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홍기월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대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내용 중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서울행정법원의 상위법 위법 판결에 따라 위법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의2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문 중 “명하고”를 “명할 수 있으며”로,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호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2호 중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