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고흥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별정직 임용 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서관 및 비서 등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시험은 인사위원회 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임용 시험에 한에서는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며 별정직공무원 임용 은 직무 수행 요건 등을 설정하여 공고 에 의한 경 쟁의 방법으로 임용 하도록 하되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 을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 로 재 임용 하는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 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 임용 하는 경우에는 공고 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 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 의 직권면직 사유 중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사유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예고를 했으나 특별한 이 의사 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 절차를 명시하고 공고 생략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보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농기계 교관은 어떤 분들을 칭합니까?

현재 우리 군에도 박주빈 씨라고 그분이 별정직입니다. 당초에 필요해서 별정직으로 특별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6년이 되면 그분들은 이렇다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계약 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같이 6년 이상이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준 것입니다.

우리 군에도 한 분……

예, 우리 군에도 한 분이 있습니다. 전체 대상이 16개 읍ㆍ면 진료소에 다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26명이고 농기계 교관이 1명입니다. 총 27명입니다.

별정직이 우리 보건진료소 각 읍면 단위에 나가 있는 분들이에요?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에요?

예.

명단 하나 줘 보십시오.

예, 명단이요? 있습니다. 좀 있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별정 7급 상당 3년 미만을 근무한 사람은 의무 적으로 보건진료 8급으로 전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6년 미만에서 3년 이상 재직 자는 보건진료 7급, 또 6년 이상 재직 자는 보건진료 6급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제10조 제1호 보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직권면직 사유에 정신도 들어가네요.

예.

신체상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됐을 경우 업무수행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장애인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나왔는데요. 정신상이라 하면 직무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신사항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 범위해서 일반 장애인을 면직 시켜 버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화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신체랄지 그런 것은 괜찮은데 정신적인 문제는 업무수행이 가능할까 싶어서……

저희들도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마는 중앙 정 부의 상위법과 세계적으로 인권이 확대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추진 위원 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4년 2월 23일 제정 되어서 그동안 세 차례 개정한 후 현행대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 개정 이유는 지난 2010년 6월 감사 원의 지방자치단체 축제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조례 개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강진, 보성, 구례 등의 타 지차제 조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감사 지적 사항과 함께 조례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감사 원의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축제추진 위원 회 구성 운영 불합리, 여기는 당 현직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은 간사 로 되어 있고 기획계장은 서기로 참여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 사항을 받았고, 불합리한 축제 운영, 여기는 행사비 집행에 관한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축제 성과평가가 부적절하다, 아전인수 격인 평가를 해 놨다는 내용과 그다음 네 번째로는 축제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이 일부 문제된 대목이 있다. 여기는 228개 지자체 전부를 감사 한 결과입니다. 다음 민간 주도형 축제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이와 관련해서 주요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4조 운영 위원 회 순수한 민간단체로 가야 한다는 내용과 제4조 제3항에는 위원장의 권한 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제도를 도입하게 돼 있고, 제9조는 전문 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제10조는 축제계획 등의 승인 , 제11조 축제 평가 보고 서 제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해서 개정안 을 만들었습니다. 신구 조문 을 대비해 가면서 조항 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구 조례와 같고 다만, 이하 위원 회를 기능에서 이하 위원 회로 바꿨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는 제2조 적용범위를 구 조례 제16조에 보면 기타 축제가 있는데 그것을 조례 순서에 의해서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하고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3조 기능에 가서는 현실에 맞게 했습니다. 구 조례는 제2조인데, 제3조에 보면 구 조례 제2조 기능을 보면 위원 회는 다음 각호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조 신 조례에서는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추진 위원 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좀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제3조 구성에 가서는 감사 원의 지적대로 당 현직 지금 현재 위원장 1명, 부 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 3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 인 당 현직 위원 10명, 위촉직은 2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 현직 위원 은 구 조례는 고흥 군의회 추천 5명, 공무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한 민간단체로 가야 한다는 감사 원의 지적으로 현행 구성에서 위원 회는 위원장 1명, 부 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여기서 20명 이내는 저희 주무 과의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 님들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임기 에 있어서는 구 조례는 본 위원 회의 임원과 위원 회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를 현 개정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위원 회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다만, 보궐 위원 의 임기 는 전임 위원 의 남은 임기 로 하며, 제2항 기관ㆍ 사회 단체장인 위원 의 임기 는 그 직위 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고 바꿨습니다. 제5조 임무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여기서 사무국장은 위원장 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원 회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는 도입을 해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집행 위원 회는 당연히 삭제를 했습니다. 제7조 회의에서는 현행은 제1항 위원장 은 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제2항 위원 회의 위원 7인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 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제8조 정족수 , 제9조 의결 있는데 여기를 제7조 회의에서 전부 함축을 했습니다. 제1항 위원장 은 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렇게 해서 제8조 현행 조례, 제9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 의 해촉 또한 제12조의 현행 조례에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제8조로 옮겼습니다. 제9조 자문은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 회는 축 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 성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 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했고 제10조, 행사계획 등의 승인 은 조문 을 바꿔 축제계획 등의 승인 해서 종전 60일에서 현행 90일,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 위원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일부 수정 하였습니다. 제11조 재정 은 조문 을 경비 지원 및 정산으로 바꿔서 문제점을 해소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 1개월 이내에 군수 에게 제출 한다를 개정안 에서는 2개월 이내에 군수 에게 제출 한다로 바꿨습니다. 현행 제12조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삭제를 했고요. 제13조 회의록 은 현행 조례와 다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조례 비치하여야 한다를 보존해야 한다고 바꿨습니다. 제14조 수당 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회의 등에 참석할 때에는 고흥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 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자문에 응하는 전문 가 등에게는 고흥군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 은 그대로입니다. 제16조 기타 축제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제2조 적용범위로 조항 을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대표 축제인 우주항공축제 추진의 업무한계 및 책임 소 재의 불명확성과 보조금 집행 시 회계 법령 과의 상충 소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진 위원 회를 순수 민간 위원 회로 구성하여 축 제의 전문 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 고흥우주항공축제가 보통 며칠간 하죠?

3일입니다.

보통 3일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타 시군 축제 조례와 비교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타 시군은 2～3일 하는 데 없습니다. 보통 7～8일 기간 이 깁니다. 성공한 곳도 보면 보통 8～10일 하잖아요. 제일 짧은 것이 고흥우주항공축제인데, 제가 볼 때 고흥우주항공축제에는 테마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할 것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교수에게 맡겼더라도 우리 지역에 우주 테마 가지고는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발사할 때나 테마가 있을까 우주센터에 가보면 철조망 쳐 놓고 우리도 못 들어가는데 그것이 올해 우주발사 마지막인데, 이제 우주발사 대가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보면 우주항공축 제의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생 각하 거든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돈을 투자해도 우주항공에 대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 각하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잘 짜임새 있게 일치되게 잘 해 놓으면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산 집행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례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고 조례가 나빠서 결과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ㆍ구 조문 대조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 결과에 축제 불합리랄지, 그런데 축제가 뭐가 불합리합니까? 감사 결과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예, 볼 수 있습니다.

감사 원이 구성에 의원 들이 들어있다고 감사 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닙니다, 지역 축제에 대한……

제가 봤을 때 감사 원이 말하는 목적은 예산 은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산 의 투명성이 없을 것이고 위원 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들어 간 것이 지적 사항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 이 예전에는 전체 다 갔었어요. 그때는 16명 다 들어가도 감사 원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의원 16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예.

나중에 임홍재 행정과장이 오면서 16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장 3명만 하자 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의원 들을 다 넣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20명으로 축소가 되었단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현행 20명으로 해 놓은 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고 의원 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여기 보니까 “ 위원 회 위원장 1명, 부 위원장 1명, 감사 원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라고 해놨어요.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한다. 내용을 보면 군수 가 20명을 위촉을 합니다. 교수, 문화ㆍ예술ㆍ체육ㆍ언론계, 축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우주항공 테마를 가지고 얼마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원 12명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위원 님 이제……

왜냐하면 의원 이 1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의원 을 다 넣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의원 님들은 여기에서 당 현직에서 감사 원 감사 결과 228개 지자체를 감사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공통적인 사항을 고쳐라 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타 시군은 거의 20～25명 정도 위원 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보니까 너무 위원 들이 많아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이 쏟아져서 경험에 의해서 대한민국 우수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군들의 다년간 경험이 있는 주무 과장, 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 두었는데 의원 님들을 여기서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위원 이 많으면 더 잘 될 것 같아도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예.

그렇죠? 말만 많아요. 솔직히 고흥에 말 좀 하는 사람들이나 기자 들은 이러면 뒷말만 무성해요. 그러고 아직까지 성공한 적도 없고요. 정말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위원 회를 줄여도 상관없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 이 반은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 들이 하는 것은 절대 편파적으로 안 하거든요. 중립적으로 입장에 서는 사람이 해야 하지 거기에 우리 군청에 출입깨나 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돼요.

현행 조례에서도 위원장 은 의원 님들 중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20명 이내로 하되 우리 의원 이 12명에서 6명으로 한다든가 해요. 예산 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감사 해봐야 자기들 끼리끼리 다 해버립니다. 의원 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20명 이내로 하되 우리 의원 이 3분의 1 이상은 해야 합니다.

개정안 에는 그 의견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실무 위촉을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위원 회의 내용을 얼른 보니까 이 조례가 다른 축제도 연관이 됩니까?

제2조에 그 사항은 넣어 놨습니다.

다른 축제가 뭐 있나요?

다른 축제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축제가 뭐가 있는데요? 이거 넣어 두면 안 되는데요?

앞으로 소규모 축제 같은 것을 2～3개 더 만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자를 대표해서 다시 특산품을 만들어라 이런 주문 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축제를 만들었을 때 우주항공축제 조례를 준해서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기본이 되겠네요.

예.

다른 축제도 이 조례에 준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례에요. 따지고 보면 축제 관련한 총괄 조례란 말예요.

예.

우리 의원 님들이 상당수 들어가면 상관이 없겠네요.

의원 님들 5명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감사 원에서 이렇게 공무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번에도 축제를 추진하면서 집행 위원 들이 전부 예산 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만 없애고 사실 축제는 의원 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더더욱 못 합니다. 그 내용만 이 개정안 에 없지 그대로 위촉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에 의원 을 5～7명을 의무 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안 넣어도 되나요?

그 내용이 타 시군은 의원 들이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조항 을 굳이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특히 공무원 배제라고 나왔는데 모든 축제가 공무원이 빠지고 운영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앞으로 모든 축제에는 공무원을 배제합니다.

축제에 아무리 민간인으로 추진할지라도 공무원이 협조를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은 심부름 하는 정도로 해야지요.

이번에도 남양 선정머드림픽 보니까 주차장, 안내까지 맡겨 업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도 모든 운영은 군청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민간추진 위원장 이 있더라도 그렇죠? 근데 공무원 배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민간이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 안 하고 운영 안 해주면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공무원 배제 이것은 빼줘야 합니다.

감사 원의 지적 중에 가장 큰 것은 그것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 공무원이 깊이 개입 안 하고 추진하더라도 아무리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안 할 수는 없죠.

예, 저희들이 손발이 되는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려면 실행요원이라 해서 별도로 만들어야죠.

배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례에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민간인이 추진하면서 공무원이 뒷받침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 배제를 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례 안에는 배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빼야 맞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축제하면서 우리 위원장 이 의회 의장 이 해왔죠?

예.

의장 이 하니까……

타 시군도 의장 이 위원장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더라도 의장 이 하니까 또 그냥 넘어 간 것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잘 참작 해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덧붙여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모순, 순수 민간 위원 회 구성의 정착, 조금 전에 김의규 위원 이 과장님께 질의 하신 의원 , 공무원 배제, 주요 사항에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감사 원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이 간사 로 되어 있고 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 추진 위원 회에서 예산 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법령 상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돈까지 집행을 하고 그런 것은 업자하고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라든가 축 제의 후진성,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 민간인들로 위원 회에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책임 소재 같은 것이 저의 생각으론 예산 이 적으면 괜찮습니다만 많은 예산 이 들었을 때는 순수 민간단체에 위탁했을 때 행사 모든 진행, 과정, 결과랄지 그러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국장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을 보좌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능이……

그러니까 사무국장도 순수한 민간인이잖아요. 민간단체가 민간인들끼리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든 예산 집행을 민간인이 스스로 하잖아요.

그렇죠.

추진 위원 회에서 그 책임 소재 같은 것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감사 에서 충분히 잡아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축제 추진원회에 들어가지고 예산 을 집행한다는 그 자체가 잘 못 됐다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 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추진 위원 회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추진 위원 회에서 공동적으로 예산 이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하면 되지요.

감사 원 지적 사항에서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권 개입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전부 차단입니다.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원에서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추진 위원 이 30명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모두 전문 성이 없고 우리 고흥군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장 있죠? 저도 이번에 추진 위원 회에 들어가서 보면 아무런 책임 소재가 없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전부 해 놓고 나머지 분들은 허수아비예요. 그렇게 집행을 공무원들이 하니까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 성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 원이 지적한 감사 요지를 보면 우리 군에 맞는 것을 메모를 해 봤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개정을 안 해 놓으면 다음에 또 지적을 받습니다. 크게 문책을 받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 을 이렇게 해서 가고 운영은 서로 상생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성을 갖고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추진 위원 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조금 전에 문제가 조례에는 없는데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실제 이면적으로는 이렇게 운영 하자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조례는 우리가 이렇게 이면적으로는 이렇게 운영 하자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저희 실무 부서 에서는 축제를 추진하는데 가장 의지할 곳이 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거의 위원장 이 의장 이 되어 있고 의원 님들이 3～5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항 은 타 시군도 다 저희들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의 선출을 보면 위원 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위원 회 임기 가 예전에 몇 년 이었어요?

예전에도 2년입니다.

의원 이 5명이 들어왔어요. 20명이에요. 의장 이랑 들어갔다 합니다. 의장 이 위원장 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는 기술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못을 박자는 거예요. 20명이면 위원 에 의원 들은 당연히 넣어 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5명은 그대로……

5명 이상은 의원 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들과 더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김선희입니다. 고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의거 검진 기관이 건강진단 등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관내 의료기관 보다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출장 검진을 통한 건강검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출장 검진 기관의 건강진단 등 신고 사항 의무 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의 근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이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있어 같은 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진단 등 다수의 주 민의 건강에 미치는 행위와 질서에 대하여 관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 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입니다. 제1항 건강진단 등 신고 사항,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행위자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 사항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 주 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이를 위반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제2항 유사명칭 사용자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로 이 법에 의한 보건소 , 보 건의 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 , 보 건의 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합니다.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부과징수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4조 처분의 사전 통지 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5조 과태료 부과 징수할 때에는 과태료 결정 통지 서를 발부하여 보고 하고 납부 기한 고지 및 과태료 미납자 납부 기한 경과 후 조치 사항과 과태료의 위법 또는 부당 징수와 관련하여 피 처분자의 사전 통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6조 과태료 처분의 이의 신청 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강제 징수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 내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체납처분 의 징수 규정으로 이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의거합니다. 제정 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하고 주민 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행한 경우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다수의 주 민의 건강에 미치는 행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는 이 외에 다른 잘못된 사항은 부과하고 있죠?

아직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늘 이 조례 타 기관에 한 것 말고 우리가 잘못된 사항을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고흥군 관내에 없습니까?

예.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없습니까?

다른 의료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건 있지요?

예, 그런 사례는 가끔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보면 우리 지역에 허가가 없는 타 기관이 와가지고 진료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마을별로 신고도 하지 않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인식을 하는데 보면 우리 지역 도화 어떤 큰 마을에 의료기관이 와서 마을 주민 을 대상으로 진찰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면도 모르고 보건소 에서도 모르고 행정에서도 모르게 한다는 이런 것이 법률 위반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진작 했어야 하는데 다소 늦은 점이 있지만 잘 됐다고 봅니다. 저희 마을에도 대학교나 병원에서 가끔 오더라고요. 그러면 면이나 보건소 , 행정에서 어디서 왔고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모른단 말예요. 그렇죠?

예.

진작했어야 하는데 늦게 하나요?

조금 늦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고흥군 관내에 있는 유사 의료기관을 사칭한 이런 행위를 하는 곳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두에 가다보면 돔 같은 집을 지어 놓고 이상하게 한다고 하던데 그런 곳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거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도 있을 거예요. 아쉬운 점은 이 조례안 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고흥군 관내에도 의료기관이 많아요. 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타 지역으로 나가서 하게 하고 있어요. 우선 농협에서 의료 진단비를 대체 해주면서 하게하고 이런 것들이 고흥 군민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지출 이 되면서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점점 고흥 군민들이 고흥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신용을 못 하게 돼요. 고흥 여기서는 안 되니까 순천이나 광주로 가야 한다, 아니면 중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도 그런 면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내에 어느 지역에서나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 사항으로 할 수는 없고 권고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무리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도 본인들이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광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16개 읍ㆍ면지소를 돌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3개의 의료기관 고흥종합병원이나 녹동현대병원이나 윤호21병원만 가지고는 건강검진율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족합니까?

예, 그래서 잘만 한다면 외부에서 들어와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들이 허위 신고를 한다거나 자격이 미달이 된다는 사항만 아니고 착실하게 한다면 건강검진율을 높이는 데는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원으로 봐서 건강검진이라는 타이틀로만 보면 전국 어디에 가서도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 의무 이자 임무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고흥 군민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타 지역에 지출 하지 않고 고흥군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으니까 공단에서나 우리 보건소 에서 권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군민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암 검진 해당되는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때 우리 군 관내에 고흥종합병원, 녹동현대병원, 윤호21병원 3군데 병원에서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타 지역 기관에서 그분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말예요.

예.

그렇죠? 돌팔이들이 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면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초청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신고를 안 함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냐는 그 말입니다.

예, 이 조례를……

조례를 해가지고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인제 그것은……

국가의 어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행정재판이나……

여기 이 사항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잘못 하면 나중에 그분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단 말예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 해 두어야 액수도 300만 원 이하인데 300만 원이면 얼마냐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확실하게……

세수가 많으면 좋긴 좋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봉사를 온다든지 뭐 사회 단체, 라이온스, JC 등이 광주에서 오면 이런 곳들도 다 신고에 의해서 옵니까?

예, 요즘은 전부 신고가 들어옵니다. 학생들 의료봉사도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고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 공용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취득 1건과 추정가액 36억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흥 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장옥신축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부지 내 건물 매입 1건 그리고 고흥 시장 현 대사 업에 따른 시설물 설치, 광장 및 거리조성 1건 그리고 고흥 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1건 등 총 63억 5200만 원의 추정가액이 예상됩니다. 다음 2쪽, 고흥 공용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고흥읍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구 가축 시장 내에 국비와 군비 36억 2200만 원을 들여서 3층 4단 주차 타워를 건립한 내용입니다. 주차 면수는 229면입니다. 다음 3쪽, 주차타워 광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고흥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및 부지매입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 시장 의 순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재래 장옥 시장 을 재건축하고 이에 따른 부지매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 계획 내역을 보면 금년도가 10억 원, 내년이 41억 2300만 원, 2014년 이후는 12억 2900만 원으로 총 63억 5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14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장옥 신축과 고객지원센터, 광장 및 5일장 조성, 기타 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재산 취득계획 사항입니다. 추정가액 35억 원의 사업은 장옥 신축과 고객지원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는 772㎡와 위 지상 건물 883.8㎡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 8억 원, 건물 매입이 7억 원으로 약 15억 원의 예산 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구 용역 실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재 시장 환경을 개선해서 재래 시장 의 순기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새로운 장옥 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고흥 공용주차타워 건립 및 고흥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부지와 건물의 취득 계획으로, 먼저 고흥 공용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계획은 군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여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고흥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신축계획은 전통 시장 이 갖고 있는 사회 적, 지역적, 경제적, 순기능을 되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옥 재건축 및 차량 진ㆍ출입로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군정 주요 시책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군정평가 자료 제작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군정평가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1년에 2차례 평가 보고 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자료 제작이 1750만 원, 참고흥새마을 실천운동 교재 제작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이미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용 교제로 750만 원 해서 1750만 원을 계상했고, 운영 수당 은 참고흥새마을 실천운동 강사료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부담금 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 홍보에서 시설비 국도 4차로 홍보간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양읍 가는 길목에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 연금 으로 정부 합동평가 상사업 교육발전기금 기탁 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해서 시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성립전으로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 한 부분입니다.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고흥사랑카드 적립금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 하고자 1224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군정시책추진 운영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여수세계박람회에 지자체의 날 운영하는 데 방문의 날 운영 일정에 쓴 운영비로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관리, 나로호 발사 성공기원 가요제 행사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10월에 나로호 발사 계획이 있어서 그에 따른 행사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TV절대난시청해소 공동사업으로 1094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계획 118세대에서 263세대로 세 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목을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156만 원 계상했습니다. 87쪽,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이 당초에 기정 6억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2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6억 23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우리가 8월에 하더라도 6억 300만 원이 약간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이 124억 3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 채무는 전액 상환 완료가 되겠습니다. 347쪽, 문화예술 진흥 군민들을 위한 기획 공연 행사운영비 제49회 대종상 단편영화제 개최입니다.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장비임차 등 제 경비 를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대종상 영화제 기획 공연으로 9600만 원, 기존 변경 사용에 대한 보존 차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49회 대종상 단편영화제 개최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에서 대종상 단편영화제 개최 음향ㆍ조명 시설은 순수 도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회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국도 4차로 간판 설치가 금산 들어가는 입구에 한다고 했죠?

아니요, 도덕에서 도양으로 가는……

2000만 원 해서 얼마나……

그게 한 쪽 간판은 붙어 있습니다. 녹동 쪽으로 올라오는 쪽에……

2000만 원 해서 얼마나 크게 할지 몰라도 하려면 크게 하고 안 그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것이 상당히 크게 한 것입니다. 한번 내려가시면서 보시면……

2000만 원 해서 보면 얼마 안 크던데요.

세우는 게 아니고요. 가로 지르는 교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요. 조금 전에 여수엑스포박람회 지자체 방문의 날 운 영해 서 3000만 원 보면 이것이 예산 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박람회 것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그것이 포괄적으로 총괄에 의해서 기획실 예산 계에 세워져 있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비에서 이번에 지자체 방문의 날, 특별회계 별도로 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시정하세요. 이것은 안 봐도 알겠는데요. 이것은 미리미리 해야지요. 본예산 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나로호 발사 성공기원 가요제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아마 지금 예정하기로는 남열리에서 할 계획입니다만 그때 군 행사 일정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날이 정해지면 그 전날에 할 거예요?

그것도 시기적으로 늘 변하기 때문에 한 번 일정이 결정 이 되면 그때 상황 봐서 최종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예전에 했잖아요. 두 번인가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당일 하루, 이틀 동안 공무원들이 햇볕에 서서 차량 통제부터 해서 보통일이 아니 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물어본 것인데, 장소도 안 정해졌는데 예산 을 통과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장소는 그렇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만 아직 확정은 못 하겠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정 이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6쪽, TV절대난시청해소 공동사업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16개 읍면에서 지방 방송 을 못 보는 곳이 있죠? 파악 하셨습니까?

주로 KBS 국영 방송 쪽입니다. MBC나……

우리 요금이 한전에서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전남 쪽은 안 보고 제주 방송 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고흥 유선방송 안 들어가는 데 혹시 우리 16개 읍면 중에서 파악 해봤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전체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난시청 지역은 언제나 읍면에서 조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KBS 안 나온다든지 그런 지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 데가 안 나오는 곳이 봉래, 동일에 저번에 저 사업비로 제가 1000만 원을 남성에서 다리 건너는 곳까지 동부 방송 을 하려고 하는데 호당 한 달에 5000원에서 7000원을 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3000원 씩 받고 있어요. 적자로 하고 있는데 그곳은 현재 제주 방송 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방송 은 보지도 못 하고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니까 광양, 구례 같은 곳은 전부 심의 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4월에 조사를 해가지고 요즘에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유선방송 같은 것이 공급이 안 된 지역은 Sky 라이프로 지원을 합니다.

Sky 라이프로 해도 우리 군에서 홍보하고 그런 것은 안 나온단 말예요.

그렇지요, 물론 유선방송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려운 데는 정말로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49회 대종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보고 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348쪽 중간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보일러 경유 구입이 있는데 당초 한 달에 500ℓ씩 사용을 하고 단가가 ℓ당 1400원으로 본예산 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문화회관과 및 수 영장 보조 보일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예비 보일러입니다. 현재 주 보일러가 연중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수명도 늘리고 사전에 사고 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3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9쪽,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박지성 공설운동장 홍보전시실 제작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태영 축구장 운영에 있어서 인조 잔디 유지 관리용 브러싱 장비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 1억 원에서 7860만 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214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일 기념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예취 근로자 인부임 등을 175만 원 계상했고 당초 반영되지 않았던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50쪽, 시설비 와 민간자본보조로 관내 게이트볼장 중에서 인조 잔디가 깔려있지 않은 전 구장을 한꺼번에 인조 잔디를 까는 그런 예산 을 반영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 이 통과가 되면 관내에 있는 모든 게이트볼장에 인조 잔디가 깔려지게 되겠습니다. 사계절 잔디 구장 조성은 도비 재원 대체입니다.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던 도비를 다른 예산 으로 돌리고 군비로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야구장입니다. 생활체육 야구장은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서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덕 저류지 내 간이 야구장은 여기에는 정식 야구장을 설치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 야구장을 설치하는 데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민속씨름 경기장 또한 도비 재원 대체로 예산 을 반영했습니다. 사계절 잔디 재배 지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당초에 1억 원 가량의 예산 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인건비 와 재료비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이번에 시설비 와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은 전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35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금으로 3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 지원이 되는데 일단 기금 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 성립 후에 도비가 설정이 됐습니다. 고흥 거금 소록도 섬 랠리 MTB대회, 고흥선정 머드림픽, 전국단위 체육행사 등에 도비를 반영했습니다. 353쪽, 어르신 전남 생활체육지도사 급여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 군비 부담으로 50%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50%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350쪽, 게이트볼장 시설에서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조성 2개소 7000만 원과 그 아래 22개소는 따로 또 있는 건가요? 시설비 두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시설비 는 군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노인복지타운, 동강하고 두 군데입니다.

동강이요?

예.

왜 동강에 있을까요?

동강에 군 소유가 있습니다. 동강면 게이트볼장이 유둔에 있는……

군 소유로 되어 있다고요?

예.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현재 고흥군 8월 1일자로 게이트볼장 시설이 있는 면, 장소 총 몇 군데인지? 한 30군데 되나요?

여기서 자료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되는 곳이……

총 38개 구장입니다.

38개 구장이요?

예, 38개 구장인데 그중에서 3개 구장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개는 사용을 안 하고, 35개요?

35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개 중에서 인조 잔디가 깔려 있는 곳이 9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를 주세 요. 9군데는 하고 왜 다른 데는 안 했데요?

그것은 차근차근 하다보니 아직까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차근차근 하려면 각 면에 9군데만 하나씩 지으면서 된 곳은 많이 되고 없는 곳은 안 되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순서에 입각 안 하고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모르고 질문 하는 것 아닙니다. 알고 질문 한 거예요. 놔두고 일단 자료 좀 주세 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태영 축구장 운영에 대해서 인조 잔디 유지관리용 브러싱 잔디 세우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쌉니까?

예, 비쌉니다. 그것이 인조 잔디를 세우고 그담에 인조 잔디를 빗질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담에 충진제가 있는데 충진제도 살포를 해주고 쓰레기도 수거를 합니다. 박지성 운동장 트랙까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장이 관내에 몇 군데 있지요? 동강, 도화에 이걸 한 번 빌려주면 되겠네요. 이게 진작 들어 왔어야 하는데요. 방금 송경석 위원 님께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9개만 깔려있는데 1개 면에 두 개, 세 개 있죠?

예,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하게 됩니다. 인조 잔디가 깔려있지 않은 구장을 전체적으로 일시 합니다.

잘 도와 주세 요. 할 곳 안 할 곳 모두요.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도양에 동두산 게이트볼장입니다. 거기가 2면 있습니다. 그다음 동일면 노인게이트볼장 거기 한 면 있고, 사용 안 하는 면이 총 세 면입니다.

게이트볼장으로 등록 이 안 되어 있는가 보네요.

지금 35개소가 전부 실내 구장이죠?

예.

지금 22개소 해가지고 각 1900만 원씩 되는 겁니까?

약 2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22개소인데 실제로 23개 구장입니다.

지난번에 의원 들이 사업비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운동장만 되어 있는 곳은 배수가 안 돼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듭니다. 우리가 건물이 된 곳은 2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잘한 건데 의원 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 소장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고 저희들도 건의 를 했고 군수 님께서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반기 의장 단에서도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군수 님과도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모른 것이 아니고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장마다 다 조사를 다녀왔던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의원 들의 민원도 많이 해소한 거예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금년도 기정 예산 총 636억 9000만 원 중에서 29억 8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 이 50%인 15억 원, 군비가 15억 원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30억 원 중에 주요 증액 요인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 12억 5000만 원, 경로당 특별 난방비가 11억 5000만 원, 보육비가 8억 4000만 원이 주요 증액 내용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내시는 11억 600만 원인데 5억 3300만 원이 감액 되어서 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숫자에 의해 조정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적 수혜금이라 해서 본예산 89억 4700만 원에서 13억 6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93쪽,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국민기초 자활사업 인건비 입니다. 9억 6600만 원입니다. 1억 1400만 원 교부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9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일부 9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취약계층보호 장애인 어울 마당 행사입니다. 기정 예산 이 1500만 원인데 22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500만 원은 한센인 가족의 날에 지원해 주고 1700만 원은 장애인 어울 마당에 장애인이 8200명 정도 되는데 계속 예산 증액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못 해줬습니다. 그동안 제한된 숫자로 어울 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여기도 교부내비 변경입니다. 387만 5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 이 9900만 원인데 1억 3500만 원입니다. 3656만 1000원입니다. 여기는 예산 편성 후에 도비 지원 2000만 원이 통보가 와서 연말에 가서 군비로 재원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입니다. 심부름센터와 소아통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 7만 원씩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신규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97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지급도 당초 예산 보다 2억 80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이것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8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98쪽,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민간위탁금 이것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4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설명사세요. 다 정해진 것인데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입니다. 당초 4억 5000만 원 중에 국비가 1억 5300만 원 이었는데 국비는 저희한테 안 주고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9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운영 이것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850만 원입니다. 노인약물 오남용 방지 및 전통뜸 교육입니다. 200만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운영 여기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2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제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이 2억 5400만 원인데 6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동안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증액을 못 해 줬습니다. 불가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도 교부내시 변경으로 2억 92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교부내시 변경으로 2억 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102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입니다. 퇴직 금, 여비 등 일부 3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 1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와서 편성했습니다. 경로당에 양곡 지원을 634개소에 20kg 7가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와서 1억 9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03쪽, 영남면에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공동목욕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불가피 면사무소 옆에 부지를 3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친환경 자연장 조성입니다. 여기는 개소당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4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이장 주민 숙원사업으로 신규 여성이장에게는 2000만 원씩 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회 연속 연임 하는 경우는 1800만 원,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입니다. 이것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입니다. 학교 부근에 아동관련 시설에 대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105쪽,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촉 행사입니다. 여기도 보조가 도ㆍ군비가 25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 증액되어 변경 조정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여기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106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여기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입니다. 여기도 교부내시 일부 변경입니다. 107쪽,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입니다. 여기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다음 보육ㆍ가족 지원에 있어서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여기도 일부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108쪽,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가정 아동보호비입니다. 여기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가정위탁세대 아동보호비입니다. 여기도 1000만 원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109쪽, 사회보장 적 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입니다. 여기는 매칭해서 3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연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여기도 3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110쪽,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여기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여기는 숫자가 줄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여기도 7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1935만 원이 보조금 이 적어서 군비를 1900만 원 확보했습니다. 111쪽,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입니다. 여기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우리 군에 1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입니다. 이분들도 3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112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대학진학자금 진학할 경우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위로금 55세대 월 2만 원 주는 것인데 이것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명절 제수비 설, 추석 때에 5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113쪽, 아이 돌봄 지원입니다. 712만 7000원이 당초 예산 보다 증액됐습니다. 입양아동 양육 수당 에서 13명, 여기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114쪽, 보육복지 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 보조입니다. 당초 예산 이 42억 7500만 원인데 7억 1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서는 금년에 0～2세 무상보육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 이 편성됐습니다. 115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여기도 당초 예산 이 2억 8600만 원인데 1억 69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116쪽, 보육시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37만 6000원 감액됐습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ㆍ교육비 국비분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여기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1166만 원 감액됐습니다. 117쪽,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으로 금년부터 이관이 되서 감액시켰습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ㆍ교육비 도비분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여기도 190만 원 증액됐습니다.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118쪽,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여기도 한 명당 100만 원씩 주는 데 이것도 교부내시 변경입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에서 960만 원 감액됐습니다. 저희들은 1명이 있습니다. 119쪽, 행정운영 경비 저희들이 금년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신설돼서 교육비, 국비, 여비 가 증액되어 1470만 원 증액했습니다. 120쪽, 재무활동에서 저희들의 총 반환금 이 23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4억 9300만 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순수 국도비 반납액은 8억 2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반환액이 6억 9400만 원입니다. 121쪽, 주요 반납액을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1억 400만 원, 기초생활 급여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적으나 항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보조사업 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125쪽, 2010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759만 2000원입니다. 126쪽,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이 국도비 보조금 이 변경이 되어 군비분 11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95쪽, 장애인 어울 마당 행사에서 언제부터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에 지원을 했던가요?

지원한 지 오래됐습니다. 5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언제부터요?

4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아니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센인의 날이 5월 17일인데 지나 버렸어요. 1500만 원 기정 예산 을 세웠는데 22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7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요.

아니요, 이 중에는 장애인 어울 마당 행사와……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한센인 가족의 날에 주는 행사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장애인 어울 마당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추경하기 전에는 한센인은 500만 원, 장애인은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장애인이 8,2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1000만 원을 주면 숫자가 제한되고 그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어렵기도 해서 불가피 숫자를 제안 해서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을 증액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500만 원으로 뭘 해주나요?

그날 행사 때 도시락을 해 줍니다.

이것 말입니다. 소록도 한센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록도는 보건복지부 산하예요.

예.

예산 이 많은 곳입니다. 고흥군이 예산 이 많아서 우리가 줍니까? 오히려 우리가 받아 와야 합니다. 소록도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고 감겨주고 미용도 해주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나

거기 운영비……

아니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예산 이 남아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년에 예산 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봉사 쪽으로 우리 해피고흥이동봉사단 같이 봉사단체 있잖아요. 그런 봉사단체에 봉사를 하면 되는 거지요. 가서 현금이 드는 것은 지원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돈은 많이 있어요. 우리 군보다 재정 적으로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은 줘서 안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해서 예산 을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는 봉사 쪽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예산 에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6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신규사업이네요?

예.

우리 군에 장애인들이 8200명 정도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3명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3명만 해 뒀어요? 더 낳으면 어쩌려고요?

저희들 보조금 은 매번 숫자가 변동되기 때문에 예산 은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수시로 변경을 합니다. 부족하면 주고 예산 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요, 더 낳으면 예산 이 3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도에서 다시 정비해서 다시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도에서요.

도에서요?

이것은 그래서 1년 집행 중에 우리 사회복지 예산 은 저희에게 돈은 많이 집행……

10명이나 낳지 3명이 뭐예요. 장애인들이 아이를 낳은 통계가 있어요?

이것은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 1급만 줍니다.

장애1급이 아이를 낳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극소수이기 때문에 3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금년에 노인당에 태양광 시설 많이 했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몇 동이나 했어요?

31동 했습니다.

회관에 많이 했습니까? 노인정에 많이 했습니까?

노인정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해보니 어떻습니까? 난방비가 절감됩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해 놓고 난방비가 절감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듭니다.

더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 그 기계의 기능은 난방ㆍ온수 겸용입니다. 그 시설을 할 때 업체에서 자세히 작동요령을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서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작동을 제대로 안 하면 기름값이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절감이 되겠네요?

그래서 금년에 얼마 전에 그 업체를 불러서 31개 노인당 대표 분들하고 읍면 직원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현장을 가서 작동요령을 다시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절감이 된다고 보는 거죠?

금년부터 그렇게 작동을 하면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1동을 했는데 대부분 큰 데만 했죠? 한 면에 하나씩 했습니까?

두 개씩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난방비 절감이 되는데 금년에 또 11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102쪽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이 있어요.

이건 난방비입니다.

그러니까 난방비요. 난방비는 기름값 아닙니까?

기름값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비나 국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31동을 시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특별지원 난방비 말씀이십니까?

예.

특별지원 난방비는 이건 당초 예산 에 국비보조로 해서 10억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 1～3월해서 특별지원 난방비라 해서 별도로 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계속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포두 남성 같은 경우 300가구예요. 도화 동오치 같은 경우는 400가구 됩니다. 발포도 250～300가구 됩니다. 그런데도 노인정이 두개 있는데 하나 밖에 지원이 안 돼요. 특히 도화 발포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경로당이 하나인데 구 보건소 를 여노인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도 난방비가 안 돼요.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계속 틀고 있단 말이에요. 300가구 되는 데도요. 이런 곳을 특별지원을 해줘야지 계속 저런 데다 지원해주면 뭐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고흥군에 한 600개 넘지요?

634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 기름을 쓰고 남습니다. 카드로 해가지고 정산해서 주유소에서 돌려쓰고 그런 거 전부 알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쓰고 싶은 데는 안 가는 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 조치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이 38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데는 당초 예산 에 기본 난방비와 특별지원 난방비를 해서 한 310만 원 정도 1년에 노인정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에서 우후죽순처럼 자꾸 돈을 주니까 경로당 등록 을 전국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우리 군도 2009년도 633개해서 등록 은 군에서 받습니다만 도에서 더 이상 해도……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등록 을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산을 정확하게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운영을 한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금년부터는 좀 안 들어가는 데 얼마라도 해주라 이 말이에요.

해결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을 보면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왜 주민 복지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많습니까? 작년에도 많았습니까?

예, 6억 90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비 는 국ㆍ도비를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돈이 많이 온다고 해도 우리 임의대로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남은 것은 반납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다시 받아서 씁니다.

다시 반납하고 다시 쓰고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 원을 받았는데 기초수급자가 1명이라 한다면 9억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민간인이나 의원 들이 볼 때는 주민 복지과에서 일 안 하고 반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 은 잘 조사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3쪽, 공동목욕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흥군 관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금산, 점암, 포두 이렇게 3군데 하고 있습니다.

금산, 점암, 포두 3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영남이 네 번째입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3군데는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해가지고 면당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면 적정한 장소에 목욕탕을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 하자 그 취지입니다. 3개소는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보건소 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짓기는 저희들이 짓고 소요 경비 는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 나머지 1000만 원은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장을 날마다 개탕을 한달지 조금 전에 물론 거동이 불편한자들은 지금 현재 각 면 단위에 목욕하는 서비스 차 해가지고 하지요?

예.

그러면 목욕탕까지 갈 정도면 건강한 분들이죠?

예.

그럼 군에서는 각 읍면 단위 전체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전체 설치는 보조사업 이고 그렇기 때문에 3군데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3군데 신청 은 했습니다. 도에서 얼마나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불편한 지역은 좀 필요하다면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 목욕탕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을 우선으로 군에서는 각 읍면 단위에 시설을 해보려고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목욕장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금산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요?

그렇게 하니까 많이 와요.

그래요?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어 놓고 거미줄 칠 까봐서요. 그리고 105쪽, 사회복지 보조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1개 400만 원 해서 단체 2회 했는데요. 무슨 지역특산품 판매입니까?

이건 지금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도비 보조가 50%, 군비가 50%로 특히 여성단체 중에 여성이장단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장단이 우리 관내 6명 정도 될까요?

아니요.

어디 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7명이요?

여성이장님이요? 우리 군에 16명입니다. 그중에서 다 가신 것은 아니고 대표로 서울 같은 데 가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판촉 행사는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이거 해가지고 순이익이 적을 것 같은데요. 400만 원에 2번이면 800만 원인데 그러면 단체에서 특산품 홍보하고 판매를 해가지고 순 이익금을 얼마나 냅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정확히……

대충이요. 과장님……

아니 그런데요.

잠깐요, 20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효율성을 따져 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돈 많이 써가지고 판촉활동 하면서 오히려 수입은 적고 쓴 돈은 많고요. 아무리 도비 보조사업 이라 해도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으론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비 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을 받지만 이익금이 얼마 났냐하는 것은 거기서 공개 를 꺼려서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인데, 작년은 500만 원인데요. 500만 원 이상의 이익금이 나야 맞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해주라 말씀드렸고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그걸 떠나서 우리 농수산물을 좀 미약하지만 이런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물론 필요로 하니까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겠지요. 근데 좀 효율성을 따져 보고 해가지고 아닌 사업은 안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이런 걸 전시라고 해야 할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고 판촉 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군 특산품이 판매되고 해야지 가서 현수막 걸어 놓고 하루 있다가 서로 피곤하잖아요?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여성이장단 단체에서는 단체대로 피곤할 것이고 이런 것도 제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130쪽,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사업 공모사업 유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복지포인트) 1000만 원인데 내용을 다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및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기여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공모사업이요?

내역이 뭐 있습니까?

2011년도에……

작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뭐 있습니까?

작년도 19 건의 국비 173억 300만 원 하고 도비 17억 15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비에서부터 마늘 우량종 생산 조성사업……

19건 서류 제출 해 주시고 19명에 대해서 해준다는 그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에 관계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몇 명인가요?

그 숫자는 75명입니다.

19건과 관련한 공무원이 75명이란 말입니까?

예.

19건 공모사업 내역을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예.

누가 발의 를 했는가, 우리 의원 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행정과도 인사 고가도 주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75명에 1000만 원이면 한 명당 얼마를 줘야 하나요?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12만 원 정도잖아요.

예.

팬 하나 주면 딱 맞겠어요. 인사에 반영을 해야지 팬 하나 주면 뭐 하나요?

인사가점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많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건 내역을 좀 주세 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130쪽, 교육발전기금 기탁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금이 있어요.

예.

공무원들이 복지카드 쓰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돈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적립금이라 해서 농협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아 두었다가 농협에서 들어온 돈으로 가지고 다시 장학기금으로 넣어주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이것이라도 써야하는데요.

복지카드 포인트라고 해서 사랑카드 포인트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공무원을 주지 그래요?

우리 관용은 절대 개인적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대략 100억 원이 넘었죠?

104억 원 정도입니다.

104억 원이요? 그것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군비 출 연금 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은 생략을 하고 세출 137쪽, 저희 과 총 예산안 이 3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이 1900만 원, 세입 이 들어왔고 국 공유재산 관리의 권리보전 및 유지관리가 1200만 원 그래서 3100만 원이 보조금 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금번 추경 예산 을 요구하다 보니 3600만 원, 약 50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정동아리 운영과 급량비 로 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에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세정동아리 국내 여비 54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정리 우수 읍면 포상금 4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습동아리는 세정동아리에 근무시간 외에 문화회관에서 별도로 24명이 2팀이 구성되어서 징수 비법,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 학습단체 자체 동아리입니다. 138쪽, 사무관리비 이것은 국 공유재산 권리보전 및 유리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과 급량비 , 국내 여비 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39쪽,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군청사 유지보수입니다. 군청사가 오래 되어서 누수가 되고 소규모로 수선할 곳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 가면 옥상 방수가 시급합니다. 누수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수 사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풍양면에 가면 민원실이 누수가 되고 회의실 바닥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를 해야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하여 1000만 원 계상했고 동일면사무소가 오래되어서 상수도관이 노후 되어서 500만 원,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이것은 관계 법령 에 의해서 의무 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내려와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입니다. 화물차량 교체 구입인데 당초 청소차를 대형차로 6100만 원, 2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산림과에서 대형보다는 중형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3600만 원씩 2대를 해서 당초 1억 2200만 원인 것을 이번에 72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139쪽, 풍양면 청사 방수 및 회의실 바닥 보수 1000만 원이죠?

예.

6년 동안 이걸 하면서 본예산 에 풍양면사무소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전 김영길 의원 이 할 때도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적게 내려왔네요. 매년 2000만 원 씩, 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새로 지어버려요.

차라리 지어 버리든가요. 보수로 1억 원은 내려갔을 거예요. 참 이상해요. 아무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가 누수가 되고 해서 그걸 또 수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2012년도 본예산 총액 15억 438만 3000원에서 9270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5억 970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업유치 기업인 특산품 구입비를 과목 경정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도로부터 받은 투자유치대상 평 가결 과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 1000만 원을 받은 금액을 포상금 5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 에 농공단지가 풍양, 동강 2군데입니다. 시설관리 및 제초 작업 임금과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당초 142만 1000원에서 575만 원으로 4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련 인건비 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인부임과 산재보험료를 기정 예산 88만 9000원에서 203만 원으로 1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5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고흥우주해양리조트 유람선 선착장 및 마리나 항 시설 용역비 로 4억 원을 받아서 우리 군비 포함 5억 4422만 원에 대해서 도비를 전액 지출 하고 나서 군비를 절감하려고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7723만 6000원에 대해서 반납코자 편성했습니다. 384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입니다. 먼저 세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에 순세계이영금으로 고흥 청정식품단지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수입을 기정 예산 5억 6563만 4000원에서 14억 9905만 4000원으로 9억 3342만 원 증액했습니다. 391쪽, 특별회계 세출 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에 대한 이자액을 6300만 원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 과목만을 변경해서 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은 당초 세입 에서 보고 드렸던 14억 9900만 원 중에서 14억 원을 원금 상환금으로 상환코자 편성 과목까지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입니다. 당초 8263만 4000원에서 3605만 4000원으로 465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풍양 농공단지 있잖아요. 현재 설치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20년 됐습니까?

1990년대에 했으니까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20년 됐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세입 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거기는 분양 이후에 분양대금 수입 이외에 별도의 세입 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한 뒤로요?

예.

그럼 우리 군하고는 특별한 효과가 없는데요. 예산 을 보면 풍양 농공단지에 예산 이 시설비 도 들어가고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풍양 농공단지에 12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우리 군에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한건데요. 우리 군과 관계없이 개인이나 국가가 분양해가면 안 되나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우리 군이 관여를 안 하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농공산업단지의 한 일환인데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규모적 단지를 구축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인데 시간이 20년이 지나면 그것은 개인이 국가에 분할해 가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가 어려우니까요.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고흥만도 마찬가지고 해창만 역시 분리를 해가야지 우리 군이 편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재정 상황에서 그런 것 또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군이 계속 처음 신축하고 유지관리비가 하다 보니 다른 것을 못 한단 말이에요. 분리할 건 분리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강 식품단지 현재 분양이 정확하게 몇 %가 돼 있으며 분양가가 평당 어떻게 되죠?

24만 6000원입니다.

평당 24만 6000원이요.

예.

제가 여러 번 물어본 거예요. 분양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분양이 임시 계약 분 2건 포함해서 74%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74%이면 몇 평이나 남아 있나요?

남아 있는 것이 불과 1만 평 정도 됩니다.

지금 1000평짜리가 들어오려고 하면 24만 6000원이니까 2억 4600만 원이죠?

예.

누가 문의를 해온 데가 있어요. 마침 고흥에 그런 업종이 현재 없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쪽에서 분양가가 조금 비싸다고 생 각하 고 있데요. 그런데 사실 농공단지로 들어오면 혜택이 적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무슨 혜택이 따라 옵니까?

우선 판로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판로를 일정 부분 공공에서 수금하는데 있어서 상황들이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중에서 도내 농공단지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인근 보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 다음으로 싼 곳인데 약 26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입지라는 단독으로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입지를 발굴을 해서 시공해서 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무슨 혜택이 좀 더 불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결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위원 님께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1만평 정도 분양은 올 해 안에 되겠네요.

하여튼 올 해 이전에라도 해소를 하려고 현황 조사와 업체 분석, 외지 입지 가능한 업체를 분양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교섭하고 있는 단체ㆍ기업들을 현재 교섭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보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농업축산과에서 별도의 지원 사업들을 겨냥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투자유치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곤란하고요. 다만, 입지 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님들께서 조례를 제정 해 주셔서 조례에 근거해서 입지 보조금 등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이 얼마나 됐다 장담을 하셨는데 아직도 1만 평이나 분양이 덜 된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동안 우리 의원 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줬어요. 좋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고 나쁘게 말 하자 면 속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잘못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홍보하셔서 빨리 입주 완료하시고 2단지를 또 건립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던데 그것까지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아는 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은 128억 4200만 1000원입니다. 금번 1회 추경 44억 153만 4000원이 증액 되어서 172억 435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의 예산 을 보면 국비 7억 2800만 원, 광특 34억 700만 원, 기부금 2억 4000만 원, 분권 교부세 3억 원, 도비 11억 5200만 원, 군비 7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에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관건립 및 공원 조성 관련 예산 , 문화재 국도비 예산 편성관련 군비 계상, 거금대교 준공과 관련한 편의시설 사업비, 고흥 관광 중장기 개발 계획에 따른 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문화예술계 소관 사업입니다. 고흥문화예술인 한마당 행사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흥군 문화원에서 고흥군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를 운영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원면 운 대리 운곡마을 일원을 설화문학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문화특구는 장흥에 천관산 문학테마파크와 강진의 고려청자 클러스터가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구로 지정된 사유로 많은 예산 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목포 근대문화, 진도 기와문화, 강진 영락 다산문화, 보성 서편제, 담양 가사문화, 구례 동편제, 해남 유배문화, 우리 군은 설화문학로 2013년도에 문화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4쪽,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은 금년부터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 하게 되어서 26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국비 866만 9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 50%를 더하여 17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으로 남포미술관 방범 및 방재 CCTV 설치 사업에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65쪽, 문화바우처 사업 지침변경에 따라 1억 3513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를 전라남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감액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국비 700만 원, 군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봉래산 산신각 개축사업에 국도비 증액에 따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능가사 대웅전 안전 경비 인력 인건비 등 국비 증액에 따라 13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 두원 운대 분청공원 및 문화관 건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 님들께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 를 1억 3000만 원을 본예산 에 편성해 주셔서 그동안 기본계획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세 차례에 걸려서 추진 배경을 의원 님들께 사전에 보고 를 드린 사업으로서 그동안 전라남도 심의 , 문화관광부 심의 , 기획 재정 부 심의 를 거쳐 2013년도 광특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기획 재정 부 심의 때 토지 매입비 미확보, 설계 용영비 미완료 등에 문제가 되어 추경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예산 을 확보를 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도요지 총 부지는 1만 2000평이 소요되는데 1만 500평을 매입해서 89% 토지 매입을 등기 완료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1500평만 확보하면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 건립 부지는 총 2만 4000평 중에서 1만 3000평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54%이고 공원 건립 토지 매입비는 2만 2000평 중에 7600평을 확보해서 31%입니다. 토지 매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적 주변 정비 사업은 문화 재청 2013년도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7억 원과 토지 매입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후 사업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풍양 야막리 야막 고분 발굴조사비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흥덕사 석축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군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충 의사 주변정비로 도비 2000만 원이 계상되어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동강 죽산제 보 수정 비 사업비는 도비 재원 대체로 예산 을 세웠습니다. 사계절 잔디구장 사업으로 해서 재원 대체를 해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국비 1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군비를 50% 계상했습니다. 169쪽, 금탑사 비자나무 숲과 봉래 상록수림 상시관리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70쪽, 능가사 대웅전 전기시설 정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관광기획계 예산 입니다. 고흥관광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로 2억 원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관광 부서 에서 계속 10년 주기고 중장기 관광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기본 계획 설계 용역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해양관광에 대한 종합관광 계획이 안 나와 있고 이와 더불어 해양 레저 계획이라든가 석류 공원을 대규모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나 명품 해수욕장 같은 조성 등 당면한 관광사업의 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흥관광 중장기 종합계획에 수립하면서 이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로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2011년도 5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세계여수박람회로 인한 각종 대소사 행사를 28개를 진행하다 보니까 해설사 인건비 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도비를 정산 하면서 7만 원 계상했고 농어촌축제 지원 사업비는 2012년 농어촌마을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어 지난 7월 20일과 21일 양일 간에 걸쳐 남양 선정머드림픽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국비 1400만 원, 군비 1400만 원,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72쪽, 주요 관광지 화장실 유지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1062만 원 계상했고 거금도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은 174쪽, 파성재 주차장 및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 설명과 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금대교 준공이후 급증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거금도 일원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산강유역청에서 발주한 거금 생태 숲 기본 계획 설계용역에 30억 원을 반 영해 줄 것을 요구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이 14년부터 시행 되기 때문에 이전에 민원 해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안으로 도비 지원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만 4500만 원만 지원이 돼서 부득불 군비 2억 5500만 원 계상했는데 도와 계속 절충을 한 결과 추경 편성 마지막 날 도비 2억 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파성재, 동정, 오천에 근본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6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군비 2억 5500만 원을 적대봉 등산로 정비, 금진ㆍ익금ㆍ금장ㆍ연소ㆍ발포 해수욕장 등의 부족 시설 확충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위원 님들께 건의 를 드립니다. 173쪽, 당초 세계여수박람회ㆍ순천정원박람회 대비 기금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지원을 약속 받았으나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금을 감하고 향우 각종 국제대회 대비해서 관광안내 표지판이나 대형 와이드 간판 정비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기금대비 대체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발포 역사 전시체험관 전기요금을 360만 원 추가 계상했고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과 더불어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365풍물장터를 운영하기 위해 기금 3000만 원 계상하였고 군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입니다. 174쪽, 파성재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사업 실시계획으로 1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9년도에 국도비로 반영되었으나 2011년도에 불용 처리되어 이번에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폐장 후에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로 인한 민원이 많아 인건비 로 1288만 원 계상했습니다. 175쪽, 우수 해변 환경개선 상사업비 국비 5000만 원 계상했고 해변 편의시설 유지 보수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6500만 원과 군비 1억 5167만 원, 총 2억 1667만 원 계상했습니다. 176쪽, 아름다운 거리 간판 정리를 위해 전남도 경관 행정 우수군 상사업비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은 감리비를 군 자체 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리비 3060만 원을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로 조정하였습니다. 177쪽, 통합지주이용 간판 설치 사업은 2012년도 옥외광고물 문화 개선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으로 고흥군립 천경자 미술관 건립 4억 원과 우수해변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 잔액 38만 2000원, 능가사 대웅전 안전 경비 인력 배치 83만 9000원, 여행바우처 지원 242만 5000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86만 1000원 총 4억 45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으로 능가사 대웅전 안전 경비 인력 배치 16만 8000원과 여행바우처 지원 34만 7000원 외국 어문화관광해설 활동비 68만 5000원 총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174쪽,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실시설계비 이것은 국비를 40억 원을 받았습니까?

예, 44억 원 받았습니다.

받은 지 꽤 오래됐죠? 한 1년 됐습니까?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짜 추진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바로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 요.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추진 상황을 보고 했습니다. 지금 40억 원 범위 내에서 배를 만들면 우리 군에 찾아오는 집단 관광객을 수용하기가 애매해서 민자 20억 원을 추가 징수하기 위해 5차례 공고 를 했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동안 이 40억 원 범위 내에서 배를 만들면 전문 가의 의견을 들으면 200～250명 승선으로 학생들이 오면 보통 400명 단위로 옵니다. 그래서 어중간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 하다보니 못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빨리 발주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군에 나로도에 유람선이 2척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군에서 직접 운영함에 있어서 손익계산에 이상이 없겠어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를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장소는 녹동권역이 됩니다. 그래서 나로도 유람선 중에 한 척을 우주센터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업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항만 기반시설만 해주면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증 을 해가지고 위탁을 할 사람이 없으면 군에서 신청 을 해야겠네요?

저희들이 건조해 놓으면 위탁한다는 사람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금산 농협에서 한답니다.

농협에서요? 이번에 중앙회에서 못하게 했다는데요?

그것은 투자를 했을 때 그런 거고 운영은 됩니다.

그것이 또 농협의 업무는 안 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도 농협이 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농협에서 한다면 적자 부분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연계가 잘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고흥관광 종합개발 계획 용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 부서 가 용역을 안 하면 중앙부처에서 안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부터 시행 된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군수 가 바뀔 때마다 계획이 바꿔지는데요. 그렇죠? 예전에 류상철 군수 랄지 그때부터 5개년, 10개년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류상철 군수 님 때 10개년 계획이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종합계획은 없었습니다.

현재 금산 거금대교 준공과 동시에 아니면 나로우주발사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하루에 50대 이상 수학여행 코스로 오는데 그곳만 보고 고흥에는 정말 볼 것이 없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군비를 1년에 100억 원, 200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용역 해서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런 소리를 안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자세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왜 이번 추경에 넣었냐면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기본 계획이 4월내에 중앙 정부 와 교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용역이 안 되어 있으면 중앙 정부 에서는 들춰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억 3000만 원 용역비 를 주셔서 저희들이 운대 문화관 건립도 무난히 기획 재정 부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입니까?

중장기 계획은 보통 10개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 이 들더라도 전문 가한테 맡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위원 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면 할지도 몰라요. 다음에 잘못 되면 누구를 원망할지 모르니까 잘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 쪽에 거금도와 연결이 되다 보니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위원장 님께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및 화장실 시설을 많이 하지요. 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모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청소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 화장실 27개소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월 30만 원 주면서 하는데 거의 민원 80%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할 건가요?

여기도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화장실 관리를 잘해야겠더라고요. 등산로가 있거나 그러면 거리가 멀어요. 이것이 한 번 잘못하면 노출되는 것이 등산로예요. 제가 팔영산에서 느껴봤거든요. 안에 있어버리면 괜찮은데요.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요. 다음은 두원 운대 도요지 금년 추경에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금액이 많으니까 본예산 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이건 제가 특별히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년 전에 운대초등학교를 샀단 말이에요. 그때 이것을 한다고요.

예.

그럼 지금 운대초등학교는 어떻게 됐나요?

운대초등학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운대초등학교를 매입할 때 용도가 운대 도요지 때문에 매입을 한 거예요. 그때 도자기를 전시한다고 해서요.

그분이 대전으로 가셔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하나요? 다시 재매각을 시켜야겠네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자면 두원 운대 도요지 촌이 만들어지면 현대 자기를 만든다고 해서 그 장소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목포에 행남자기가 있습니다. 그런 공장을 운대 덤벙분청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그 용도로 쓰기 위해 계획을 해뒀습니다. 알아보니까 다른 용도로 재무과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166쪽, 전통사찰 보면 실질적으로 봉래사, 능가사, 흥덕사가 있는데요. 군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50%를 보조해 주잖아요. 우리 군에서 나가 보고 예산 이 필요한가 하고 예산 을 주나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니까 의무 적으로 50%를 부담한 건가요?

국도비 사업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에 대한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순서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덕사라든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이런 것이 금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국도비가 편성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도 군비를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사찰인데 해마다 제가 와서도 보통 1억 원 넘게 하는데 도에서 조사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작은 사찰이 수억 원씩 들어가는 필요성이 있는지 또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했습니까?

예,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문화재 사업이랄지 문화재에 준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순위대로 해야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순위가 틀어집니다.

국도비가 내려올 때 군에서도 추진 할 수 있는 순위가 있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신청 을 안 했는데 도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건 아니겠죠.

아니요, 저희들이 모르게 내려오는 예산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찰 주지스님들이 도에 가서 로비를 잘 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군에서도 안 하는 걸 도에서 내려주는 것은 만무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사찰들인데 그러한 예산 으로 이 시설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하시니 보충 설명을 드리면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수도암에 방재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수도암 자체가 사찰이 너무 협소한데 그런 방재시스템이 거기서 과연 맞는지에 대해 주무 과에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 숙고해서 다시 한 번 의회와 군에서도 알아볼 일이네요. 도에서 내려 보냈다고 해서 군에서 의무 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승인 을 안 해주면 늦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삭감하면 어떤가요?

저희가 계상을 했더라도 위원 님들께서 편성을 안 해주면 못 합니다.

군비를 삭감하면 국도비가 반환이 되죠?

다음 본예산 에 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168쪽, 동강 죽산제 보 수정 비 도비 재원 대체 자금이네요. 2억 원 썼습니까?

예.

일전에 보고 서 보니까 1억 5000만 원인가요?

1억 5000만 원이 재원 대체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예산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회 도비로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 금액으로는 사업을 마무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비를 5000만 원을 더해서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군비 5000만 원 해서 2억 원으로 표시를 해두지 그랬어요.

정춘회 그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도비 표시는 자원대체……

왜 거짓으로 행정을 하나요. 하려면 왜 못해요. 서면으로 표시를 해야 알지요. 안 그래요?

정춘회 사계절 잔디구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면 거기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쪽으로 해놓고……

우리가 5000만 원을 더해서 2억 원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방재시스템 설치가 수도암이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도암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 버립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금도 관광지 화장실 개선 1개소인데 3억 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뭐가 궁금하느냐 면 파성재는 금산인가요?

금산입니다.

주차장은 몇 평이나 되고, 화장실 시설이 몇 평이 되는데 4억 원이고, 동정마을 주차장 시설 7000만 원, 오천마을 화장실 시설 1억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금산 거금도 연륙에 대비해서 영산강청에 30억 원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왜 30억 원을 요구했느냐면 적대봉 등산로 정비 등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파성재와 동정, 오천 이 3군데는 금산 적대봉을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거기에 하루에 관광객이 상상할 수 없는 게 많이 옵니다. 보통 주차장이 버스 10대, 승용차 40～50대, 그 기준으로 세워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 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파성재는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아직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하수도 없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 이 많이 들었고 1억 원 들였으면 이미 했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야지 일반 공중화장실로 해서는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거기가 많을 때는 관광버스가 40～50대씩 오니까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까지 사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기만 해서 50m당 500만 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거기가 양쪽 마을 중간이 돼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오천마을도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듭니까?

예, 예산 중에 토지 매입비가 40%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짓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해서 물어봅니다.

전기와 대형 관정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연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종합민원실 예산규모 는 30억 5033만 원으로 당초 23억 7294만 7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6억 773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감관리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하여 민원실직원 피복비 등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본인 서명 감별기 및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구입으로 2661만 9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추진토록 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 입니다. 282쪽, 토지의 효율적 관리 예산 중 공간정 보정 책 기본계획 용역사업비로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간정보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군 조례에 의거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 화되어 이번 추경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비로 2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유토지특례법 시행 에 따라서 분할 신청 서 제작, 공유토지분할 위원 회 수당 으로 지급할 예산 입니다. 참고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지금까지는 한 개의 토지에 여러 사람의 집이 있을 경우 건폐율이라든지 위법이 됐을 때 분할을 못했는데 3년 안에는 특례법에 의해서 모두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님께도 혹시 민원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정비ㆍ설치비로 1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도비재원은 도비 70%, 군비 30%에 해당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283쪽,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사업비로 당초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스템 구축비로 1358만 원 집행하고 1142만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구 대장 스캔 등을 용역으로 하려 하였으나 예산 절감을 위해 우리 직원이 직접 작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빈집정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사실상 빈집정비사업은 금년 당초 100동을 요청했으나 삭감되고 50동만 되서 현재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철거 대상 15동이 추가 되어 1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7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군비 20%이며, 우리 군이 LH공사에 입금해야 할 예산 입니다. 지원 동수는 59세대에 동당 국비 480만 원, 군비 120만 원 6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84쪽, 슬레이트 연계처리비로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대상 80동에 대한 1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30%, 도비 10%, 군비 60%입니다. 농어촌 생활체험 임대주택 임차료 지원 민간보조로 25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재원은 도 특수 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로 우리 군 대상은 동일 소영 1동, 영남 사도 1동 해서 임대주택 임차료 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85쪽,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로서 우수 숙박업소 호텔 간판 정비 사업이 도에서 모텔은 고흥 손님들이 잘 안 간다고 해서 집은 자체적으로 수리 하고 이름을 호텔로 바꾸라고 해서 도에서 50%지원하고 군에서 50%지원해서 한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지원사업비로 2011년도 도 주관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상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아 군비 1500만 원을 부담 3000만 원을 가지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사생대회, 음식문화개선 용품, 홍보물, 위생복제작 등의 사업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286쪽, 미용자원봉사 참여자 위생복 구입비로 현재 자원봉사자가 35명으로 구성되어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위생복 구입비를 4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87쪽, 도비 보조 반환금 으로 2011년도 유통식품수거검사 소비자 수거감시활동비가 반환금 으로 192만 원과 한옥 신축 사업을 2009년도 대서 신기에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1동을 덜 지었기 때문에 6000만 원, 2011년 도양 용정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2동을 덜 해서 4000만 원 등 1억 원을 도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오납금으로 2011년 채석종료지 복구 대집행 사용 잔액 예산 으로 NH태양광의 산지전용허가 종료지 복구공사 잔액 785만 9000원, (주)평산개 발의 토석채취허가 종료지 복구공사 보험금 청구 대집행 잔액 626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험증권에 보험을 맡겨 놓고 본인들이 복구를 못하면 저희들이 예산 을 세워서 대집행 하고 나머지는 본인에게 환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채석종료지 복구비로 토석채취허가 종료지 복구공사 미완료에 따른 대집행 보험금 청 구금 액으로 1억 406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보험금에서 받아서 예산 에 편성할 돈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빈집 정비 있죠? 당초 100동을 하려고 했는데 65동으로 되고 나머지 15동 때문에 급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골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많다는 말입니다. 읍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면 단위 입구랄지 도로가에 미관상 좋더라고요. 금년엔 최선으로 예산 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김선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 분야입니다. 의료사업수입 분야로 2011년 12월 23일자 전라남도 공문과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 위원 회에 따른 독립회계가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에 의거 일반회계 로 전환되어 26개 보건진료소 전년도 이월금 7억 61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2012년 진료수입 7억 37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전남대학교 암 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포상금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쪽,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72명에 대해 월 15만 원씩 총 1억 2960만 원 전액 국비 보조금 으로 증액되었습니다. 63쪽, 국고 기금으로 한의약 지역 보건사업 2만 1000원이 감액되어 214만 8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64쪽, 노인의치보철 사업비로 5724만 원이 증액되었고 영ㆍ유아 건강검진 사업 보조금 삭감으로 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결핵예방사업으로 218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로 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증액으로 방문보건 인력육성사업비 14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사업으로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한의약 허브 보건지원 사업으로 4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쪽, 국고 기금 도비보조 사업인 한의약 지역 보건사업이 보조금 삭감으로 7000원이 감액되었고 결핵예방 사업으로 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한의약 허브 보건지원비 21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쪽, 도비보조 사업인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3개소) 보조금 삭감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에 우리 군에서 22개 시군 7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정신건강화합 한마당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를 마치고 303쪽, 세출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총액은 85억 54만 5000원이며 기정 예산 에 비해 12억 67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 2억 5278만 3000원과 군비 10억 14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의약 지역 보건사업 시험연구비 과목에서 기자 재 구입비가 보조금 감액 편성되어 429만 6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304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본예산 에 편성되지 못하고 현재 성립 전 예산 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835만 원으로 기금 4350만 원과 도비 2175만 원, 군비 2310만 원으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 4대 보험기관 부담비로 1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과목으로 기자 재 및 소모품 구입비로 3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5쪽, 홍보 및 인쇄물 제작 구입비로 1435만 원, 운영 수당 으로 자체교육 강사료를 1010만 원, 피복비 45만 원,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6쪽, 행사운영비로 기공 체조교실 참여자 체조복 구입비 250만 원,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 여비 로 230만 원,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프로그램운영 재료비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253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 의약품, 소모품 및 기자 재 재료구입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트 북, 카세트, 출장용 인바디 측정기,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5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운영 관련입니다. 앞서 세입 에서 설명한바 작년 12월 말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제1회 추경 예산 보건소 운영은 전반적인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용품 구입, 청사관리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882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09쪽, 보건진료원 위생복 구입비로 125만 5000원, 보건진료소 정수기 및 비데 임대료로 2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 하여 보건진료소 내 의료 사고 및 기타 환자 안전 사고 대비 배상 책임보험과 공공요금 등으로 1억 55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료비 로 2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시설장비유지비 로 17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시설비 로 보건소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정비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환자진료 지원사업에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의약 소관업무입니다. 방역소독사업 방역장비 수리 비로 신종 전염병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서 700만 원을 경정했습니다. 311쪽, 신종 전염병관리 의료 및 구료비를 방역소독사업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결핵예방 사업 보조금 증액으로 16개 읍ㆍ면 홍보비 및 검체수송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결핵관리요원 소집단 접촉자 조사 여비 로 도비 보조금 이 삭감되어 군비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12쪽,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 적 수혜금 결핵 상병 수당 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병 의원 접촉자 검진비는 당초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 편성 착오로 557만 9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재편성 되면서 병 의원 접촉자 검진비 82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012년 신규 사업인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사업으로 재원 국비 100%로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 적 수혜금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72명 대상 월 15만 원 지원으로 1억 2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의료 및 구료비로 보조금 삭감으로 50만 원이 감액되어 100만 원으로 경정했습니다. 314쪽, 방문진료 소관 업무로 방문진료 인건비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과목에서 방문보건 인건비 487만 2000원 증액과 행사 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입니다. 보조금 400만 원이 삭감되어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 구입비도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15쪽, 정신보건 지원으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하여 직원 1명 충원으로 인해 정신보건센터 근로자 보수비 25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외 수당 371만 원 및 업무 추진 여비 3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16쪽, 정신보건센터 근무복 구입비 80만 원과 사무관리비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에서 297만 3000원,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운영 400만 원과 노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 300만 원, 정신건강 교육자료 구입비 전액 450만 원, 정신보건센터 홍보 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삭감하여 인건비 로 경정했습니다. 317쪽, 운영 수당 인 주간 재활 프로그램 강사료 600만 원을 감액, 인건비 로 편성하고 정신보건센터 자문의 수당 81만 원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송년발표회 물품 구입비 111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로 추가 경정하였으며 행사 실비 보상금 주간 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중식비 12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로 경정했습니다. 318쪽, 317쪽에서 정신보건센터 자문의 수당 에서 81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용 디지털 피아노 구입비로 경정했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 700여 명 정신장애인 및 가족 대상으로 오는 9월 13일 개최 예정인 정신건강 화합 한마당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운영비 1120만 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 280만 원을 도비 보조금 으로 계상했습니다. 319쪽, 건강증진 소관업무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 , 퇴직 금, 업무 추진 여비 164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경정하였으며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마을 현수막 및 안내판 제작비 300만 원과 행복한 미소가 있는 건강실천마을 참여자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참여자 홍보물 500만 원, 운동처방사ㆍ영양사ㆍ건강매니저 상담복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강증진센터 운동실 장비 수리 비 1108만 8000원을 감액하여 관절염 수중 운동교실 이용료로 재편성하였고 행사 실비 보상금 건강지도자 양성교육 참여자 보상 비로 320만 원을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경정하여 증액했습니다. 321쪽, 노인의치 보철사업 보조금 1억 1452만 원이 증액되어 전 부의 치 3190만 원과 부분의치 82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건강 장수체조 행사운영비로 행사 실비 보상금 1500만 원을 삭감하여 고흥희망 건강걷기 대회 운영비 700만 원과 플래카드 및 홍보용품 제작비로 300만 원을 각각 경정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 에서 노인건강장수체조교실 참석자 보상 500만 원을 걷기대회 참여자 급량비 및 교통비 보상 비에서 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걷기대회 참여자 급량비 및 교통비 보상 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목욕시설 운영이 도비보조 삭감으로 총 1500만 원이 삭감되어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322쪽,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저소득 암 검진 지원에서 암 관리 공모 상사업비 300만 원을 홍보 물품 제작비로 95만 원, 건강검진비 35만 원, 도우미 조끼 구입비로 7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 로 암 조기검진 업무추진 여비 로 50만 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 암 검진 홍보 도우미 참여자 보상금 으로 5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23쪽, 모자보건 지원 영ㆍ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보조금 삭감으로 영ㆍ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기타직 보수 공중보 건의 사 진료활동비로 2012년 공중보 건의 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보수의 세부 지급 기준표에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4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 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1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700만 원을 산모건강관리 등 11개 사업이 324쪽까지 계상되었습니다. 324쪽, 시도 보조금 반환금 으로 2011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산모건강관리 등 6개 사업 244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309쪽, 보건기관 운영을 보면 보건진료소 26개소 예산 이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을까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특별회계 에서 올해 일반회계 로 전환이 되면서 본예산 에 편성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에 이것을 본예산 의 일반회계 로 편성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말이 잘 안 맞는데요.

전년도 수입하고 올해 수입 예산 도 다 올리고 거기에 대한 세출 예산 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 때 하면 안 되나요?

그때는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12월 23일 자로 공문이 와서 본예산 의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운영이 어려웠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비나……

문제가 많이 있었겠는데요?

약품 구입비 같은 것은 보건소 예산 으로 썼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문제성이 많이 있어요. 26개소가 내년 예산 을 편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이 이치상 안 맞는데요.

정춘회 소장님께서 특별회계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 는 아니고요. 수입 대체 경비 입니다.

그렇죠, 수입 대체 경비 가 맞아요.

정춘회 종전에는 보건진료소 수입 대체 경비 로 사용 해 오다가 보건지소는 몇 년 전부터 개정 돼서 세입 도 예산 에 반영을 하고 작년까지는 보건진료소가 수입 대체 경비 로 사용해 오다 작년 말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형성된 이후에 개정 돼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세입 도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세입 예산 에 편성하고 세출 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6개소가 대출해서 썼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 이 되면 금년 말까지만 쓸 거잖아요.

정춘회 금년 말까지 집행할 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용할 거죠?

정춘회 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요. 1월부터 보건행정계 예산 을 사용해 오다가……

정춘회 수입 대체 경비 라는 것은 예산 에 편성을 안 하고 직접 수입 들어오는 것을 직접 사용해서 대체 경비 라 하고요. 기존에 썼던 것은 보건행정계 예산 을 당초 예산 에 승인 해 줬던 범위 내에서 충당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해당이 없겠죠? 지금 현재 시점이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 군비 부담이 한 20%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높네요. 군비 자체 부담이 한 70%가 되네요. 그것 아셨어요?

어느 사업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전체적으로요.

그렇게 70%가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 85억에서 군비가 58억 60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보조사업 이 아닌 것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된 것이지 보조금 에서 50% 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국민들 건강관리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 각하 는 것 이상으로 군비 비율이 높다는 것에 놀랍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장흥에서 통 합의 학박람회 열립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 에서는 참여할 예산 이 안 세워졌나요? 우리 군은 안 가나요?

갑니다.

언제하나요?

올 가을에 합니다.

10월에 추경한다고 하니까 예산 담당에게 말해서 충분히 세워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연태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에 편성된 우리 사업소 총 예산 액은 7520만 원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고흥성공아카데미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아카데미 강의 시 출석 체크용으로 신형 지문인식기를 구입하려고 예산 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지문인식기의 잦은 인식 오류 등 성능 저하로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했습니다. 337쪽,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인 사업으로 기존 3명의 인건비 가 5명으로 증액되어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468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29만 3000원, 행사운영비 272만 2000원 등 총 17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40쪽,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비입니다. 금산초등학교 도서관 을 지역 주민 에게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비 5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과 지역화합을 위하여 도서관 에서 다문화 어린이와 함께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400만 원을 지원받아 군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장애인 정보 누리터 사업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독서확대경, 높이 조절 책상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자 역시 공모사업으로 국비 700만 원을 지원받아 이에 군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행사 실비 보상금 군비 87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12년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예산 배부 시 국비 2개월분 예산 이 반영되지 않아 우선 본예산 에 군비로 예산 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5월 국비 예산 이 추가 반영되어 방과 후 아카데미 대상자 급식비, 군비 87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42쪽, 문화의 집 운영 시설비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군립 중앙 도서관 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연동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군립 중앙 도서관 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는 달리 한전에서 교육용으로 책정되어 ㎾당 약 1000원이 저렴하게 전기요금이 부과 되고 있으나, 청소년 문화의 집 난방비가 월 평균 약 20～30만 원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난방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및 운영비를 절감코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에서 시행 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활 동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기금 500만 원, 도비 250만 원을 지원받아 군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위원 회 운영비입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위원 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활동지원 등의 일반 보상금 으로 기금 100만 원 지원과 이에 따른 군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은 694만 4000원 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반환금 678만 4000원은 인건비 로 2011년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매니저 1명, 스케줄 매니저 2명 등 총 3명의 청소년 지도사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나 스케줄 매니저 2명이 작년 하반기에 채용되어 발생된 인건비 잔액입니다.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반환금 16만 원은 기간 제 근로자 3명 인건비 중 4대 보험료의 요율 변동 및 정산 등에 의한 잔액 발생분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511만 2000원 입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고흥중, 포두중, 과역중) 지원사업비 중 퇴직 금, 주거지원 등 잔액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 코자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