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시고 자료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실제 이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는 신용카드를 썼으면 신용카드 전표가 카드사로부터 날아올 거고 현금을 썼으면 현금영수증이나 혹은 현금을 쓴 대상자의 사인이나 이런 모든 영수증을 첨부해서 붙여달라고 요구했던 자료인데 이렇게 제출된 자료로는 도저히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전혀 의미 없는 자료고요.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식사를 했으면 식사장소가 명확히 어디인지가 영수증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전혀 불가하고요. 그리고 차량운행일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도 그렇고 오완석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도 그렇고 둘 다 일단 틀립니다. 둘 다 일단 틀리고 여기 제출된 자료도 양식도 또 틀립니다. 그리고 ‘등’으로 다 표기되어 있는 것을 어디어디 갔는지 여부를 정확히 표시해 달라는 게 저희들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본이 아니라 수기대장, 다 산하 출연기관장들은 수기대장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컴퓨터에서 뽑아낸 거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주유기록관리대장, 주유카드를 썼으면 주유카드 전표가 있을 거고 아니면 어디다 계속 기름을 넣는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대장이 있을 거고 그걸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게 도지사 최근 주요행사 관련해서 새로 제출된 자료가 이겁니다, 오늘. 그리고 그전에 며칠 전에 제출된 자료가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불참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고 불참으로 돼 있는데 참석한 걸로 돼 있고 몇 개 제가 얼른 확인해 보니까 자료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를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잠깐 정회를 하셔서 이 자료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일단 집행부에서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부실하고 문제투성이인 자료가 제출되었는지가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이 돼야지 그다음에 의사진행이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혹시 발언 있으시면 좀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미경입니다. 저도 김영환 위원님과 거의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할 건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어진 자료들이 굉장히 부실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료들은 오지도 않았다. 주어진 자료 자체를 보면 분명히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썼을 거라고 있을 건데 얼마나 재미있게 돼 있냐 하면 “뭐뭐 등에 쓰임. 통으로 얼마”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쓰이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 간격으로 주로 백만 원 단위의 업무추진비가 계속 지출이 되는데 항목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대상자만 약간 달라요, “누구누구 등”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실한 자료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집행부는 도지사님이 도정을 보지 않는 시간 동안 의회와 같이 발을 맞춰 가지고 도정공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잘될 수 있게 하는 데 분명히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님 방어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있는 자료를 그대로 줄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이후에 도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발언에 ‘이런 식’이라는 것은 전에도 언급했지만 개인의 정치영역 확장을 위해서 왜 경기도민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안ㆍ방법, 대안을 같이 제시하는 것,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너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런 자료가 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이 1차 때 주요행사 일정 관련해서 최근 3개월 치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1차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던 게 이겁니다. 이게 그 자료에 대한 전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자료가 온 건 보충이 돼서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때 발견 못했던 걸 2차 때 더 보충을 해서 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1차 때 불참했던 일정이 2차 자료에는 아예 그 날짜의 일정조차 빠져 있습니다. 이건 빠진 것도 아니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충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빼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건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나머지 자료들도 이런 식으로 왔다고 그러면 전부 다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해명해 주시죠.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특위 요구자료 제출현황을 보면 5번에 도지사 출퇴근기록 이게 없는 걸로 왔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입장에서도 정확한 출퇴근기록이 없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도정방지특위를 하는 가장 핵심 이유 중의 하나가 김문수 도지사께서 대선에 출마하든 안 하든 그것보다는, 그건 개인의 어떤 입장이니까 관계가 없더라도 도정에 충실하냐 안 하냐,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하루하루 어디 가 계신지, 출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서실에는 도지사님의 매일매일 일정이 나와 있을 걸로 확신을 합니다. 때문에 최근 3개월간에 비서실에서 보관하고 있든 다른 곳에서 보관하고 있든 도지사의 일정을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오늘부터는, 이 순간 이후에는 매일매일 도지사님의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특위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조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도지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경기도지사께서 하루를 어떻게 일정을 보내고 있는지가 아무 흔적이 없고 확인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비서실에서 도지사의 아침 출근부터 퇴근, 휴가면 휴가의 일정을 확인 안 하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있으리라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주요행사 일정 관련해서 조금 아까 저한테 설명하시기에는 총무과 것만 1차 서류에 제출했던 것 제외하고 2차 서류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총무과만 잘못해서 더 제출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두 번째 자치행정과도 똑같이 두 번이 반복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한 장밖에 안 되는 걸 나누어 가지고 해주지 마시고요. 어차피 똑같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군데에다 같이 불참된 것도 포함시켜서 한 건으로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 차량 1년 치의 일정 다시 한 번 추가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까지밖에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관용차량을 운전해야 되는 수행비서라든가 운전기사분께서는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일정, 그리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셨다고 그러면 수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추가수당 같은 걸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시간외수당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수행한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추가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폭염 속에서 특위를 운영하시느라고 힘드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도정 주요 추진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도정에서 전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입니다. 평택에 있는 산업단지 면적이 한 120만 평쯤 되고요. 투자사업비만 2조 4,751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7월 31일 날 경기도ㆍ삼성전자ㆍ평택시ㆍ경기도시공사 간에 투자지원협약 체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기 위해서는 100조 원의 투자유치가 되고 3만 명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지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가급적 지난 3개월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일본 첨단기업 3개 사 투자유치가 지난 7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나 R&D 혁신클러스터, G-일맞춤, 또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북부지역 SOC 확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망 확충에도 14개소 100㎞가 현재 정상으로 가고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광역도로 건설 이런 부분들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뉴타운사업 및 서민주거 안정 추진입니다. 현재 뉴타운사업은 당초 23개 지구에서 15개 지구로 축소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사이에 중요한 점이 있다면 지난달에 저희가, 6쪽입니다. 개인별 추정분담금이 일제히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뉴타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이 전부 열람을 해보시면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상당 부분이 사업의 추진을 더 이상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좀 더 분명해져서 가부가 분명히 결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이 추정분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하고 그래서 촉진지구 부분들에 대해서 일제 정리하는 부분들을 가속화시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외 지역의 소규모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거 안정 추진을 위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4,600호가 공급돼 가고 있고 또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 정비 등 총 1,000호 정도의 정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GTX 추진 부분입니다. 지난해 4월 4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된 이래 현재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타 진행상황은 현재 실무적인 차원인데 예타에 있어서의 BC분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옳고 그른 부분들을 서로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정으로 보게 되면 9월 달쯤에는 예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GTX와 KTX가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탄역사를 향후 GTX가 운행되는 것의 전제하에서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GTX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의 확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에 작년보다 훨씬 높은 계획을 가지고, 더 많이 증가된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 제일 끝에 12년 대비라고 하는 부분은 2013년도 현재 중앙정부 각 부처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2012년 반영된 것보다 1조 21억 원 정도가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영률은 약 86%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 전체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현재 기재부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이달 중에는 기재부의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 정부 안으로 확정이 돼서 9월 말쯤 돼서 국회에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끝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부권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대해서 수시로 대응을 했습니다. 저희가 횟수를 보니까 총 213회 정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0~2세 보육료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12월 31일 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랑 협의 없이 0~2세 보육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0~2세에 대해서 당초계획은 저소득층 계층으로 해서 70%까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반영해 봤는데 국가에서 12월 31일 날 100%를 다 올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지방비 부담이 3,788억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당초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았던 학부모들이 추가적으로 맡김으로 인해서 예측치 못한 이용 아동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2,85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을 도로 환산을 하게 되면 8페이지의 밑에 줄 부분입니다. 30%가 더 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도비가 474억 원이 필요하고 신규 이용 증가로 인해서 684억 원의 도비가 더 필요해서 지금 현재로서 만약 지난해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도가 도비를 매칭하려면 약 1,200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의 입장에서 보면 1,200억 정도의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는 16개 시도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해서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스탠스(stance)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에서 10월 달까지 추경에 이 부분을 담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의 예산은 10월 중에 고갈될 것이라고 보고 경기도보다는 서울시가 먼저 고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의 보조를 맞추는 식으로 현재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저희가 시급한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폭염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지난 6월부터 종합대책상황실 중에서 폭염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가 있는데 상황관리반, 노인보호대책반, 건강관리지원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군별로도, 과장급이 각 시군별로 담당관을 지정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폭염피해 환자의 긴급구호를 13명 정도를 했고요. 현재 쉼터 5,743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를 통해서 약 24만 명 정도가 쉼터를 활용했고요. Call & Cool 구급차 222대를 배치해서 어디에서든지 폭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 119만 전화하면 저희들이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은 인명피해가 22명 있었는데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가축폐사가 닭ㆍ오리가 16만 마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저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2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한 6만 마리 정도가 죽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2만 마리에서 3만 마리 정도가 폐사가 됐는데 이게 폭염이 누적이 되면서 폐사율이 확 늘게 됩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한 22만 마리, 예산으로 치면 한 4억 7,000만 원 정도가 현재 피해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우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폭염이 닥쳤을 때 어느 곳으로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행동요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자발송을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나 부시장ㆍ부군수, 또 풍수해 담당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26일부터 하루에 수차례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누적을 보면 42회 정도 문자서비스를 했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대상이 2,247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대응요령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폭염에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취약계층 부분입니다. 특히 독거노인하고 거동불편자 부분입니다.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통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게 되면 낮 시간에 더위는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만 거동불편자 분들에게는 이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전화로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안전점검,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ㆍ시군 합동 물놀이 안전대책반을 구성해서 14개 반 9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물놀이 안전요원의 경우에도 123개소에 607명 정도를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또 휴가지 취약시설 범죄예방대책, 청소년ㆍ아동ㆍ여성 성폭력 예방대책 그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31일 날 이러한 안전에 대한 것만을 특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실국장회의를 통해서 집중점검했다라는 사실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조대책입니다. 녹조가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7월 27일부터 어제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쭉 보게 되면 상당히 녹조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녹조는 끓여서 물을 먹는다면 인체에 해는 없다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또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졌을 때 피해가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정수처리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강ㆍ팔당강 정수장 22개소에 활성탄을 계속 투입을 확장시키고 있고 또 팔당호 상류 오염원에 대해서 도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오염원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팔당호 취수구 주변에 조류방지 방어막을 설치했고 또 황토도 긴급 살포하고 그리고 냄새의 원인이 지오스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측정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계속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조치상황에 대한 강도를 조절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저희들이 폭염이 끝나고 나면 올해 또 수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피해가 있었던 곳에 대해서 복구는 현재 99.8%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 피해가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반복해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인명피해가 많았었던 산사태 지역이라든지 행락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상시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1,822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산간계곡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의훈련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재해가 예견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님 또 행정1ㆍ2부지사님 현장점검 많이 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난해 수해가 있고 나서 그동안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서 올해 대응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파주의 설마천이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하천도 있습니다만 용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전차 방어시설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군부대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서 용치를 설마천 등 8개소를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었던 산사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는 102개소를 추가 확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매년 100개씩 늘려서 2018년에는 한 1,000개소 정도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 주민대피소도 560개소 정도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재해물자 같은 경우에 지난해 경우에 보면 파주에 종합시설이 있었는데 그 접근하는 도로 자체가 차단이 되는 바람에 이재민들이 필요한 구호물품 키트를 초기에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방서에 전부 분산배치해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재난보고체계 일원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재난본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초기에 초동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장의 가장 빠른 정보를 얻고 있는 소방재난본부가 현장의 상황파악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대응을 하면서 응급복구를 하는 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 일을 맡도록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물머리의 행정대집행 동향입니다. 두물머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기도 입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두물머리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원칙 하에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경기도의 입장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경기도에 주어졌던 사업권을 회수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4일 날 정부지원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회수해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지난 7월 2일 공식적으로 국토관리청 서울청에서 한강1공구 사업권 및 행정대집행 권한을 회수해 가서 현재는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 문제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지역에서의 갈등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것이 지역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한 동향을 중앙정부에 계속 전달을 해서 무리한 대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쪽에 행사ㆍ현장확인 등 체계적 대응으로 촘촘한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께서 경선에 참여하시면서 부득불 행사나 현장확인에 대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지사와 실시간 도정 보고ㆍ지휘체계를 더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데일리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그날 있었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녁 늦게 꼭 메일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을 지사님께서 계속 체킹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무실이나 또 공관이나 이런 보고를 통해서 수시로 대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본다면 삼성 고덕산업단지 추진협약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또 노사단체협약, 한류월드테마파크 유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국제항공전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 꼭 지사님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면보고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도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합적 추진을 체계화하고 있는데 행정1ㆍ2부지사, 경제부지사님 그다음에 실국장들이 모두 운영하고 있는 주례 도정회의에 있어서 여러 실국들이 한꺼번에 논의해야 하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통해서 서로가 도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업무에 대해서 공유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및 복무관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휴가철 기간 동안, 기간이 겹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간부나 재난부서장인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저희들이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 세 분 또 기조실장, 기획행정실장은 부득이 올해 휴가 가는 것은 포기했고요. 또 국장이나 재난부서장은 저희들이 휴가기간을 단축해서 3일 이내로 단축실시하고 대신 과장 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휴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사 간에도 역할분담을 통해서 현장방문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1부지사님께서는 실국장회의 개최를 통해서 주요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주요사안에 대해서 내부에서 업무를 챙기는 회의를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이 운영을 통해서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 산하 공공기관하고의 정책간담회 개최라든지 또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될 주요사안들이라든지 또 직접 현장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영상회의 등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촘촘한 행정의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2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북부청 소관 중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여지라든지 통합방위문제라든지 또 범죄예방, 폭염, 여름철 휴가 등 안전부분들에 대해선 2부지사 소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점검하고 있고요. 또 수해피해 부분들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경제부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외 행사부분에 비교적 많은 일정을 갖고 있고 또 도와 산둥성 교류협력 이런 부분처럼 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융합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실국 간에 융합행정이 돼야지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확산시켜 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관련 실국만하더라도 한 12개 실국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2개 실국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선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투실장이 책임실국장이 되데 12개 실국의 계획을 전부 총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련 실국이 한 9개 실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개 실국을 전부 총괄해서, 도시주택실장 중심으로 해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만도 조사를 해봤더니 한 33개 정도의 사업이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진행돼 왔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생교육에서 진흥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평생교육국장이 주관이 되고 9개 실국의 계획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책임실국장으로 하여금 성과관리 부분까지도 전부 고려를 하게 돼서 책임실국장이 통합, 융합된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을 때 최종 20%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고 관련 실국에 대해서도 업무비중에 따라서 60% 전제로 분산시키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을 책임실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경기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정책개발을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을 처음부터 한 것을 보게 되면 보육정책 개선이라든지 하도급 제도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 토론을 통해서 여러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도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학교통시스템, 지적아동보호대책, 학교 밖 청소년 대책 등 저희가 정책을 개발한 게 있고 또 개선과제 발굴한 것도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G 스마트 행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4G의 뜻은 저희들이 내부의 반성을 해보면 그동안 불필요한 회의가 참 많이 있었다. 그리고 문서가 불필요하게 많이 양산된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바탕으로 회의문서는 줄이고 현장방문은 최대한 늘리고 또 도민과의 소통은 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4G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1부지사가 실국장회의를 티타임 형식으로 전 실국장이 모여서 했던 것들을 전부 폐지하고 금요일 날 4명 내지 5명 정도의 주요 실국장만 모여서 한주, 한주 일을 점검하고 다음 주 일을 점검해서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도 보통 1시간 이내로 줄이고 또 단순보고가 아니고 토론중심으로 가고 또 보고도 최소한 한 3분 이내로 짧게 하고 토론을 중심으로 하도록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문서도 저희가 많이 바꿔서 저희가 슬레이트 PC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서 없이 그냥 간단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봤더니 Paperless Office를 시범운영했고 또 우리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도 거의 70% 정도를 줄였습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문서가 확실히 줄고 예산도 28억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프린터를 그렇게 줄이고 나서 크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프린터가 늘었을까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통상 프린터기기를 공급할 때는 무료로 공급을 하고 카터를 교환하는 비용만 내면 됐는데 이 전자기기 회사에서 보통 그런 것들을 그냥 쓰라고, 저희들이 가수요가 생기게 만드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각 팀별로 프린터가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프린터를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역시 문서도 많이 줄고 비용도 많이 준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늘려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SNS 등을 활용해서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불필요한 야근 같은 것 하지 않고 자기 시간에 맞게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해서 전체의 1/3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19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수요일마다 홈런데이라고 해서 일찍 퇴근하자라고 하는 것을 했더니 참여율이 86% 정도 되고요. 그것으로 인한 예산만 하더라도 19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장방문을 계속 강조하고 실국장님 또 과장님, 담당주무관들께서 현장방문을 늘렸는데 저희가 지난 한 2개월 사이에 조사를 해봤더니 24% 정도가 늘어난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한 것만 보더라도 전체 모으니까 75억 정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불필요한 근무 대신 현장행정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1쪽은 저희들이 안전과 폭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실국장회의를 했었던 그것에 대한 목차를 별첨으로 붙여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 좀 자리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아직 자료가 다 준비가 안 돼서 질의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관용차량 관리규칙 있죠?

네.

제가 한 부씩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번호, 실과, 운전원, 전일 누계, 몇 ㎞ 다녔는지 금일 운행누계. 유류 수불현황 해서 전량, 잔량, 금일 급유량, 금일 소비량, 금일 잔량 그다음에 승차자는 누구고 용무는 어디고 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출발, 도착, 운행거리, 운행확인. 이 운행일지는 산하 출연기관장들이 그대로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경투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관장 차량 운행일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자료는 이 형식이 아니죠?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는 저희 경기도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Paperless Office를 지향하고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정차량 그러니까 지사님이라든가 부지사라든가 자문대사 이렇게 지정차량에 대해서만 금년부터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수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간소화 측면에서 금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를 보고 앞으로도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전산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전산운영을 하더라도 이 형식은 그대로 갖춰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산으로 입력하더라도 이 페이퍼도, 운행일지도 전산상에 계속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표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예를 들면 손으로, 수기로 운행일지를 일일이 작성해서 덧붙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유지, 목적지가 용무별로 정확히 관용차량이 어떻게 운행되었는지 그리고 유류는 어떻게 수불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체크돼야 되는 규칙이라는 거죠.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산상으로 하더라도 이 원칙만 지켜지면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는 이 원칙을 상당히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용무에 있어서 “등”이라고 표현된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도지사님이 중간에 행불이 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를 모르겠어요. “등”이라고 표현되면 도대체 거기만 가셨다 어딜 가셨는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또 관용차량 배차신청서, 승인서 이런 것들도 또 있습니다, 규칙에.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그러면 1일 전에는 이렇게 배차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쓰는 차는 그렇게 다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 운행일지 이것만 좀 보완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완을, 지금 일단 자료를 냈고요.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1년 치를 말씀하셔서 사실 작년 연말까지는 이 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린 자료하고 같은 폼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아직 제출을 못했는데요. 그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거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용무라든가 경유지라든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요,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예결위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도지사 업무추진비 부적정” 해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집행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362호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주요 규정 중에 하나가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금 지출할 때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하고 여기에 전제조건을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요. 그때 지적된 게 표본조사 했는데, 217건 표본조사 했는데요, 부실사례가 125건이 적발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그때 문제점들이 쭉 있었는데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자세한 자료가 좀 오면 좋겠는데 도대체 확인이 불가능해요. 2010년도는 확인을 했어요, 다. 예를 들면 현금 지출한 경우에는 전달자 영수증이 있으면 다 첨부했고 카드 썼으면 카드내용들이 다 있었고 다 확인이 됐는데 왜 우리 특위에는 그게 확인이 안 됩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지금 저희가 그 원본을 이 자리에 갖고 왔고요. 시간이 되시는 대로 열람을 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자리에 좀.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도지사께서 지금 재난 있을 때 재난상황실 운영하셔야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이 한 10일째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지금 타 시도 사망자는 한 11명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기도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며칠이냐 하면 8월 6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로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이런 데들인데요. 그리고 당일 퇴원한 분들은 큰 도시들 쪽에서 나왔고 병원에 후송된 분들은 공사현장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작업도중에 이렇게 후송되신 분들인데 혹시 현장에 지금 제가 업무보고서 봤을 때 1부지사도 폭염, 2부지사도 폭염, 우리 경제부지사도 폭염. 세 명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됐고 현장에는 또 어떤 분이 지금 총괄해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업무체계로 보면 행정2부지사 소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2부지사님께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는 역할분담을 일부 분산해서 맡고요. 그다음에 또 회의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재할 분이 현장을 간다든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지게 되면 저희들이 세 분의 부지사님한테 그때그때 역할을 의뢰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사님들이 다니시다 보니까 폭염에 대해서 세 분이 모두 관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폐사도 있고요. 그 내용들이 여기 경기도 전역에 특히 오리, 닭 위주로 폐사들이 됐는데 여기 현장은 누가 가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지사님께 주요현황들을 보고한다고 그러는데 지사님께선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인명피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리ㆍ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셨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시스템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지사님 세 분 중에 누가 현장에 좀 나가서 점검하시고 상황대책을 운영하신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현장에 나가서.

네. 현장에 나가서, 우선 대표적인 것이 어제 같은 경우에 1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 또 우리 실국장님들 한 열 분 가까이 성남 폭염현장에 가서 실국장회의를 하고 그곳에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폭염에 대해서 부지사님들이 가신 자료는 저희들 자료가 업무보고에 일부 들어가 있을 텐데요. 제 기억에 의해서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1부지사님도 가축 현장에…….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오늘 일정이 잡혀 있으시고요, 광주로 가도록 잡혀 있으시고요. 이번 금요일 날도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짐작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크게 봐서는 전체를 커버하는 책임은 2부지사님한테 있습니다. 실제로 축산산림국도 2부지사님한테 있고 재난 책임도 그쪽에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현장방문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2부지사님은 지금은 현장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남부지역은 1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재해보험 가입여부도 확인을 해봤더니 가입 안 된 데들이 많아요. 따로 농정국에 좀 얘기해서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축산농가 피해대책 이것도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최근 한 3~4일 동안 계속 팔당 수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회에 나오셔서 본인은 8,300가지 일을 챙겨야 된다.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7,789더군요. 7,789가지.

그것은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데 8,300가지는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도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7,789라고.

그런데 지사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나오셔서 그 얘기를 꼭 하시면서 뒷붙이는 얘기가 우리가 팔당 얘기할 때마다, 4대강 얘기할 때마다 본인께서는 “팔당 수질관리 총책임자다.”라는 그 워딩을 항시 빼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어제 저녁에…….

연설하는 도중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 얘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지사님께서 경제부지사님한테 전화를 주셔서 지금 녹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킹하고 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고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지사님이 오늘이나 내일쯤에 팔당을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일정에.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도지사가 참석해야 되는, 물론 자료도 제가 좀 잘못된 것을 발견했지만 1차 자료에 불참한 것이 최종 자료에는 다 누락이 된 것들 이런 것 보완해서 오셨어요. 보완해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우리 쪽 당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도당과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경제부지사가 가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좀 도의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국회의원들이 도당위원장부터 몇 명이 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재율 부지사님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다 마크하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개소식 했어요. 그렇죠?

네.

판교테크노밸리 얼마나 역점을 두었습니까? 5조 원 정도 들여서. 그런데 글로벌R＆D센터 개소식에 이재율 부지사님하고 다른 국회의원 쭉 이렇게 사진 찍힌 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진이 얼마나 모습이 안 좋던지. 그러니까 정말 경기도 혁신역량을 키우고 추진해야 될 본 얼굴이 없으니 도민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한 것들입니까? 물론 이재율 부지사님이 못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지사님보다는 지사가 참석해서 그런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데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그런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고했을 때? 본인이 참석 못하니까 좀 아쉽다 이런 말씀 주시던가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날 아마 지방일정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굉장히 아쉬워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새누리당 당정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외 당정협의회장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새누리당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했었던 것입니다. 통상 처음 있는 일이었었습니다, 원외 당정협의회장이랑. 이런 원외 당정협의회장님이랑 같이 회의하는 데에는 사실상 지사님이 참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날 언론에는…….

아니, 언론에 보세요. 언론 사진을 보면 국회의원 배지들이 앞에 쫙 있습니다.

네,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고희선 의원하고 이재영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하남에서 의원님, 세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도당의 간부기 때문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회의의 목적은 원외 협의회장 회의였고 세 분은 도당 간부기 때문에 참석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날 며칠이었죠?

그날이…….

그 날짜하고 지사님 지역일정 딱 보면 나와요, 왜 참석을 못했는지 여부는.

제가 아까 지사님 일정이 지방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글로벌R＆D센터 개소식이었던 같고요. 새누리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설사 지사님이 계셨다 하더라도 이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해서 주세요. 마지막까지 확인은 한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방일정이 있었어요.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관례도 아니고 도당위원장 오는데 파트너가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면 저희 같았으면 저희 쪽 당 관례상으로 맞지도 않고 도당 당정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에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고요. 일정을 한번 줘보십시오. 일정을 한번 줘보시면 되고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답 하실지는 판단하십시오. 퇴직자 명단, 정무직과 관련된 퇴직자 명단을 보면 임용은 두 번밖에 안 됐는데 퇴직이 막 네 번, 다섯 번 되신 분이 계세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최우영 씨인데요. 최우영 씨가 퇴직을 몇 번 했냐면 2010년 3월 달에 했고요. 5월 달에 하고요. 또 2011년 2월 달에 퇴직하시고요. 2012년 4월 30일 날 퇴직을 해요. 그런데 임용은 두 번밖에 안 되어 있어요. 언제 임용이 되고 퇴직은 왜 다섯 번씩 하는 건지. 이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저는 이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오전에 내내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도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취지의 특위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따지자고 하는 건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자료 자체가 이렇게 가공된 자료라면 우리가 이 자료를 근거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슨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임용자 명단하고 사퇴자 명단을 따로 보시는 거죠?

네.

저희가 자료를 가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최우영 대변인이었다가 정책보좌관 했던 분이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이 임용도 됐었고…….

임용자 명단에는 두 번밖에 없습니다. 2010년 7월에 임용됐고요. 2011년 4월에 임용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임용과 퇴직을 동시에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제가 그것을 따지기 시작했냐면 이 퇴직한 사람들이 김문수 대권캠프에 합류를 했나, 안 했나 그것에 대해서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모두 다 “알 수 없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 바로 검색하면 여기서 퇴직한 사람이 누가 캠프에 합류했는지 이미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뻔한 사실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적은 그 자체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대선캠프에 합류한 거 여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기인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번 임용돼, 임용은 두 번밖에 안 됐는데 퇴직을 다섯 번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위원님 그건 제가 잠시 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근거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시죠? 이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요청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또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추가자료를 많이 요청을 해놨는데 어떤 사유인 것인지 몰라도 8일, 9일된 것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있고요. 물론 시간이 안 돼서 나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거나 맥락이 맞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분명히 기존에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자료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넣고 빼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최우영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임용과 퇴직을 연결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이걸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달 만에 퇴직하고 세 달 만에 퇴직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경기도정을 일하는 사람들이 두세 달 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사람은 여기에 굉장한 백이 있나 봅니다. 저는 그런 인사임용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기획실장님! 저희가 이 특위를 왜 하고, 이 무더운 휴가철에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지사님이 경선에 참여하시는 것을 통해서 혹시 도정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려하셔서 지금 특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지사께서 지금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 계세요. 그래서 도민들을 챙기지 못하고 도정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대단히 크다 우려가 돼서 이 특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도정 주요 추진현황 도지사 경선 참여기간을 중심으로” 이것을 보면 아주 잘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도지사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근무하실 때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나요? 이거로 봐서는 아주 잘되고 있어요. 그러면 도지사 없어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점을? 도지사가 근무할 때랑 지금 경선판에 나가 계신데 지금이랑 어떠세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똑같나요, 아니면 다른 게 뭐 있어요?

다른 점 많고 실제로 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때하고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체계적 대응으로 촘촘하게 하고 있다, 차질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도지사가 경선에 참여하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그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도지사께서 현장을 더 확인하시고 행사현장에 가셨을 때 현장의 분위기 달라지고 주요정책에도 있어서 추진력의 강도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지사가 공백상태면서 도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증이에요. 지금 도민들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건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예기치 못한 기후라든지 재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폭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폭염이 지금 한 10여 일 아마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조금 나아진다고 하죠. 그런 데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 폭염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없다고 그러셨죠? 예정에 있다 그러셨죠? 현장에 나가신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지난 금요일 날 시흥 현장에 가셨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 날?

네.

자, 그건 당연히 도지사님이 나가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계셔서 부지사님이 대신 가신 거죠?

네, 저도 지사님이 일정이 자유로우셨다면 분명히 폭염현장에 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폭염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폭염은. 그런데 저희가 지난 5월부터 6월 거의 두 달 동안 대단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렇죠? 약 두 달 동안.

네.

그래서 농정국에서 나름대로 가뭄대책본부를 운영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때 도지사께서 가뭄피해 현장을 간적이 있나요?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가셨어요?

파주지역을 가서…….

그게 언제 가셨었죠?

6월 하순입니다. 제가 날짜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6월 26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가뭄이 5월 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6월 며칟날 가셨다 그랬죠?

2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뭄이 5월 초부터 시작이 돼서 6월 29일 날 약 105㎜ 비가 오면서 가뭄이 완전 해갈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약 두 달 동안 가뭄이 극심할 때 그 현장에 도지사는 없었어요. 그리고 가뭄이 해갈되기 3일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6월 26일인데요. 뒤늦게 가뭄현장을 다녀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가뭄이 약 두 달간 지속이 됐어요.

제가 아까 6월 26일 날 말씀드렸던 건 예시 중의 하나고요. 6월 14일 날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6월 24일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북부지역 국회의원을 모시고 설명할 때도 그 자리에서 가뭄에 대해서 직접 위기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속 확인을 하시고 현장확인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이나 6월 20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이.

그리고 아까 제가 26일 날 현장 가신 건 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14일 날도 화성지역을 가셨습니다.

14일 날 화성지역 다녀오셨어요?

네.

그런데 24일 날 그것은 제가 현장방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현장방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님들 만나시러 간 거고 14일 날 다녀오셨다니까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그 현장에 도지사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 도정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제일 첫 면에 고덕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도지사께서 불과 며칠 전에 고덕 가서 사진 한 방 찍어 가지고 그것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도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도민들이 많아요. 그런 현장을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 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걸 딱 보면 제일 첫 면에 불과 며칠 전에 한 거 평택 고덕산업단지 추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공백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그만두시든가 아니면 빨리 도정에 전념하시든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지사께서 진정 하셔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김문수 도지사의 출퇴근 기록이 명확치 않다고 해서 과연 도지사께서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그동안 도정을 돌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 근무일지, 시간대별 일정표를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아까 오전에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부터 특위 종료일까지 일일 상황의 근무상황을 달라고 하신 것과 또 하나는 통상 주간 단위로 지사님 일정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일 단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주간 단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비서실을 가서 자료가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가를 봤더니 주간 단위로 하게 되면 그다음에 몇 개 부서에 그 자료를 보내주고 다음 주의 자료는 그 위에다 덧씌워서 작성을 해서 또 주고, 또 주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비서실에서 주간 단위의 일정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그 자료가 그대로 파일이 축적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기조실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국의 몇 개 부서에 매주 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별도로 취합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비서실에서 주간일정이나 일일일정을 짜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당연히 짭니다.

그럼 그 짠 것을 지나면 그걸 폐기시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아니, 그걸 폐기시킨단 얘기예요?

네. 그 위에 덧씌워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초에 도지사께서 일일일정에 어디 갔었다 이런 게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청으로 출근하셨다. 아니면 현장으로, 다른 곳으로 출근하셨다. 이런 게 확인이 안 된단 얘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우선 도의 주요행사에 참석하신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의 공개된 일정에 대해서는 다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취합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비서실 실무자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매 일별로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누적이 돼서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덧씌워서 작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득이하고. 그래서 저도 의문이 들어서 사실 물어봤습니다. 지사님 일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덧씌워서 그것을 한다니, 요새 그걸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비서실 얘기는 일정 중에서 최종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공개를 할 순 없는 것이고 통상 도정과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는 각 실국으로 통보를 해주는 그 정도 선…….

그런데 실장님,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저희 특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도정에 공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도지사께서 정상적으로 도정 일을 보셨는지 어디를 가셨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간일정 플러스 시간대별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활동하셨는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자료가.

그런데 저희가 시간대별로까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주간일정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부서에서 분명히 산재돼서 갖고 있는 건 있을 테니까 취합을 해서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네, 빠른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일정을 덧씌워서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차후에 도지사님께서 일정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거나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그걸 덧씌워서 자료를 다 삭제시켜 가지고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비서로서의 직무태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사실은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사사로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면담이라든가 개인적인 만남을 알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하고 관련된 일정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사의 도정과 관련한 주요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덧씌워서 한다는 것이고요. 비서실에서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뭐냐 하면 도지사의 일정에다 플러스 비공개로 관리하는 자료가 한꺼번에 돼서 하는 것은 별도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 제가 거꾸로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만하게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요. 거꾸로 제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휴가일정으로 0.5, 1일, 이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를 저희한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출근을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경기도 어디 내부에 경기도와 관련된 일정으로 출근을 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알아야만 이게 공백인지 휴가인지 근무를 하신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나머지 0.5일이나 지금 11일 정도 되지요? 휴가처리를 하신 게? 1년으로 쓰실 수 있는 일정이 아마 휴가가 21일 정도 되실 겁니다.

네, 21일.

그 외의 나머지 11일, 요청하신 그 외의 나머지 일정은 경기도 내에 계셨어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경기도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면서 일정을 가셨어야 되니까 그것을 저희들한테 증명을 해주십시오. 거꾸로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좀 있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콜앤쿨(Call&Cool) 구급차 222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 소관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소방본부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보면 임시로 6월에서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책정이 올해 예산으로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자체예산을 통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네,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주간, 공공연하게 되어 있는 도지사님의 주요일정을 여쭤봤는데 6월 26일 여기 보면 현장점검 가신 일정이 있습니다. 6월 달부터 8월 2일 지금 현재까지 도지사님이 직접 점검하신 건 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수해예방에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하나의 건에 대해서만 적혀 있는 거죠?

네.

부지사님이 해야 된 일정들은 지사님이 대부분의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피치 못할 때 부지사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들이 대부분을 주로 하시고 도지사님은 1건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정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주요일정에 보면 아까도 건이 몇 개 되지 않아요. 달랑 3개월 친데 두 장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이 매일같이 세 달이면 90일 정도가 되죠. 주말을 빼고라도 한 70일 정도는 되겠죠. 그 정도 안에서 건으로 치면 하루에 두세 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일정이 달랑 두 장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장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이 도를 위해서 일정을 하시는 게 거의 없단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부지사님한테 다 넘겨주셔야 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일정에 지사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사님 대신에 부지사님들이 참석하신 일정도 지사님이 불참으로 체크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사님이 가셔야 될지, 부지사님이. 그런데 크게 봐서 사실상 지사님이 계셨다면 지사님이 갈 만한 그런 사안들은 충분히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도지사직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하도록 법이 허용한 이상 이 정도의 행사나 현장방문에 있어서 일정부분 감축이 되는 것은 저는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감안하고서 반은 주시고 반은, 도지사님이 그게 법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50%는 활동하셔도 되고요. 50%만 도를 위해서 일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료요구도 그런 관점에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의 새누리당 도당 당정협의회에 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사실 여기에 민주통합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통합진보당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경기도가 새누리당의 정책으로만 이끌어져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시면 도지사님이 새누리당의 당적을 갖고 있어서 정책을 펼쳐나가시는 직책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당원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쪽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쪽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참여를 하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일정을 참석을 하실 때, 특히나 지금같이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그럴 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참석의 여부를 결정하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 원외 당원협의회장님하고의 회의를 갖게 된 이유는 벌써 수개월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쪽에서 한번 정책설명회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일정이 잡힌 것도 꽤 오래 전에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랬던 거고요.

네, 이해합니다.

지금도 만약 다른 당에서 이 부분들을…….

실장님, 다른 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 결정을 하실 때는 어찌됐든 여러 가치관, 여러 시각의 의견을 청취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그 의견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하실 때는 다른 당의 의견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놓고 참석을 하시는 게 더 옳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떠나서 우리 도지사님의 출퇴근 시간부터 시작해서 주요일정을 상세하게 자료요구를 하시는데 지금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관용차량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용차량 7월 20일 이후로 안 쓰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안 쓰고 계십니다.

안 쓰고 계신데 하이패스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서,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뭐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건 아니니까요,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네.

보안을 철저히 하시네요. 그러면 관용차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이패스가 달려 있죠?

네.

그것은 지금 올해 거, 자료요구합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한테 21번 자료를 주셨어요. 최근 3개월 치. 그런데 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달 치 5월, 6월 거밖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정에 보면 컴퓨터로 봐도 재난본부에 대해서, 재난현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지자체별로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대비책도 만들어놓으시고 하셨는데 자료만 빼놓으셨어요. 지금 보면 5월하고 6월 달 거밖에 자료가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착오죠? 3개월 치 요구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요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소방재난본부 집계 하절기 사건ㆍ사고 현황.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착오로 빠진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당연히…….

첨부해서…….

네, 그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첨부해서 오늘 현재까지 빠진 자료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소사 출신 김종석 도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연속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도지사의 도정공백,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본 특위의 활동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일부 착오가 불가피하게 있는 점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지사님 주요일정을 주신 자료를 보시면 5월에 총 27건 행사가 있었어요. 그중에 22건을 참석하시고 5건은 불참했습니다. 6월에는 총 24건의 주요행사가 있었고 참석이 18건, 불참이 6건이었습니다. 7월에 총 11건의 행사가 있었고 참석이 10건, 그것도 한나라당, 새누리당 경선이 있던 이전에 참석이 10건이었고 20일 이후에는 1건, 31일 아까 고덕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봐서, 일정만 놓고 봤을 때 도지사님 경선 참여하시니까 일정 행사하시는 것만 봐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도정에 공백이 있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공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행사나 현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참석하시는 게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건 부득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 상황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공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이전의 상황 수치하고 비교했을 때.

네,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그전에 도지사께서 해왔던 평균적인 수치의 행사가 있는데 경선일정이 시작되고 나서 그마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전체 업무는 아니더라도 경기도정에 도지사가 담당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공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행사 현장참여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도지사는 올해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새누리당 19개 경선일정이 있습니다. 현재 도지사께서 11.5일 연가를 내셔서 쓰셨어요.

네.

2월 3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1.5일,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일정만 놓고, 단순히 휴가가 개인의 자유라 하더라도 이 일정만 놓고 봤을 때 도정공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역시 행사나 현장방문 그다음에 도지사의 근무위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도정공백이 있었던 거 맞지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폭염,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폭염이 있었고 녹조문제가 저렇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도민을 돌봐야 될 도지사께서, 특히 현장 실국장회의 개최하고 계시죠? 도지사께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7월 20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지금 부지사님이 대체로 들어가신다고 어디 표기돼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도정공백 맞지 않습니까?

역시 현장하고 행사에는 참석하시는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건 제가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22일 이후로 관용차 안 쓰셨습니다.

네.

도지사가 관용차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쓰는 게 맞습니까?

도지사직을 수행할 때는 쓰는 게 맞습니다.

지금 도지사 사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를 안 쓰는 것은 이거는 시빗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안 쓰는 것이지 관용차를 타고 도내 곳곳을 다니면서 그 좋아하는 현장 실국회의하시고 현장점검하고 도민 문제상황 있으면 찾아가 보고 하는 거 무슨 차 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게 사적인 일입니까, 공적인 일입니까?

현장 확인하는 일은 당연히 공적인 일입니다.

그럼 관용차 타고 다니셔야지요. 20일부터 차가 중단되고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지사님이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휴가 중일 때 관용차 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일 이후에 다 전체 휴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1일 날 업무협약 체결하러 가는데 고덕지구 가실 때 무슨 차 타고 가셨어요?

관용차 타고 갔다고…….

관용차 타고 가셨는데 7월 20일 이후에 관용차 운행 중단하고 있다고 여기 써놓은 건 뭐예요? 자료에 7월 20일 이후 관용차 운행 중단됐다고 써져 있잖아요. 7월 31일 날 공식행사에 가는데 관용차 타고 갔다면서요?

제가 이거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7월 30일까지 기준으로 그렇게 썼다고 하고요. 분명 31일 날 오전에는 관용차 타신 것 맞습니다. 아마 그 기준일정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표기하지 못한 저희들한테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대선관련 문건 가지고 두 차례 파동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면직처리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명의 보좌관이 사퇴한 것 같습니다. 이상호 보좌관하고 최우영 보좌관.

그 두 분만 사퇴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 이유로 해서는 두 분이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이 2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5월 초에 도의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5월 초순입니다. 오늘 날짜로인가, 어떻게 언론 한번 살펴보세요. 앞서서 세 분 면직처리하고 이후에 또 문제가 돼서 대변인실 3명 면직처리 했다라고 보도돼 있습니다. 면직자 처리명단에 그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자료 올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2건의 대선문건 관련돼 가지고 면직처리되신 분 이름, 성함,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구분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뉴타운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접근성 논의가 활발하게 현재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출구전략으로 잘 될 것 같다고 아까 얼추 비슷한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네.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와 관련돼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네.

진행사항, 최근에.

제가 직접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도시주택실 통해서 보고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한 건 분명히 여러 차례 있는데 직접 대면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지금 담당부서 나와 계시면 말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면보고는 드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서면보고로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안 했잖아요!

네.

실장님, 뉴타운과 관련돼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뭐 인사 있으셔서 그러시겠지만 2007년부터 최근까지, 뉴타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 때까지 뉴타운 관련돼서 주민들 만나시는 게 추진위 쪽이건 반대하시는 비대위 쪽이건 몇 번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막연히 답변드릴 수밖에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한 20여 차례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 5월 달에 한 적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 해서 주민 관련돼서 만나신 기억이 세 차례를 넘지 않습니다. 적어 왔던 일정에 관하여.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먼저 할게요. 도지사께서 2007년 도지사직 수행하신 이후 뉴타운 관련돼서 추진위, 비대위, 찬성ㆍ반대론자 다 합쳐서 가서 현장간담회 또는 도지사실 방문해서 만나신 것, 이와 관련돼서 횟수, 정확하게 날짜와 해서 보내세요. 저번에 주신 자료 있는 거하고 전혀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기간이 넓어진다면 충분히…….

또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보시면 뉴타운과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종합적인 후속대책 마련된 것 있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퇴출전략 그다음에 뉴타운을 시행하고자 했다가 계획이 해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대책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장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요? 현장 가보세요. 도에서 수집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나이 드신 분들은 회원가입하고 접근성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추진위 단계에서 비용 나타난 것이 너무 비싸 가지고 퇴출로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뉴타운 후속대책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뉴타운 지구지정까지 해제되고 나면 땅값이 더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 망하니까 이거 분담금도 과거 평균, 소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2억 3,000 되는데 1억 몇 천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버텨보지.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주 업무부서 담당관님이 아니시잖아요?

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도지사님께서 뉴타운으로 얼마만큼 지금, 경기도민의 10%가 넘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분들이 120만이 넘어갑니다. 사정이 이렇게 엄중한데 그거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다니시고 있는 게 공백입니까,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제가 지금 행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도 이게 공백입니까, 아닙니까?

뉴타운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4년, 5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의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 경선을 통해서 자리를, 도정에 직접적으로 챙기는 것이 부족한 것은 불과 20일 정도의 일입니다. 20일 동안에, 지난 5년 동안의 일의 문제가 20일 동안 비었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월로 나눌 수가 없지요. 이게 중요한 사안이면 지사께서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면보고 한 번 없이 서면보고로만, 특별히 지시한 사항 있으세요? 점검하신 사항 있으세요?

저도…….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추정분담금 공개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나타나는 실태,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잘 될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 기억만 하더라도 실국장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주요이슈가 돼서 지사님 주재로 회의할 때 토론을 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과연 공개가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사실 파악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현장에 대해서 더 가까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더 깊게 들어간 부분들은 지금 실장님께 여쭐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현안으로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차원에서 여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일환입니다. 지사님께서 4대강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질의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그래서 또 두물머리 행정대집행 동향에 나왔다시피 그와 관련된 유기농들 철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 공식석상에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녹조대책과 관련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의견입니다만 4대강은 녹조가 나타난 이유로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녹조가 일어나 가지고 날씨 탓하고 있습니다. 녹조가 가장 잘 일어나는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인데 문제는 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흐름이 안 흐르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부분들이라, 독 아시지요? 저도 반은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물이 안 흘러 가지고 녹조현상이 제일 일어나는 겁니다. 4대강 여기저기 보 만들어놔 가지고, 지금 녹조현상이 그 원인의 하나가 보에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4대강에 녹조현상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녹조대책이 가서 냄새 나고 그러니까 “활성탄 넣을게요.” 지사님 아까 현장 안 가셨다고 그랬지요? 안 가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에, 인천까지 포함하면 약 2,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물을 먹고 삽니다. 그것에 대해서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다른 때는 택시 몰고 여기저기 현장 자주 가시면서 여기는 안 가시잖아요. 대책이라는 게 활성탄 집어넣어서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들을 밝혀서 그 대책을 세우고 관계공무원들한테 지시하고 연구하고 용역 주고 하라고 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게 지사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일 안 하셨습니다. 도정공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확인이 필요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완벽하게 다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저도 어제 녹조전문가들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상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각자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분명히 각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 내놓으세요. 녹조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세워놓은 근거 있으십니까?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책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대책을 마련한 이 녹조대책과 관련되는 것, 장소, 뭐 이거 몇 가지 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원인은 뭐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 원 소스 자료 가지고 오시고 어떻게 해서 이 대책을 내세웠는가에 대한 관계 근거자료 가지고 오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녹조대책이 아니고, 현장대책이 아닙니다. 현장과 정책이 따로 놀 수 있습니까, 실장님?

저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치해야 되지요?

네.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때 녹조, 폭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건 아닙니다. 존경하는 도지사께서 말씀하는 8,000개가 넘는 도지사 업무 중에서 그와 관련돼서 불가피하게라도 오는 8월 20일까지 새누리당 경선 하기 전까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불가피하게 도정의 공백이 정책적으로든 현장으로든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부족한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확인 해야 되고 행사 참여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속도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먼저 좀…….

네.

실장님, 오늘이 8월 8일인데 어제 경기도에서 보도자료 한 쪽짜리를 냈어요. 녹조 관련해서.

네.

그것을 한겨레신문 때문에 아마 지사님이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 한겨레신문은 오늘 김문수 도정공백이라고 명확히 썼습니다. 썼는데 이 녹조 관련해서 어저께 보도자료, 경기도에서 낸 보도자료, 비가 내리면 그냥 녹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쓴 보도자료, 그거 한 페이지짜리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정의 총책임자인 김문수 지사의 몸과 혼은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의 대권욕에 사로잡혀서 전국을 떠돌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나쁜 도지사를 부득이하게 보호하고 방어해야 될 위치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다는 부분이 참 서글픕니다. 원래 이 자리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문수 도지사 측근 공무원들이, 특히 계약직이든 별정직이든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경기도정을 농단한 공직자들이 오히려 주류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경기도로 돌아오시겠다고 합니다. 돌아오시면 본인의 혼과 몸을 바쳐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한 소리입니다. 도정공백이 앞으로도 계속 있으리라고 예견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특위 활동기간이 결코 이렇게 한두 달 만에 끝나는 활동이 아니고요. 연장을 하든 행정사무조사를 하든 아니면 도의회 고유의 권한으로서의 감시기능을 하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는 거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곳에 계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중심적인 공직자들이십니다. 향후에 설령 김문수 도지사가 다시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을 보호하셔야 될 분들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직자들이시기 때문에요. 참으로 앞으로 우려됩니다. 도정공백이라고 함은 도지사가 현재 이 자리에 몸과 혼이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참 나쁜 도지사라고 규정하는 게 김문수 도지사의 이 선례는 앞으로 어떠한 경기도지사가 오든지 간에 대권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다시 또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돌아옵니다. 경기도정은 어쩔 수 없이 도지사의 정치적 꿈에 의해서 정치화됩니다. 공무원 조직이 선거에 개입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매년 시빗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산 쓰임새도 오해 받을 것입니다. 엄청난 앞으로의 경기도정의 왜곡을 가져오는 선례를 재선하신 김문수 도지사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저는 분통합니다. 너무나 나쁜 전례를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경기도정사에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부공직자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반기의회가 개원되고 경기도의회의 제1당인 민주당에서 김문수 도지사 대권 경선 출마와 관련돼서 행정공백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 경기도 공직자, 특히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께서는 도정공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 그러면서 10대 원칙을 보도자료 및 성명형태로 배포를 했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 10대 원칙 중에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시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선 제가 기억나는 것은 도정공백보다는 관권선거 금지라고 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도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공무원이나 음으로 양으로 지사님 경선활동에 대해서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열 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열 가지 원칙 꼭 함께 공유를, 우리 간부공직자분들 공유를 해주시고요. 설령 김문수 도지사, 지금이라도 도지사를 사퇴하는 게 본인의 정치인생에 참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돌아오실지 안 돌아오실지, 설령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저희대로 김문수 돌아온 도지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민주당, 경기도의회의 제1당에서 제시한 이 열 가지 원칙 깊이 새겨두시고요. 어떤 부당한 지시에도 거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총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각론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를 위해서입니다. 도지사가 계속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대통령 경선에 나가는 나쁜 선례를 김문수 지사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특히 우리 김문수 지사를 측근에서 보좌했다라는 그런 계약직공직자들이 경기도를 들락날락합니다. 우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계약직 채용관련 규정조차도 직접적으로 어기면서 들락날락하고 계세요. 경선이 끝나면 또다시 나갔던 측근 계약직공직자들이 다시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저희는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나쁜 정치는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 잠시만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자료, 임용자료 한번만 봐주세요, 제가 요청했던 임용자료. 하나만 해석을 해주십시오. 유미경 위원님께서도 지목하셨던 아주 힘센 계약직 공직자입니다. 최우영 전 대변인 있죠?

네.

임용서류를 보면 2010년 3월 26일 지방계약직 전임가급이셨는데 의원면직 됐어요, 3월 26일 날.

네.

그런데 임용은 다시 바로 의원면직된 그 당일, 2010년 3월 26일 지방계약직 전임3호로 임용되십니다. 면직되자마자 임용되는 경우.

이건 비전기획관에서 대변인으로 직위가 바뀐 상황입니다.

새롭게 임용되는 부분이면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명 제가 알기로는 전임계약직에서 개방형계약직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에 대한 공고가 된 상태에서 최우영 씨가 여기 응모를 해 갖고 임용절차를 거쳐서 임용이 된 사항입니다.

바로 당일…….

임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비전기획관을 사직을 하고, 의원면직을 하고 대변인으로 임용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계약직 채용관련 규정을 보면, 제5조 채용절차 등에 보면, 아마 실무자에게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사업 필요성,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채용자격 및 채용조건 이런 채용절차들을 지켜야 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 최우영 대변인 사례를 표본으로 삼고 싶습니다. 향후에, 대통령 경선이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측근 공직자들이 다시 재임용되려고 할 때 저희는 어떻게든 막아낼 것입니다. 막아낼 것인데 이 최우영이라는 아주 가까운, 지사와 가까우셨던 분의 들락날락, 제가 받은 자료만 해도 일곱 번이에요. 2010년 3월 달에 면직, 또 3월 달에 임용 그다음에 5월 달, 바로 같은 5월 달에 면직, 또 7월 달에 다시 또 임용 그리고 2011년 2월 달에 글쎄 다시 또 임용, 4월 달에 자치행정국 총무과로 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있다가 또 나가셨어요. 경선 끝나고 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최우영, 이분은 지금 문수사랑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김문수 팬클럽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경기도를 이렇게 들락날락한 실세 측근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 막아내야 돼요. 절대 다시는 경기도에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계셨더라고요, 지방계약직 전임가급으로. 2011년 4월 1일 날 임용이 돼서 2012년 4월 30일 날, 1년 넘게, 1년 1개월 정도 있었어요. 한 일이 뭐였죠?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정책특별보좌관 자격으로 있었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자격으로. 정책특별보좌관은 우리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네, 비서요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좌관실에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지금 언론특별보좌관이 있고요, 정책특별보좌관이 있습니다.

그 직제표 있지요?

네.

그러면 언론보좌관도 있고 정책보좌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직공무원들도 파견돼서 서포트하는 직원들도 있겠네요?

네, 비서실에 있습니다, 일반직종은.

그 직제표 좀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우영, 이상호 언론보좌관, 배진석 정책보좌관에 대한 채용 당시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던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있지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채용자격ㆍ채용조건. 이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의결을 거쳤던 그 문건 있죠?

네.

채용문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다시 경선 끝나면 도로 컴백하셔서 혼과 몸을 바쳐서 새누리당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하셨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고 다니고 계세요. 다니고 계시는데 다시 김문수 지사 컴백하고 측근 공무원들도, 김문수 팬클럽 회장하는 이런 공직자들이 다시 경기도 들어와서 우리 일반직공무원들 압력행사하면서 또 장난질 칠 거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뻔해 보입니다.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니까 관련 자료들, 계약직 채용 관련해서 이 3명, 제가 지명한 이 3명은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매체에 났던 글인데요. ‘더 피플’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더 피플이라는 월간지에 “김문수 지사, 박근혜보다 대통령 잘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아주 노골적인 PR기사가 실리고 그 잡지에 곧바로 경기국제보트쇼 전면광고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의 전면광고가 또 실렸습니다. 혹시 그 관련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파악 못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자료를 제출했죠?

네.

그중에 미제출된 것, 2페이지 13번입니다. 도 및 산하기관 언론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자료가 저는 왜 안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들이 매년 행정감사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준비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현재 취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정공백이라고 하면 김문수 지사가 여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도 공직자들이,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김문수 도지사를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김문수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밝혀내고 누수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 분명히 김문수 도지사의 아주 노골적인 선거인터뷰, “박근혜보다 대통령 잘할 수 있다.” 커버스토리예요, 김문수 지사의. 거기에 버젓이 우리 국제보트쇼 광고도 실려 있고 우리 경기관광공사 광고도 실려 있어요. 광고비 주고 기사 먹은, 이건 아주 노골적인, 김문수 도지사가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인터뷰를 한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박근혜보다 더 잘났다라는 이런 노골적인 선거운동 기사를 실으면서 경기도 산하기관이 거기에 광고를 실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 쉽고 간단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웬만한 것 다 주셨는데 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관광공사, 도시공사, 뭐 개발연구원, 우리 복지재단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센터 모든 광고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도정공백 방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빨리 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취합되는 대로…….

그리고 이 사항, 경기관광공사와 국제보트쇼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자료제출 해주세요. 어떻게 더 피플이라는 월간지에 김문수 도지사의 노골적인 선거운동 기사를 실으면서 함께 우리 보트쇼 광고와 관광공사가 실렸는지, 비용은 얼마였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산하기관의 홍보비 집행내용은 따로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지금 녹조 때문에 수도권, 우리 경기도민들이 특히 불안해하고 있고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났는데 현장방문도 못하고 계시고 단지 전문가들의 괜찮다, 괜찮다 말씀만 듣고 정말 안일해 보이십니다. 대처 태도가. 지사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으셨을 거예요. 이거 도정공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요. 빨리 챙기셔야 됩니다. 녹조대책은 빨리 챙기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들, 집행부 전체가 김문수 지사님으로 인해서 모든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있는 거죠? 행정의 모든 부분들이 다 김문수 지사님을 주변으로 해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일정이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제자리를 찾아갈지,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얼마나 있을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면 아주 보이는 자료인데요.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면 주요행사 일정 3개월 치 1차ㆍ2차 합본해서 주신 자료 있죠?

네.

그거와 여기 저희들한테 맨 처음에 21건에 대해서 처음 주셨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지사 전용차 운행일지 내역 있습니다. 2개를 좀 비교해 보시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보면 5월 7일 기독교생명사랑포럼 인터뷰 등 해서 운행거리가 106㎞입니다. 그런데 주요행사 일정에 보면 경기도 기독교생명사랑포럼에는 지사님이 불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없이 수행 관용차량만 행사에 참여한 건가요? 또 하나 5월 21일 주요행사 일정을 보면, 보고 계신가요? 실장님!

네, 보고 있습니다.

5월 21일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행사입니다.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열린 한마당 이 행사와 도지사 전용차 운행일지에 보면 5월 22일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한마당, 이게 혹시 다른 행사인가요? 다른 행사입니까, 같은 행사입니까?

저는 같은 행사라고 보이는데 날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사님은 먼저 가시고 차량은 나중에 다녀온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건 뭐…….

다음 페이지. 어쩌다 한 건은 사람이 수기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두 페이지밖에 안 되죠, 페이지가? 그다음 페이지 6월 21일, 제가 이거 전체 다 보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눈에 띄는 것만 체크한 겁니다. 이거 외에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6월 21일 보면 제14회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관용차량을 보면 6월 20일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등 261㎞를 쓰셨습니다. 여기에는 또 차량은 하루 먼저 가고 지사님은 하루 늦게 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제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도지사 공무원체육대회 행사인 경우에는 1박 2일 행사기 때문에 아마 작성하는 부서에 따라서 편의상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5월 21일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1박 2일로 하신다 그러면 일자를 20일ㆍ21일 이렇게 같이 쓰셔야죠.

그런데…….

20일은 그러면 행사에 참여를 안 하신 걸로 되지 않습니까, 1박 2일이면?

네, 지적해 주신 바가 맞습니다. 이게 그 부분을 서로 부서별로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아니고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자료를 달랑 두 페이지 가지고도 실수가 지금 두세 개 나오지 않습니까. 실수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 많은 자료들, 앞으로 저희들이 받을 자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성을 갖고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확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자료의 부실로 인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송영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순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시죠.

송영만 위원입니다. 도지사 주요 3개월간 행사에 참여한 거와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토털 주요행사 참석한 일수가 64일 정도가 되는데 불참한 일수가 한 13일 정도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차지를 해요. 늘상 이 정도, 항상 20%, 3개월에 한 20%씩 계속해서 불참을 하셨었나요?

보통의 경우 그렇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도정공백과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가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13일 불참한 그때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참석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건 이상이고요. 평택 고덕산업단지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분, 실장님이십니까?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평택 고덕산업단지 관련돼서 평택에서는 원유철 국회의원이 관여됐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게 김문수 지사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직접 검토해서 진행된 사항입니까?

네, 당연히 김문수 지사님이 깊숙이 처음부터, 한 2년 전부터 논의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평택 고덕산업단지와 관련돼서 김문수 지사님이 충분한 내용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저희 실무진보다 아마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2012년 7월 31일 날 협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네.

그런데 이 사항을 봐서는 대통령경선과 관련돼서 이거와 맞춰서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꼭 그런…….

날짜를 잡은 게 이 날짜를 잡아서 하지 않았나요,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고덕산업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지켜봤었는데 삼성이랑 같이 마지막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 서로 줄다리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삼성 내부에서 의사결정하는 시간들이 꽤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구체화시켜 놓자라고 하고 대신 이게 협약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최대한 자제하자. 그리고 실제로는 홍보를 안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기관이 여럿이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체결하기 전날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30일 날 노출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언론사에 아무것도 노출하지 않기로 협의하고 갔었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경기도시공사와 평택시가 부지조성까지만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삼성에 제공을 하는 것은 토지를 일단 120만 평을 매입해서 그것을 조성을 끝내서 조성한 가격에 대해서 토지를 삼성에 판매를 하는 거기까지가 도시공사의 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걸 제가 사실확인을 하는 중인데요. 이게 실질상 김문수 지사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나, 안 했나에 대한 걸 갖다가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투자지원과 인허가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만 합의된 게 아니고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걸 갖다가 여기에서 경제부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내용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질상 삼성전자가 2조 4,751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적 쌓기 위한, 대통령 경선과 관련돼서, 이렇게 미리 날짜를 맞춰서 짜맞추기식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폐수처리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도 입장에서는 사실 최대한 삼성에 지원을 해서라도 유치를 하고 싶은 것이 도의 분명한 정책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받았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걸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협약이 이루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고요. 공개가 아니라면 열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성이랑 이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노출하지 않기로 서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GTX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완료예정일이 5월이나 6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BC분석 결과가 0.8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에서 적합하지가 않다 이래서 9월로 연기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한 3개월쯤 연장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서 BC분석이 0.8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재부가 공식 발표한 바도 없고 수행하는 기관이 공식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관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탐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가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전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이건 뭐 각 시군에서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 파주시 이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는 지금 BC가 2.51%, 평택시 같은 경우에. 파주시는 1.06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가 정확성이 좀 돼 있어야지만이 GTX 추진이 제대로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김문수 지사가 아주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상 예비타당성조사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사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들인데 이런 것이 지금 9월로 연기된 게, 원래 5월, 6월이 맞다, 신문지상에서도 나왔던 사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계획은 6월 달이었는데 기재부에서 대규모 사업이니까 좀 더 신중하자라고 해서 3개월…….

이런 부분들이 도정공백과 관련돼서 분명히 추진, 경기도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예측된 흐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예산, 이게 국비가 예산집행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이번에? 2013년도에?

네,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확…….

기재부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저희가 부처에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은 각 정부부처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할 때 자기들 계획에 반영시켜서 기재부 간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을 김문수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야 될 일이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챙기셔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가 9월 달에 안 나온다는 것은, 9월 달에도 지금 확실하게 실장님께서 약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확정될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여기 확실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 점은 어느 누구도 확답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을 김문수 지사가 직접 챙겨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사님이 당연히 챙기셔야 될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드립니다. 지사님이 그러시면 바로 기재부장관이라든지 정부 중앙요처에 바로 전화를 통하시고 또 직접 면담을 하시기도 하면서 이 부분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GTX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크게 차질 없이 끌어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GTX과가 생겨서, GTX국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과정인데, 과에서 국으로. 2013년도에는 착공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와 함께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김문수 지사가 꼭 챙겨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3개월 정도 늦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도정공백과 관련된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이 도정을 계속 직접 챙기셨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기재부 전체 재정계획의 흐름으로 볼 때 그렇게 쉽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빨랐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9월 달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철도항만국을 통해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예타에 대한 수치는 발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얘기가 된 사항인데 BC분석 결과가 0.8%밖에 안 나왔다 하는 얘기가 이미 흘러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언론에는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의 수치가 공식화시킬 수 있는 수치가 아니고 비공식으로 추정을 한 수치기 때문에 그것을 도의 입장에서 공식화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제가 아는 수치만, 제가 들은 수치만 보더라도 0.8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언론에서 말한 그 수치는 제가 아는, 보고받은 수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흥 출신 교육위원회 이상희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본 특위는 김문수 지사의 도정공백에 관한 방지를 위해서 열리고 있는 특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부실하고 우리 특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협조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나가시면서 빠진 부분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퇴직자 명단에 보니까 2011년 4월 4일에 이상목, 지방계약직이네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4월 4일 날 퇴직을 했는데 6월 30일 날 또 퇴직이 돼 있어요. 어떠한 결과로 이런 것이 있는지? 4월 4일 날 퇴직한 사람이 6월 30일 날 또 퇴직이 돼 있어요.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자치국장이 이건 파악해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자치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고자료 뒤에서 세 번째 페이지예요. 이상목.

이상호, 2010년 7월 19일 날 퇴직하신 분?

2011년 6월 30일, 2011년 4월 4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4월 4일 날 퇴직한 사람이 6월 30일 날 또 퇴직을 했나 해 가지고.

소방본부요?

네.

잠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2011년 4월 4일 날 하고 또 어디?

6월 30일.

2011년 6월 30일이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계약만료가 돼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의원면직 됐네?

4월 4일 날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고용계약 관계가 해지가 된 거고요. 6월 30일 날은 다시 들어왔다가 의원면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결국은 2개월밖에 근무를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 인사가 과연 타당한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실장님,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덕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덕산단에 삼성전자 100조 원 투자유치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께서는 열심히 경선에 참여해 갖고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또 도지사에 대한 대선전략에 맞는 홍보역할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고덕산단에 지금 삼성전자 100조 원 투자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으면 상세적인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고 향후에 몇 년도에 걸쳐서 100조 원을 투자하는지 이런 것이 표기가 돼야지 그냥 100조 원 투자유치 해버리면 일반 도민들이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당장 100조 원 투자유치 하는 걸로 착각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00조 투자유치에 대한 근거서류는 갖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좀 하셔서 투자가 향후에 몇 년도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선이나 경선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3만 명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4쪽에 보면, 똑같은 질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규모가 1억 3,000만 달러, 약 1,484억 원 일본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표기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언제까지, 얼마에 걸쳐서 이런 것이 꼭 표기가 돼서 홍보성으로 보이지 않게끔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GTX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께서는 GTX 예비타당성조사가 0.8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들은 건 있습니다만 제가 이건 공식화시켜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송영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여쭤봤던 사항인데 이것이 6월 말에 예비타당성 BC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9월 말로 지금 연장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타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5월 정도에 벌써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예타가 나와 있는지를 아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예타를 다시 해서 1.0에 가깝게 올리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범위로는 예타에 대해서 KDI에서 평가를 하면서 누락시킨 부분들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계속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BC가 0.56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틀렸습니까?

저는 그 수치 좀 낯섭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월곶-판교선에 관련된 국회의원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0.56이라는, 공식적으로 밖으로 표출은 안 시켰겠지만 그렇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GTX사업 때문에 지금 전철사업이 뒤로 미뤄져 있는 게 어떤 어떤 게 있죠?

우선은 KTX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역사 부분을 GTX하고 연계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꽤 논란이 있어서 일정 부분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GTX를 전제로 해서 설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왕-인덕원과 동탄 간의 전철사업이 이 GTX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GTX가 당초 일정보다 좀 늦어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된 철도노선이 조금씩 지체가 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토부는 GTX를 기정사실화시켜서 계획을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의왕-인덕원에서 동탄 간 사업과 월곶-판교선 사업이 이 GTX사업을 빨리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질질 끌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질질 끌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의왕-인덕원하고 동탄사업은 예산편성까지 됐던 사업인데 보류가 되고 월곶-판교선은 GTX사업하고 같이 물려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게 되면 인덕원에서 의왕-인덕원-동탄 쪽 여기에 연결되는 것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계획 다음에 실시설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착공이 되게 되니까 저희가 보기에 이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월곶하고 판교에 대해서는 예타를 다시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타는 인덕원과 동탄은 BC가 0.95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월곶-판교선은 1.03으로 예타에서는 BC분석에서는 적정하기 때문에 사업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지만 GTX사업이 지금 0.56이라는 BC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김문수 지사의 선거공약이면서도 주요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질질 끌고 가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업이 발목이 잡혀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는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고, 아무리 김문수 지사가 정책사업으로, 주요 공약사업으로 내세웠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뒤로 미뤄서 다시 판단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 먼저 가는 것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가 적정한 시기에 빠른 판단을 내리고 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놓고 본인이 대권에 도전하면서 결국은 도정공백, 도민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부 도민들께서, 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사님의 정치일정 때문에 GTX 같은 주요한 사업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지사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향후에 김문수 지사께서는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경선과 대권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도정부터 잘 살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얼마나 지정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에는 당초 600만 평에서 120만 평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 평에서 120만 평으로 축소…….

160만 평으로 축소됐습니다.

100만…….

160만 평.

본 위원은 한 100만 평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어쨌든160만 평요?

네.

그러면 600만 평에서 440만 평이 해제가 됐습니다. 충청도 하고 경기도에서 해제가 됐는데 화성 향남 전체 해제가 되고 포승은 일부 해제가 되고 그래서 160만 평만 지정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하고 청라나 영종까지 합해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청라 400만 평, 영종, 송도 해서 한 1,6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럼 과연 1,200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서울보다도 더 큰 경기도의 경기도지사가 300만 정도 가지고 있는 인천의 송영길 지사에 뒤져서, 여기는 1,600만 평씩이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원활하게 수도권의 허브역할을 하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기이 지정됐던 600만 평에서도 160만 평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정말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안 되고 축소가 된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나름 송영길 시장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이번에도 또 지정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다가 올렸었죠?

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또 줄어들고 안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의 기본원칙은 수도권지역은 절대 지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수도권에 대한 차별의 원칙이 너무나 분명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관철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을 이번에 4개 지자체가 올렸죠?

네, 네 곳에서 올렸습니다.

그럼 충북하고 강원은 이번에 됐습니다. 그런데 전남하고 경기는 안 됐어요. 그럼 전남이나 경기가 경쟁력 부분에서 충북이나 강원보다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누가 뛰어다녔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이것은 경투실이 담당부서였고요. 경투실 그다음에 부지사님들 그다음에 지사님도 전면에 서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확실히 전면에 서셨습니까?

네.

지사님이 서셨는데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까? 이 경제자유구역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해주겠다고 한 데는 다 된 겁니다. 강원도도 가서 해주겠다고 얘기해서 됐고 충청북도도 가서 해주겠다고 해서 됐고, 그런데 경기도하고 전남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주겠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안 됐어요. 이랬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결국은 생각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라면 도지사가 이런 일, 아니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은 도대체가 뒤로 하고 예를 들어서 화성 전곡항 일원하고 요트항으로 개발하고 요트선진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고 또 시흥의 군자매립지 같은 경우에 서울대가 들어와서, 국제캠퍼스가 들어와서 시흥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경제자유구역 하나 지정을 못 해내면서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런 것을 해줘도 들어올까 말까 한데 그런 것을 해야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지사가 뭘 먼저 해야 돼요?

저는 도지사의 직을 갖고 계시는 한 도정에 우선순위를 둬서…….

이것이 지정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폐해는 얼마나 커지는지 압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지사라고 하면 내 생각보다는 도민을 위해서, 도의 31개 시군의 아픈 데가 어디인가, 가려운 데가 어디인가 이것을 어루만져주고 최선을 다하고 나서 자기의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도정을 살피지 못하면서 지사가 자기 갈 길만 바쁘게 뒤도 안 쳐다보면서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만나서 “경기도 지정해 주십시오. 또 지난번에 600만 평에서 440만 평 해제됐습니다. 이번에 좀 해주십시오.” 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간다면 분명코 우리 도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특위의 이러한 의지를 김문수 지사에게 전달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경선이 끝나고 패하면 경기도에 와서 도정을 또 펼치시겠죠. 그때는 또 다른 이런 패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죄송한데 한 번만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지사를 위한 우리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천이백만 도민을 위한 공무원들입니다. 지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어떠한 도지사가 오더라도 우리 천이백만 도민들을 위한 서민과 민생의 길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당연히 서야 됩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101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통할권,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죠. 103조 “자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선서하는 규정입니다. 64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서를 어떻게 하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령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공직선거법에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 지방자치법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선택이 우선이겠습니까, 천이백만 도민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우선이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선거법에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중립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민을 위한 공적 집행을 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허용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건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건 지사가 본인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지사가 책임지면 됩니다. 우리 공직자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한겨레, 경향 모두 팔당수질 관련해서 다 나왔죠?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자에 중앙정부는 또 특별집을 내 가지고 4대강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정부는. “녹조는 강에서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그다음 날로 이렇게 이어받았어요. 어떻게 이어받았냐. “조만간 비가 내리면 조류가 쓸려 내려가 수돗물 냄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보도자료를 내죠? 지금 팔당호 쪽에서 경기도 15개 시군 정수장 22곳 중에 고도정수시설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맞죠? 이것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예산 따 가지고 와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경기도가 책임져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환경부는 이건 지자체 관리영역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껏해야 하는 게 정수장 주변에, 정수장 내에 활성탄 투입하고 방어막 설치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 사진 보셨어요? 방어막 설치했는데 뚫렸습니다. 다 뚫렸어요. 이 방어막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방어막 설치하는 게 대응책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뚫렸어요. 그리고 남양주에서 30날 악취 때문에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남양주에서. 일단 30날 처음으로 남양주에서 시작을 했어요. 오늘 8월 8일입니다. 그다음에 4일 날 군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3일 날 용인에서 난리 났습니다. 이런데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비 오면 해결된다.” 이게 집행부가 가지는 생각, 도지사 왔으면 난리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자료를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한방 먹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겨레에, 도정공백 현실화됐다고. 한방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지사님이 특별하게 팔당수질개선본부 그쪽 당부말씀 주신 것 아니에요?

오늘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만 기사 때문에 주셨다기보다는 그전에 관심 갖고 지시사항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지사님은 경선에 연설하고 다니시느라고 정신이 빠져 있어요, 솔직히. 줬으면 이미 30날 대응책이 나왔어야 됩니다, 지사님 특별지시로 30날. 이미 군포에서 난리가 났을 때, 이미 9일 전에 특별지시가 내려왔어야 돼요. 그리고 최근 전력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발전시설 때문에 전기가 꺼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제 자료요구 중에는 없는데 혹시 이런 사례들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들어보신 적.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정전이 있었는데 그건 아파트단지 자체 내의 변압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총량적인 측면에서 전기가 부족해서 정전이 된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쪽에서 낙동강, 그러니까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녹조만 얘기를 한 거예요. “3분 끓이면 괜찮으니까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3분 끓이면 괜찮으니까, 악취가 제거되니까 먹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홍보활동 더 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런데 낙동강에서 이미 유독성 남조류 발견됐다는 것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당상수원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문 환경학자는 아니라서. 여기서 문제제기 하는 건 마이크로시스틴입니다. 독성물질, 간질환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 낸 팔당수질개선본부, 부지사께 분명히 말씀 주셔서 이런 보도자료의 집행부 정신이면 저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질책을 주셔야 돼요. 질책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 한 부분까지 점검을 하셔서 대책과 현황 다시 한 번 업데이트 돼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합이 되는 대로 부분 부분이라도 계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