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가로수에 관련된 조성.관리 조례안이죠?

혹시 여기에 아까 답변중에 과장님께서 도시림에 대한 것도 함축된 내용들을 아울렀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크고 도시림이나 아니면 생활림에 대한 것은 좀 미흡해요.

그리고 구체적이 못하다. 그래서 혹시 도시림이나 생활림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시행규칙은 뭐냐 하면 고무줄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명문화되지 않다보니까 나중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수 조례로서는 이것이 몇 군데 보완을 하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도시림이나 생활림을 포괄해서 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6페이지 2조는 정의를 나열하셨는데 말하자면 바꿔심기라든가 메워심기, 가로수 보호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내용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2조 3항에 보면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 심을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의를 정하는 2조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것을 넣으려면 21조에 보면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항을 신설해서 이 항을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5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가로수 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항에 있어서 여기에는 가로수 등의 현저한 상황변화라고 했는데 이 상황변화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 도로 상황이 변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미 다른 지역의 예를 보니까 도로 상황이 변했을 때는 항을 다시 신설해서 명확하게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9페이지 10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대개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을 두는데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횡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 연임해서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연임도 제한을 두더라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대개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군수가 평생직이 아니고 4년, 아니면 8년, 12년 후에 바뀌기 때문에 군수가 바뀌고 나면 대개 군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랬을 때, 군수가 바뀌었을 때 군수한테 권한이랄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 군수의 뜻에 맞지 않게 연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것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23조 3항에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조례, 횡성군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대로 보면 재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를 우리가 사전에 조례로서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사전에 이런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넣어 줌으로 해서 물론 넣는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넣음으로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문구가 관리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완하려면 재신청이라는 것이 필요한거 아니에요?

보완할 필요가 없으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완서류 자체가 재신청이라고 판단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제가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일단 보완할 사항이 없다면은 재신청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겠지만 보완할 사항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면…

보완서류만 받아서 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왕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분쟁이라든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나중에라도 행정에서 편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별표 1이 있어요.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일반국도하고 지방도를 군지역 또는 읍면지역으로 표시를 해 놨고 나머지는 군도, 면도 밑으로 전 지역으로 표시를 해 놨어요.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용어상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우리 횡성군을 지나가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횡성군을 벗어난 지역은 우리가 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시,군 것까지 예산을 들여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횡성군을 통과하는 일반국도나 지방도를 의미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이 시급을 요하는 조례입니까?

시급을 요하지는 않지만 횡성군에 꼭 필요한 조례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도시림하고 생활림까지도 아울러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인데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될 상황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세 군데는 미숙한 부분, 아니면 우리 조례특위에 올라와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부하시면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비교하시고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성장과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사실 집행부하고의 관계,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러면서 느낀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막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앞으로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 관련된 것이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만 이런 조례들이 앞으로는 가능하면 상정이 안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번 우리가 다 뜯어 고쳐주고 해 가지고 해도 나중에는 좋은 소리 못 듣고 의회가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하는데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특위에서,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나가신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할 문제이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명령에 의해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20일 좀 넘으셨나? 전임자가 이거는 입법예고하고 만든 것을 과장님이 명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숙지하고 들어오신 거죠?

아까 답변 중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한 150명 정도 모니터요원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이미 위촉이 다 된 상태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미 모니터요원은 다 위촉이 되었고 운용을 해왔는데 이 사람들을 행정입장에서는 일을 시키고 보상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없다보니까 조례가 필요하고 근거 없이 해 주다보면은 선거법에 걸리고 하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글쎄 그래서 활동이 미미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전례 없이 190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그냥 말로만 모니터요원 해달라면 요새 다 생계유지하는데 바쁘고 뭐하고 해서 안 되니까 여기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2조의 기능을 보면은 군정모니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항 횡성군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의 제보 2항에는 군정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이나 군민불편사항의 제보 3항 군정시책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건의 4항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부분이 있고 5항 그 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의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네 번째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로 되어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선거법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군수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삽입시켰어요. 왜냐면 군수가 임명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 모니터요원들이 군정홍보를 하다 보면은 자칫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시나 청양군이나 옥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 하고 제가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위험부담율을 전부 배제를 시켰어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뭐에요?

그런 의도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군정을 홍보하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군정방송까지 지금 만들었죠. 자치마당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공직자들이 나가서 사랑방좌담회도 하지요? 여러 가지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모니터요원들한테 까지 오해받을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삭제하는 것이 군수한테도 도움이 되고 행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3조3항에 군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 또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라는 문구가 조항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또 우리가 삭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아까 제가 2조4항에서 말씀드린 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2조4항을 삭제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3조3항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오전에도 녹색성장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개 군수는 임기가 4년, 8년, 12년에 바뀔 수가 있어요. 대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은 자기 우호적인 분들을 대개 해요. 그건 어느 시군이나 전국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군수가 예를 들어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4년 후에 바뀔 수도 있고, 8년 후에 바뀔 수도 있고, 12년 후에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뀌었을 경우에 후임자에게 편안하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조례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군의 행정을 하면서 뭐냐면 기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오해를 낳지 말아야 되요. 오해를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고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의회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 및 위촉부분에서 3조2항에 보면은 군수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및 직업별에 따라 골고루 위촉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면은 우리 위원들도 다른 시군의 경우를 많이 참고해요. 다른 시군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한 예로다가 완주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지적측량수행자를 군정모니터요원으로 전부 위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곳곳을 다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보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예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군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본위원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횡성군에서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은 전문성을 고려한 모니터요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 우리 190명이라고 했는데 190명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50명 내외, 원주가 인구가 30만인데도 30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는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투명성을 고려해서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으려고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군수가 위촉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벌써 다른 시군에서는 30명-50명인데 190명의 모니터요원을 선정해놨다고 하면은 선거 때가 되면은 굉장한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에 비례한 적정수준의 모니터요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구 30만인데도 30명뿐이 안하는데 우리 인구 4만5천에 190명을 두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좀 객관적이자.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이 있고 객관적 이여야만 나중에 오해의 소지를 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조의 경우 해촉이 있는데 이 모니터요원들이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촉 부분의 4조에다가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6조에 행정적 지원인데 "군수는 군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횡성군에 군정모니터요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꼭 해야지 된다고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객관성을 좀 갖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군정모니터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있지요? 판단기준이 규칙으로 만들을 겁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상금 지급부분에 대해서 7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이 단순해서는 안 되겠다. 정확한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1조에 보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서는 앞에 명시를 해놨어요. 어떤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청양군 같은 경우도 실비보상에서 "모니터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제안 또는 제보한 사항이 아이디어로 군정에 반영된 경우에 표창 또는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조례에 개연성이 많다는 것을 제가 좀,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우리가 이 조항을 두는 것은 동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진작 8조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1조에 부칙 제2조가 있어요. 경과조치를 아까 과장님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공개모집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위촉된 190명에 대한 것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과조치에 대한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군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왔다갔다 죄송한데~ 그리고 190명 정도 되고 50명이 되면 전문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분과가 있어야 될 거에요.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다 하는것 보다는 분과를 나눠가지고 운영을 함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환경이면 환경, 축산이면 축산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제대로 된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분과별 운영을 통해가지고 진짜 군정시책을 우리가 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꿰뚫고 파악해서 모니터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제보들을 하고 군정모니터 요원들이 보상금도 주게 되고 하다보면 거기에는 성명이나 주소나 전화번화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항이 우리는 없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항을 넣어놔서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요새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들을 극도로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삽입을 시켜 놓아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모니터요원들을 교육할 때 이런 부분도 동시에 교육을 함으로 해서 모니터요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생활침해는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명시를 해 줌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방법, 아니면 문제가 생기기전에 어떤 차단방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를 검토하면서 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명문화 시켜주고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고 정상적인 모니터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세심하게 짚어보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고 경계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다보면 경계가 설정이 되면 증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땅의 면적에 대해서?

그런데 토지가격을 감정평가해서 조정금을 산정해서 면적이 늘어날 경우는 조정금을 징수해야 되죠?

그 돈은 국비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지가에 대해서 예민한 지역에 따라서는 분쟁의 소지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일지 않도록 우리 선정되신 위원들이 조정역할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해서, 지적이 보면은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외에도 많은 지역을 벗어난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해요?

정명철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3조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만 당연직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다른 공직자들은 안 되고?

그래서 거기 좀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해요. 물론 여기 임명부분을 살펴보니까는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위원회 위원수가 10명을 초과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10명을 초과해도 되는데 몇 명 이내라는 것은 제한을 안 두었네요?

그럼 늘어나야 한,두명 정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읍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러면 아까 11명이나 12명이 된다고 답변하신 것도 거기에 충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이미 법 제30조4항하고 5항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10명이 초과했을 때의 경우에 대한 것도 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결국은 경계측량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계측량 구성도 그런 식으로 해 주면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계나 지적재조사나 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줄여주는 방법이 좋겠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