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원 발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난제를 어떻게든지 머리를 맞대고 풀자고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오늘 시행사 대표님들 두 분 나오셨고, 집행부에서 손국장님, 유기옥 과장님 오셨고, 성균관대...

이경훈 단장님은 개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사 두 분 나오셨고, 위원님들 참석하셨고,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선 이희태 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고, 의장님께 간단하게 격려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31일 날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브레인시티 관련해서도 지금 5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우려도 많고, 또한 성대 측에서도 오셨습니다만, 평택시민 모두가 바라는 게 성대유치, 이것은 불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삼성전자까지 본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브레인시티 관련해서도 시행사가 됐든, 성대가 됐든, 평택시가 됐든, 도시공사든 우리 평택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기에 매듭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 그동안 전개과정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제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5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거쳐졌다고 생각하고, 요새 보니까 런던올림픽에서도 한국이 스포츠에 대해서,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는 낭보가 오고 하니까, 브레인시티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바라는 낭보, 무더위 속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을 빠트렸네요. 경기도에서 처음 간담회에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엊그제 부지사님을 만나서 강하게 성토했더니 오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네요. 경기도 기업정책과 김유래 주무관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로부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환경국장님과 관계자여러분,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브레인시티 주식회사 윤용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리고 처음으로 간담회를 위하여 경기도 기업정책과에서 참여해 주신 김유래 주무관님을 환영하며,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삼성전자가 7월 31일 날, 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날 김문수 도지사님, 평택시장님, 우리 지역의 원유철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평택 유치를 위해서 아침 조찬을 겸해서 08시에 체결식을 끝냈습니다. 삼성이 오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낭설도 많았었고, 소설 같은 얘기도 많았었는데, 드디어 평택에 100조 이상을 투입한다, 또 건국 이래 최대의 투자다, 수원이 지금 50만평인가요? 삼성이... (“네.”) 그 정도 되는데, 우리는 120만평, 고덕단지를 평택에 유치, 삼성을 유치하면 평택시민들 모두가 환영하는데, 그 외에 우리 브레인시티사업도 거의 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종지부를 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건설적이고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대에서 시행사 쪽으로 사업변경안을 낸 게 있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정윤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성균관대 유치 및 브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7월 31일은 우리 평택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삼성전자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최일선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주인공들이 다 와 계신데요. 경기도에서도 와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늦었지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계약체결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추진한지 5년 만에 계약이 체결됐고, 성균관대 유치사업도 같은 시기에 추진돼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까지 준비되어 온 과정인데요. 변경사업계획안을 시에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변경사업계획안을 받고 시장님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 계획안을 보면 사업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류상일 뿐이고, 여기에 나온 부분들을 1단계, 2단계 사업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문서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성균관대에서도 오셨는데, 성균관대 측에서도 성균관대를 평택에다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택에다 유치하려고 하면 시행사나 우리 평택시, 우리 경기도에 부탁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어느 분이...

실무적인 답변은... 사실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됐는데, 사업성검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채산성에 대한 것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건설이나 금융이 실질적인 자금수급계획도 같이 확약된 문서가 저희한테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시행사에서 별도로 설명을 해야 되고, 저희시 입장은 진짜 성대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시는 최선을 다 해서 학교유치사업에, 그건 시장님의 하나의 시정방침이고 하니까,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학교이전에 대한 것은 사실 채산성 문제나 자금의 문제 때문에 도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금융이나 건설이 참여한다는, 실질적으로 저희시나 도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해 줘야 되고, 또 저는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성대의 부지는 3만평을 줄여서 남은 채산성을 어느 정도 맞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대가 실질적으로 착공은 언제해서 학교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가 저희들이 확인되어야 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도나 시는 거중조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이 민 간사 업 제안 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제시하는 것, 확약이 중요하지, 이 서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이 두 가지만 계획안이 나오면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신다는 거죠?

네.

성대에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경훈 안녕하십니까? 오늘 단장님이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고요.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추진T/F팀 팀장 이경훈입니다. 지금 유기옥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대 이전계획서를 말씀해 주신, 성대 이전계획서에 관련된 대학설립업무 추진절차라는 부분이 교과부에서 나온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지확보계획서, 서류 중에 교지확보계획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교과부에 대학 설립운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문의를 해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될 텐데, 교지확보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이 대학설립이라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도에다 금 그려놓고 성균관대학교가 들어갈 땅이다, 아니면 모 대학이 들어갈 땅이다해서 설립하면 다 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절차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교지가 확보된 후에 서류를 갖춰서 내면 이전계획서를 내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성대가 학교에 들어와서...

잠깐만요. 그럼 결국은 앞의 요건이 안 갖춰져서 이전계획서는 이제까지 안 내신 거네요?

이경훈 아니, 이전계획서를 낼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서는 이미 다 제출을 했지요. 세 번에 걸쳐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중간에 죄송하지만, 전에 한전건 단장님께서 우리 지역지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2013년 2월 개교라는 것을 표현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들은 부지에 대한 이전, 아까 부지확인계획서라는 것은 실질적인 산업단지 설립승인이, 학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설립승인 인가가 난 것이면 그 인가 난 기준일로부터 벌써 부지는 확보됐다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나머지 이행조건을 학교에서 이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경훈 아니, 부지가 금만 그려놓으면 확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 인허가가...

이경훈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건 법상에도 있는 거예요. 인허가 내 준 것은 그 사람들한테 행정권한을 부여를 해 준 거라는 말이죠.

이경훈 인허가를 낸 것하고 부지가 확보된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또 두 가지... 한 가지는 또 뭐죠?

시행사에서, 그럼 만약에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지금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학교 이전이 언제 되는지 시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학과가... 왜냐하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R&;D 부지하고 연구시설, 교육인력만 내려오는 학교부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경훈 우리가 경기도하고 평택시에 제출했던 마스터플랜에 보시면 어떤 대학원이, 어떤 학부가, 어떤 학과가 거기에 내려간다는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하신 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 개교라고 하는 부분이, 2013년 3월 달 개교라고 하는 부분은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07년에 MOU가 체결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2013년에 개교를 하고, 2015년에 완전 개교가 된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팀장님께서 마스터플랜에 나온 대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무슨 학과가 몇 명이 언제까지...

이경훈 그 내용을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외우지를 못 하겠습니다.

평택이라는 마스터플랜을 제가 한번 봤는데, 평택이라고 딱 정확하게 찍은 건 없던데...

이경훈 아닙니다.

이것을 제출하신 분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건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이전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스터플랜은 성균관대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이고, 이전, 평택으로 제3캠퍼스를 옮긴다고 하면 그래도 이전계획서를 평택시에다, 그 정도쯤은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임재환 실무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이전계획서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겠다, 무슨 학과는 어떻게 해서 학생 몇 명, 1년 예산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학교 면적이라든지, 캠퍼스 면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물론 어바우트가 섞이겠죠. 그런 식으로라도 평택시에다 계획서를 냈으면 지금의 이런 오해의 소지, 이런 게 서로 없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대, 아까 얘기하신 분,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임재환 임재환이고요.

임재환씨요?

임재환 네. 실무적으로...

말씀 간단히 해 주세요.

임재환 간단히 드리면, 저희가 2010년 11월에 평택시랑 경기도에 저희학교의 지도랑 각각, 지도에 세부계획과 학생, 학과까지 명시된 계획서를 드렸습니다.

마스터플랜...

임재환 네.

계획서라고 했나요?

임재환 마스터플랜이 계획서라는 뜻으로, 영어를 바꾸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게 제시가 안 되면 행정기관이 뭘 믿고 그걸 하냐고요.

임재환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실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계획서라고, 아까 교과부에 설명 드린 것은, 교과부에서 가장 첫 번째가 그 부지의 소유주가 학교법인이냐, 거기서 첫 단계가 시작하는 절차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계획서라는 말을 거기서 쓰고 있는 것이고...

언제 만나 보셨어요?

임재환 몇 년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만났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마스터플랜 책정 전에는...

임재환 그때도 만났습니다.

네. 그것은 차후에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사업 변경개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용지공급 조정에 따른 사업성 개선효과, 파워포인트 4쪽에 봐요. 그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사업성개선효과 A+B+C+해서 1,749억원, 맞죠? (“네.”) 이게 성대에서 사업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줄여온 건데, 금액이 1,749억원, 이 정도가 정확한 금액입니까?

이경훈 금액은 707억에서 1,242억으로 제시했고....

얼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사업성 개선효과...

이경훈 맞습니다.

그럼 1,749억 정도가 줄면 이 사업을 촉진하는 데는 큰 문제없어요? 시행사 쪽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걸 성대에서 제안 을 해 주셨으니까...

8월 1일 날, 어제....

어제 받았으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겠네요?

위원장님, 시는 사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사업성 검토가 시행사가...

물론 시행사가 하고, 집행...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추진계획서에 보면 9월까지라고 하는데, 9월 이전에 금융이나 건설을 확정해서 확약서가 제출되어야 사업이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하는 것이지...

그게 몇 쪽에 있어요?

저희들은 거기 보면 사업구도협의가 9월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안 되는 게, 벌써 3월부터 한참 진행해 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8월 이전으로 해서 사업구도를 확정해서 저희나, 그래야 도나 승인기관인 도나 시가 묶는 것이지, 그동안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자금구조에 대한 것은 8월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사업이 가는지 안 가는지 검증이 되니까...

그게 14쪽에 있는 금융권 LTV 및 성균관대 분양확약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거네요? 이 내용 아니에요?

사업구도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걸 확정을 받아야 된다, 기간은 8월까지.... 8월이면 이달 아니에요? 이달까지는 너무 좀...

왜냐하면 이 정도 사업계획이 작성될 때면 벌써 많이 진행된 것이고, 왜냐하면 더 시간을 준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게 없는 거거든요.

이게 8월 달 안에 가능한가요? 가능하려면 협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얘기하세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간 도에서 논의 되었던 것이 보증의 문제였는데 시의 기본입장은 보증은 불가하다는 전제로 사업구도를 짜라고 저희가 계속 주문도 했고요.

오늘 사업계획서 보니까 시는 보증에 대한 어떠한 얘기는 없네요. 평택도시공사 조달(예정)해서 15쪽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건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왜 촉박한 날짜를 제시했는지,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지역에서 난리 입니다. 1,200 토지주들은 난리입니다.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어제도 전화오고, 삼성이 되었으니까 브레인시티는 바로 되는 거냐, 브레인시티 지역으로 삼성의 협력단지가 오는 거냐, 별별 전화가 다 오는데 저나 고정윤 위원이나 지역구 시의원들은 굉장히 시달려요. 그분들 볼 면목도 없고요. 집행부도 더 하고요. 손종천 국장님은 휴가도 반납하고 삼성에 가서 입주체결도 하시고, 유기옥 과장님도 휴가를 반납할 정도로, 그 옆의 계장님도 그렇고요. 물론 시행사는 더 하시겠지요. 속이 바짝바짝 타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입장인데, 빠른 시일 내에 금융권이나 건설사의 참여의지를 확인하셔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세요. 여기 특위에서 날짜를 8월이니 9월이니 못 박아서 할 사항은 아니고 9월말까지 전제를 해 가면서 집행부와 경기도와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을 드린다면 여기 새로운 계획서 안에 보면 15쪽이지요? 평택도시공사 조달(예정), 그 밑에 브레인시티(주)에서 토지소유권의 사업비의 30%를 선 확보시 사업비의 20%를 평택도시공사에서 참여(예정)라고 써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소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평택도시공사 경영실장 신성균입니다. 사장님은 공석이시고 시의 기획재정국장님이 대행해서 사장을 하셨는데 오늘 행안부에 사전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가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공사가 그 전에 사업을 참여한다고 했다가 PKS에서 일방적으로 해지요청 해서 우리가 동의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과 다음에 또 참여요청 과정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업구도가 되지 않을 때는 사업참여를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사업구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성대이전계획이나 자금계획이나 모든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때 그 때 참여를 하는 것으로 다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고 아까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2,170억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공사의 정관에 보면 보증을 못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의 내용으로 봐서 제가 유추해 볼 때 우리에게 보증서라는 것 같은데 규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최근에 신문상에서 얘기 나오는데 포승공단2요. 거기에 평택도시공사가 보증을 서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데 포승공단2에 도시공사가 어떤 보증을 서서 도대체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포승산단과 브레인시티와는 사업구도가 다릅니다. 포승산단은 실수요자의 사업으로 하다가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공탁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38%라는 것을 기 매입을 했고 또한 실수요자가 100%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양HC도 있고, 이 땅에 누가 들어간다고 다 확약을 받아놨고요. 그래서 공탁실효 된 약간의, 어차피 그 다음에 우리가 못 팔 때는 주관사인 회사가 자기가 그 다음날 다시 매입을 하겠다, 또 회사의 재정규모도 그 이상으로 다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강차원에서 한 거지 여기처럼 이런 사업구도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김 사장님.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렇게 자금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기초단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하기도 어려운 자금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채무보증까지 해서는 우리공사가 나중에 시민들한테 큰 짐을 지우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것으로 인해서 2009년 2011년까지 이사회를 여러 번 여는 과정에서 이사분들이 도시공사의 사업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리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평택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무슨 신용보강회사인지 전부 이런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실무선에서...

아니, 그렇게 단정 짓고 마시고 조금 아까 김운규 부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금융권에서도 도시공사에 부담을 안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건설사 사업구도가 확정된 다음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참여는 우리가 기본원칙이...

그러니까 금융권과 건설사가 사업구도를 확정한 후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무조건 안 된다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업구도 짜온 거 보면 시는 보증면에서는 빠지고 다음에 새롭게 제안 이 들어왔는데 도시공사마저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뭔가 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김운규 부사장님 얘기가 도시공사에 부담을 안주는 방향을 금융권과 찾아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설사나 금융권에서 사업구도가 확정이 되면 그 때 도시공사가 확실하게 이것을 이사회에 붙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실한 사업구도가 아니면 참여를 못한다고요. 확실하게 참여 되면 그 때 참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도시공사에 한 번 가셔서 시행사와 도시공사와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이경훈 분양예정자의 지위는 학교가 이 사업을 스스로 진척을 해서 우리가 땅을 스스로 분양받고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평택시가 20% 지분을 갖고 있는 브레인시티개발(주)에서 단지조성공사를 다 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우리가 땅을 분양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분양을 받는 입장이지, 또 한 가지 분명히 부분은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령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궁금해서 열람을 해 봤어요. 옛날에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에서 제가 열람을 해 봤는데 성대가 SPC구성도 주도를 하고 있고 또 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은 PKS에 위임을 한다는 내용이 다 있던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가요?

임재환 일단 여기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따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양예정자라고 해서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사실 성대가 주체인데 마치 땅만 분양받는 것처럼, 학교부지만 받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요.

임재환 저희가 학교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고요. 2010년에 사업승인이 났을 때 사업승인이 난 사업시행자는 브레인시티개발(주), 평택시가 20%낸, 브레인시티개발(주)시행자라는 당연한 말을 학교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학교는 신캠퍼스를 추진하고 조성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학교가 신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브레인시티개발(주)과 평택시가 해 주셔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기존에도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6차례, 7차례에 걸쳐서 계속 평택시에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직 답은 받지 못했는데...

저기 그것 좀...

이경훈 말씀을 하게 기회를 주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끊으세요.

그러면 법률자문...

아니 협약서를 보니까 성대가 주체가 되고 대리인으로 PKS를 내세운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마치 성대가 학교부지만 분양받는 분양예정자라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데요? 어떻게 그렇지요?

이경훈 그런데 학교가 시행사가 돼서 자금계획을 짜거나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행사이지만 그 시행을 학교법인이니까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니까 그걸 대리인을 내세운 게 PKS아닙니까? PKS와 재단이사장과 협약을 맺은 것을 제가 본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재환 이 상황에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희망찬 미래를 이 자리에서 해 나가야...

물론 해 나가야지요. 그런데 보도내용을 자꾸 왜곡 되게 하고 성대는 시행사가 아닌 분양예정자다 하니까 이 내용이 동네방네에 신문이 돌아다니니까 평택시가 지금 잘못되고, 성대는 시행사가 아닌 분양예정자라고 하니까요. 지금 까지 평택시는 전부 성대를 피토한거고 시행사는, 지금의 시행사지만 모체가 없이 MOU체결을 경기도지사와 바로 한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PKS가 처음부터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과 MOU체결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성대가 한 거잖아요. 성대가 모든 개발권을 갖고 간 것으로 아는 데요.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요. 어떻게 된 건지 분간이 안가요.

이경훈 성대의 역할은 SPC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까지만 그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PC를 구성해서 그 뒤에 시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란 말이지요. 학교의 역할이란 거지요.

이경훈 왜 답변을 못하게 합니까?

가만 있어보세요. 얘기 하세요.

임재환 평택시와 협약에 의하면 학교는 브레인시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캠퍼스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SPC를 설립하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PKS와 협약에 학교가 브레인시티사업에 추진하고 동의 해서 협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계속해서 브레인시티사업에 동의 하고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만평이라든지 이번에 가격인상, 학교로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양보한 부분이지요. 법적인 지위라는 것은 사업시행자라는 부분에서...

김인식 위원입니다. 회의를 하다보니까 답답한 부분인데 다 잘 아시지만 성대의 유치는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고 우리 시민들이 10만 서명까지 받으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회의를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시, 시행사, 도시공사가 서로 불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성대입장에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분양가를 올린다든지 양보를 하면서 노력을 보여주는데 우리시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것을 정말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회의를 보면서 느끼는데 아까 성대 측에서 성대가 시행사니 어쩌니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 이익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성대 쪽에서 하는 건지, 사업을 해서 나중에 이익금이 나오면요. 그런 것을 묻고 싶고요. 다음에 도시공사 측에 보면 용지 분양가가 430만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서재지구에도 지난번에 560만원에 시에서 분양을 했는데 100% 다 분양됐지 않았습니까? 일단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도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시공사도 이익을 내야하잖아요.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시에서는 아까 시행자 측에 서류를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된다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시행사에서 우리시에 필요한 거, 그런 확약서를 하려면 시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시원하게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저런 거 따지고 예민할 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사업계획서를 바로 내시면서 서로 자기주장만 하는 거 보다 조금씩 양보를 해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추진단장님께서 표현자체가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실무자끼리 모여서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분양예정자라고 설득력 있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야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마디 던지는 것은 평택시에 엄청난 파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 한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한마디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계속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이요.

아까 질문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지요.

도시공사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사업성에 대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서재 쪽에는 560만원인데 분양가 430만원이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는데 저희가 안중송담지구에 460만원을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분양가가 900만원이 넘습니다. 또 평택에는 현재 주택보급률110%가,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LH공사에서 서재지구, 소사벌지구 다음에 여러 가지가 분양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택이 어려운, 나중에 삼성이 들어오고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그 후에는 수요를 해 봐야겠지만 현재는 공급과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을 조심성 있게,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사업진행 하기는, 아파트사업에는 조심스럽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38만원에 사업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대가 들어오면 오히려 다른 데 보다 좋은 조건인데, 도시공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가 사업해서 이익을 내야 하는 건데, 참 답답한데 다 준비돼서 100%다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건 나중에 분양됐을 때...

대학교가 들어오면, 안성 같은 경우도 중대가 들어오면 새로 마을이 생기고 하는데, 다른 데와 비교하니까 이상한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사업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 봐야 하는데 현재 평택에는 전체 주택거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사업이 분양이 안 돼서, 효성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예측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다 계획이 있는데 당장 이거만 보고, 일반 조그만 장사하는 사람들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검토해 보세요.

다음 질문 이 뭐지요?

이 사업을 하면, 주위에서 그러잖아요. ‘성대가 사업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자면 여기에서 이득금이 나오면 성대가 가져가는 건가요?

시행사요.

이익금에 대한 처리요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같아요’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경훈 그럼 부사장님 제가 다시 여쭤 봐도 될까요? 학교는 분양예정자를 넘어서 어디까지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사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시행자의 정확한 모체는 성대고 또 성대는 PKS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거예요. 협약서에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분양예정자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요. 유기옥 과장님, 말씀 하시고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의 역할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는 이 사업 촉진을 위해서 시장님이 항상 갖고 계신 것이 사업촉진을 위해서는 조정역할을 하신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에 부총장님 만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지금 채산성에 대한 문제점을 다 말씀하셔서 새로운 제안 을 받고 우리가 시행사에 통보를 해 주었는데 이 사업 제안 서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월요일에 저희 사장님과 부사장님이 들어와서 도대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더 해야 촉진될 수 있는지 성대에서 받은 제안 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요구를 하라! 그러면 당신이 다시 성대총장이 됐든 부총장이 됐든 만나서 역할을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면담은 언제든지 시장님께서 문이 열려있다...

그런 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작 한 거지요. 그리고 시는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 거냐! 이 사업이 다 들어간다면 저희도 성대라는 학교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에서 민간인한테 현찰로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좋은 방법을 갖고 고민을 하시냐면 거기에 성대가 들어와서 비용 일부를 줄일 수 있는, 인프라 정도는 시에서 맡아서 해 주자 라는 기본개념을 갖고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구도를 짜서 진행이 되어야 시에서 행정지원에 대한 것이 정확히 발표가 되는 거지 사업구도가 안 되는데 시가 무엇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입장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자 측에서는 지금 시에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데 시 의 도움을 받으면 잘 되는 거냐고요.

그 안에 평택시와 도시공사와 미팅을 자주 하셔서, 오늘은 추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만난 거잖아요. 앞으로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기입장이 불리한 부분에서 변명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평택시가 됐던 시행사가 됐던 성균관대가 됐던 그런 부분은 참고 넘기면 이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진실이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억제를 해 주시고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서로 모색하고 머리를 맞대도 9월 안에 이것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대표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 추진방안을 가지고 오신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좁혀서 금융사와 미팅도 하시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도시공사 실장님께서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송담지구나 브레인시티 지역은 환경이 아주 완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우리 시민들이 일단 뒤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우리 특위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하시면 위원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게 서포터를 하겠고요. 불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표현의 문구를 가지고 계속 시간낭비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 이런 귀한시간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오신 기업정책과 김유래 주무관님께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오늘 회의를 통해서 느끼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실무자이신 김유래 주무관님께서 새로 브레인시티의 담당자가 되셨다고 하니까 우선 환영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5년 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지내고 있어요. 원망하고 재산의 피해를 호소하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로 풀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보면 아직도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고 나 몰라라, 니탓이다, 내탓이라는 공방으로 가고요. 엄연한 사항을 ‘아니다’‘맞다’ 하면 이 사업이 되지가 않아요. 특위나 어떤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해 주고 바른 소리, 바른 목소리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속기 에 다 남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특위회의가 끝나면 속기 록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 속기 록을 보면서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시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그 기대가 삼성전자 유치처럼 좋은 단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김운규 부사장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사업성 문제 때문에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유기옥 과장님이나 손종천 과장님도 그 점을 유념하시고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저런 판단을 내리기보다 전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대는 다음회의 때는 꼭 추진단장님께서 오셔서 말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산업환경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경기도청 김유래 주무관님, 성균관대학 신캠퍼스와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브레인시티 주식회사 김운규 부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과 또 김인식 위원님 또 오경환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브레인시티관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