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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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 선배위원님들께 또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8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업무보고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하고 또 LH공사의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사안에 따라서 일부 비공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은 첫 번째 회의로써 도시계획국 및 도시공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조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대표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8월 2일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증인

오두진 인천도시공사사장 오두진.

김창홍 인천도시공사 단지사업본부장 김창홍. 1.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추진현황 보고

10시 21분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및 도시공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집행부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보고를 일괄하여 받고 보고가 모두 끝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현재 진행상황, 민원관련사항, 향후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성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고생하시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국 소관 한국토지공사 관련사업 총 6건 중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시공사에서 보고드리고 나머지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유영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홍 단지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창홍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단지사업본부장 김창홍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옵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국토지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간 관련사업,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3연륙교 건설사업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우리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련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김창홍 단지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검단신도시 관련해서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증인

오두진 제가 하죠.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검단신도시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LH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오늘 삼복더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LH가 잘못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시계획국,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 280만 시민을 대변해서 오늘 이런 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도시계획국, 인천도시공사 우리 직원들께서는 침통한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단신도시에 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과정 다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 2지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죠?

증인

오두진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시에 부임 언제 하셨죠?

증인

오두진 금년 1월 말에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월 말에 부임한 후에 검단신도시에 관련돼서 하나라도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증인

오두진 진척이라기보다 제가 왔을 때 제 기억으로 검단주민들과 LH도시공사가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었다. 주민대표들이 저하고 한 7, 8차례 대화를 하면서 2지구에 대한 방향을 잡아나가자 그게 현재까지의 성과다 이렇게…….

원기

전원기위원

오두진 사장님께서 우리 시 도시공사 사장으로 부임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 성과다, 인정하겠습니다. 오두진 사장님이 우리 시 도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게 된 뒷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오두진 그건 모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모릅니까?

증인

오두진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공개했는데 시정질문 내용도 한번도 보고받지 못했나요?

증인

오두진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내용에 내가 다 설명을 했는데 그 과정을 모른다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두진 사장님은 LH 임원이었죠?

증인

오두진 네.

원기

전원기위원

여기 도시공사 오기 전까지 LH 임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천시와 LH공사가 많은 사업들이 난관에 처해 있는 것을 혹시 오두진 사장님이 LH의 임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면 그래도 일처리가 원만히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안고 도시공사 사장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맞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일정부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일정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그 뜻을 안고 오두진 사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두진 사장님이 우리 시 도시공사에 부임한 이후 일은 더 뒤쳐지고 있습니다. 매사에 LH공사 편을 들고 LH공사 의견에 준해서 발표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증인

오두진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어느 것이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 주민들 뜻이 모아지는 방향에 따라서 하는 거지 LH 의견에 따라서 사업진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은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지시를 받나요, 안 받나요?

증인

오두진 지시를 받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시를 받죠?

증인

오두진 네.

원기

전원기위원

송영길 시장님께서 검단신도시2지구 사업추진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증인

오두진 그 부분은 제가 지시받은 바로는 주민들 의견을 잘 살펴서 민원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검단신도시 2지구에 관련돼서.

증인

오두진 2지구에 관해서 2014년까지 보상에 착수해 달라 하는 게 주민들의…….

원기

전원기위원

주민들의 요구죠?

증인

오두진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의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주민과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증인

오두진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나 단지사업본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증인

오두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난 6월에 주민총회에 사장님 참석하셨죠?

증인

오두진 네, 참석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국장님 참석하셨죠? 도시계획국장님 참석하셨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는 과정이…….

원기

전원기위원

아, 그때 정무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주민과 수차례 대화에서 우리 시의 의견과 도시공사의 의견, LH의 의견이 주민과 많은 대화 속에서 결론이 나 있었죠? 우리 시의 의견은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지만, 도시공사 재정이 어렵지만 가능한 한 검단신도시 1지구에서 시범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토지매각대금을 검단신도시 2지구 토지보상에 투여한다. 이게 우리 인천시의, 송영길 시장님의 지금까지 2년간 방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었습니다. 단 LH는 2014년에 사업성이나 LH의 재정환경에서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최소한 2016년도에 가능하다라는 게 주민과 우리 도시공사와 우리 시의 마지막 합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의견에 도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주민들에게 나눠준 테이블에 보더라도 1안, 2안, 3안, 4안 중에 우리가 요구했던 안은 2안이었습니다. 맞죠?

증인

오두진 네.

원기

전원기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분명히 주민한테 보고할 때 우리 도시공사의 의견은 어렵지만 2014년부터 보상을 하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오두진 사장님은 6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오두진 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전체보상은 어렵고 우선보상하는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두진 사장님께서 저와 함께, 정무부시장님과 함께, 주민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에서 도시공사의 의견은 검단신도시에 관해서는 우리 시 재정, 도시공사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2014년부터 보상을 착수하겠다 보상을 물론 완료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2014년부터 보상을 착수하겠다라는 게 도시공사 사장님 부임한 이후 6개월 동안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송 시장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증인

오두진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날 검단농협 4층에서 주민설명회하는 자리에서 서경호 처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죠?

증인

오두진 네.

원기

전원기위원

보고내용은 뭐라고 보고하셨습니까?

증인

오두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14년부터 보상을 착수하는데 여건이 어려우니까 중앙대 이전부지 약 100㎡만 ’14년에 우선 보상을 착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보상하도록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게 우리 도시공사 서경호 처장이 보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도시공사는 우리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난 6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2014년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하겠다 그게 조건입니다, LH가 동의한다면. 맞습니까?

증인

오두진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LH가 동의하지 않아서 그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죠?

증인

오두진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똑같이 그 상황에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날 주민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죠?

증인

오두진 아니, 그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2014년부터 보상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못 하니까 부분적으로 이 부분만 먼저 보상하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중앙대학교 부지 30만평은 2014년도에 보상을 하고 LH가 동의가 된다면 우리가 어렵지만 2014년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LH 의견까지 다 받아서 일방적으로 2016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중앙대학교 부지 30만평은 2014년도에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6년 이후에 보상하겠다라고 도시공사는 주민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왜 우리 도시공사 사장은 송영길 시장님과 시의 방침에 반하게 보고를 하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LH가 할 얘기입니다.

증인

오두진 그 부분은 LH와 주민과 대화가 워낙 안 가고 있고 저희가 중재안을 낸 것도 위원님과 시와 주민대책위와 다 협의를 해서 우리 인천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주민들 어려우니까 ’14년에 보상을 착수하는 부분을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만 한 겁니다. 나머지를 ’16년에 한다 이런 얘기는 LH하고 상의를 해서 할 얘기이지…….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날 농협에서 주민총회, 임시총회하는 자리에서는 서경호 처장이 보고하는 자리에 LH 의견을, 그날 LH 황종철 본부장님도 와 계셨습니다.

증인

오두진 그렇죠.

원기

전원기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LH 황 본부장이 보고하게끔 했어야지 LH 의견까지 다 받아서 우리 도시공사가, 쉽게 말씀드리면 독박을 다 쓰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 오두진 사장님께서 LH에서 근무하다 오셨기 때문에 LH의 의견을 대변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증인

오두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시와 LH와 도시공사가 합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 달라 그런 주민들 측의 의견이었고 그 내용에 대한 발표 역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LH가 워낙 대화가 안 되니 그래도 인천시장님의 지휘를 받는 도시공사에서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배석을 시킨 거죠.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배석을 시키는데 지금까지 검단신도시 2지구가 순항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LH가 우리 도시공사 의견을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공사 속마음도 2016년도에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주민과의 약속, 공약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2014년에 토지보상을 착수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분명히 주민들에게 우리 도시공사의 의견과 LH의 의견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날 보고는 LH 의견만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추궁하는 것은 왜 오두진 사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시장님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LH의 의견만 대변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증인

오두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시 그 자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 착수 시기에 대해서 시의 의견이 어떻고 도시공사의 의견이 어떻고 LH의 의견이 어떻다 표를 만들어서 아주 주민들한테…….

원기

전원기위원

그 표는 그 전 모임에 검단, 원당 LH사무실에서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안 아닙니까. 합의한 안이 아니라 그때 설명했던 자료잖아요. 그대로 복사밖에 안 했잖아요.

증인

오두진 그것은 대책위들 하고만 상의했으니 대책위만 믿고 주민의견을 확정할 수 없으니 주민총회를 개최해 달라. 당연히 대책위 만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가 되어야 하고 그 부분은 도시공사의 입장과 LH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표로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날 참석했던 모든 주민들은 우리 도시공사 검단사업처장이 보고한 자리였습니다. LH본부장은 배석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고한 그 내용이 LH 의견을 다 받아서 LH 의견을 보고한 겁니다. 공상기 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그날 참석했죠? 참석했죠? 대답해 보세요.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아니면 김진영 정무부시장을 불러야 돼요,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날 주민총회에 참석했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도시공사 사장 얘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에 하겠다고 얘기했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문은 나중에 얘기 나왔던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차라리 그 보고를 우리 도시공사가 하지 말고 LH에서 보고를 했다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보고 내용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 오두진 사장님이 6개월 동안 우리 시와 주민과 간담회 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시공사는 2014년도에 보상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그 얘기가 그 자리에서는 다 빠진 거예요. 2013년에는 오직 중앙대 부지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2016년도 이후에 보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회의 때 김진영 정무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질문드리고……. 들어가세요. 김진영 부시장님과 함께 옆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을 놓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2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 지금 우편발송 다 했죠?

증인

오두진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날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을 화나게 만든 내용이 뭐였냐면 2016년도부터 보상이 아니라 2016년도 이후에 보상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질문이 있었죠. 2016년도 이후라 하면 2300년에 하겠다는 거냐 2400년에 하겠다는 거냐,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맞죠?

증인

오두진 네.

원기

전원기위원

설문조사 내용에 두 가지 안을 고르고 있습니다. 1안이 장기보류 2016년 이후 추진. 사장님, 세상에 설문조사하면서 2016년도 이후 추진이라고 하면 이것을 받아보는 주민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검단신도시 나 못 하겠다, 나 사장 능력이 없어서 이것 못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오두진 이 부분은 LH, 시하고 주민대표기구하고 다 협의를 이루어서 이 문구도 아마 수차례 고쳐서 설문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두 개 중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추진하겠다 아니면 지구지정을 취소하겠다. 고르라고 하면 뭐를 고르겠습니까? 이 설문지 내용을 보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최소한 2016년에 착수하겠다. 2016년 보상을 시작하겠다. 최소한 이런 문구가 되어야 주민들이 고르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2016년도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하면 어느 누구가 이 사업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두진 사장님 속마음에는 사업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지금.

증인

오두진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사업을 한다, 안 한다에, 이 상황은 이미 저질러지고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사실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거고 왜 이렇게 제가…….

원기

전원기위원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이 단어 선택에 있어서 2016년도 이후에 추진하겠다 하면 주민들이 이 안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2016년도에 추진 차라리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어떻게 용어 선택을 하는데 2016년도 이후로 하는 겁니까, 그날 질문에서도 다 이미 겪었던 사항 아닙니까?

증인

오두진 네, 알고 있는데 협의, 많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4년도에 중앙대 부지를 하고 ’16년도부터는 나머지 것을 하겠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증인

오두진 LH도 있고 시도 있고 다 묶여서 같이 가는 입장인데 그렇게는 또 LH는 동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일주일 정도 대책위와 LH, 우리 공사, 시가 일주일 정도 논의를 거치고 해서 이 내용으로 갔고 주민들도 이 내용이 ’16년 이후라는 게 뭔지를 다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년에…….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사장님 말 돌리지 말고, 지금 우리 많은 사업도 해 보셨죠?

증인

오두진 그럼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증인

오두진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나 정부,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묻거나 대화를 나눌 때는 ’16년 이후에 보상을 착수한다고 그러면 ’16년에 보상 착수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18년, ’19년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단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16년 이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 점이 위원님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책임 회피인 겁니다. 제가 차라리 설문을 했다면, 지금 주민들이 이것에 관련돼서 거기에 참석했던 대책위는 어떻게 보면 어느 대책위나 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구지정 취소를 일부가 원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답을 지구지정 취소에 체크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 이후라는 표현이 다수 주민들을 지구지정 취소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오두진 사장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증인

오두진 제 입장에서는 이게 취소를 하고 싶다고 취소를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16년에 보상을 하겠다, 하고 싶죠. 다 할 수 없는 게 ’16년 이후라는 표현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착수는 하겠다, 그런데 다 할 수 없다. ’16년에 끝은 못 낸다 그런 내용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선 보고내용에 검단신도시 2지구를 독립 추진하겠다라고 향후 추진계획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1지구를 2지구하고 분리해서 독립 추진하겠다, 독립 추진을 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추후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독립계획변경안이 있을 겁니다. 변경안을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보고서 5쪽 보시면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 착공 및 용지공급이 당초계획이 2013년이 맞죠?

증인

오두진 네, 내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재원조달계획표를 보면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2014년이면 거의 보상이 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쪽 표에 보면.

증인

오두진 1지구는 토지보상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2지구가 묶여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지구만 먼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고 1지구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지장물 보상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2010년 2월부터 보상이 착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리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도 거론된 적이,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LH와 인천시가 이 책임에 대해서는 경기가 불황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피해, 보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같이 공동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작정 이렇게 늦추면 어떡합니까?

증인

오두진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죠?

증인

오두진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2016년에 공사하고 ’14년에 보상한 것도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열 받는 얘기지만 그렇게 연기할 때는 뭔가 그만한 대가를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오두진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당초 계획대로 그것도 주민들하고 해당주민들하고 약속 아니에요?

증인

오두진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을 어떤 보상적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말 바꾸기나 말장난에 의해서 살짝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의,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원기 위원님의 질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거의 주민을 위해서 투쟁적으로 협상하고 타협을 해서 만들어내야지 같이 합의만 하면 되는 것처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주민들하고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주민들하고 서류는 같이 도장 찍고 만들지 않았지만 약속된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증인

오두진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당초 계획 시부터 담당자 관련자 리스트를 다음 회기 때까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