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난 7월 11일자 기획감사팀장으로 발령된 김종일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력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팀장 부임을 받은 정찬용입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임정근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대덕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문화팀장으로 발령받은 장민순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한 대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김용각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시장님! 평소 대전시와 대덕구정발전, 그리고 21만여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덕구 지역은 옛 대덕군의 중심인 회덕 신탄진을 중심으로하는 선비의 고장으로써 서구 유성의 둔산, 노은, 도안지구 도시개발과 더불어 동구, 중구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 등에 밀려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낮은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고 있는 열악한 현실에서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증가,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세입감소 등 자체재원으로는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정적인 부담과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열악한 여건과 모순적인 중앙의존적 재정분권구조를 자구노력만으로는 타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재정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2012년 6월 29일 개정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조정교부금 재원의 변경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구의 구재원인 보통교부금 감소는 구재정을 악화시킨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로 작용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이 내년보다 적게 교부된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시에서 구재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인식하여 재정교부금 60억원, 28억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해주었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재정결함으로 지방채 및 기금 차입 80억원과 청소대행사업비 21억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최악의 재정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3% 대비하여 21.6%로 어려운 재원으로 살림살이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매년 자립도가 나아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전광역시에서 입법예고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1%로 할 경우 최악의 재정상황이었던 2009년과 2010년수준으로 전락하여 구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며,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재원확충은 요원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는 시와 구가 공존하여 대전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열악한 재정여건 및 부족한 세입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을 살피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취지인 자치구의 안정된 재정운영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줄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2012년 8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동서연결로 건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더불어 서구 만년동 평송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유등천을 가로질러 현재 산업단지내 주 통행로인 대화로로 연결하는 다리와 국도17호선과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대화동에서 중리동까지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여 섬처럼 고립된 대덕구의 교통인프라를 개선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건으로 제안이유로는 대덕구민들은 둔산동과 가장 인접해 있음에도 3대하천의 지정학적 위치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워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며 현재, 대덕구와 둔산권을 잇는 유일한 한밭대교는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간접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둔산권과 대덕구를 잇는 새로운 다리의 건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서구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대덕구를 연결하는 다리 계획은 그동안 침체된 산업단지의 활력과 고립된 대덕구를 풀어줄 수 있는 큰 희망이 되었으나 현재 계획상의 노선으로는 산업단지의 재생과 동서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바 서구와 대덕구를 잇는 다리를 현재 산업단지내 주 통행로 대화로와 연계시키고 국도17호선과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대덕구 대화동과 중리동까지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여 대덕구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법동과 송촌동에서 둔산권의 접근이 용이하고 동서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대덕구와 둔산권을 잇는 도로는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통행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고, 또한 대덕구의 낙후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통인프라로 대덕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대전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건의안입니다. 부디 전체의원분들께서 이 건의안에 동의하여 대덕구교통인프라확충으로 인한 대덕구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서의원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