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사용연장, 재가동 등 원전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부산시로부터 원전안전과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기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우리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원전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전사고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우리 원전안전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유주열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오늘 첫 보고고 또 청취자리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면서 그동안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업무 보고자리입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건설방재관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고리1호기가 언제 법적으로 완료가 되었지요?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고리1호기가 2007년에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1호기가 뭐랍니까, 생명이라고 합니까? 그게 몇 년입니까? 원래…

몇 년도에 1호기가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었습니까?

예?

1978년 4월, 그래서 수명이 몇 년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이게.

이게 30년인데 이제 10년 연장을 했다 이거죠, 2007년도 승인을 해서 그러면 2007년에서 2017년까지 가동을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사용기간을, 뭡니까? 공유수면입니까? 바다 거기에 사용기간은 또 3년 단위로 허가를 해 주고 있던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 사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계약기간이 3년 기간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재관님, 지금 제가 업무보고와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느낀 게 방재관님 답변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에서 많은 어떤 사실 관계를 자료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본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지금 뭘 하나 하나 제대로,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중에 하나도 바닷물 냉각수를 갖다 사용하는데 기장군에서 사용권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금년에 그게 만기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다시 기장군에서 허가를 해 줘야 돼요, 바닷물 사용허가를. 허가기간이 끝났다 이거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더 위법이 되는 거고, 이런 관계에서 제가 여쭤본 것은 10년 사용승인을 연장을 해 줬는데 왜 또 이 바닷물 사용은 3년 관계에 또 계약관계로 가져가 있느냐, 관계를 물었습니다. 방재관님 모르신다 하니까 넘어가고. 지금 고리1호기 원전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리1호기는 그 당시에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이게.

미국에서,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한 겁니까?

예, 좋습니다. 왜 묻냐면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회사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많은 돈을 줘서 도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원전이라는 기술을 중동에 기술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십 년 동안에 굉장한 발전을 했는데, 그럼 미국에서 고리1호기를 설치를 했다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우리 고리1호기와 같은 동형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미국에.

동종의 모델, 40년까지 연장을 해서 기술적인 걸 보완을 해서 가동하고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몇 가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산시 전체 전기는 어디서 다 가져옵니까?

아니 제가 방재관님, 고리1호기에서 부산 전력을 몇 킬로와트 공급을 한다. 그 다음 2호기, 3호기, 기타 다른데서 몇 킬로와트를 공급한다. 그거는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 화력발전소도 한 군데 있지요?

있죠, 예. 거기에도 전기를 부산 시내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다른 전기라 해 봐야 우리가 원전에서 부산 주변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주력인데, 원전 각 전기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몇 킬로 보내고 그게 안 나온다는 건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 보시고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답을 주십시오. 부산시가 어디로부터 전기를 공급을 받고 전기료를 내는지 그리고 원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모른 부분은…

그럼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시의 전기는 어디서 어떻게 몇 킬로와트 오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면 알 수 없다? 파악을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럼 파악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부산시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따라서 같이 그렇게 되지만 1호기를 폐지했을 경우에 이 대체 전력은 어디에서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아니 어쨌든 고리1호기를 폐쇄했을 경우 그 전력 생산량을 다른데서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보충합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부산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도 궁금해 하고, 고리1호기의 전력량이 폐쇄를 했을 경우 이 전력을 부산시는 어떻게 대체할 거냐, 그럼 폐쇄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폐쇄를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이 100%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폐쇄를 한다면 다른 데서 대체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면 또 가져올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중앙정부에서 이것 더 연장해라, 수리해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런 개념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했을 경우에 이에 전기 부분을 부산시에서 어디서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자료 내용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구체성이 굉장히 이렇게 빠져가 있어요, 빠져가 있고. 조금만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완벽한 방재계획 및 매뉴얼 수립” 해서 9페이지에 보면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방재계획은 우리 시 자체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라는 것은 전력난에 따른 구분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고리1호기가 가동 폐쇄를 했을 경우 그 가중되는 전력난을 정부가 해소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고리원전이 이번 사고와 비슷하게 일본에 대형 사고처럼 방사능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그 부분의 대응책은 여기에 보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고리1호기 원전에 따른 방사능 유출에 대한 뭡니까? 이거. 방재계획이니 매뉴얼이니 그런 부분은 안 보이거든요. 단순하게 전기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하나 지적을…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나머지는 제가 또 따로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부산시는 고리원전에 대해서 무얼 했나, 부산 시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도 지식경제부하고 기장군에 다수의 구민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협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부산시는 중간에 제삼자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장군에서 단체에서 부산시는 빠져라, 지금 이게 전기문제만 가지고 전부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원전 고리1호기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전력에 대한 차질은 물론이고, 일본의 원전 사고 같은 그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산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경부하고 기장의 구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뭡니까, 같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합의를 했다 라고 부산시가 듣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의 주체와 같이 기장에 가장 가까이 함께 공존하는 기장 구민과 지경부와 부산시가 삼각관계에서 똘똘 의논이 되고 모든 게 오픈되어야 되는데 두 기관만, 두 단체만 하고 있고, 부산시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 왔던 간에, 왜 빠져야 되냐, 빠져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장 구민은 부산 시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재관님 알겠고, 그래서 기장군과 지경부가 직접 다이렉트로 2개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고 결정을 이끌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러나 부산시가 세 곳의 어떤 삼각 연대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장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나서야 되는데, 어쨌든 양쪽으로부터 조금씩 배척이 된 그런 가운데 일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가 주체로써 함께 참여 못 해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사실은 전기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쫙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시발은 일본의 대형 원전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방재관님 그렇죠?

일본에서 원전사고, 대형 원전 사고로 인해서 원자핵의 어떤 피폭을, 그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더 저희들이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가동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전기생산량만 가지고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장의 생각이 심각하게 이게 문제의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기만의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도 부산시는 우리가 이게 중앙정부의 업무라는 건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이 문제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해당은 우리 부산시민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일본의 원전사고를 통해서 무얼 가져갈 거냐, 무얼 배울 거냐, 무얼 준비할 거냐. 이런 심각하고도 아주 고민이 뒤따랐어야 되는데 부산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일본의 원전에 우리 부산시가, 우리 부산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원전의 메카라 할 정도로 시작이 됐는데, 피폭에 의한 현장이 바로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시 자체에서 전문가들을 한 20명 구성을 해서 바로 일본의 현장 속에서 그 실제로의 모든 일본의 피폭 현장에 핵으로부터의 피해를 받은 지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건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중앙정부가 안 해 주더라도 왜냐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많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일본에 보내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현장의 어떤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고 준비를 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 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정부는 정부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산에서 부산시는 어떻게 할 거냐, 피폭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냥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부산시 우리가 지방정부로서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속에 많은 전문가들 파견해서 한 1년 동안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자료수집과 현장의 과정을 모든 데이터를 남겨서 미래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부산은 뭘 하고 있냐는 거죠. 단순하게 전기가 모자라니, 안 모자라니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어떤 걸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좀 더 큰 틀에서 부산시가 우리가 건설방재관이 한 부분에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해서 어떤 팀이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걱정과 안전을 이렇게 많은 부산 시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걱정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우리가 더 원전에 대한 가치를 더 공유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고의 예방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지금 첫 자리입니다마는 개략적이지만 업무보고나 자료를 통해서 보면 부산시의 주체적 어떤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재관님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측면에서 원자력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오늘 업무보고 회의입니다마는 우리 본 위원장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바쁩니다마는 모든 일정을 제치고 함께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더 많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방재관님도 본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부산시민이 걱정하는 걸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서도 답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전안전대책 등에 대해 특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산시민들께서도 원전 안전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산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원전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