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설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153페이지, 고흥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은 왜 기정 예산 에는 예산 액을 하나도 안 올렸다가 추경에 다 올린 겁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친환경 RPC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15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약 288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집행한 금액이 약 5520만 원인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대상이 어딥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보면, 고흥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을 4군데 RPC에 준다고 했죠?

2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우리가 국고 를 1억 9100만 원 정도 더 받았죠?

예.

그런데 1억 9000여만 원을 받으면서 감리비도 2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1억 9000여만 원 받은 그 돈에 대해 감리비도 2700만 원 정도 나왔다 이 말입니까?

왜냐하면 감리비는 사업비가 변경되어 그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를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내시된 그 금액과 총괄해서 감리비 요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억 얼마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고 총괄 감리비를 계산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몇 번 국고 가 오고, 또 못 오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서를 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놔두더라도 이 1억 9000여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와서 감리비를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1억 9000여만 원이 왔다고 해서 감리비가 2700만 원이 계상된다는 것은 예산 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감리비는 당연히 증액 되고요, 설령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ES(Escalation)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에 의해 조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감리비는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감리비를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ES(Escalation)의 과중금액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예산 에 국고 가 부가 되어서 오면 또 감리비가 들어가고, 변경 설계비가 들어가고…… 자꾸 이런데다 헛돈을 써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요. 좋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이번을 마지막으로 종결을 지을 수 있습니까?

고흥천이 약 4억 원 정도 더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하고, 추가로 90억 원 정도 발주를 안 한 금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수제 수질개선 사업비와 택지개발지구 일부 미반영 택지구에 대해 저희들이 추가사업비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아니, 생태하천만 해서 이제는 뭐 국고 나 군비 없이 현재 이 금액으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4억 얼마가 남았습니다.

4억 얼마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 추가로 내년 사업비로 올 겁니다.

국고 에서 오고?

예, 그렇습니다. 군비 부담금 30% 부담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때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예산 서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주식입니다. 260페이지의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263페이지의 도화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이 부분은 명시가 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기획 예산 실에서 재원대체사업비라고 해서 그 사업비로 보조금 을 받기 힘든 지구에 대해 재원대체를 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만 넣어서 다시 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대체사업입니다. 결국은 해당실과로 이 돈이 그대로 갑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 교부 신청 이나 행정절차 이행만 저희들이 하고 실제적인 사업비 집행은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보조 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에서 석면피해 구제 급여 는 저희 군에서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석면피해를 보신 분이 두원면과 동강면에 한 분씩 있어서 이분들의 장의비와 유족조의금을 드리기 위해 보상금 에 대한 예산 을 534만 8000원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부지조성 사업비가 부족하여 뒷장의 시설비 목에서 일부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78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대한 3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약품비가 부족합니다. 내성이 강해서 파리도 잘 죽지 않고…… 약품비가 부족해서 더 요구했습니다.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생활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수로 설치비 7870만 5000원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농약 빈병수거함 제작비로 도비가 감액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는 도비가 조정되어 3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비에서 도비와 군비 부담액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은 보조금 이 확정되어 추경에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고흥 쓰레기 소각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이 확정되어 당초에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을 세웠는데 총 6억 원이 되어 이번 추경에 5억 원씩 더 확정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시설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24억 9100만 원 인데……

안 들립니다! 안 들려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안 들립니까?

예, 크게 좀 해줘 보세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시설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84페이지입니다. 당초에 도비 3억 원을 세웠는데 도비 확보를 못하고 군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부대비 108만 원과, 시설비 2억 9892만 원으로 총 3억 원인데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수용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운영 유류대로 1500만 원입니다. 시설비 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는 뒷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수목 굴취 이식 장비 임차료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광특인데 조정되어서 1200만 원 감액시키고, 수목 굴취 이식 및 사후관리용 자재구입비도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조성 수목 굴취 이식비입니다. 이건 광특이 확정되어 조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이 보조사업 단가가 조정되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203만 3000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유휴토지 조림입니다. 20ha에서 15ha로 조정이 되어 보조금 1268만 6000원이 이번추경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6개소였는데 12개소로 변경되어 총괄적으로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 임업인 공모사업인데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번에 일반수용비와 피복비에서 141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578만 원, 연료비 가 2348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568만 원으로 휴양림을 옮길 것으로 보고 조금만 세웠더니 지금 부족합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숲 해설가 인건비 로 10월분을 계산했는데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877만 4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숲 유지관리 및 청소인부임으로 378만 원, 거금생태숲 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 거금생태숲이 거의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장식을 하려고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생태경관시설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5억 원, 군비 부담금 이 5억 원으로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홍보ㆍ전시관 운영입니다. 나주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주관하여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산림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박람회에 홍보관과 부스를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 제지 역 산지구분 정비용역으로 75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보호 구역 이 해제되었는데 산지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해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인데 확정이 되어 이번에 2335만 8000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기간 제근로자 보수는 꽃길, 꽃단지 제초작업 등 근로자 임금 등으로 6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도 15 호선 나들목 주변정비 등 관리근로자 지출 임금으로 10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산불예방 경고 판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약지 산불감시원입니다. 보조사업 은 따로 있고 군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도유림 순산원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66만 7000원입니다. 맨 밑의 임도신설을 보시면 광특 예산 이 조금 줄었습니다. 15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임도관리원 인건비 로 보조사업 변경된 사항입니다. 15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1572만 원, 도비는 2830만 원을 반납토록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입니다. 42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4만 9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4921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6918만 2000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증액 된 금액이 1억 1894만 7000원입니다. 세출 은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수가 3041만 6000원이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예치할 금액이 885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담당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거금도 생태경관시설 조성으로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증액이 되었어요?

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경관시설 조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주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에 농업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송경양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 경정예산 안 규모는 475억 8863만 원으로 기정 예산 액 보다 6.6%가 증가한 29억 63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광특, 기금, 분권 교부금 은 224억 9346만 7000원으로 47.3%이고, 도비는 35억 1390만 8000원으로 7.4%를 점유하고, 군비는 215억 8125만 5000원으로 45.3%입니다. 세출 예산 이 증액된 요인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보다 도나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답 새끼우렁이,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고추 비가림 하우스, 동물복지 축산기관 조성,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신규사업 확대와 여건 변화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중간부분의 민간경상보조로 된 농업인단체 선진영농 현장 학습지원 사업비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경관 보전 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동계파종과 2012년 개화분으로 경관작물 사업비로 해서 1억 3419만 3000원, 준 경관작물로 333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2년 하계작물은 106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일 하단의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 12개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개인은 7군데, 법인은 5군데입니다. 본예산 에는 43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업인자녀 학생수 715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억 6052만 7000원으로 해서 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15명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1512만 원을 증액 편성한 8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입니다. 1716만 원을 감액한 1억 96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소비자 초청 친환경 체험교육입니다. 이건 도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3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단가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 보다 1억 4130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30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624만 원이 증액된 28억 6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제일 상단의 기타 보상금 으로 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비 지원사업입니다. 184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400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보험금에서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591만 7000원이 감액된 384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된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입니다. 60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152만 원이 감액된 456만 원입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의 기타 보상금 의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친환경농산물 전시, 홍보행사 부스 임차료 지원사업비로 국제 유기농박람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국내 여비 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업무추진비로 1679만 3000원 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의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밭 직불제가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9147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585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보험금의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225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33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친환 경비 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1억 6782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7214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으로 196만 원이 증액된 7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경운기 차양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4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5860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2369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인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 당초 예산 보다 5억 1649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746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타 보상금 인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올해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ha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 정책에 따라 15억 원이 감액된 5억 1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625만 원이 증액된 4억 17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포트 육모 이앙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 8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3페이지, 다목적수확기 지원사업입니다.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민간자본보조로 국산 밀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의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사업입니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직불제 운영비 1953만 9000원과, 읍ㆍ면 심사 위원 수당 으로 448만 원으로 해서 240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과수 FTA대비 경쟁력 제고 업무추진 여비 로 여비 를 284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으로 FTA 고품질시설 현대화 유자, 참다래 지원사업입니다.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2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으로 본예산 에 없었던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입니다. 21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국도비 추가사업 증가에 따라 7억 3298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7869만 5000원입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인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5억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중앙 사업변경에 따라 79억 원으로 되어 1차년도 사업에 9600만 원이 감액되어 12억 6400만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9553만 5000원이 감액된 79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당초 예산 보다 1억 3429만 원이 감액되어 1억 2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인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1400만 원이 증액된 8050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원예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된 고추 비가림 하우스 재배시설사업은 당초에 예산 이 중앙에서 늦게 내려와 내시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늦게 내시가 되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축산과 관련된 가축 음용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따라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3억 258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57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1914만 3000원이 증액된 3056만 2000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인 액비저장조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1300만 원, 고품질 액비생산 지원사업 1억 원으로 총 1억 13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이 늦게 되어 1억 1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 보다 9480만 원이 증액된 2억 382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된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5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의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25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의 기타 보상금 으로 가축방역 공수 의사 수당 으로 당초 예산 보다 4896만 원이 증액된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기타 보상금 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 보정 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1134만 원이 감액된 1억 1200만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407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5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187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타 보상금 의 살처분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2억 652만 3000원이 감액된 45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의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억 5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220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70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남 친환경 축산식품 생산유통 시스템 강화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실버복지 농어촌산업 육성사업으로 402목에서 경정해 8000만 원을 변경하여 이 목에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씨감자생산 비닐하우스 시설 사업으로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1억 6520만 원이 감액된 18억 3480만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비전 5000 조직 운영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로 1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 수당 으로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201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117만 7000원과 2010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3838만 8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633만 1000원으로 총 반환금 으로 4억 5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면서, 위원 님들께서 농업의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안대로 심사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맞춤형농기계 지원 334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농기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소형농기계로 밭작물 관리기 등 영세농가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농가에 따라 여러 가지 농기계 부속장비라든지 농가에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을 받아서?

예, 농가에서 신청 을 받은 다음에 읍ㆍ면 추진 위원 들이 7~8명 정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추진 위원 회에서 작년이나 그 전년도와 중복지원 되지 않게 검증 을 해서 합니다.

그럼 읍ㆍ면 추진 위원 회에 읍ㆍ면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협장들과 지역 농민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검증 을 해서 읍ㆍ면에 신청 이 되면 그대로 저희들이 확정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중복은 안 되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 대사 업으로 하기 때문에 장비를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농기계인지 아닌지 물어본 겁니다.

예, 아닙니다.

그걸 물은 겁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규모가 틀리죠?

예.

그 다음 페이지, 포트 육모 이앙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딥니까? 여기도 농가에서 신청 을 받아 하는 겁니까?

예, 신청 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경법인이나 주간농장이 되겠습니다. 포트 육모는 45일 정도 키운 모로 하기 때문에 포트에다 모를 가져와서 하는 특수한 포트 이앙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15페이지,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겠죠?

지금 유자, 참다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도 FTA 사업 기금으로 유자와 참다래 두 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어디에요?

대상자는 유자나 참다래를 재배하고 농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으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대상은 어딥니까?

이것은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지정을 해서 보냅니까?

아닙니다. 지역특화품목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법인체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읍ㆍ면에 신청 을 받도록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적어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을 읍ㆍ면에서 신청 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아직 신청 이 안 들어온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본특화품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황칠나무는 가능합니까?

황칠나무는 임업으로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황칠나무는 임업입니까?

예, 임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이 어딥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이나 보완시설 사업이 되는데 양액 지원사업이나 무인방제시스템 등 하우스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농가, 4.7ha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읍ㆍ면의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에게서 전부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집행 이후에, 집행여부와 대상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이번에 추진하셨어요.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는데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다소 늘어났습니다.

아, 우리 농가들 중에서 양봉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양봉농가가 60농가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 서를 제가 쭉 봤는데요, 본예산 과 추가 경정예산 과 뭐가 다릅니까? 본예산 에 못 했던 걸 추가경정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본예산 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요, 본예산 편성시에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이 늦게 확정이 된 경우도 있고요.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서를 보면 신규가 많이 있어요.

신규가 있다는 것은……

왜 본예산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추경 예산 에 신규로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 사업이 대부분 중앙이나 도의 매칭사업인데요, 예산 을 낼 때 중앙이나 도에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 에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 님께서 이해를 좀……

우렁이 공급사업 이런 것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늦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 에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추경 예산 에 신규사업은 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에 있는데 하다가 못 했던걸 추경 예산 에 넣어야지 신규사업을 이렇게……

아니, 본예산 에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액은 204억 5662만 7000원으로, 기정액 191억 8086만 8000원보다 12억 757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3억 900만 원, 태풍 무이파 어항시설 재해복구사업 1억 20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 6400만 원, 신품종 해조류 종자개발사업 49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이 결정 되어 당초 7800만 원에서2947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억 747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광특 보조금 이 확정되어 도비부담이 군비부담으로 변경되어 5억 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은 도비 보조금 결정 되어 3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태풍 무이파 어항시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금산 서촌방파제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1억 2120만 8000원을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은 국비 보조금 이 증액 교부되어 당초 1억 4000만 원에서 6400만 원 증가한 2억 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바다살리기 사업입니다. 매년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시 지원되는 바다청소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사업은 당초 2억 2000만 원에서 국비 보조금 1000만 원이 증액 교부되고, 군비는 3000만 원 감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0개소에 1억 8000만 원이었으나, 도비 보조금 이 감액 교부되어 19개소에 1억 1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굴 작업장 시설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이 확정되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남 금사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또한 국도 보조금 이 확정되어 당초 7억 20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가한 7억 2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양식장 소독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소독제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이 확정되지 않아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이 확정되어 1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신품종 해조류 종자개발 사업입니다. 고흥 해양환경에 적합한 고품질 김, 미역 등을 개발하여 신품종으로 등록 하기 위해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소에 연구개발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회 해양학술세미나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한국 해양경찰학교에서 수상레저의 활성화 및 해상안전 확고 등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가질 예정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상활동이 많은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수상레저산업 육성과 어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은 도비 보조금 이 확정되어 당초 사업비보다 93만 6000원이 증가된 223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 이 확정되어 당초 1억 1280만 원에서 180만 원이 증가한 1억 146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또한 도비 보조금 이 확정되어 당초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은 수산발전기금 사업으로 기금 지원이 확정되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완료 후 발생한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1481만 3000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2077만 원으로 총 반환금 은 7억 355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24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국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겁니까?

지금 각종 피해복구사업의 잔액이 국고 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타용도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그동안 반납을 안 했다가 이번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 내려 보낸 돈을 안 해버렸다?

아니요, 하긴 했는데……

돈이 조금 남아버렸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명분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저는 지금 그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어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 뭐, 명분을 만들려고 애를 썼겠지만 그래도 이런 건 반납을 하기 전에 연구를 잘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앞으로는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위원 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전반기에 총무 위원 회를 해서 산업건설 위원 회 관련 사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증액이 되었기에 몇 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가 6개소입니다. 위치가 어디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담당들이 설명 좀 해보세요.

선상 집하장에는 바다에서 조업 후에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놨다가 빠지같이 만들어서 일괄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 빠지같이 설치를 어딘가에는 해 놨다 이 말이죠?

예, 도양 쪽에 보면 새우조망협회에서 잠두선착장에 해 놓은 게 있고요. 지금 각 망별로 그런 것들이……

그럼 그 위치와 사진이 나온 실태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 자료요청 해주시고요.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증액이 되어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지원대상은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전부 어선기관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어선들이 거의 해상기가 아니고 육상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해상기로 바꿔주는 겁니다. 금년에 6척이 선정되어 5척이 완료되었고 1척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럼 1척에 1억 얼마를 다……

아닙니다. 6척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아, 6척인데 1척만 지금 집행을 못 했다는 이런 말입니까?

예, 지금 1척만 추진 중이고 5척은 준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제일 상단에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구제사업에 대한 예산 이 전혀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이 늦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상에 나가보면 해파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예산 으로 고흥군 일대 전부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부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쪽에는 그렇게 많은 양은 없습니다. 해파리 구제하는 장비가 있는 배들이 몇 척 있고, 그 배들은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원해서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 관내에는 별로 없고, 오늘 아침에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서해안의 신안 근처에는 많이 있어서 새우잡이 배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갈 때 보니까 청산도 밖으로는 엄청 많고,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제사업이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선들 중에 해파리……

해파리 구제 장비가 있는 배들 중 지원해 주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들에 대한 유류대 지원입니다.

그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자료요청을……

예, 우리 해파리 구제 작업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것은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 건설과장 배익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 은 당초 기정 예산 대비 33억 44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관리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5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영산강에서 자전거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보조금 을 해줘서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치산 근린공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 교부세 가 2011년 말에 교부되어 성립전 사업을 시행 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타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수용비와 통신,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거금도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했고, 국도4차선 등의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량ㆍ선박의 유지관리 및 유류대입니다. 유류 대가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서 트랙터용 장착 제설기 구입비를 당초 예산 에서는 도비 3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사실상 936만 원만 됐습니다. 그래서 2064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동일 섭정에서 와교 간 군도확포장 사업에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이 여의치 않아 소액투자를 하다보니 장 기간 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내년도 잔여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일 덕흥 농어촌도로 202 호선 위험구간 개선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스코 수련원이 있는 곳의 커브가 급합니다. 그래서 그 커브 바로잡기를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여건 개선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시설비 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 등기이전 수수료 나 현장체제비가 부족해 이 부분으로 대체 전용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도로변에 CCTV 설치를 해놨지만 지금 경찰서에서 성능 개선을 해달라고 누차 공문이 오고, 또 군수 님과의 협의회에서도 경찰서장님이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신태균 위원 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1억 원을 계상하였어도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 혹시 예 결위 원회에서 계수조정 을 할 때 이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 1억 원을 계상하였다고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포두 상오교 위험교량 보수 및 보강에서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 역시 특별 교부세 가 예산 성립 된 후 2011년 12월 말에 이 예산 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 하고, 이번에 계수조정 을 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 개발인 국토 및 지역개발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 숙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에 풍양 엄포마을의 농기계 보관창고의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의회의 승인 을 얻어서 성립전으로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의시설 시설비 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8억 원, 고흥 수덕마을 진입로 및 안길정비는 도비로 예산 이 왔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로 금산 연홍항 부잔교 설치는 도에서 6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연홍항 부잔교가 노후되어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성립전으로 승인 을 얻어 사업을 시행 하였고 이번에 계수조정 을 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51페이지입니다. 사양도 하수도정비사업의 시설비 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전 확충으로 5억 127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적자 노선 손실 보상 기초자료로 해서 교통량 조사 인건비 가 700만 원, 이동식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구입이 2600만 원인데 그 밑에 주차장 관리비에서 2600만 원을 감액하고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구입으로 계상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으로 5억 56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운수업체 지원으로 3억 903만 3000원을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에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의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에 1억 7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버스 수리 비나 운수업체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의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인데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180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 기정 예산 에 세워졌던 1800만 원은 고흥여객에 지원하였고, 이번에는 대흥여객에 지원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도로관리 수로원들에 대해 당초에는 정액제였는데 지금은 호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247페이지, 섭정과 와교 간 군도 확포장은 본예산 에서 8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추가경정에서 또 5억 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급한 곳입니까?

거기는 2007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백초가 있는 곳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을 와교까지 연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예산 이 많이 올라왔죠? 총 예산 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총 예산 이 52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런 많은 예산 을 여기에 투자해서 계속 사업을 해왔죠?

SOC사업은 해 놓을수록 좋긴 좋습니다.

아니, 좋긴 좋은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게 순수한 군비다 이 말이에요! 뭐, 국도비면 당연히 있는 부담금 으로 하겠지만, 지금 추경 예산 에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5억 원씩이나 더 계상을 하고, 그 밑의 동일면 덕흥 농어촌도로도 지금 위험지구이긴 하지만 3억 원을 꼭 지금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거기는 좀 시급합니다.

왜 시급합니까?

해수욕장 이용객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포스코에서 이용하는 데도 교통량 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포스코에서 이용한다고 예전부터 외각도로를 내서 그 도로를 몇 번 다녀봤지만 지금 이용객 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려고 하면 한정이 없죠. 제 말은 본예산 도 아니고 없는 추경에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지방채로도 못한다는데, 이런데다 돈이 8억 원씩이나 소요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으로 저는 그 도로가 몇 호 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해창만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송산에서부터 배수관로 있는 곳까지 큰 트럭들이 이것저것 싣고 와서 도로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주항공사업소에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와 조율을 해서 도로 덧씌우기를 해야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면 지금 덧씌우기를 안하면 안 되는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기는 하셨습니까?

그런 문제성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우주항공사업소와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의 공사비로는 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서라도 이것을 그쪽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놨습니다.

아, 그때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하라고요?

예.

지금 그런 것은 안 하고 엉뚱하게 도비만 깎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마무리 단계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249쪽, 취약지 개 발의 국토 및 지역개발은 광특 예산 과 도비가 조금씩 왔고 우리 군비가 한 9억 원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어디에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군비가 소요됩니까?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시설의 시설비 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16읍면)이라고 해 서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요구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만 세 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16개 읍ㆍ면에 다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괄호 안에 16개 읍ㆍ면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가 부잔교 관계에 대해 해양수산과에 물어봤는데 어디 면이라고 말을 하면 입장이 곤란하고…… 이것은 도비가 왔는데 군비도 50%씩 꼭 해서 부잔교를 해줘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특별히 해주는 겁니다.

왜 특별히 해주는 겁니까?

도에서 당초 예산 에 계산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것은 50%인 5000만 원을 줄 테니 이 범위 내에서 할 데가 있으면 부잔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했고, 이 앞전에 군수 님이 연홍도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누차 이 얘기를 하셨는데, 난간과 떠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고정이 안 되어 이상하기 때문에 사고 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연홍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그 즈음에 도에서 5000만 원을 줄 테니 50%를 보태서 시행 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해양수산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왔는데…… 저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부잔교 하나를 보조사업 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군비가 10%나 20% 정도 부담되어야지 이런 걸 하는데 아무리 특별히 뭐가 있었든 간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도에 가서 특별히 뭣 좀 하나 해주라고 하면 군비를 1억 원이고 2억 원이고 해 줍니까? 그러면 저도 도지사 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 하셨듯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도서개발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개발이 건설과로 왔으니까……

예, 도에……

제 말은 이런 부잔교가 어느 지역인지는 놔두고 예를 들어 영남 사두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5000만 원이라면 우리 군비가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언제든 의무 부담금 정도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군비를 그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부잔교를 이렇게……

도에 가면 섬 개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해양수산과 계통으로 오면 당연히 해양수산과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지만 군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뜻이지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위원 입니다. 해양수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총무 위원 회 소속이었다가 이번에 산업건설 위원 회로 와서 사업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트랙터용 장착 제설기는 구입을 하시긴 하실 겁니까?

예, 구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설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랙터용 부착이 있고, 카고차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장비에 부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눈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예고 없이 눈이 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긴 하겠습니다.

예산 이 증액 되었네요?

아닙니다.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안 와서 감소한 겁니까?

예, 당초에 도비 예산 내시를 3000만 원으로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배정되기를 936만 원만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도비로 206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럼 아직 집행은 안 한 거네요?

이재호 1월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 구입을 했어요? 그럼 구입을 했다고 하면 이 예산 이 감소가 되었는데 구입한 예산 은……

이재호 감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 이 감액될 것으로 보고 구입을 했다?

이재호 예, 도에서 본내시가 되니까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군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있죠?

예.

장비들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이 1억 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1개소 설치하는 데 약 3333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200만 화소 정도 되면 약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개소 설치하는 데 4000만 원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보증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의 성능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성능 개선을 했을 때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 차가 지나간다고 할 때 1000번을 지나간다면 1000번의 기록이 나오고, 몇 시 몇 분에 몇 회를 지나갔다고 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화질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파이프를 세워서 고정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150㎜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건 200~250㎜ 정도 세워야 바람에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40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그리고 양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개수는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지주는 같이 쓰더라도 기계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예산 이 없는데 이걸 전부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고, 그러면 어디부터 해야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제의 하기를 군 경계지점부터 해보자고 해서 4차선 고속도로 밑의 들어오는 곳은 놔두고 나가는 곳, 대서 조성 나가는 곳, 수문 둑 나가는 곳, 선정에서 죽암을 지나 한천으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동강 쪽에?

예, 거기 청송인가 하는 곳까지 7개를 요구하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예산 을 계상해 놓았는데 혹시 예 결위 원회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면 1억 원 정도 대체사업비로 하든지 해서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도리어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 올레길 사건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서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CCTV가 아니면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공문도 보내고요. 그래서 예산 이 있으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에도 계상하여 성능개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당초에는 CCTV가 소재지권에서 진짜 방범용으로 쓰는 거였는지 설명으로 봐서는 군 경계에 필요한 시설로 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저희 교통계에서 합니다.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카메라를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약 85%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 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그 정도만 해줘도 다 운영은 됩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라도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 지원을 하고 있고 버스도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은 지원이 부족한지 꼭 원성이 다소 있습니다.

100%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 비까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85%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도양은 도시계획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계와 도시계의 사업이 혼돈이 좀 와서 이럴 때 제가 지위를 좀 빌려야겠습니다. 녹동현대병원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차경마을에서 올라오는 소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에서 현대병원 구간으로 우회전을 하다보면 야간에는 직진을 해서 소도로로 떨어져 버리는 차가 그동안 2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어 구역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가스창고가 있어서 비좁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통 사고 다발지역이에요. 이 내용은 도로계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에서 해야 합니까?

그건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도로계나 도시계로 따지지 않고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가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그전에 거기에 방어책은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가드레일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가서 봐보겠습니다.

248페이지를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과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딱 해당되는 지역이 그 곳입니다! 사고 다발지역이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왕래하기를 두려워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291페이지, 대한민국농업박람회는 우리도 가봤고 여러분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고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 가서 우리 군이 얻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견학을 해서 좋은 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얻어온 것이 있다든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제가 왜 묻느냐면, 도비 1000만 원을 주면서 우리 군비 기정 예산 과 추가경정 2000만 원까지 해서 우리가 박람회를 갔다 온 경비 가 6000만 원 돈이에요. 그런데 6000만 원을 쓰면서 박람회에 가서 뭘 그렇게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전체 박람회 규모로 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금액이 많은 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일단 박람회 견학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농업인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작물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농업인들의 의식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서 봐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인데 고흥군 부스를 해놓고 우리 고흥군은 어떤 걸 하고 있다든지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갔다 오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벤치마킹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군의 여러 가지 농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농ㆍ특산물 판매도 하고 그러던데 판매 실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매 계획도 있고, 전시판매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전시판매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석류나 유자 등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를 대한민국 박람회에서 팔았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물론, 다 하겠죠. 당연히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하는데 이번 추경 예산 에 20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전에 기정 예산 은 우리가 그 정도면 박람회에 가서 해봐도 되겠다고 인정을 했지만, 추가경정에 또 2000만 원이 올라오니까 박람회에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2000만 원을 더 올렸냐 이 말입니다!

296페이지를 보면, 국제농업박람회 학습단체 현장컨설팅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의 예산 이 또 있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아까 건설과, 방재과, 해양수산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전반기에 총무 위원 회에 있다 보니 산업건설 위원 회의 사업에 대해 숙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점이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를 보면, 임대농기계 구입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3억 원을 잡았는데 1억 원을 감액하고 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건 집행했습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라고 해서 297페이지의 임대농기계 구입 부분입니다.

예, 지금 구입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해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3억 원 만큼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2억 원 만큼 요청을 했습니까?

현재 2억 원 만큼만 요청을 했습니다.

2억 원이요?

그렇습니다.

도비 1억 원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

그럼 그 밑에 있는 시설비 의 농기계 임 대사 업 격납고를 보시면 기존의 격납고는 없었습니까?

기존의 격납고가 있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그런데 격납고 하나 확보하는데 3억 9000만 원 정도로 약 4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 에 되어 있거든요. 꼭 이 예산 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격납고를 작년 4월에 개소하였고, 올해에 추가로 10억 원의 사업이 배정됩니다. 그 추가된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가 기존의 시설만큼 필요해서 예산 이 세워진 겁니다.

예, 그럼 뒷장으로 좀 넘겨봅시다. 298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은 우리가 16종을 3125만 원씩 해서 총 5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 입니다. 어떤 농기계를 구입합니까?

배정받은 사업명 자체가 고추, 마늘 농기계 임 대사 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고추 농기계 한두 가지밖에 없고요, 대부분 마늘 농기계가 해당되겠습니다.

마늘농기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범지역에서 했던 그겁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운반차량 5톤 1대를 약 8000만 원 들여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 대사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없습니까?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현대 농기계 운반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추가로 10억 원의 사업이 되면 그 기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기계가……

그래서 한 대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한 대가 있죠?

예, 한 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예산 질의 가 아니고,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전화만 받았는데 점암면 상신의 상수도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억 원 정도 들여 상수도를 했지만 아직 물을 못 먹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당초에 시설을 다 했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직원이 가서 작업을 해서 통수를 시켰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만들어 놓은 것을 일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까?

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같은 지역구니까…… 우리 점암면에 송경석 위원 님도 계시지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상수도를 해놨는데 물을 못 먹고 있다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한번 질의 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마침 오늘 임시회 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질의 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 해창오마 특별회계 , 고흥지구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육성과 재무활동 보존 지출 등 단위사업 2개 분야에 대하여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333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우주발사대 턴테이블 설치사업은 시설비 2361만 원을 감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 변경은 없고 내부사항만 시설비 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운동 전개 분야에서 행사운영비로 인간 동력 항공기 경진대회 관련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 님들께 이 부분은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5억 원을 들여서 이번 10월에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비나 주변 청소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진입로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성립이 되었는데 올해에 예산 이 내려와서……. 체험센터 진입로의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님께서 1억 5000만 원을 내려주셔서 의장 님께 성립전 결재 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내부거래 지출 로 해창오마간척사업 전출금, 고흥지구간척사업 전출금은 별도로 특별회계 에서 세부사항 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입 입니다. 기정액은 111억 5522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억 5003만 4000원이 감액되어 이번 경정예산 은 96억 519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의 결정 이 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3억 1643만 2000원과 국고보조금 12억 8382만 원, 도비 보조금 3131만 3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의 세출 부분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국비 보조금 의 감액에 따라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수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 로 경정하였고, 나머지 시설물 유리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4개 항목의 편성목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해창만은 저희들이 시설을 오래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한해도 있어서 갑작스럽게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에서는 연료비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창만 소공원 조성사업 조경수 및 화초구입에 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배수갑문이 많이 노후가 되어 배수갑문 난간 보수비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사소하게 고장이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는 방금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국비보조에 따라 16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율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이런 형태로 국비보조에 따라서 감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고흥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올해 초에 준공이 마무리되면 농어촌공사에 이관할 계획으로 시설비 나 이런 부분에 대해 거의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고흥만 간척지 손해배상 소송 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 있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고흥지역 일시 경작금이라고 해서 소송 비 때문에 저희들이 1200만 원 정도를 국고 기금으로 해서 소송 에 대응하기 위해 이렇게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흥만 시설물 유지관리에 1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만간척지 물 관리시스템에서 통계를 하는데 작년 예산 에서 계상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할 때 유지보수비가 좀 되어서 이렇게 했고,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서를 준비했는데 이번에 고흥만간척지 손해 보상 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지만 패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나 각종 수수료 로 현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 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님들께 간단히 고흥만간척지 손해배상 별도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진행사항, 이어서 의회에 자세히 보고 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개략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고흥만간척지 손해배상 현황은 우리 신흥어촌계 외 27명이 2007년에 손해배상 청구 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1 심판 결이 났는데 대한민국과 고흥군이 피해 배상 을 하라고 해서 원 고소 제기 금액 103억 중 70%를 인용하여 그동안의 원금과 이자로 총 96억 원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의 주요 원인은 담수가 방류되는데 주로 5㎞까지는 간척지를 조성할 때 손실 보상 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쪽까지 담수에 따른 어장피해가 20% 정도 있다고 해서 현재 원고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은 물론 원고인 어민들이 감정평가를 했고 국가사무 이기 때문에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같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해창만 때에는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국가사무 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 부의 방침 및 의견을 존중하여 대처해 나가려 하고, 또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도 해창만 때에는 우리 군비에서 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국비에서 대응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를 원고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었는지 우리도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해서 항소 를 한 겁니다. 우리 군 입장보다는 실질적 진실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재 항소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서 인간동력항공기 시범 경진대회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마는 간단히 말해서, 항공기는 엔진으로 움직이지만 인간동력항공기는 기계적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인간의 힘만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일부 국가에서 3대 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께서 우리도 올해에 해 보고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해보도록…… 주로 바닷가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만 올해에는 항공센터에서 하자 고 하셔서 새만금과 몇 군데 있었는데 저희 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나로호 발사 이후에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주로 YTN에서 계속 방송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는 차질 없이 위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고흥만간척지 손해배상 이 1 심판 결에서 패소했죠?

예.

우리 군 소송 관련 공무원이 누굽니까?

저와 이흥남 간척지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 변호사는 누굽니까?

화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농림수산식품부 변호사는 고등검찰청에서 행정 소송 이기 때문에……

아니, 현재까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우리 군 변호는 화우입니다.

예?

화우라고 법인이 있습니다.

화우 법인에서 전부 맡았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신흥어촌계 변호사는 누군지 모릅니까?

신흥어촌계는 유중원 변호사입니다.

유중원 변호사입니까? 개인변호사로 법인이 있긴 있지만……

현재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소 를 해도 우리 고흥군에서 물어줄 돈이 아니고 정부 에서 물어줄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군 해창만간척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국가사무 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부의 법률 판결에는 민사소송 은 고흥군이고, 행정 소송 은 주로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률 대리인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항소 후 1 심판 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줘야지 우리 고흥군에서 줄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소송 을 걸때 드는 경비 는 부담하더라도 93억 원에 대해서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실무자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뒷받침을 잘해야지, 어차피 판결을 받아도 우리 고흥군민이 받는 것이니까 크게 거스를 것은 없고……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한테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포두면 송산 쪽에 배수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중량을 싣고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괴되었어요.

예.

도로 덧씌우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우주항공사업소와 상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로 덧씌우기 관계로 무슨 협조가 들어옵니까?

덧씌우기 관계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러는데……

그것은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다가 도로를 파괴했다는 것 까지는 아니고 약간 망가졌어요.

예, 그래서 건설과와 잘……

그리고 그 도로가 지금 동일, 봉래 쪽으로 공무원들 이상으로 전부 출퇴근길이라서 큰 도로가 되어버렸어요. 협의를 해서 금년 추경 예산 에 없는 손 치더라도 다음 예산 을 확보해서 건설과와 협의해 그 도로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우리 영남면 쪽 도로가 아닙니다. 군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해결해 주세 요.

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