 순수익을 배당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광학산업, 컴퓨터공학산업 등 지식기반 산업체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수 천개 업체들의 입주를 통해서 세수 확대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LH공사가 위례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남, 광주, 서울시 땅이 다 이렇게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데 하남 도시개발공사는 그걸 착안해서 하남시 땅이 많이 들어갔으니 위례신도시 일부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땅을 내놔라 이렇게 협력을 맺어서 위례신도시 일부 단지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갈매동에 지금 LH공사가 보금자리 사업을 한답시고 턱없는 보상가 헐값 보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리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한다면 위례신도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LH공사로부터 갈매보금자리 택지사업 지역 내의 일부 지역을 우리가 직접 사업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갈매동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갈매동 주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책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몫을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있으면 이게 가능한데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돼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동화의원

도시공사가 설립하게 된다면 아직은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갈매보금자리 사업 지역에서 도시공사가 강력하게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히고 우리 시가 일부 택지를 위례신도시에 그런 사례가 이미 있으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충분히.

까지

협약까지신동화의원

했습니다. LH공사와 하남도시개발공사가 협약을 해서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를 들어서 LH공사한테 이미 사례가 있으니까···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게

강력하게신동화의원

요청을 해서 "일부 택지 단지를 우리 구리시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갈매동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구리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 또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월드디자인센터 사업도 우려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걱정하시는 시민들도 계신 반면에 기대하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명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시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5%대로 떨어진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아무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또 우리 시의 도시 인프라를 확보하고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우리 시의 오랜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또 우리 시의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일이 현재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상정되고 토론되고 있는 구리도시공사 설립 안건이 월드디자인시티라고 하는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의 미래 비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만약 오늘 도시공사 설립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단장님께서는 도시공사가 단기간에 필요에 의해서 급조된 조직이 아니라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키워나가기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질문 마치겠습니까? 더···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희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남 도시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시공사의 부채 문제 때문에 기획 보도가 있었고 또 모 의원이 국가에서 자료를 행안부에서 받아가지고 낸 자료에 의하면 하남도시공사 건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2011년 말 1,512억의 부채 146% 매년 부채와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하남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작년 봄에 제가 다른 문제 때문에 그 현장을 방문했고 그래서 이 도시공사나 공단의 역할에 대한 거를 처음 제가 인식하게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의 자료는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라는 건 일단 어떤 행위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이건 행안부에서 어떤 국회의원 분이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단이나 공사가 매사 일을 다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인 총계를 보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가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러한 상황이 작년 2011년 말 현재 있었다 하는 걸 제가 말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맞습니다. 하남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토지보상 절차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부채를 얻어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서는 지금 이익이 나서 배당도 하고 어떤 사업에서는 지금 토지보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땅을 사는 단계죠. 돈을 얻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수치 이것 가지고 부채 비율이 어떻고 이 공사가 잘되고 못 되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모든 것을 종합 검토했을 때 그 평가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두드려 보고 가라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요.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비라든지 의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셔서 예산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이건 안 해 주어도 좋겠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제 위험 요소라든지 리스크를 짚어 보고 가라는 그런 지적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공사 만들어도 전혀 리스크 없이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철저히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하고 다시 짚어서 성공적인 우리 지역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6시 9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2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과 관련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항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저··· ···.

박석윤의장

질의 취소하시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항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황복순의원입니다. 현물 출자와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유통종합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되어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복순의원

상태에서 현물 출자가 가능한 지 또 가능하다면 출자 시점은 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일반 상업지구로 용도를 변경한 후에 출자하는데 시기는 아마 연말을 전후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 절차 진행돼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출자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복순의원

예,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다음은 구리유통종합시장은 롯데마트와 축산동 건물에 업체가 입주되어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와

그와황복순의원

관련해서 임대보증금이 148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현물 출자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가 해서 그 부분 짚어 봤는데 임대보증금은 출자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한 9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지금 현재 있는 금액 중에서 초기 자본금으로 60억을 하고 나중에 특별회계를 폐지한 후에 그것을 정산을 해 가지고 그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 이 출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출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추가 출자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현물 출자 시기하고 해서 연말 정기 의회 때 저희가 올려 가지고 승인 받아서 출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현물 출자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자본금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법 제53조를 보면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2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괄호 열고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도 이와 같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리도시공사 자본금은 전액 구리시의 현물 및 현금 출자로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우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전액 시에서 출자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공사가 설립돼서 외국인 투자라든지 필요성이 있고 또 투자자가 생긴다면 그 문호는 열어주었습니다. 법률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겠다고 하는 외국자본이 공사에다 투자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재 공사에서는 순 시비를 투입해서 시 기본 현물과 현금 그 자본을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자산을 만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비를 만들고 그걸 해서 택지를 개발한 다음에 택지를 분양하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계획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신동화의원

자체의 설립과 그에 따른 자본금에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존경하는 민경자의원님께서 질문을 안 하셔서 민경자의원님께서 평소 지론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지방공사를 설립하게 될 경우에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어떤 구리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출자하는 시민기업 형태로 육성하는 방안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셔서 제가 내심 "어! 그게 만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정말 구리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리시민의 기업으로 육성하면 정말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어떤 모범을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도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을 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와 시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야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그 다음에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정상적으로 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공문 보내고 마냥 기다리고 하는 형태로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편하게 가는 절차는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조금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면 뭐 일하기에 따라서 공감대만 형성되면 빨리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단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업무로서는 이런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편하게 할 때는 그렇게··· ···.

김용호의원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죠.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기도에 입안 서류 제출하면 그것도 한 1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관련 실·과 및 관계 기관 협의, 경기도에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하면 한 4개월이 경기도에서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방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려면 경기도에서 한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결정권자 승인 신청을 하면 2개월 도지사가 승인하니까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중앙부처 협의하면 한 4개월이 또 소요가 된다 그 얘기에요, 중앙에 올라가면.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단축을 시키고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한 5개월 이상 걸린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하는데 한 3개월 그래서 약 26개월이 소요가 된다 그 얘기야. 2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 아무리 빨리 서두른다 해도 여기서 빨리 서두르면 얼마나 서둘러 지겠느냐, 우리 구리시에서 하는 행정이야 단축을 시키겠지만 경기도에 올라가고 국토해양부에 올라가면 그렇게 마음대로 단축을 못시킬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도시개발법이라는 그런 법이라든지 종전 절차대로 그냥 편하게 가면 2년도 걸릴 수 있고 3년, 4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단계 끝나고 또 하나 하고 또 한 단계 끝나고 하나 하고 하는 식의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동시에 가고 또 중요한 것은 최종 입안권자가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친수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고 또 국토부 협조하에 했을 때는 도나 이런데에서도 많이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단축이 가능하고 지금 연말까지 꼭 지구가 지정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일단 행정절차를 우리가 제출하면 행정절차가 시작되면 그 뒤로 이걸 돌리기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절차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시기가 연내에 시작하느냐, 아니면 해가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법규가 변경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되기 전까지 어떤 사업의 출발이 돼 가지고 진행된 부분들은 번복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법규라든지 이런게 변경이 된다면 변경되는 시점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최대한 단축하면 9월 시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정상적인김용호의원

행정 진행으로 이렇게 26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용역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반드시 해제할 수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반드시 해제한다는 게 아니고 행정 절차를 시작해서 우리 목표가 최선의 목표는 해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한두 달 늦어질 수는 있는데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26개월이 걸리는 것을···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뭐 지금 정회를 하고라도 구체적인 도표를 놓고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이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용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회의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한 양당 합의를 위하여 부득이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8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