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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본회의2012-08-08

진화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두 번째,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네 번째, 구리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다섯 번째,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 협약서안 여섯 번째,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보다 122억 3,800만원이 증가한 3,815억 7,600만원이며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10억 700만원보다 122억 3,800만원이 증가한 2,532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은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9,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11억 4,300만원을 증액한 총 516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532억 4,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45%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구리도시공사 출자금 60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241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8,300만원을 반영하여 총 73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유통시장 관리 및 개발 사업에 15억 8,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7억 2,600만원을 편성했으며 따라서 예비비는 38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8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긴급한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2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본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2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3.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계속상정)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처리하실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중에 있는 안건으로 토론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실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욕만을 갖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경제 파탄에 직면하는 일을 제일 경계해야 합니다. 한 예로 용인시가 철저한 검토 없이 경전철 사업에 투자했다가 공무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서류 준비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구리시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수자원공사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유보하는 것이 구리시 미래를 위하고 재정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진화자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장시간 동안 구리도시공사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시의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의 지역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개발사업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고용 증대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오랜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전적 대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우려하신 대로 현재 전국에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49조 4,000억에 달하고 부채율은 13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이에 따른 부실 경영 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경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리도시공사가 설립될 경우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인 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도 아직 사업이 초기 구상 단계일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도시공사를 설립하더라도 당분간은 비용과 조직의 최소화를 통해 방만한 경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만 구성할 것을 제안하여 가급적 기존 담당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리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돼서 원안 가결과 유보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처리 진행 여부를 묻는 유보 여부를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 반대 토론과 유보 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항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반대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 반대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찬성하자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투표권자 7명 중 유보 반대 3표, 유보 찬성 3표, 기권 0표입니다. 본 의장은 유보 반대하자는 안에 찬성이므로 총 표결 의원 7인 중 유보 반대 4표, 유보 찬성 3표, 기권 0표입니다. 유보 반대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 반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황복순의원

황복순의원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도시공사를 설리함에 따라 설립 초기 자본금으로 현금 60억원을 출자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황복순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22시 0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연일 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라 도·소매 분리를 위하여 도매 잔품을 처리할 목적으로 직판시장인 유통종합시장을 건립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왔으나 시장 건립에 따른 차입금 등을 이미 상환하였고 지금은 유통종합시장의 임대 수입에 의존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근 구리도시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의 운영 자금을 일반회계로 변경한 후 설립중인 공사에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도시공사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붙임 자료 4쪽을 보시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은 1989년도 당시 도시과에 공영개발계가 설치되면서 당초 직판시장 즉 현 유통종합시장을 건립하여 임대가 아니라 분양할 목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후 1999년 6월에 동 유통종합시장을 개장하여 현재 대규모 점포인 롯데마트 1개소와 축산가공동에 소규모 점포 50개소가 입점한 상태이며 2012년 7월 2일 기준으로 특별회계 자금 운용 잔액은 258억 9,239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유통종합시장 임대 보증금 148억 3,309만 4,000원과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6,547만 4,000원, 7월중 운영 경비를 제외하고 104억 9,382만 8,000원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2012년 7월 2일 기준으로 한 것은 동 조례안 제출 시점에 따라서 부득이 7월 2일을 기준으로 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기존 유통종합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어 처리됩니다. 다음은 5쪽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특별회계 폐지 후 정산 결과 운용자금 잔액 104억 9,382만 8,000원과 7월부터 발생되는 유통종합시장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 20억 9,400만 3,000원으로 총 125억 8,783만 1,000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는 임대보증금 148억 3,309만 4,000원과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6,547만 4,000원 총 148억 9,856만 8,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로는 2012년 7월부터 하반기에 유통종합시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점검 수수료와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등 18억 2,646만 4,000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의하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6분 회의중지

2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황복순의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운영 자금을 일반회계로 변경 후 설립중인 공사의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구리도시공사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황복순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서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23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소각시설 증설분을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국도비 지원율을 높이고 규모 있는 시설 운영으로 효율을 증대하는 한편 폐기물시설 증설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확대 설치·운영하여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기존 자원회수시설 및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소각시설이 100톤이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200톤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목적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소각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기관별 책무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사업비가 어떠한 내용이 될 것인지를 그리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서는 새로이 설치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앞으로 추후에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각종 부지 면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 신청 지침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운영·관리비 분담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6조, 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폭염에도 불구하고 휴가도 반납해 나가시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의정을 수행해 주심과 순간순간 문제점 제시해 주신 많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건 앞으로 수많은 행정 절차 이행 과정과 실행 과정에서 시의회, 시민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니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광역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서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이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협약서가 만들어지고 이게 설치가 되게 되면 우리 구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가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물류

음식물류민경자의원

침출수 관련해서 해양투기 금지가 언제부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2013년부터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협약서안을 보다 보니까 2조 정의 부분에 1항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광역 처리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음식물을 처리하는 광역 처리시설이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이거 오타 난 거 아닌가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들은 오타 부분이 없도록 글자 하나하나에 좀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본 협약서안이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부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 기본적인 내용을 협약서로 다시 제출했는데 이것이 이 사업 파트너인 남양주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기본 협약서를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자체는 시행이 안 되었는데 마침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환경부에 질의를 했더니 협약서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앞으로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침도 있듯이 앞으로 두 지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또 협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주와

남양주와신동화의원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이 협약서는 구리시의회 뿐만 아니고 남양주시의회에서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신단 말씀이신가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 저희 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협약서 또 지침도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해 줬습니다.
이제

이제신동화의원

음식물류폐기물은 모든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단순히 폐기물이 아니고 회수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시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특히 남양주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느니 만큼 남양주와 앞으로 실무협의해서 우리 시의 이익과 이해가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우리 이해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기본 협약서를 의회가 승인을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운영에 관해서 실무협의 절차를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또 남양주시와 충실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서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서는 남양주시와 공동 설치 운영으로 효율 증대 도모와 폐기물시설 증설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확대 설치·운영하여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 체결 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비의 분담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남양주시와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제2조 정의 1항의 오타 부분을 수정한 협약서안의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서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서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24회 임시회 회기 연장안(민경자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23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224회 임시회 회기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경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기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24회 임시회 회기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처리하지 못한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시회 회기를 당초 2012년 8월 7일과 8일 2일간에서 2012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 간으로 하루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 연장안은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안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서 임시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224회 임시회 회기 연장안은 당초 2012년 8월 8일까지 2일 동안에서 2012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루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8월 9일 목요일 14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