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제20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2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 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7월 26일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을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8월 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규모는 4355억 원으로 기정 예산 3966억 원에 비해 388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4159억 원으로 기정 예산 3767억 원보다 39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196억 원으로 기정 예산 199억 원보다 4억여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예산 을 편성함과 아울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기정 예산 의 정리 조정과 필수적인 법정· 의무 적 경비 와 당면한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투자의 필요성 예산 배부 등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 한 결과 고흥 쌀 택배비 지원사업비 3억 816만 3000원 중 1억 원을 삭감, 군 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범용 시설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집행부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지방채무를 상환하여 재정 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 점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 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경 예산안 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장세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0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시험실시 기관 및 임용 절차를 명시하고 공고 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보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주민 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행한 경우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다수 주 민의 건강에 미치는 행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고흥 공용주차타워 건립 및 고흥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부지와 건물의 취득 계획으로 먼저, 고흥 공용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계획은 군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여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고흥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신축계획은 전통 시장 이 갖고 있는 사회 적, 지역적, 경제적 순기능을 되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옥 재건축 및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회기 에 회부 된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추진 위원 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를 유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 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