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주식 의원 발언
주식
김주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6일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8월 1일 각 상임위원회 에 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에서 소관 실과소별 예산 을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 회로 이송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후 8월 3일 본회의 에 심사 결과를 보고 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심사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 회에서 지적된 3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166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봉래사 산신각 개축사업은 금번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 10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인데 전라남도 2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봉래사로부터 건의 를 받아서 국비, 도비, 군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차질없이 금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167쪽, 흥덕사 석축 및 주변정리 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이 편성돼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송우섭 위원 님께서 어제 심도있는 질문 을 해서 저희들이 답변하기 상당히 힘든 대목이었는데, 금년에 이 사업은 사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편성돼서 하향식으로 내려와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168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설치 사업비도 총사업비가 2억 92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80%를 계상해서 국비 1억 1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유통사업도 흥덕사 사업과 마찬가지로 군비를 1억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발주를 하더라도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비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일단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양 위원 님.
경양
송경양위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설치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수도암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송경석 위원 님은 많은 경험이 있어서 어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는데 이 사업장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방재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화재위험하고 도난위험 이 2개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그럼 CCTV 같은 그런 것 ……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송광사 같은 곳에 가보면 관재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송광사 구내를 한눈에 채널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소가 수도암이라서, 수도암이 대웅전 하나 있고 요사채 있는데 그쪽으로 사업이 지정 돼버려서 저희들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있기는 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우리가 알고 봐야 되니까 국가에는 알고 해주면 좋은데 지자체 실무 부서 에서 요청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오네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조계종이라든지 태고종이라든지 종단협회에서 정부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사업장까지 지정돼서 내려 와버립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군비 50% 매칭해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군비 50%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그런데 만약에 군에서 과장님을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이 아무리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위원 님들께서 수도암을 한번 머리에 연상을 해 보시면 요사채가 밑에 있고 앞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시스템이……
주식
김주식위원장
송경석 위원 님.
경석
송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로비했던 간에 일단 군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많이 안 하고, 우리 같으면 군비부담이 많으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돈하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안 해주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산 에 대한 하나의 길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 좀 돼가지고 웬만하면 해주십시다.
주식
김주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우리가 이거 안 해서 반납해버리면 다음에 또 혹시 뭘 당할까 싶은데 내가 문화재 모 국장이라 해서 상당히 나하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나도 괘씸죄에 걸렸습디다. 뭐 좀 부탁하니까 안 돼버려!
인숙
송인숙위원
우리 위원 들이 약한 게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이렇게 약해져 버리구먼!
경양
송경양위원
방금 송 위원 님이 말씀하신 한 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왜냐면 혹시 정말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했을 때 괘씸죄로다가 뭐라고 할까 연기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주식
김주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병가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20%입니까?
그리고 80% 비율이 맞습니까?
인숙
송인숙위원
몇 ㎏짜리가 1500원입니까?
20㎏에 1500원이면 택배회사에서……
배송비 500원을 더 주는 이유는요?
그러면 그 500원은 그 RPC회사에서 이익 보겠네요?
확보하려는 뜻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배비는 1500원이면 되는데 500원을 더 주는 것은 인센티브죠?
태균
신태균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연말까지 다 소모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먼저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요?
경양
송경양위원
전체 판매량에 4개 업체 판매량이 이 지원비가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14%밖에 안 된다……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나는 항상 믿고 있고 그래서 4대째 이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제가 요청을 해 시행 됐던 사업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의 16개 구 250개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4개 업체에 배정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확히 애기해 주세 요.
이 돈 배정할 것을 이야기 한 거예요.
아니, 그것은 서울에 학교급식을 고흥 쌀을 80% 총 250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흥양 단지 쌀이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이 성립이 됐을 때 배정비율이 4개 업체에서 얼마씩 얼마씩 깎아서 예산 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서류화가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제도 잠깐 우리 위원 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4개 업체 중에 2개 친환경 쌀 도정공장은 처음에 군비가 지원된 조건에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10월 의회 감사 에서 지적이 돼서 확실히 개선됐다는 것도 없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012년도 사업을 해서 그 시설을 한다고 해서 한 사업장에 또 예산 이 배정됐어요. 이게 무슨 융자도 아니고 전액 보조입니다. 정말로 개선시킬 사업의지가 없는지 그 사업을 반납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갔다. 이 2개 업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2개 업체 개인적으로 사감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군비가 들어가서 고흥군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일이라면 정말로 저도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개인적으로 뭐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 같이 그렇게 되던데 그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계장님한테만 얘기해 드리고, 그러면 이 예산 을 성립할 때 4개 업체에 어느 정도의 배정을 해줄 것이다 계획을 안 세우고 이 예산 을 세웠습니까?
예산 성립시키기 전에 과에서 배부했을 때에는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기준이 명확히 있을 것이고 계획을 세울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이 예산 3억이라는 돈이 예산 서에 왔다는 어느 업체에 어디로 간다 이게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이 2개 업체 친환경 도정공장입니다. 이 2개 업체에 작년에 지적된 사항 전부 개선됐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라면 기 시설을 지원하는데 군비가 들어간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 택배비 이익 이것도 남은 시군에서 가져온 원곡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공장에 한해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적발이 그렇게 되니까! 계장님 작년에 담당하셔서 제가 맞는 얘기죠?
지적사항에서 다른 군의 것원곡을 가져와서 유통을 시키는데 군비 택배비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2개 업체 작년에 사업실태를 보면…….
아까 14%라고 했어요.
주식
김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신태균 위원 님.
태균
신태균위원
아니, 2개 RPC 1%도 안 된다 그러면 될 것인데 뭘……
인숙
송인숙위원
4개 업체는 어디어디에요?
태균
신태균위원
고흥RPC하고 흥양RPC하고 두 군데는 문제가 아닌데 친환경으로 간다는……
인숙
송인숙위원
친환경은 풍양?
태균
신태균위원
동강하고 풍양하고 두 군데가 문제에요!
인숙
송인숙위원
동강 친환경 한우리 말하죠?
한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풍양이 문제인데요!
주식
김주식위원장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하실 거 없어요?
위원 님들 질의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이건 끝나요?
마무리예요?
주식
김주식위원장
없습니까?
경석
송경석위원
거금도 생태숲 개장식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식
김주식위원장
송경석 위원 님.
경석
송경석위원
생태숲 이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부기만 삭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마감이라도 해주고…… 뭐하러 올려 놓았어요?
주식
김주식위원장
해주는데 어제 김옥래 위원 님 말씀이 비율이 5억, 5억이 맞느냐? 맞다라면 해드리고 안 맞다라면 여기서 삭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 요.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비하고 비율이 맞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경석
송경석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것이 5:5라면 마감이니까 해줘야 되고, 문제가 뭐냐면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공공운영비가…….
경양
송경양위원
사업비에가?
경석
송경석위원
예, 무슨 생태시설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이고…….
주식
김주식위원장
그것도 설명을 한번 들어……
경석
송경석위원
거금 생태 개장식이 1800만 원 이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당연히 5:5라고 하면 마감을 해줘야 되고 무슨 놈의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뭔 거창한 행사라고 이 돈이 1800만 원이고 4300만 원이 엄청난 돈이에요. 더구나 순수한 군비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유지관리 1개소가 6개월에 1500만 원 내려왔을지 설명도 난 제대로 모르겠고 1년에 1500만 원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것이 한 달에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6개월에 1500만 원, 1년에 3000만 원씩 들어가고 해년마다 군비가 이거 보통일이 아니다 그것이에요. 왜냐면 우리 총무 위원 회 보면 여기에 따른 화장실이 뭐가 또 몇 억이 들어갔거든. 이거 앞으로 유지관리하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갈 것이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오기는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와서 먹고 싸고만 가지 수입은 얼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인데 문제는 또 생태숲 개장식 1800만 원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18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청취불능)
우리가 금산 생태숲을 하기 위해서 6～7년 전에도 간 데가 산림청이었던가요?
주식
김주식위원장
예,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거기까지 다녀왔는데 물론 가져오면 우리는 금산에 큰 발전이 있고 물론 관광객도 많이 오지마는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갈지 생각도 안 했네?
태균
신태균위원
고흥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에요.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주식
김주식위원장
담당 수고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213쪽,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사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전라남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벼 자동화 육묘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에는 2개소만 사업비가 성립됐습니다. 4개소 사업비가 덜 돼서 본 추경 예산 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1개당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 50%인 7500만 원이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영세농가, 부녀자농가가 못자리를 관행 대로 못하기 때문에 육묘를 해서 못자리를 공급하는 시스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불측정 다수인 농가에서 아주 선호한 사업으로 꼭 보급해서 앞으로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이 사업은 도 계획에 의해서 두 군데는 예산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확정을 시켜줬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성립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까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님.
경석
송경석위원
6개소 어디어디에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신청 을 받아놓고 보니까 녹동 농협에서 두 군데 들어왔고……
경석
송경석위원
녹동은 두 군데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두 개 동입니다. 그리고 고흥 하소영농조합법인……
경석
송경석위원
고흥 어디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고흥에 하소영농법인입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하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경석
송경석위원
하소영농법인?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도덕면에 한우리……
경석
송경석위원
거기도 영농이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법인입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또?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대서 푸른들 그래서 현재 5개소가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대서 어디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대서 푸른들 법인이 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한 군데 어디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리고 한 군데는 아직 신청 만 들어와서 참고적으로 흥양농협에서도 두 군데 한다. 팔영농협에서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반응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한 동을 넓혀서 하련다 그런 신청 이 들어오고 또 다른 법인에서도 아주 선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이 금액에 비한 한 동이라는 것이 팔영농협에서 해놓은 그 한 동이 이 금액인가?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작년 팔영농협이 두 동이 들어갔습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아, 그것이 두 동 금액인가?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평수로 따져서 하는데요. 작년에 팔영은 두 동을 해서……
경석
송경석위원
그런데 왜 1개소가 아직 안 됐소? 왜 6개소를 했어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신청 이 사업비가 덜 돼서 위에서 확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 후로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좋아서 추가로 들어올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녹동은 왜 두 동입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두 동입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6개소이면 거기에 따른 그러면 농가는 몇 개입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1만 5000～1만 6000농가 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6개소를 하게 되면 몇 농가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벼를 팔일모로 하기 때문에 한 3회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팔일모로 생산해서 또 하고 해서 연중 생산이 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몇 농가나 볼 수 있냐 그런 데이터는 안 나옵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혜택은 규모에 따라서……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벼 총 몇 ㏊인데 그것도 면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고흥군에 총 몇 ㏊인데 얼마나 필요한 종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육묘 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 농가가 해당이 안 되겠고요.
경석
송경석위원
그렇죠! 본인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못자리를 못 할 사람들은 위탁할 것이고 그렇다보면 이런 것이 앞으로 문제가 우리가 상토를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이렇게 한다면 상토가 감액이 돼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면적 단위에 대해서……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 가격은 저희들이 육묘로 하다보니까 상토에서 들어간 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토를 준다하면 1000원이고 상토를 안 줬을 때는 1300원 정도 운반비를 제외하고 그런 쪽으로 차등으로……
경석
송경석위원
이거 말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농협같은 곳은 우리가 믿습니다마는 법인들은 누가 관리감독 제대로 할 거예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법인들끼리 만들어서 육묘를 해서……
경석
송경석위원
농협에 관련된 법인들을 보면 5명 이상이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5인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5인 이상인데 보면 문제된 법인이 많아! 법인만 해놓고 나중에 혼자서 하고 있더라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포두에서도 작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고……
경석
송경석위원
이 법인 만들어 놓고 이 가게도 법인 만들어! 법인들이 원래 있는 법인들이요? 서류 하나 봐보면 나오는데……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기존부터 있었던 법인입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보면 1년, 2년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미리 정보 알고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모른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지원해서 정말 혼자 사는 할머니라든지 모 자리 못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가서 딱 할 수 있고 이렇게 8일만 한다면서?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8일……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 8일 동안 신청 해서 바로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인데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관리감독이 좀 문제성이 있을 것 같네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영농 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면 팔영농협 때문에 좋아 내가 보니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법인들이 다른 녹동이나 농협에서 하면 몰라도, 녹동은 농협에서 합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녹동은 농협에서 신청 했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녹동 농협 있는데 도덕이 들어갔냐 내말은 그 말이에요. 녹동 농협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대서도 팔영농협에서 갔다 하면 되는데……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농협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체 농지를 커버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산을……
경석
송경석위원
농협에서 한 동 더 지으면 되고 잘 되면 녹동농협에서 3동 지으면 되고 팔영농협에서 3동 지으면 되는 것이지. 농협에서 하는 게 머에요! 농협에서 그런 것을 해야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것도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인력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해서 하는……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못한 게 있었소. 이상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장
송경양 위원 님.
경양
송경양위원
도덕에 한우리라고 있습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경양
송경양위원
RPC 한 데 아니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RPC는 도덕에 없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거긴 풍양이지. 효과가 상당히 있는 사업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갈수록 고령화 돼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금 송경석 위원 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영농법인은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겠지마는 신뢰가 안 갑니다. 방금 좋은 얘기를 하시구먼. 만약에 이 사업이 팔영농협에서 해서 좋다하면 대서면도 있고 팔영농협도 있고 관내 5～6 군데 면이 있죠? 그러면 농협에서 관장해서 되도록이면 개인영농법인은 사업을 주지 말고 일단 농협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줘서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농협에서 조합원들 환원 차원에서 이 사업을 다 희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상당 농협들에 의해서, 그런데 개인영농법인은 아무래도 사익을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을 만약 하시게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인 기능을 가진 데다가 더 중점을 둬서 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어때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농협 같이 그렇게 금방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원가를 낮춰서 최대한 보조를 줌으로써 농가들도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 팔영농협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팔영농협도 “금년에 1동 더 주라, 확장 하련다” 그러지만 그것이 많은 면적을 팔영농협 전체를 커버 못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소한 대로 그런 사업배려를 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당장 이 사업이 성립되면 이것부터 농협에 해줘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신청 한 녹동농협이 이미 저희들이 확정해 놨고……
경양
송경양위원
두 동 했으면 잘 됐구먼. 그리고 팔영도 신청 한다면서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리고 흥양농협도 금년에 사업을 주라 그렇게 들어왔고 팔영농협도 한 동 더 주라 그렇게 들어와서 1차 적으로 예산 성립이 됐고 이 예산 에서 1동이 남았잖습니까! 6동에서 5개는 확정을 해놨고 1동이 남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식량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그 사업이 추진 못하면 도 승인 을 받아서 이러한 육묘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 를 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개인 푸른들인가 대서하고 한우리 도덕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하는 것을 잘 모르지마는 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기능이 아까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농협이 하면 단가 면에 자기 마음대로 해 두지는 못합니다. 농협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버리면,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성립도 안 됐는데 이미 결정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예산 이 성립이 돼야, 사업비가 성립이 돼야 사업체를 정확히 결정 을 하셔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두 개 영농법인이 꼭 취급 안 되면 정말로 그쪽 농업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팔영농협에서 작년에 두 동 해서 그렇게 오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팔영농협에도 한 군데 더 해주고 도덕을 해줬구먼. 흥양농협도 신청 을 한다라면 농협 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공익적인 차원을 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이 농협이 신청 한다라면 농협을 우선적으로 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고 조금 전에 우선한다라는 것은 전체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교부 결정 확정을 안 시켜 줬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때 성립이 되면 농협 쪽에서 이 사업을 충실히 하겠다하면 농협 쪽에 우선을 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나타내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장
예, 송경석 위원 님.
경석
송경석위원
제가 왜 이렇게 농협 쪽으로 자꾸 이야기 하고 송경양 위원 님도 같이 동감합니다마는 무엇이든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경석
송경석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자기 임기 에 있을 때의 정확히 예산 을 까서 편성을 잘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농정을 펼쳐야 안 되겠습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경석
송경석위원
내가 우리 고흥군에 물론 바닷가지마는 농군입니다. 우리 고흥군도 따지고 보면……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농업입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래서 농업으로 따지면 우리 농업축산과장은 얼른 말 하자 면 수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큰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데 첫 단추가 중요하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예산 을 펼 때 제일 첫 예산 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협이 예산 은 자꾸 증액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줘버리면 다음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얼른 말해서 그렇죠, 한번 줘버리면 약간의 농협보다 단가 비싸고 잘못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법인체한테는 다음에는 “안 돼요" 말 못하잖아요. 같은 관내 살면서 그렇잖아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이런 편증 중복이 안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철저해 나가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니까 첫 예산 이 이런 식이니까 내 말은 절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한 거예요.
태균
신태균위원
일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해주라는 이 말이에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과장님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해서 자금 나올 때 과장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업하고 시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000만 원씩 보급한 것이 항시 개인한테 준 것 전부 그때 돈으로 500만 원 10년 전에 일개 면에 다방 농민들한테 다 안 갔습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이 육묘사업은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했던 것이 고흥 등암에 있는……
경양
송경양위원
정종주 계장님 있을 때 등암하고, 포두하고 다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벼 육묘하라 해서 시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때는 아마 벼 육묘사업이 지금같이 현대화 시설……
경양
송경양위원
인제 시설은 조금 달라 그런데……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지금 시설은 물을 지금까지 간수를 뿌리고……
경양
송경양위원
육묘해서 해주라는 사업을 그때 당시 5000만 원씩을 줘서 다 했어. 다 했는데 개인한테 주니까 다 사장 돼버렸어요.
주식
김주식위원장
예, 송인숙 위원 님.
인숙
송인숙위원
제가 대서 한우리가 있어서 대표가 누군지 안 물어 보렵니다. 대서가 있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대서 푸른들과 도덕 한우리 그리고 도덕이 녹동농협 소관이니까 여태껏 나왔던 게 영농법인은 믿을 수 없는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도덕 한우리도 녹동농협에 사업을 주면 도덕에도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위원 님, 농협에서 일차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하다보면 부지확보가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도 반납을 해버린 그런 경향이 있어 준다 하더라도 농협에서 부지확보를 못합니다.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 한다하더라도 자기들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신청 이 되지 이 사업을 농협에 맞길 수 없으면 자기들 사업 나름대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인숙
송인숙위원
녹동에서 신청 을 2개 했으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녹동농협이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습니다마는 사전에 물어보니까 부지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준비가 못 돼서 하반기 때 추진하련다 그런 내부적인 사항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인숙
송인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녹동농협장이 도덕 한우리가 부지확보를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덕 한우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이 하나의 시설이 패키지로 해서 노동력이 여러 가지 한 번에 공동 집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 해야 되고 그런 사업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것은 그렇겠지만 대서 같으면 푸른들이라면 푸른들도 어딘가에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신청 을 했을 거예요. 인제 돈 주고 사지는 않았지만 예정지를 어디다가, 그렇다면 푸른들에 조합원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조합직원이 다 하는 게 아니죠? 육묘장에서 일하는 사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육묘장에서 일하는 것이 작년에 팔영농협 같은 경우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조합직원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첫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아직 준비단계라 덜 돼서 그런 체계가 덜 됐습니다마는……
인숙
송인숙위원
아니, 고용창출도 나와요. 일반인들을 고용하면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고용창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도……
인숙
송인숙위원
작년에 해봤던 직원이 성공했으니까 그 직원 한 사람이 팀장이 되면 주민 들 고용인원이 될 수 있죠! 충분하겠는데…….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 자기 사업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서 또 이렇게 해서 또 억지로 맡겨서 많은 양을 한 번에 못해서 점진 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인숙
송인숙위원
맡기는 게 아니라 원했으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필요하다라면 점진 쪽으로 넓혀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연결하면 되겠어요. 녹동농협에 도덕을 연결하고 팔영농협에 대서를 연결하면 쉬운 결론이 나오겠는데 꼭 과장님은 법인에게 주고자 하는 주장이 더 강하시구먼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법인에 꼭 줄련다 하는 것은 없고요. 농협에서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로 운영하다 보면 경영에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업 2동이 왔다 하고 거기에 또 앞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라면 팔영농협 같이 더 얹혀서 확장하는 식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6동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팔영농협에 녹동농협이 준다 하더라도 얼른 선뜻 못 나옵니다. 여러 가지 또 부지확보가……
인숙
송인숙위원
아니, 그쪽에서 신청 을 했다면서요?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농협에서 신청 3동이 됐다라면 농협에 3동 주죠. 그러나 2동만 사업에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해라” 저희들도 강요를……
주식
김주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흥양농협 신청 했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흥양농협 신청 이 올라왔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하여튼 삭감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김주식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247쪽, 동일 섭정―와교 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익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일 섭정―와교 간 군도 확포장는 사업량이 3.4㎞입니다. 폭은 8m로 총사업비는 52억 9100만 원입니다. 기 시행 은 2011년까지 29억 52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2년에는 7억 3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률은 약 7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총괄발주가 돼서 2007년부터 2012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공사 기간 을 예정대로 하질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3년 이후 잔사업비가 16억 36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보면 금년 추경에 최소한 5억 정도는 투자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 부담을 줄이면서 공기일을 당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지금 그 순서는 아니지요?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지금 포스코 그거 아니지요?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식
김주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 님들 질의 토론 해주십시오. 예, 송경석 위원 님.
경석
송경석위원
이것이 3.4㎞가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5년 했는데?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예, 5년차 들어갑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군도가 보통 하면 5년, 10년도 걸리는 곳이 있던만.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이 2007년 이전에는 행안부에서 시행 하는……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까지 예산 이 몇 % 했어요?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아까 총괄이 52억 9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금년까지 36억 55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16억 정도가……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예, 16억이 잔사업비로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16억을 세운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5억을 계상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괄로 계약 된 상태에요?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다행히 해야 되겠네요, 어디 회사요?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원청은 화순에 있는 미래도건설……
경석
송경석위원
거기서 총괄 52억에 낙찰 했는데 낙찰 했으면 당연히 사업이 5년에 마감을 시켜 줘야지.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그런데 군비투자 예산 상 장기로……
경석
송경석위원
그래도 그것은 계약 상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지 원칙이죠. 그러면 금년 추경에 해버리면 추경이 안 와. 그래서 추경 때 안 하고 내년 본 사업이나 마찬가지네?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또 연결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공정은 내년도로 미룰 수 없는 공정이 있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총괄 도급이 됐다?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장
또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이 안건 과 무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위원 님들한테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건위에서도 거론을 시켰습니다마는 CCTV 성능개선 문제가 경찰서하고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예산 사이즈에서도 없는 예산 을 1억을 계상해놨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7개소가 보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이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1억 정도만 더 해주시면……
주식
김주식위원장
건설과에서 1억 삭감을 해서……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이드하고 그 관계는 예산 대책을 하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장
예, 기획실하고 타협 을 하겠습니다.
익수
배익수건설과장
그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장
소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인 농업기술센터 292쪽, 조사료 수경재배 연중생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결정 돼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한우명품화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해서 작년에 3억, 금년에 5억을 지원 받아서 국비 70%, 군비 30%에 해당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여기에 군비가 명시돼 있는 것은 군비 30%에 해당되는 매칭사업 예산 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수경재배 연중생산 이 내역에 대해서 처음 이런 사업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생소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보리를 싹을 틔워서 보통 엿기름을 기르듯이 싹을 틔우는 방식인데요. 수경재배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싹을 틔워서 한 일주일 정도 기르면 그 싹이 15㎝ 정도 자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뿌리, 원래 있던 보리, 15㎝ 정도 되는 싹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조사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중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겨울에 건초로만 사료를 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배합사료를 이용하는데요. 이것은 한 겨울에도 녹색의 신선한 풀사료를 특히 한우나 이런 곳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장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 질의 해 주십시오.
경양
송경양위원
이게 그럼 시설이 무슨 하우스나 이런 식으로……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컨테이너 식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인제 설비가 돼 있으면 엿기름 그 생각 하면 되겠구먼. 무슨 새싹 채소류 그런……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를 돕도록 엿기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경재배 시스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경양
송경양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식으로 시설하는데 몇 평짜리나 됩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10평 남짓 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10평?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에 따라서……
경양
송경양위원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에 500㎏까지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아니, 생보리를 넣어서……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칸칸이 20평 정도 되는 바닥 면적이 20평이고요. 책꽂이처럼 층층이 쌓아서 그 칸칸이 전부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가득 채워가지고요. 그 대신 인공 광이 포함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그러면 20평에서 몇 ㎏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평 정도에서 하루 맥시멈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면 500㎏까지 생산할 수가 있다고……
경양
송경양위원
500㎏!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아마 맥시멈이고요. 보통……
경양
송경양위원
그건 놔두고 이게 기간 이 얼마나 걸려요?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주일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일주일에 500㎏다?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싹 집어넣어서 일주일이면 15㎝ 정도 자랐을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일주일에 500㎏다, 정확합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양
송경양위원
일주일에 500㎏다. 그러면 한 마리에 10㎏ 잡고 500㎏면……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50마리 정도 사육 가능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그러면 그 외에 보리원료 외에 뭐가 들어갑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원료는 보리만 들어가고……
경양
송경양위원
이것을 하면 전기시설……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기시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균
박정균연구개발과장
작업시설이 돼서 매일 10판을 빼내면 10판을 작업실시팀에서 파종을 해서……
경양
송경양위원
육묘장하고 좀 다른 그런 것 인데…… (청취불능)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료성분이 약간 들어갑니다. 약간 들어가는데 거의 안 들어가도 되는 게 보리 자체 양분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정도 자랄 때는 그 자체에서 양분공급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일반 수경재배처럼 장 기간 ……
경양
송경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 군데 당 몇 평짜리를 해줄 것입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10평 정도 규모에서……
경양
송경양위원
10평 짓는다면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2개소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컨테이너 박스라 해서 기본적으로 재배시설을 갖추는 시설에 수경재배시설, 배드시설, 전기시설이 포함이 돼야 합니다. 전기시설은 인공관을 조사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LED라는 새로운 광이 들어가야……
경양
송경양위원
컨테이너는 한 300만 원이면 사는데……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휴대폰에 연결해서 자동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이 시설계획이 어느 면으로 갈 것입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그러면 보리 어디에서 나올라요? 보리심은 사람이 없는데,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는 구입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양
송경양위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내년에 보리가 오차거리인 이 보리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생산량이 없어가지고 보리 오차 나온 상품화 된 거 있죠?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 님 이것은 밀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보리 구하기가 어렵다면 밀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밀로도?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싹이 트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처음이구먼.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처음 도입을 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게……
태균
신태균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하려면 우리 의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그래 이거 알아보자고 우리는 어제 한거에요. 알았습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알았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중에서 경제유통과 고흥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건설과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억 원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사 결과를 본회의 시 보고 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