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안회부사항으로 이이현 의원 등 열한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7월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93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정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이현 의원입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관련 조항을 지방자체단체장의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규정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의무휴업일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요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자체의 타당성 문제가 아닌 법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제한 위임사항을 강행규정한 조례의 조문자체에 대한 법적 해석문제로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2의제1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문인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2의제2항 및 제3항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제4항을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로서 공포의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2년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남구의회는 2012년3월20일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남구청은 2102년3월30일 공포하였으나 현행조례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판단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