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발언

신세경 의정담당 신세경입니다. 오늘 개회 되는 제207회 임시회 는 송우섭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등의 심의 의결 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45조와 고흥 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7월 26일 집회공고 를 하고 오늘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과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비롯하여 고흥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셋 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 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먼저,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염천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는 조금의 애로사항도 없어야 한다는 박금래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속에 금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경 예산안 등 군정 현안 을 위한 제207회 임시회 가 개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는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때로는 견제와 균형 속에 맡은 바를 성실히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발전과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초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을 정리·조정하였고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급하지 않는 경비 는 삭감·정리 후 채무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등 법정· 의무 적 경비 는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경 예산안 의 총규모는 4355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 3967억 원 대비 9.8%가 증가한 3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392억 원이 늘어난 4159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4억 원이 줄어든 19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 재원으로는 목적재원인 특별 교부세 9억 원, 분권 교부세 7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7억 7000만 원, 세외수입 25억 4000만 원 등 총 119억 8000만 원이며, 일반재원은 보통 교부세 146억 4000만 원과 2011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125억 7000만 원 등 총 27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 분야는 12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3억 5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11억 90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52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0억 5000만 원, 도로·교통 분야 20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18억 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는 공공자금기금 채무 상환비 등 1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운대 분청공원 및 문화관조성 15억 5000만 원, 관광지 편의시설보강 6억 3000만 원, 생활체육야구장 조성 5억 원, 대종상 단편영화제 관련 4억 9000만 원, 게이트볼장 4억 9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조성 4억 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 3억 2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등 19억 70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쓰레기장 소각시설 개보수 10억 원과 공중화장실 신축 등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 13억 7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1억 5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관련 8억 9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 7억 9000만 원, 슬레이트 연계처리 1억 6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8억 90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12억 9000만 원, 거금도 생태경관시설조성 10억 원, 고추·마늘 농기계임대 관련 10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7억 3000만 원,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6억 70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6억 4000만 원, 기술센터 이전 5억 3000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 5억 2000만 원, 축산시설 현대화 3억 3000만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3억 1000만 원, 고흥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3억 1000만 원, 벼 자동화 육묘장 2억 70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2억 2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등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포두 상오교 위험교량 보수·보강 6억 원, 섭정-와교 간 군도 확·포장 5억 원, 운수업체 지원 4억 9000만 원,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개선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시설 8억 원, 고흥천 생태하천 3억 2000만 원, 마치산 근린공원 3억 원, 연홍항 부잔교 건조 등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의료보호기금 2억 1000만 원과 농공단지조성 사업에서 9억 3300만 원, 고흥지구 간척사업에서 3600만 원이 늘어난 반면, 해창·오마 간척사업 국도비 보조금 이 15억 5000만 원 줄어들어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보다 총 3억 7000여만 원 감액된 19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회계는 기정 예산 보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회계에서 1억 2000여만 원이 증가한 총 9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 한 추경 예산안 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을 정리·조정하였고, 그동안 우리 군 부담분으로 남아 있던 지방채무를 상환하여 재정 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필수적인 법정· 의무 적 경비 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 도모에 필요한 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