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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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하계휴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두 번째 회의로써 경제자유구역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대표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위원님들께 오늘 청장님께서 개인사유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청장의 위임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전제로 방종설 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차장

방종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8월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추진현황 보고

10시 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현재 진행사항, 민원관련사항, 향후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종설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방종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방종설입니다. 먼저 오늘 당연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이 참석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도 드리고 답변에도 성실히 응해야 했었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잡힌 가족들과의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 복중과 특히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청과 관련된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저희 청의 주된 업무는 제3연륙교 건설,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청라국제도시개발사업, 청라하나금융타운조성사업 그리고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사업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사특위를 임하면서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번 조사특위를 계기로 경제청과 토지공사 관련된 관련업무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기회로 삼고 특히 기관간의 관계를 재정립해 보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방종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라국제도시 관련해서 청라국제도시 사업에 있어서 우리 경제청이, 인천시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차장

방종설 지금 업무보고에 몇 가지 청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렸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인발브되고 일부 토지는 우리가 사서 다시 최종적인 투자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대부분 제외하고는 이 개발사업 시행자 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법상 관련해서는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관련사항이라든가 실시계획 승인과 같은 인허가 절차를 우리가 맡아서 하는, 우리를 경유하는 그런 관계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개발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청라국제도시가 사업비가 한 6조 2,00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또 인구가 9만명이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오면 결국 이분들은 인천시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기반시설 조성현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주민들은 입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차장

방종설 정확히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개발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지금 147쪽에 보시면 지금 현 1-①단계, ②단계, ③단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공구분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①단계 부분은 주거단지부분인데요. 약 9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청라 쪽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외국인학교, 골프장 이런 부분들은 일부 완공이 돼서 개장을 한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개발완료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64%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통계를 쭉 잡았는데요. 그리고 2014년까지가 최종 완료단계인데 그때까지 하면 100%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국제도시를 투자유치라든가 신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새롭게 공사가 다시 발주되거나 진행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직 준공 안 났죠? 전체적으로.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전체적으로 준공 안 났고 준공대로만 일단 우리가 인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올해 말까지 인수단을 도로라든가 공원녹지,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말까지 다 완전히 점검이 끝나면 그것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간 미흡한 상태이고요.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 공사 중에 있어서 다소 시민불편사항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입주를 해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완전히 구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LH와 인천시와의 협약도 없는 거죠? 청라개발 관련해서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협약서가 일부지금 초기단계, 2005년도에 저희들이 협약서가…….

정헌

김정헌위원

그 협약서상에 LH가 해야 할 의무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LH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개발이익이 있으면 개발이익을 환원하고 아니면 청라국제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IHP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무사항 있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의무사항이 뭐뭐 있죠? LH가 해야 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일단은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완공이 있을 것이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기본이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 다음에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지경부로부터 승인 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라든가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그런 사항이 있을 거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투자유치는 LH에서, LH도 투자유치부서가 따로 있는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따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LH는 LH대로 투자유치를 하고 우리 경제청에서도 투자유치를 하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성과 중에서 신세계쇼핑몰이라든가 또 하나금융타운 있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하나금융타운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를 한 기관이 어디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것은 우리 경제청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신세계도 그렇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LH에서는 투자유치를 한 게 있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LH에서는 골프장 부분을 국제금융타운 부분을, 상세한 사항은 사실 투자유치본부에서, 저희 개발 분야가 아니라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LH 같은 경우는 사실 골프장을 투자유치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골프장은 청라사업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생활이 아니라 수입에, 그렇지만 투자유치사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는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기본적으로는 제자리에 환원하는 건 맞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협약서상에.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2008년도 감사원 결과에 의하면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경제청에서 수치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2008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청라 같은 경우가 총 면적이 한 540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6조 2,334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산업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여기가 가처분 용지가 어떻게 됩니까? 약 25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 정도.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50% 정도.

정헌

김정헌위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조성원가가 499만원이죠? 청라가.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당초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맡을 당시에…….

정헌

김정헌위원

네, 499만원이에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상세내역은 LH가 주지 않았지만 일단 그들이 얘기하는 게 499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0만원을 250만평을 정상적으로 조성원가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이 12조가 되는 거죠? 계산 좀 해 주세요. 500만원에다가 250만평을 매각했을 때 12조 5,000억 되는 거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대충.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6조 2,334억이 들어갔는데 정상적으로 매각이 됐을 경우에 12조 5,000억이라는 6조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수치상으로는요. 물론 이중에서 250만평을 다 조성원가에 팔지 않고 조성원가 이상일 수도 있고 조성원가 이하일 수도 있죠?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투자유치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지금 공급…….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투자유치 용지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투자유치 용지도 산업용지라든가 상업업무 일부 중에서 들어가 있고요. 투자유치 용지가 약 36% 정도 되는 것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총면적이에요, 가처분면적에?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161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상에 투자유치 용지가 26.3% 하고 산업용지가 10.5%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투자유치 용지이기 때문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면적이 36.8%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구성비가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 이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조성원가 이하로 해 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조성원가 이하로만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원가 이하니까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주는 부분하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정가라든가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할 경우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1,000만원, 1,500만원에 매각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12조 5,000억의 총 매각수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상당수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상당수익이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익에 따른 수익을 제자리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청라사업지구에, 그 총금액이 얼마인지를 경제청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LH가 청라에서 얻는 이익을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는 거죠. 또 그러한 LH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맹점 중의 하나가 IHP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부지 아니겠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쪽 부지를 개발을 했어야 되죠? IHP 같은 경우.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당시에 농어촌공사가 이 땅을 소유할 때 LH가 산 가격이 평당 23만원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받은 기억으로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제가 원가부분은 기억을 잘 못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은 농어촌공사가 감정가대로 매각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IHP 산업이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지금 지경부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거의.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청라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라든가 아니면 그 해당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앵커산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앵커산업 중에서 신세계라든가 하나금융타운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자동차라든가 IHP 같은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죠. 그래야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일자리도…….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LH는 그 사업을 일단 뒤로 미뤄놓고 다른 수익사업에만 매진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IHP산업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토지가격 갖고 난항, 흥정이죠. LH는 옛날 가격으로 달라고 하는 거고 농어촌공사는 이제는 23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에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때문에 서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아예 IHP산업 자체가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내용 아십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IHP.

차장

방종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차장

방종설 잘 아시겠지만 IHP 부지는 총 113만㎡ 규모고 토지소유가 세 군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가 약 56만헤베 해서 50%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투자유치 용지 LH가 29%, 나머지 국고용지가 한 20% 정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왼쪽에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보면 폐기물이 다량 매립이 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투자유치로 돼 있는 LH 소유의 땅은 쓰레기가 별로 없는 양호한 땅이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은 청라지구개발계획이 2006년도에 승인이 지경부로부터 난 이후에 실시계획 설계가 2010년도 1월에 착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IHP 개발계획이 2010년 5월에 지경부를 통해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도 시에 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GM대우 그 앞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연계가 돼 있는 땅이고 해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토지가격과 관련해서 그동안 첨예하게 총리실까지도 우리 청장이 중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지난 5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저희 청에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감사관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짚어 달라. 이게 진짜 양기관 간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감사결과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경부 쪽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상급기관 총리실 중재 관련된 부서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조속히 이 부분을 정리해라. 다만 GM대우 앞에 도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하고 LH하고 입장이 서로 대립이 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감정가로 사가서 조성해서 넘겨라. LH는 조성해서 넘겨줄 땅이고 우리한테 처음에 GM대우 쪽에 팔 때는 조성원가로 넘겨줬는데 감정가로 사가라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보면 말이 서로 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조성원가로 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부분도 조성원가 쪽으로, 취득원가죠, 조성원가가 아니라. 취득원가 쪽으로 IHP 부지도 정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그것도 빠른 속도 내에, 감사원 결과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노력을 하면서 어떤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다만 2006년 이후 지금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전혀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차장

방종설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청라지구에서 청라국제도시로 이름을 명명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첨단사업이라든가 국제금융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의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정작 중요한 IT산업이라든가 로봇랜드 사업이 원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청라국제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경각 차원에서 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성원가와 관련해서 문제점 있는 것 하고 또 LH가 가지고 있는 개발이익을 어떻게든지 청라사업지구라든가 인근지역에 환원을 해서 인천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시정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여기서 많은 개발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도시나 루원시티의 어떤 인근지역에도 개발이익을 같이 투입을 해야 지 LH가 그냥 수입 자체를 가져가 버리면 인천시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데 가져가는 꼴이라는 거죠. 그러한 구조를 분명히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장

방종설 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영종 문제는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청하고 LH하고 전에 진행되는 사업이 총 몇 건이 됩니까?

차장

방종설 지금 큰 틀로 영종, 청라, 제3연륙교이고요. 오늘 보고에서도 총 6건을 보고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역으로 들어가서는 그것 이외에 영종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이 부분 정도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중에서 성공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자평하시는 거라든가 또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장

방종설 성공적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가장 속도가 나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영종복합리조트하고 하나금융, 신세계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총체적으로 저희도 많은 민원이라든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 결국은 영종하늘도시하고 청라 쪽에 기반시설이 당초보다 입주대비 늦어지는 측면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컨트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그런 주체적인 입장에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2006년 12월에 경제청하고 지역 내 영종지역에 대한 시하고 개발 계획에 대한 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뿐만 아니라 청라도 있습니까?

차장

방종설 2006년에 영종 관련해 가지고 LH하고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유ㆍ무의 이런 쪽을…….

용철

전용철위원

그게 아니라 인천시하고 LH하고 도개공하고 3자가 기본협약서를 맺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라는 별도로 계약 맺은 것은 없습니까? 영종만 있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청라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청라는 없습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 합의 없이 청라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실무협의회가 결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이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실무협의체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위원장이 경제청의 개발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직제상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경제청에서는 영종개발과장하고 경제계획팀장하고 또 토지공사에 보면 청라영종사업단장 그 다음에 영종팀장 또 용지팀장이 참석하고 도시공사에서는 토목사업심의관, 도시개발팀장, 보상팀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 실무협의회인데 이 협의회가 몇 번이나 개최됐습니까? 그동안.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수시로 저희들이 열고 있는데요.

용철

전용철위원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청라영종사업단장하고 영종팀장하고 용지팀장이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실무협의회에 들어오게끔 업무협의에 되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실무협의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용철 위원님께서 출석요구를 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LH관련자들의 출석요구는 일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영종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본협약서가 없으니까 청라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실무협의회도 없었겠네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구체적인 실무협의회라기 보다는 영종을 하면서 청라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실무적인 협의는 지금까지 계속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청라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해서…….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같이 청라까지, 영종하고 청라까지 같이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 실무책임자로 진행해 왔던 본부장 입장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현재 LH하고 진행되는 많은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영종이나 청라지역이 2006년 12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사실 공사 착공이 그때 됐거든요. 2007년에 발주해서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상당히 경제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는 세계적인 유류 인상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 송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물연대라든가 이런 데서 장기파업에 들어가서 유류가 정상화를 현실화시켜 달라 그렇기 때문에 송도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 이상 공사를 못 했고요. 청라하고 영종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 이상, 거의 현장이 올스톱하다시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원래 계획보다도 약 2년 정도 전체적인 공사,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늦어졌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2010년도에 와 가지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체적인 개발속도를 늦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면 어려운 나름대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고 토지공사도 어떻게 보면 공적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투자유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제청이 앞에 나서 가지고 사실 LH가 못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신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투자유치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분율이 도개공하고 LH하고 7대3이더라고요.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7대3 부분에 대한 지분율이 구체적으로 땅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도개공 소유고 어디가 LH 소유다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분만 7대3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겁니까?

기형

김기형도시개발본부장

실제는 지분이고요. 부분적으로 내부적으로 투자유치용지 일부분 쪽은 기반시설 공사하는데 도시공사가 직접 기반시설을 하고 또 한쪽은 토지공사 LH공사가 그런 식으로 영역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사실 LH나 도개공이 투자유치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데잖아요. 거기는 개발회사들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전문기관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은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겠지만 그런 투자유치를 투자유치기관이 아닌 개발회사들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와지는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제청이 나서서, 지금 이 지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어디 구체적으로 땅이 도개공의 소유가 어떤 땅이 3이고 7은 어디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도개공 소유부분의 땅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경제청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전제적인 사업을 견인해 가는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LH나 도개공한테 계속해서 유치를 맡겨놓는다면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제청이 지금 내가 보니까 지분만 7대3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우리 도개공의 땅 그러면 3부분에 대한 지분이 어디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해서 거기부터 투자유치를 하면 그런 데 앵커시설이 유치가 되다 보면 주변의 땅도 같이 상승효과가 되고 같이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청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청이 나서서 그렇게 3%에 대한 도개공의 지분을 정리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투자유치를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개발효과를 통해서 주변의 기대효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경제청에서도 한 2년 전부터는 저희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토지의 소유자가 LH이다 보니까 토지공급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종지구에 아시다시피 보잉트레닝센터라든가 P&W, MRO 저희 경제청에서 주관해서 유치를 했고 LH는 실질적으로 토지공급에 대한 역할만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청라지구에 있는 달튼이라든가 신세계, 하나금융도 마찬가지 경제청에서 투자유치를 사실은 전적으로 한 사업들입니다. 토지공급만 LH가 하고 있고. 사실 그런 좋은 사례가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청라지구에 약 13만 6,000평의 땅을 LH로부터 저희 경제청이 땅을 샀습니다. 평당 59만 7,000원에. 여기 계약서도 붙어 있지만. 매입을 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유치도 있지만 결국에 토지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청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로부터 직접 땅을 매입해서 그 땅을 외자유치용지로 해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고 그 안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가는 것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경제청이 앞에 나서서 청라나 영종지구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것은 저희 청장 이하 저희 기본적인 방향이고 LH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협조해서 토지공급이 원활히 되고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 3%…….

차장

방종설 그것은 제가, 일종의 스와핑이 되겠는데요. 7대3 지분이 땅으로 정확히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마냥 투자비가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조기 회수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벌써부터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일부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 또 토지위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금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영종, 청라지역에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LH하고 지금 걸림돌 문제로 해서 실랑이를 하는 부분이 공급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 지분에 대한 영종지역을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가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쪽으로 만약에 그런 쪽으로 이 지분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나름대로 레버리지도 생기고 협상의 틀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투자유치도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조속히 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인천 재정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LH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것도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겨져 있는 것들이 많고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협약서 자체가 LH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맺어왔던. 그래서 그 협약서를 꼼꼼히 따져서 협약사항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고쳤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7대3의 지분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3%는 어떻든 인천시 도개공 소유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제청이 어떻게 사이드머니가 되든 어떻게 주고 받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투자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게끔, 왜냐면 어쨌든 도개공이나 LH는 투자유치기관은 아니니까 개발회사지. 그래서 저는 경제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다행히 현재 부분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은 보이는데 이것을 공격적으로 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인천시 재정 문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속도를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협의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불평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투자유치해 주고 앵커시설 해 주면 분양성 좋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지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고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