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진권
김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례
명월례평생교육과장
[10:00]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평생교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10:08] 이용희 의원입니다. 127페이지,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리더교육 수요자 과정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월례
명월례평생교육과장
앞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용희
이용희의원
이것을 뽑을 수 있는 구상을 몇 분이나 갖고 있냐구요.
월례
명월례평생교육과장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실도 하고 사회단체장들을 위한 교육, 의회 의원님들을 위한 교육, 부서장들을 위한 교육을 전문대학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계획해 주셔야 해요. 약 몇 명이에요?
월례
명월례평생교육과장
인원은 전체적으로 한 반 정도에 20〜3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활용방안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9페이지를 보면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은 감사에서도 여러 번 했고 군정질의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1년 하면 안 됩니다. 2년 해서 자격기준을 해야지 1년 하면 몇 과목이에요?
월례
명월례평생교육과장
1년에 10과목.
용희
이용희의원
1년 하면 사회복지사 몇 급을 따요?
월례
명월례평생교육과장
1년 하면 따는 게 아니고요, 80학점을 받아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전문학사 인정을 해 주는건데 저희 같은 경우 10과목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0과목에 대한 추가 인정 신청을 지금 했고요, 부족한 20학점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점이수를 해야 그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건 안 맞는 거요. 이왕에 하려면 1년을 하지 말고 70학점 내지 80학점을 받아야 자격증을 주는 거죠?
월례
명월례평생교육과장
80학점.
용희
이용희의원
이왕이면 그렇게 2년을 하지 굳이 1년을 하고 신성대나 한서대에 가서 다시 하라고 하느냐고요. 이유가 뭐에요?
월례
명월례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교과부로부터 10과목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인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라서요,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 그런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추가인정을 받아 내년도부터는 운영하려고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2급 자격증을 따면 3년동안 시설에서 일을 해야 다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왜 하느냐 이거요. 돈을 더 주더라도 70점내지 80학점을 따서 전문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자리로 오셨으니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월례
명월례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우리가 볼 때는 왜 안 해서 이렇게 민원을 야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월례
명월례평생교육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그리고 교수 선발기준도 투명성을 기해야 합니다. 이 교수님들 하고 가면 말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은 과장께서 투명성을 기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꾸 새로운 교수들을 모셔다 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4년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례
명월례평생교육과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10:13]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광섭
정광섭의원
[10:22] 정광섭 의원입니다. 25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일홍 나무가 활짝 폈죠?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그런데 공원에 펴 있는 백일홍을 보면 아주 탐스럽고 아름답게 잘 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로 돼 있는 백일홍은 왠지 공원에 식재돼 있는 백일홍처럼 활짝 피지도 못하고 메말라 있는 것으로 아름답지 못 했습니다. 더군다나 백일홍 가로수는 남면부터 안면도, 영목까지 있는 것 같던데?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물론 이원 원북쪽은 전부다 백일홍으로 가로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느 정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7호 국도 같은 경우는 드문드문, 사고나면 넘어지고 부러지고 관리가 안 되어 꽃이 피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가로수 관리에 대해 제가 5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백일홍뿐만 아니라 벚꽃을 심은 가로수를 보면 이빠진 것처럼 어떤 데는 죽어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타시군 경계선에 들어서면 가로수가 깨끗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아, 여기는 깨끗이 잘 관리하는구나! 라며 타시군의 가로수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가로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를 읍면사무소로 예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대형으로 식재가 안 된 곳은 군에서 심고 신규로 심는 곳은 세 곳으로 남면과 이원, 소원으로 말씀을 드렸죠. 큰 곳은 군에서 심고. 아까 보고드린 24페이지 하단부분 공원조성지 및 보완사업이라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린다고 했어요. 이게 읍면에서 가로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관리는 읍면에 한다. 그동안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심는 것만 하고 큰 부분은 군에서 관리하고 소소한 부분 관리하는 부분, 지금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다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광섭
정광섭의원
남면사무소부터 청포대 입구까지 가다보면 가로수가 상당히 죽어 있있고 빠져있어요. 사실은 보기가 싫거든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백일홍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섭
정광섭의원
아니요, 일반 벚꽃 가로수.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제기 됐습니다. 이팝나무가 그동안에는 가뭄에도 견뎠는데 지금은 폭염으로 죽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죽어서, 오늘은 원청사거리부터 백사장까지 물주기 사업에 들어갔어요. 가뭄에도 견뎠는데 왜 더위에 죽는가? 그래서 물을 한번 줘서 더위를 해소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취하고 있어요.
광섭
정광섭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남면사무소에서 청포대 입구까지도 많이 죽어있고 많이 빠져 있습니다.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거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그런 것도 빨리 갈아주시고 다시 심고 해 주시고, 지금 백일홍나무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캐서 공원쪽에 군락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천 같은데도 동백나무 군락, 고창의 선운사인가에도 동백나무 군락이 돼 있는 것을 봤어요.백일홍나무도 공원에서 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탐스럽게 피고 있는데 가로수만큼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보기싫게 놓지 말고 어느 한쪽에 군락으로 심어서 차라리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77호는 국도를 확장사업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순희
김순희의원
[10:28]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있어 철선, 전기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이용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한다고 했네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예.
순희
김순희의원
전기울타리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건 사람에게 위험할텐데.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행안부에서도 안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낙농하시는 분들이 소 밖에 안 나가게 전기를,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접근을 하면 따끔따끔하니까 밖에 안 나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지는 않고 한두 곳인데, 하도 고라니가 극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환경적으로 고라니 씨를 말리라는 게 아닙니다. 개체수를 조절해서 보존하자는 건데,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또 지난번에 지적하신 유해조서 엽사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활동을 강화해서, 지금은 소리 많이 안 들릴 겁니다. 그렇더라도 있긴 한데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사람에게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요즘 유해조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고라니 등 수없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찬사를 보내고요.하지만 엽우회 회원들이나 하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사냥하지 누가 그걸 합니까? 그리고 산짐승들을 잡길 굉장히 꺼려해요. 재수 없다고. 이분들에게 타시군처럼 다만 기름값이라도 줘서 사냥을 시키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그분들도 다 여러 채널에서 그런 건의가 됩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총알값이라도 주고 기름값이라도 줘 가면서 시켜야지 밤잠도 못 자면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세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10:30] 리기다소나무를 식재했어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용희
이용희의원
리기다소나무는 일본 소나무죠. 일본 소나무는 너무 독해서 송충이가 없는 나무요. 그렇죠?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안 심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절대 심지 마시고, 이팝나무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 보니까 보기도 좋지 않던데 굳이 이팝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에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꽃피면 이뻐요.
용희
이용희의원
식재를 할 때는 해안선을 따라 선을 정해서 관광상품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25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시죠?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많이 최소화하고 있고 주민들을 설득으로 불가분의 관계다, 불편한만큼 음식물은 많이 줄어듭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해양투기 음폐수로 처리에 대해 최대한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선 군민들이 불편하다면 더 최소화시켜서, 상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65대 다 설치했어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2,500만원 들었죠.
용희
이용희의원
그럼 하반기에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상반기가 그만큼이고, 하반기에도 그만큼 하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꼭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의원
2,500 올렸어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이것을 잘못해 놓고, 지금 비가림시설 해 줘야지 용기를 3리터짜리 아니면 5리터짜리 다시 사 줘야지, 이런 형편인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냐구. 애초에 잘 하셔야지.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애초에 못 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너무 적다니까. 3리터를 어떻게 쓰냐고.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수박 먹을 때와 김장 할 때를 걱정하시는데 그때만 지나면 불편한만큼 줄어요. 이해를 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의원
그건 절대 안 맞는 행정이고, 우리 군 예산을 들여 축소시켜서 하는 것은 70% 보조 하죠?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예. 감량기기.
용희
이용희의원
웅진에서 나와요, 그린피아에서 나오나?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상호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니까 군에서 관여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회사를 골라서 하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의원
그럼 먼저 사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설치해서 가동여부를 점검한 후에 사진을 찍고 검증을 한 뒤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대개는 웅진에서 나오는 게 좋다고 하던데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선호해 주시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참 문제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거 갖고 나오는 사람 있으면 제가 피해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나옵니다. 꼭 한 마디씩 해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렇죠?
용희
이용희의원
말도 못해요. 심지어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저희는 불편하다고 하면 바로 쫓아갑니다. 다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따라오게끔 하고. 이렇게 최소화 하도록.
용희
이용희의원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 인센티브를 줄 생각하지 마시고 애초에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작년대비 많이 줄었죠?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30〜40% 줄었습니까?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35%〜40% 감지되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해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10:35]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순희
김순희의원
[10:45] 139쪽에 보면 육쪽마늘 명품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가의도 육쪽마늘 종구를 구입해서 연연이 갈아 심어야 마늘통고 크고 상품가치를 올리기 위해 마늘농가들이 신청하죠?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그런데 토종 가의도 육쪽 종구가 부족해서 그런지 농가들이 수매한 마늘을 되돌려 종구로 보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가의도 종구를 수매하면 농가들한테 일률적으로 다 공급하기에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종구로 쓰고자하는 농가에는 태안에서 생산된 종자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해마다 연연이 가의도 마늘 종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갈아심기 위해 돈을 내고 신청을 했는데 농가에서 수매한 것을 다시 되돌려 받았으니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가의도 마늘 종구를 수매한 거요. 해마다 종구를 구해다 심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매하잖아요. 그 수매한 양을 다시 보낸 거에요. 부족하니까 가의도 종구를 조금 보내고, 잘라서 수염 다듬고 꼭지 달린 것을 망으로 키로수대로 신청한 농가에 몇 망씩 보낸 거요. 그렇게 하려면 가의도 종자로 전에 심었던 것으로 심어야지 왜 그걸 다시 돌려보내느냐 이말이죠.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가의도 마늘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수확량에 비해서 종구로 사용할 양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순차별로 지원해서 가의도 마늘을 공급하고, 일반 가의도 마늘을 심어 생산한 마늘을 수매한 것을 왜 농가에 다시 공급하느냐는 것은 자체적으로 종구를 확보 못한 농가에 수매한 것을 일부 공급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가의도 마늘을 1만접 예상했는데 수매량이 적어서 8,000접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담분에 대해 일부 작년에 수확한 마늘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그럼 신청한 농가들에게 이러이러 해서 가의도 마늘 종구가 부족되니 수매한 마늘을 다시 돌려줘도 되느냐고 물어야지, 그냥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서 수매한 마늘을 다시 갖다 주면 이건 말이 안 맞죠.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가의도 마늘이 첫 번째로 제일 좋고, 두 번째로 가의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종구로 공급하는 것이 종구로서의 가치가 일반 노지재배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종구로 검증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그렇게 했어도 농가들에게는 그 전년도에 심었던 가의도 종구가 집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해 심었다가 바꿔 심으려고 했던 건데, 이것은 다시 반납해서 갖다 내도 거기서 받아 줘야지 필요치 않는 종자가 있음에도 그 종자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후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가져간 것을 다시 받아야 된다니까요.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예.
순희
김순희의원
충분히 받는 걸로?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그 마늘 자체는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군에서 지원해 주고, 반부담인가 하잖아요?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예.
순희
김순희의원
그래도 외면하고 있어요. 농촌 마늘농가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 종구를 되돌려 받았다는 농가가, 신청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낸 종자를 왜 다시 돌려줬느냐? 그 종자는 자기들도 있다는 거요. 원하지 않는 농가는 다시 수거해서 돈으로 환불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조치하세요.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그런 농가가 있다면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10:48] 145페이지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책, 안전성 품종 재배 확대, 좋은 업무구상 보고이고요. 농가피해에 있어서 보험가입 여부를 농민들한테 권한 적이 있었죠?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몇 %나 응했어요?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충청남도에서 태안군이 재해보험가입률이 최고 높습니다. 타시군은 5%대 가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20%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가입해서 재해를 꼭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요. 보험가격이 많이 비싼가요?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중앙정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지방정부에서 25% 지원해 주고 25% 자부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재해가 안 나면 25%에 대한 보험금 손실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한해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도록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 전염병 위험성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태안군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200여명이 넘어요. 엊그제도 불법체류로 30여명을 태안군에서 붙잡아간 거 아시죠?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외국인 근로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용희
이용희의원
과장님께서 전염병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농업관련 민간인 축제지원에 있어서, 이 지원을 잘해야 합니다.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부터 모 단체에서 만리포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끝나고 제거를 못 해서 보온덮개라든지 포장이든지 모래 속으로 전부다 파묻혀 만리포 사람들이 몇 번이나 전화를, 오늘 아침에 또 왔어요. 이걸 군에서 파 줘야지 축제를 하고 난 뒤에 보온덮개 같은 게 땅속에 있어서 엄청나게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전화를 다섯 번이나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민간인들 축제를 지원해 주면 말썽을 일으켜 민원을 야기시키느냐고요. 부군수님께서 포크레인을 시켜서 오늘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남규
박남규의원
[10:51] 박남규 의원입니다. 142쪽 향토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도 드리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개 품목. 화훼와 소금이 선정됐네요?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고추는 2010년에.
남규
박남규의원
그건 끝나는 거고. 그럼 3년간 사업당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훼도 30억, 소금도 30억입니까?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또 추진계획에 보면 송화소금 가공시설 1식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송화소금 가공시설이 기존에 태안군에 있나요?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지금 농공단지에 송화소금 가공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선정이 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상의 사업계획서를 공모 신청해서 선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의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승인된 사업대상자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다시 민자보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따로 어느 업체라든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대한 민자보는 다시 선정하도록.
남규
박남규의원
신문에 난 건데, 송화소금 생산 결정. 5월 17일자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송화소금이 좋다는 것은 다 국민적인 관심사고 인정을 하는 거에요. 우리 군에서도 향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만 태안군의회 임시회가 제197회입니다. 제가 96년 태안군의회 제45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봄철에 생산되는 송화가루가 함유된 소금의 효과를 전문기관에 의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태안군 특산물로 만들어볼 용의가 있는가라는 군정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 있다가 다음에 군의원이 다시 되어 돌아와 보니까 지금 얘기한 곳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산 소금인가? 송화소금이. 그렇죠? 우리 군청 현관에도 그게 진열돼 있죠?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예. 송화소금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송화가 안면도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송화가루 소금입니까?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
남규
박남규의원
성분을 보세요.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제가 구체적인 성분분석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화가루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고 송화가루가 날릴 때 자연적으로....
남규
박남규의원
바로 그거에요. 우리 태안군은 70% 산림면적을 갖고 있잖아요. 봄철에는 송화가루가 노랗게 염전을 벗어나서라도 전지역으로 퍼지는데, 결정될 때 같이 결정되는 소금이 바로 송화소금이라는 거거든요. 그 소금을 갖고 소포장해서 조그만 용기에 담아 지금 관광상품으로 내놓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봤느냐는 거요.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저희가 송화소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남규
박남규의원
송화소금 포장재 설명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해야 되요. 적어도 의원이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96년도에 했었어요. 누가 말 한마디도 않고 송화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발하려다 말았어요. 제가 제일 먼저 송화소금 얘기한 거에요.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안의 소금이 송화소금이든 천일염이 되든 체계적으로 생산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끝나는 대로 가셔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리합시다. 포장용기 설명서 한번 잘 보세요. 과연 태안군에서 자연적으로 송화가루를 함유한 소금을 결정시켜 포장재에 담아 내놓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 군에서 관광상품으로 내놓는 거라면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더군다나 향토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으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서, 과장님 충분히 잘 하시니까 걱정은 않겠습니다만 다시는 본회의장에서 또 사석에서라도 송화소금으로 인한 다른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수
김도수경제진흥과장
[10:58]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순희
김순희의원
[11:05] 과장님, 15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규모 확대라고 하셨는데, 농촌의 일손이 모자란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도수
김도수경제진흥과장
예.
순희
김순희의원
요즘도 공공근로 하고 있죠?
도수
김도수경제진흥과장
예.
순희
김순희의원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 사업을 한다고 나무그늘 밑에서 온종일 앉아있어서, 지난번에도 지나다 보니까 백화산 밑에서도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내분들이 백화산에 등산하다 보면 그늘 밑에서 누워있고 일도 않고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아있다고 행정이니 군의원들이니 들먹거리면서 욕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사짓는 농민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도 좋지만 마늘 캘 때, 심을 때만큼은 이 공공근로를 중단시켜서 집에서 놀든 일을 다니든 그분들 남보기에 거슬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수차 한 얘기요.농촌에서 마늘 캘 때와 심을 때는 돈을 아무리 줘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만 두어 달 정도 쉬었다가 공공근로를 해야지, 이건 시도 때도 없이 해서 농촌에서 사람 얻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놀고 그늘 밑에서 깔깔 거리고 웃고 앉았고 화투나 치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엄청 얘기한 거에요.그런데 올해 또 시내분들한테 그런 말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왜 군청 계장님 과장님들까지 다 욕먹고, 의원들까지 욕먹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명심하셔서 그 기간에는 쉬었다가 하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도수
김도수경제진흥과장
유연하게, 근무체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 안 되요.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광섭
정광섭의원
[11:07] 과장님, 거기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원분야가 태양광은 발전이고 태양열은 물 데는 것이죠?
도수
김도수경제진흥과장
예.
광섭
정광섭의원
사업비가 1억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국비받는 것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군에서 따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죠?
도수
김도수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국비지원 사업으로 등록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중에 확인하게 돼 있더라고요.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때 확인이 되어 준공되면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광섭
정광섭의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하려면 자부담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설치하려면 설치장소가 넓어야 해요. 과장님도 잘 아실테지만 이태리나 터키, 그리스, 중국 같은 데 가봐도 옥상에 보면 조그만 태양열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태양열과 그 시스템과는 틀리는 거요. 여기 지원분야에 나온 것은 설치장소가 넓어야 되고, 국비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되지는 않는다는데 아마 보일러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외국 나가서 흔히 볼 수 있는 태양열은 가격대도 싸고 쉽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보급업체에서 나와서 설치도 하지만 굉장히 넓게 해야 되지만 조그만 것은 간단하게 세트로 돼 있어요. 지붕에 올려만 놓고 설비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도 이것을 쓰면서 군비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수
김도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사업은 일반주택, 아파트에 하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아니고 소규모로 하는, 예를 들어 일반주택 30평형 정도 되면 3키로와트 정도 전기가 생산되는데, 1,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부담 450정도 되고, 나머지 국비 도비 군비 지원받는 소규모시설이거든요.
광섭
정광섭의원
이것보다 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국비지원도 안 되고 도비지원도 안 되는 거요. 이 기계값이 얼마냐면, 태양열 값이 보통 300〜350가더라고요. 이것을 한 60〜70% 자부담시키고 군에서 30% 지원해 주면 괜찮은 거에요. 제가 이거 쓰고 있거든요. 한 15년을 쓰고 있는데 지금도 수도꼭지만 틀면 손도 못댈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이 뜨거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도 다섯 식구가 삽니다만 그 물 가지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굳이 국비지원 받는 것만 군비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가격대가 얼마 안 되니까 군비를 한 3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 시켜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수
김도수경제진흥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하신다고 했거든요. 태안 상설시장 재건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현대화 재건축하시려는 거 아니요?
도수
김도수경제진흥과장
그전부터 이게 계속 모색돼 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 토론해서 의식개혁이 선행되고 상인들의 총의가 모아진다면 이런 것도 추진해 봐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태안군 같은 경우 인구로 봐서 시장이 두 곳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면읍 시장 같은 경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장이 더 안 되고 있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래식 시장이 아기자기 하게, 도시에서라든지 관광객들이 와도 차라리 재래시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물론 도시 같은 경우는 현대화가 맞죠. 모든 게 원스톱으로 구매되면 좋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지금 태안 상설시장을 보면, 의회에서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횟집이라든가 이런 곳도 다 무허가죠. 차라리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를 내줘서 떳떳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상인 스스로 자구노력과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재건축을 하려면 안면읍 시장보니까 군비도 몇 십억을 부담해 줘야 해요. 우선 재건축보다는 우리가 저 건물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 주면서 안 될 때 다른 방법을 취해봐야지 저 건축물이 잘못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 건축물 갖고도 재래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섣불이 현대화사업 한다고 재건축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상인들의 자구노력, 의식개혁를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수
김도수경제진흥과장
예.
광섭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11:15]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남규
박남규의원
[11:23] 박남규 의원입니다. 171쪽, 안흥항 해양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백사장 해양관광자원개발은 계획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끝내지 못 하잖아요?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추진중입니다만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친수공간이라든지.
남규
박남규의원
내년까지 가야죠?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예. 내년까지.
남규
박남규의원
백사장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안흥항은 교훈삼아 하시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5월에 착공해서 15년까지 한 2년 반동안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욕심 아닌가요?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투융자심사나 뭐가 다 완료되어 내년에는 기감실이라든가 어떻게든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충분히 할 가능성은 있는데 예산 상황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 1쪽 군정기조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해서 안흥항 인도교 가설이 나와 있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그리고 또 하나, 2회 추경예산서를 우리 의회에서 제출받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백사장 인도교, 드르니항과 잇는 인도교 명칭 공모 해서 시상금 30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그 명칭이 뭘로 정해졌나요?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명칭은 인터넷에 공모해서, 우리 군민들이 공모해서.
남규
박남규의원
아, 우리가 300만원을 상금으로 건다는 거구나!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예.
남규
박남규의원
제가 공교롭게도 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 때 개인사정으로 안 했습니다만 사실은 해양수산과 명칭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맨날 백사장 드르니항 인도교라고 할 게 아니고. 먼저도 경영전략실 할 때 제가 그 제안을 드렸어요. 그 뒤로 소식이 없더니 해양수산과에서 일을 잘 하고 계신데, 그동안 엄청나게 어려웠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어떤 기관에 고발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태안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모처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의기소침 하지 말고 2013년도 멋있게 새로운 도전으로 아시고 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계획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11:27] 173페이지, 중북부권 바다목장화사업 있죠?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그동안 중북부권에 인공어초 사업을 하고 있었죠?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예, 중북부권에 소규모 바다목장과 계속 태안군 전역에 대해서 어초를 넣고 있습니다. 어초사업장내에 시설 전 어종과 양, 또 시설 후 어종과 양에 대해서 조사해 봤어요?
올해도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번에 인공어초사업비 중에서 잔액이 있어서 그걸 갖고 2억 투자해서, 이번 추경에 목변경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태안군 해역에 어민들이 인공어초를 넣어서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올해는 그 잔액을 갖고 인공어초에 대한 전액 실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럼 그동안 어초사업 실시후 어족자원 모니터링 자료는 있어요?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군에서는 없고 도에서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고 근거를 만들려고 하반기에 발주할 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태안군 어초사업 면적이 얼마나 되죠?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태안군 앞바다는 이원부터 고남까지 전역에 다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에 하고, 과연 괜찮은가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국비 지방비로 투자하는 어초사업이기 때문에 면적 좀 확실히 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세요.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이 만들어지면 다 드릴 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광섭
정광섭의원
[11:29] 정광섭 의원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흥항 인도교 시설공사.지금 인도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도교보다는 내구성 부식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관광객들 유치하는 것은 출렁다리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여러 안이 나왔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도 해보고 그랬는데, 위치가 안흥항 방파제 있는데서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는 그런 것보다는 배가 다니니까 원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아, 출렁다리가 늘어지니까 배 다니는 게 어렵고...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큰 배도 지나다녀서 원형다리로 해서 바깥 경치도 관람하기 위해서, 거기 경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것이 좋지 않나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많은 생각도 하셨을테고 계획도 하셨겠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 출렁다리 하나 정도 있으면 관광객 유치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출렁다리는 계곡과 계곡, 그런 데에 해야지, 우리는 밑에 앞으로도 대형 배가 다닐 소지가 있어서 원형으로.
광섭
정광섭의원
알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과장님, 요즘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우럭 폐사되는 거 아시죠?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예, 실사를 다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군에서 무슨 대책 없나요?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군에서 현재 대책은 없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과학원에 의뢰했고, 의뢰한 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실사를 했어요. 당암리부터 고남까지 지난 토요일날 군수님 모시고 갔었습니다. 지금 폐사되는 양은, 평사시에도 폐사는 되는데 지금은 폭염 때문에 약간 양이 많다. 모든 재해라든가 이런 것은 %가 있어서, 그때 군수님 모시고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럼 좋다, 지금 현재 앞으로 폭염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보상은 못 하고 간접적인, 세척기라든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산소발생기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보상은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해가 특별히 뭐하지 못 해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렵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그래요, 가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예를 들어 축산농가들 구제역 발생하면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농사지으면서 병충해가 발생하면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너무 무관심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간접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건설방재과장
[13:28]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방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광섭
정광섭의원
[13:37]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도 가물어서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소류지 농수로 준설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군에서 다 파악은 못 했어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죠?
병옥
조병옥건설방재과장
예.
광섭
정광섭의원
특히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남면 B지구 농업용수 물 사용할 수 있는 양수장들을 많이 주문하고 있죠?
병옥
조병옥건설방재과장
예.
광섭
정광섭의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옥
조병옥건설방재과장
190페이지를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태남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B지구 물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국비 예산만 확정이 되면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를 갖고 어떤 구역에 어느만큼 물을 공급해야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먼저 한해대책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B지구 주변 배후지 개발계획을 건의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그럼 양수장 신설 2개소라는 것은 B지구 물을 수로에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남면 면민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몇 가운데 물을 쓸 수 있는 양수장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병옥
조병옥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취수와 급수하는 두 가운데를 얘기해 놨는데 그건 세부설계를 해 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어치됐든 아무리 지하수를 많이 판다고 해도 B지구 물만 하겠습니까. 있는 물 퍼 쓰는 것이 가장 활용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소류지 준설하면서 다녀보니까 소류지에 물을 퍼서 넣을 수는 펌프장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흘러 들어오는 물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수문을 막아서 물을 수로에서 소류지로 풀 수 있는 펌프장. 물만 있으면 어떻게 끌어다 쓰든지 쓰거든요. 물이 없다보니까,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남면뿐만 아니라 각 소류지 같은데 좀 파악하셔서 소류지에 물을 퍼 넣을 수 있는 펌프장 내지는 소류지에서 농업용수로 다시 퍼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옥
조병옥건설방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용희
이용희의원
[13:40]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애쓰시는 줄 알고. 19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거기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병옥
조병옥건설방재과장
거기는 10여년 이상 됐는데요, 상옥선 말씀하시는 거죠?
용희
이용희의원
예.
병옥
조병옥건설방재과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추경에 5억의 예산을 요청해서 의회의 승인만 되면 도내 1구 2구 경계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22억5,000만원 요구했는데, 최소한 거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40억 정도 가져야 합니다. 일단 내년에 22억5,000만원 요청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내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기필코 도내 1, 2구 경계까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2구까지는 안 들어 가고?
병옥
조병옥건설방재과장
2구까지 가려면 3.5키로 더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 한번에 어렵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도내 1, 2구 경계선까지는 한다?
병옥
조병옥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이게 워낙 오래됐어요. 10여년동안 이렇게 해 놓고, 교통이 굉장히 마비되고 있어요. 건설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 도로에서 버스가 뒹굴어 한 40여명이 다친 도로인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구간만은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해요.
병옥
조병옥건설방재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내년도 예산에 22억5,000. 그럼 앞으로 22억5,000이 통과되면 한 40억이 추가로 된다고요?
병옥
조병옥건설방재과장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한번에 확보하고 안 되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같이 좀 배려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진권
김진권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전병록농업기술센터소장
[13:43] ( 보 고 중 )
진권
김진권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8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 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