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정명철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 조례 내에 개정하는 문제는 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금에 대해 관련된 거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4억이라고 하고 반 정도 대출되고 있죠?

대출신청을 했다가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9농가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조한 것 같아요.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가 이유가 뭐죠?

정부의 융자금이 지금 어떻게, 한미 FTA 이후에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많이 활용이, 일단 기금을 만들어 놨으면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앞으로 한중 FTA가 되고 하면은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율도 낮춰주고 그렇다보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기금 확대 계획은 없어요?

글쎄, 본 위원도 매년 출연을 하다가 이게 중지가 돼서 필요 없다는 판단은 어떤 측면에서 한 건지…?

1년에 도 진흥기금 받는 것은 몇 농가에 얼마나 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의 기금은 이율이 0.2% 싸고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간것 같아요. 그 기금을 못 받은 사람이 우리 군 기금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집행부 고심 끝에 이게 한미 FTA나 한중FTA로 인해서 농업노동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기금의 수요량이 이율도 낮추고 하니까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금도 앞으로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사회단체를 동원하고 주민들이 동참을 하라고 당부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농업기금도 우리가 이 기금을 확대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FTA로 인해서 농업환경이 열악해지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인재도, 우리가 교육인재도 당연히 양성을 해야겠지만 농업인재도 양성을 해야 되요.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업농을 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집행부의 농업에 대한 투자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업은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요. 물론 그 동안에 소외되었던 계층들을 위해서 경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비하다보면 일부 농가들도 반발이 있고 서운한 감정을 비추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자고 정부나 도나 군에서 그동안에 많은 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계속 투자가 안 되니까 계속 경쟁력농업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중단해 버리면 경쟁력농업은 포기하라는 것이냐 이런 반발들을 농민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전부 빚더미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우리가 농업안정기금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인재도 양성을 하고 전업농을 양성하는데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는 데는 농업안정기금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세요. 과장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거에요. 과장님의 판단이 결국은 농민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기간동안전업농으로 크기위해서 는 투자를 하고 3년 내지 5년 정도 투자한 다음에 그 농가를 분석하고 평가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농가는 2-3년 더 지원을 해줘서 일정소득을, 연 소득이든지 8천이든지 1억이든지 정해놓고 그 이상 소득이 되면 그 사람들은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농가들은 빨리 선을 그어버려야 되요. 그렇지 않고서는 마냥 그쪽에 투자하다보면은 또 다른 경쟁력 있는 농가들에 대한 피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일정소득수준이 오를 때 까지는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안 되는 농가는 정리하고 일정소득수준이 오른 농가는 스스로 가게 만들어야지 마냥 지원해 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뭄이 온다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운영자금도 주어야 될 때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놓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있어요. 보면 거기에 "설계도서 작성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했는데 혹시 준공검사비 같은 것은 받을 계획이 있나요?

그 다음에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5조2항3조에 보면은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가 맞습니까? "운송사업자"가 맞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면허소지자에게 위탁" 하고 점을 찍고 "시행할 수 있으며" 했는데 오타가 난거죠?

여기서는 문맥상 보면 이 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 다음에 90쪽에 부칙1조에 보면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면은 대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지 "로"자를 삭제하는 게 추세에요. 그래서 이것이 "날로부터"로 되어 있는 것도 전부 개정할 때 "로"자를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정할 때 빼는 것이 맞겠다 지금 제정할 때.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