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진권
김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3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구상 보고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핵심사항을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3일간 보고를 받게 될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는 내년도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밑그림인 만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의 소신 있는 보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7개 실과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10:03]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10:14] 구상보고를 잘 들었어요.6페이지, 선제적 정책발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선제적 정책발굴 및 군정조정 기능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감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각 부서에서 제안하는 시책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먼저 주도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각 부서에 부여하는 주도적 능동적 역할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얘기이고, 군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나 실무종합 심회의를 개최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안을 강구해서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민원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 회의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예, 주도적으로 기감실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 밑에 친화형 공보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보기능이 단순하게 공보하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지금 지방방송 3사가 있습니다만 그 방송 3사에 우리가 직접 찍어서 화면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 평가가, 16개 시군중에서도 가장 나은 화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 나 무엇이든지 얻고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군민 친화형으로, 우리의 일방적인 군정홍보보다는 군민들이 얻고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공보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럼 HD로 보내면 방송이 바로 나와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굳이 테잎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편집 않고?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방송국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합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시스템은 16개 시군 중에서 제일 잘 돼 있다?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7페이지, 국도비 투자사업에 있어서 하늘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태안 별똥별 하늘공원 조성은 남면에 기 운영중인 쥬라기박물관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지금 쥬라기박물관은 단순하게 공룡화석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천문대 기능을 접합해서 가족들이 와서 1박 2일 체류형, 밤에 별을 관측하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천문대라는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명칭이에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별동별 하늘공원은 중앙부서의 컨셉에 맞춘 겁니다. 가칭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서산 인지에 류방택 천문대가 있죠?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옛날에 별똥이 떨어져서 공룡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아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설도 있습니다. 공룡이 지구상에서 멸망하게 된 이유가 별똥별이 지구와 충돌해서, 그런 설도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10페이지, 자체 특수시책을 보면 군민이 공감하는 여성친화 도시 조성은 업무구상 보고가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여성들의 주차공간을 다시 내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편리하게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겁니까?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여성전용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군청 주차장을 예로 들면 가장 편리하게 댈 수 있는 곳에 여성들의 주차면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럼 장애인처럼 표시를 해 놓는 거에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임산부나 누가 민원을 해결할 때 가까이 있게?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견학한다고 8명을 추천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천합니까?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법령과 위배되지 않는 것이 교육청에 대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우수 인류대학을 가기 위한 시책인가?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우수한 학생들에게 우리도 공부를 잘 하면 미국의 저명한 아이비리그 대학도 갈 수 있다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장애인 콜택시가 태안군에 하나 있는데 태안에 있으면 고남 같은 데서 부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여성전용 콜택시는 뭐에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여성들이 콜택시를 혼자 부르기 꺼려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모범운전자나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콜택시 운전기사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사분들을 선정해서 여성전용 콜택시를 지정해서 운영하면 좀더 믿고 이용하지 않을까?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럼 여성전용이라고 했는데 여성만 타고 다니나?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연히 남성들도 탈 수 있죠.
용희
이용희의원
그런데 여성전용 콜택시제도 등. 이렇게 했는데 전용은 혼자 타고 다니는 거 아니요?
상규
박상규기획감사실장
믿고 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더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10:23]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경영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영전략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10:36] 과장님, 43페이지 공영주차장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CO2 절감대책과 지구 온난화방지 정책이므로 업무구상 보고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으로 했을 때 연간 에너지절감 효과가 1,663만2,000원이 된다고 했는데 10년이면 얼마나 해요? 열 달만 따진다면 10년이면 1억6,000, 20년이면 3억2,000, 30년이면 4억8,000, 40년이면 6억4,000인데, 사업비로 보면 국비 50%, 군비 50%로 5억4,700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렇게 나열됐어요?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일단 발전용량을 110키로, 1일 평균 440키로와트로 따졌을 때 그런 절감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사업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절감은 아닌 것 같아.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또 판매가격은 별도로.
용희
이용희의원
설치사업에 보면 5억4,700만원이 들어가는데 40년이면 6억4,000인데....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이것은 초기비용은 들지만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용희
이용희의원
본 의원도 태양광 시설의 CO2 절감대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사업비는 5억4,700이 드는데 40년 후에야 6억4,000이, 그렇게 드는데 이런 것을 시설했을 경우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에요. 알았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욱
조항욱행정지원과장
[10:39]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10:48] 55페이지를 보면 Happy & Safe 행복한 그리고 안전한 태안건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설’이지, ‘건설’이 맞아요?
항욱
조항욱행정지원과장
좀 폭넓게 해석해서 ‘건설’로. ‘시설’은 좁은 의미, ‘건설’은 넓은 의미로.
용희
이용희의원
700만원씩 약 15개소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업무보고를 받고 찬사를 보냈습니다만 잘하는 시책이라고 해요.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게요.
항욱
조항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남규
박남규의원
[10:49] 조그만 변화가 있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나 들을 법한 시기인데 익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받아보니까 새록새록 정말 새로워지고 감회가 달라지고, 제가 의원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더하고 싶은 매력이 생깁니다. 행정과 구상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도 좋지만 보고하시는 과장님, 상당히 활발하게 잘 하십니다. 그중에서 50쪽과 51쪽, 군수께서 읍면 순방 때문에 해마다 개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건의도 드렸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보고하신 대로 이 약속이 꼭 지켜지기 바라고요.51쪽은 더더군다나 행사 혁신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빈 위주의 행사에서 참여자 중심의 행사로 전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군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태안군 공직자들, TV에서나 다른 언론매체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특히 국회까지도 활동사항을 보고 청취합니다만 제가 항상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 보고를 정말 잘하세요. 제가 꼭 자랑하고 싶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는 특히 더더욱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진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10:53]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광섭
정광섭의원
[11:06]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투자사업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내용을 보면 종이 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종이지적을 단순히 디지털에 의해 지적공부만 전환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측량을 다시 한다는 것인지?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합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측량을?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지적도는 저도 겉만 배웠습니다만 전문적이라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재 지적도는 도해지적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그린 지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지적을 수치지적이라고 해서 좌표를, X, Y좌표 이런 식으로 좌표로 표시해서 정확도를 기해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측량을 다시 하는 작업입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다시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바뀔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군에도 불부합지가 세 가운데 있죠. 이렇게 되면 불부합지가 상당히 늘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오점이나 소원 의항, 가의도만 해도 한 500필지가 됩니다. 그 외에 군내 불부합지가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것만 해도 300여필지가 더 있어요. 그렇게 해서 800여 필지 되는데,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물론 연차별로 20년간 하는데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선이나 이런 데 근접한 데, 도서지역, 옛날에 어떻게 보면 엉성하게 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바로 잡을 때는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별도로 앞으로 지금의 감보율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가에서 경계를 조정하면서 크게 움직임이 있을 때는 보상하고, 감보율 적용해서 회수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합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우리군도 과장님 말씀처럼 세 곳이 있는데 5대 때부터 불부합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예.
광섭
정광섭의원
그리고 69쪽,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통한 관광 이미지 개선하신다고, 해수욕장 및 항포구 주변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죠.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지금 항포구 같은 데 가면 호객행위가 아주 심하거든요. 만리포는 CCTV를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어떤가요? 지금은 않고 있나요?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거의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항포구도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사장이라든가 그런 데가 심한데 그쪽도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2013년도 예산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예.
광섭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11:10] 70페이지를 보면 음악이 흐르는 정감있는 민원실 조성에 있어서 업무구상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은 않겠습니다만 지금 군청 화장실을 보면 가고 싶은 찻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 굳이 500만원씩 들여서 민원실에, 접목해서 배선을 이어서 쓸 수는 없습니까?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민원실 공간내는 별도로 오디오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안마기는 놓으면 누가 쓰나요?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예, 더러 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하나만 놓나요? 공간은 있어요?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예, 공간은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리고 민원복은 옛날부터 한다고 하는데 한번도 시도를 안 했는지,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은 좋은데 단, 문제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안군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실장님께서는 불평불만이 있는 거 아시죠?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인허가 문제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태안군에서 잘 해결해서 갈 수 있도록 절실히 필요해요. 왜 태안에 와서 당진 행정을 들추게 하느냐고요. 안 되지. 65페이지를 보면 친절과 믿음, 공감받는 민원실 조성에 있어 네 가지 마인드를 했어요. 친절 마인드 제공, 외부강사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네 번 실시한다는 말, 고객만족 실천 약속 구호 외치기, 인사법. 구호까지는 안 외쳐도 공손 인사해서 친절하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안군에서 민원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탁상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태안군의 유기한 민원라든지 일반민원, 창구민원에 대해서 과거에, 좀 여러 해 전에 그런 평가를 일시적으로 받은 바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까이에 앉아서 느끼고 보면서 또 민원인들 상대하면서 판단되는 것은 절대 타시군에 밀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건 실장님 말씀이죠. 우리가 들어보면...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군청의 간부나 의원님들이나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좀더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물론 우리가 부족하다면 내부적으로 채근해서 빨리 고쳐야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면 내놓고 먼저 우리가 부진하다는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저는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남규
박남규의원
[11:13] 관내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주거 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컨테이너쪽에.
남규
박남규의원
비닐하우스는?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조금 있는 것으로....
남규
박남규의원
몇 동이나?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제가 자세한 동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남규
박남규의원
이중에 새주소 부여한 게 몇 동이나 됩니까?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동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주민복지과 구상 보고 시간에 같이 좀 토론할 사항인데, 우선 그런 게 몇 동이나 있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몇 동인지는 모르겠습니까?
홍식
박홍식민원봉사과장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11:15]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남규
박남규의원
[11:23] 좀전에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던 것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85쪽 자체시책 사회복지정책 설명회 개최와도 관계가 되고요.내년도 2월중에 설명회를 개최하시겠다고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연초에 하려고.
남규
박남규의원
금년도도 2월 30일인가 했죠?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이때는 시설장들한테 보조금 관련해서만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책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군과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들만 설명했죠?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남규
박남규의원
그중에 지금 설명한 대로 복지제도의 다양성, 300여종이라고 하니까 과장님도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알아내기도 힘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수혜를 받는 소외계층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박스에서 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정확히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컨테이너도 요즘은 많이 개조해서 덥지 않게도 하고, 이번 한해 때 독거노인들 물 때문에 다니다 보니 몇 집 봤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무덥지 않습니까. 냉방기구 이용하다 화재위험도 있는데, 소방점검이나 기초 소방시설을 이분들한테 보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소방서에서.
남규
박남규의원
보급을 했다면 정확하게 판단은 하고 계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며, 컨테이너박스가 몇 동이냐?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소방서에서 그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료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15동, 컨테이너가 92동으로 현재 107동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여기에는 또 283동으로 나와 있네?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비닐하우스 15동과 컨테이너 92동으로....
남규
박남규의원
이것을 계제에 정확하게, 저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서민복지 지원제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놓치지 말고 다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군민이 계제에 알았으면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또 이런 제도를 악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묻냐면, 지금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등에 해당만 됩니까, 일반인이 비닐하우스라든가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복지부서에서 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컨테이너 거주한다든지 비닐하우스 거주하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심을 못 갖고...
남규
박남규의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그럼 동수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저한테 파악된 동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남규
박남규의원
나머지는 민원봉사과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네요. 왜냐면, 새주소 번호판을 건물주가 신청해야 부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돌아다니다가 불법 컨테이너박스에 번호판이 부여된 것을 보고 하는 얘기에요. 의원들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파악을 잘좀 해 주세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11:27] 77페이지, 희망키움 지원단 운영에 있어서 도비가 5억이다, 군비 3억3,000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죠?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도비는 법률적으로 %수가 나와 있어요? 군비 3,300이 들어가는데 도비 500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할 때도 실과장들끼리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게 복지부에서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얼마만큼 힘이 있고 힘있는 사람이 이 시책을 하느냐에 따라 국도비 보조비율이 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동관련 복지시책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운영비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복지시책을 입안해서 정책을 펼 때 그 부서에서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실세냐에 따라 국도비 지원비율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지역아동센터 조례할 때도 실과장들끼리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보조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79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도비는 7,000인데 4억8,000 군비를 보태요. 그래서 5억5,000을 갖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말이요. 맞죠?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리고 8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에 있어서 자발적 축제로 문화경연 등 한다는 건 무슨 얘기에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저도 올해 이걸 접하는데, 그동안까지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축제를 해라. 그래서 올해 시도를 해 봤습니다. 올해는 축제가 잘 끝나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축제,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그런 정도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 아이들에게 맞는 축제, 이 시대에 맞는 축제를 해 주십시오.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
남규
박남규의원
[11:30] 한 가지만 확인할 게요. 제가 이걸 본회의장에서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 장묘시설 현대화 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상시 근무자 한 사람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일용직 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토요일 일요일에 일용직 없던데?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추석 때라든지 성묘객이 많이 올 때는 다른 직원들이 지원을 나갑니다만....
남규
박남규의원
과장님, 알겠는데 그렇게 답변보다는 제가 세 번째라고 한 것은, 이것이 역지사지입니다. 거기 가서 혼자 근무하라고 해 보세요. 하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추석 때 명절 때 찾지 말고 한 사람 더 주세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군수님 부군수님 안 계신데, 안 되면 군수님 부군수님 하루씩 교대로 나가시라고 해요. 가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꼭 약속 지키세요.
태권
유태권주민복지과장
뒤에서 행정지원과장도 듣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충분히 배려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재무과장
[13:29]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13:40]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광섭
정광섭의원
[13:50] 정광섭 의원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하신다고 했네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예.
광섭
정광섭의원
국비 10억, 군비 10억으로 사업비가 20억이네요. 태안군 남면의 국공유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군유지와 일부 국유지 합해서 43,900평방미터, 한 1만평 정도.
광섭
정광섭의원
이걸 다 쓰시려고 하나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고자 계획서를 문광부에 제출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편익사업으로 가실 겁니까? 수익사업으로 가실 겁니까?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편익와 수익을 동시에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돈 갖고 화장실 설치, 샤워장, 공동 취사장.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고정식 캠핑 카라반은 뭐에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요즘 캠핑은 텐트만 치는 게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이 숙소가 되는 겁니다. 그 차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놓고....
광섭
정광섭의원
캠핑카는 차를 갖고 와서 하루저녁이든 이틀저녁이든 자는 게 맞는 거 아니요? 고정식이라는 것은 캠핑카를 고정해 놓고 펜션이나 민박처럼 일정 요금을 받고 재워주는 거 아니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고정식도 있고 야영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규모를 요구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야영장이라 함은 과장님 말씀대로 차에 달고 와서 하루저녁이든 이틀저녁이든 자고 가는 것은 괜찮은데 고정식 캠핑 카라반은, 제가 백사장에서인가 봤는데, 고정식으로 일정한 금액받고 펜션처럼 잘 수 있는 거 아니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이건 명확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차에 달고 다니면서 자는 것은 상관 없는데, 고정식으로 카라반을 놓고 펜션처럼 영업하는 부분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죠.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캠핑장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설치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고정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텐트만 치고 이동식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광섭
정광섭의원
결론적으로 고정식 캠핑 카라반을 놓기로 하면 결국 군에서 펜션을 하겠다는, 영업을 하겠다는 부분 아니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동식으로 갈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될 겁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할 수만 있다면 이동식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야영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같고요. 군에서 투자해서 고정식으로 놓고 영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편익도 되고 수익사업도 된다고 하지만 국비 20억씩이나 들여서 관리사까지 둬야 하고, 물론 위탁일지 직영일지는 추후 더 검토해 본다고 하셨지만, 총액임금제 되면서 군의 실정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업 벌여 놓고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 그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지역은 관광지역이니까 관광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하자는 건데, 요즘 이런 시설을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런 관광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고정식 같은 것은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뒤에 예산 주요 사업조서를 보면 길사업 추진에 3억이 있네요? 군비 1억, 국비 2억.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예.
광섭
정광섭의원
문광과에서 계속 추진했죠?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유류피해 발생 후에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망권사업. 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배길을 조성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이렇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문광과에서 합니까?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주로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국립공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설한 곳은 태배길인데 관광과는 그것을 활용하는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관리는 한 군데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길만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사실 아니한만 못 하거든요. 다음 환경산림과에서 보면 알테지만 길들이 지금 많이 우거졌어요. 국립공원 같은 곳은 이미 작업이 다 들어갔던데 군에서 조성한 길은 제초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다니면 숲이 우거져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않는 것만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길을 만들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사업비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리는 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길이 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길을 만들다 보니 산림과 연계된 부분이 많아서 협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순희
김순희의원
[13:58] 118페이지, 태안관광발전협의회 시책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정적 지원은 당연하나 민간단체 운영을 목적으로 한바, 재정은 자체에서 행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이 당연하지 않나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목적이 스스로 태안군의 관광발전을 위해 만든 단체지만 타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사실 단체들이스스로 자기 돈을 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부 관련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함께 추진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그렇게 되면 꽃축제도 지난번에 엄청 말썽이 많았거든요. 원칙을 뒀으면 합니다.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물론 관광부서는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낫게 해 주고 지역주민 살기 위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유도하는 게 주이고, 사실 유치하기 위한 시설사업도 해야겠지만 꽃축제 같은 경우 문제점이 됐던 게 개인이 영리화를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우리 관에서 어떠한 사업, 이런 것을 갖고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관광발전협의회 추진에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은 121쪽, 사이버 관광 가이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청소년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성세대보다 지금은 거의 웹사이트나 그런 게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활용해서 관광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무료 봉사는 전부다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만약에 청소년 가이드 사이버라고 할 경우에 공부는 안 하고 가이드 선발이 되어 일을 한다면 부모님들이 공부는 않고 맨날 그런 것만 한다고 항의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생을 위주로 계획을 갖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초중고가 아닌 대학생들을 위주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대학생은 몰라도 초중고등학생은 이런 데 빠지면 공부도 안 하고 큰일 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우선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1분만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그래요.
용희
이용희의원
과장님, 태안 8경 있죠?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안흥 신진도 다리 밑을 보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죠?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서 엄청납니다. 지난번에 누가 오라고 해서 거길 한번 가봤더니 그 다리 밑에, 태안 팔경을 넣고, 만약에 안흥성이 있다면 안흥성을 그려놓고 거기에 연포해수욕장을 그려놓을 수 있도록 도색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교각을 활용해서 홍보를...
용희
이용희의원
그럼. 그 좋은 다리를 그냥 무의미하게 시멘트로 칠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명시설을 위에 한번 해 보세요. 가로등만 했지, 그 귀한 다리에 조명시설을 않고, 밤에 가보면 뿌옇게 그냥 있어요. 조명을 해서 좋은 다리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리 교각에 조명을 했는데 교각 위쪽으로 멋있는 조명을 하라는 것인데 아마 비용이...
용희
이용희의원
많이 들죠.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용희
이용희의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시멘트로 무의미 하게 있는 것보다는, 하루에 몇 백명씩 천명 가까운 사람이 오는데 거기를 보면서 태안 광고도 되고 관광입군으로서 모델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마인드를 가져야지 그냥 신규로 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것을 살려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지남철 역할을 해 주라 이 말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교각을 활용해서 홍보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사업비는 많이 들어요. 손도장찍는 것도 사업비 많이 들었지만 지금 들떠서 하나 못 하잖아요.
경석
오경석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뭐가 괜찮아요! 다 들뜨고 난리났는데. 알았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