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난제를 어떻게든지 머리를 맞대고 풀자고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오늘 시행사 대표님들 두 분 나오셨고, 집행부에서 손국장님, 유기옥 과장님 오셨고, 성균관대...

이경훈 단장님은 개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사 두 분 나오셨고, 위원님들 참석하셨고,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선 이희태 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고, 의장님께 간단하게 격려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31일 날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브레인시티 관련해서도 지금 5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우려도 많고, 또한 성대 측에서도 오셨습니다만, 평택시민 모두가 바라는 게 성대유치, 이것은 불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삼성전자까지 본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브레인시티 관련해서도 시행사가 됐든, 성대가 됐든, 평택시가 됐든, 도시공사든 우리 평택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기에 매듭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 그동안 전개과정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제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5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거쳐졌다고 생각하고, 요새 보니까 런던올림픽에서도 한국이 스포츠에 대해서,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는 낭보가 오고 하니까, 브레인시티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바라는 낭보, 무더위 속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을 빠트렸네요. 경기도에서 처음 간담회에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엊그제 부지사님을 만나서 강하게 성토했더니 오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네요. 경기도 기업정책과 김유래 주무관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로부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환경국장님과 관계자여러분,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브레인시티 주식회사 윤용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리고 처음으로 간담회를 위하여 경기도 기업정책과에서 참여해 주신 김유래 주무관님을 환영하며,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삼성전자가 7월 31일 날, 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날 김문수 도지사님, 평택시장님, 우리 지역의 원유철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평택 유치를 위해서 아침 조찬을 겸해서 08시에 체결식을 끝냈습니다. 삼성이 오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낭설도 많았었고, 소설 같은 얘기도 많았었는데, 드디어 평택에 100조 이상을 투입한다, 또 건국 이래 최대의 투자다, 수원이 지금 50만평인가요? 삼성이... (“네.”) 그 정도 되는데, 우리는 120만평, 고덕단지를 평택에 유치, 삼성을 유치하면 평택시민들 모두가 환영하는데, 그 외에 우리 브레인시티사업도 거의 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종지부를 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건설적이고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대에서 시행사 쪽으로 사업변경안을 낸 게 있죠?

김인식 위원입니다. 회의를 하다보니까 답답한 부분인데 다 잘 아시지만 성대의 유치는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고 우리 시민들이 10만 서명까지 받으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회의를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시, 시행사, 도시공사가 서로 불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성대입장에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분양가를 올린다든지 양보를 하면서 노력을 보여주는데 우리시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것을 정말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회의를 보면서 느끼는데 아까 성대 측에서 성대가 시행사니 어쩌니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 이익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성대 쪽에서 하는 건지, 사업을 해서 나중에 이익금이 나오면요. 그런 것을 묻고 싶고요. 다음에 도시공사 측에 보면 용지 분양가가 430만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서재지구에도 지난번에 560만원에 시에서 분양을 했는데 100% 다 분양됐지 않았습니까? 일단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도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시공사도 이익을 내야하잖아요.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시에서는 아까 시행자 측에 서류를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된다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시행사에서 우리시에 필요한 거, 그런 확약서를 하려면 시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시원하게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저런 거 따지고 예민할 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사업계획서를 바로 내시면서 서로 자기주장만 하는 거 보다 조금씩 양보를 해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추진단장님께서 표현자체가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실무자끼리 모여서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분양예정자라고 설득력 있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야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마디 던지는 것은 평택시에 엄청난 파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 한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한마디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계속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이요.

아까 질문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지요.

도시공사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사업성에 대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서재 쪽에는 560만원인데 분양가 430만원이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는데 저희가 안중송담지구에 460만원을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분양가가 900만원이 넘습니다. 또 평택에는 현재 주택보급률110%가,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LH공사에서 서재지구, 소사벌지구 다음에 여러 가지가 분양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택이 어려운, 나중에 삼성이 들어오고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그 후에는 수요를 해 봐야겠지만 현재는 공급과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을 조심성 있게,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사업진행 하기는, 아파트사업에는 조심스럽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38만원에 사업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대가 들어오면 오히려 다른 데 보다 좋은 조건인데, 도시공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가 사업해서 이익을 내야 하는 건데, 참 답답한데 다 준비돼서 100%다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건 나중에 분양됐을 때...

대학교가 들어오면, 안성 같은 경우도 중대가 들어오면 새로 마을이 생기고 하는데, 다른 데와 비교하니까 이상한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사업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 봐야 하는데 현재 평택에는 전체 주택거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사업이 분양이 안 돼서, 효성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예측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다 계획이 있는데 당장 이거만 보고, 일반 조그만 장사하는 사람들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검토해 보세요.

다음 질문 이 뭐지요?

이 사업을 하면, 주위에서 그러잖아요. ‘성대가 사업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자면 여기에서 이득금이 나오면 성대가 가져가는 건가요?

시행사요.

이익금에 대한 처리요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같아요’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경훈 그럼 부사장님 제가 다시 여쭤 봐도 될까요? 학교는 분양예정자를 넘어서 어디까지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사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시행자의 정확한 모체는 성대고 또 성대는 PKS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거예요. 협약서에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분양예정자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요. 유기옥 과장님, 말씀 하시고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의 역할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는 이 사업 촉진을 위해서 시장님이 항상 갖고 계신 것이 사업촉진을 위해서는 조정역할을 하신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에 부총장님 만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지금 채산성에 대한 문제점을 다 말씀하셔서 새로운 제안 을 받고 우리가 시행사에 통보를 해 주었는데 이 사업 제안 서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월요일에 저희 사장님과 부사장님이 들어와서 도대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더 해야 촉진될 수 있는지 성대에서 받은 제안 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요구를 하라! 그러면 당신이 다시 성대총장이 됐든 부총장이 됐든 만나서 역할을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면담은 언제든지 시장님께서 문이 열려있다...

그런 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작 한 거지요. 그리고 시는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 거냐! 이 사업이 다 들어간다면 저희도 성대라는 학교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에서 민간인한테 현찰로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좋은 방법을 갖고 고민을 하시냐면 거기에 성대가 들어와서 비용 일부를 줄일 수 있는, 인프라 정도는 시에서 맡아서 해 주자 라는 기본개념을 갖고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구도를 짜서 진행이 되어야 시에서 행정지원에 대한 것이 정확히 발표가 되는 거지 사업구도가 안 되는데 시가 무엇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입장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자 측에서는 지금 시에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데 시 의 도움을 받으면 잘 되는 거냐고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느끼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김유래 네, 경기도 기업정책과 김유래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제가 실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브레인시티를 제가 전임자한테도 인계받기에도 상당히 오래 지연돼 있던 산단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현장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실장님은 금주 휴가시고요. 과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제가 자리는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를 파악하러 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도에서는 일단 승인권자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평택시를 우선으로 보고 저희가 행정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주민들,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어떤 대안 을 마련할 수 있는지 노력해 주시고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까지 거쳐 왔던 과정만큼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실무자이신 김유래 주무관님께서 새로 브레인시티의 담당자가 되셨다고 하니까 우선 환영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5년 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지내고 있어요. 원망하고 재산의 피해를 호소하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로 풀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보면 아직도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고 나 몰라라, 니탓이다, 내탓이라는 공방으로 가고요. 엄연한 사항을 ‘아니다’‘맞다’ 하면 이 사업이 되지가 않아요. 특위나 어떤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해 주고 바른 소리, 바른 목소리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속기 에 다 남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특위회의가 끝나면 속기 록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 속기 록을 보면서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시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그 기대가 삼성전자 유치처럼 좋은 단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김운규 부사장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사업성 문제 때문에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유기옥 과장님이나 손종천 과장님도 그 점을 유념하시고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저런 판단을 내리기보다 전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대는 다음회의 때는 꼭 추진단장님께서 오셔서 말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산업환경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경기도청 김유래 주무관님, 성균관대학 신캠퍼스와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브레인시티 주식회사 김운규 부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과 또 김인식 위원님 또 오경환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브레인시티관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