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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채명희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본회의2012-08-07

채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채명희의장

이번 임시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처리하기 위하여 비회기중 소집된 관계로 개회식은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동구청장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 김효성입니다. 2012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6일자로 우리구로 발령받은 박진홍 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1일자로 인사발령된 박찬우 산수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제2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중 의안 발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선순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로 지난 2012년 7월 25일, 제2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됨에 따라서 지난 8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발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주정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012년 8월 7일, 금일 하루만 휴회기간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김동헌 의원과 남순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김동헌 의원과 남순심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오전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함

10시 0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 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 월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홍기월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내용중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서울행정법원의 상위법 위법 판결에 따라 위법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의2 조문 내용중 “명하고”를 “명할 수 있으며”로,“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호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2호 중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시행일)에 관하여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고 지역 전통시장의 상거래의 활성화는 물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본 안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버튼 누름」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