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8] 정광섭 의원입니다. 225쪽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 중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긴가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이 뭐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5개월 정도만 있으면 만 5년인데 꼭 어민들만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건수가 기각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각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된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그래도 어민들은 맨손어업이든 뭐든 조금씩이라도 다 인정이 되고 있는데, 비수산업쪽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 기각이 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어민 위주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민이 아닌 비수산업 종사자들은 거의 기각되다 보면 보상이 안 되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된 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 못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고요.어쨌든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만 5년이 다 되어 가지만, 유류대책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민들 뿐만 아니라 기름피해로 인한 모든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 아닙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9] 207쪽,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망 계획, 태안군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청 삼거리에서 서산 A지구까지는 공사하고 있죠?

준공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사업이 태안군 전체 빙둘러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처럼 AB지구 자전거도로처럼 만든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 사업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변길이라든지 솔향기길, 올레길, 잘 아시잖아요. 기존 있는 길을 잘 활용하는 방법.

다른 지역은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면도 같은 경우는 안면도 섬 일주할 수 있는 도로가 다 돼 있어요. 농로 돼 있고 임도 돼 있고, 지금 자전거들이 다 몇 백만원씩 하고 돈 천만원씩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 자전거들이 길 좋은 데만 가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런 자전거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도나 이런 데에 이정표지판, 이정표 같은 것 설치만 잘 해 주면 지금도 다 가능해요. 너무 거창하게, 자전거도로를 지금 AB지구에 있는 자전거도로 식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도로를 그냥 그대로 잘 활용해서 이정표만 잘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있는 기존 도로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13쪽, 농어촌버스 운영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의 질 하단에 보면 버스정류장내 배차시간 및 노선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도시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물론 생각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도시 같은 경우는 버스 배차시간. 우리처럼 드문드문 다니지 않기 때문에 몇 시 몇 분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배차시간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차가 언제 오는지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골은 이미 몇 시 몇 분에 차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그 시간 때 되면 다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오고 있고,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굳이 안 해도, 1억이라는 돈을 예산 안 들여도 버스회사와 버스운전수들 교육 잘 시켜서 시간만 맞춰서 간다면 굳이 1억씩 따로 예산을 안 세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11:09] 정광섭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상수도 계장도 하셨고 하수도 계장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 생각합니다. 283쪽,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 이게 2010년도에 준공됐죠?

불과 2년만에 다시 증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수처리를 하려면 용역을 안 주나요? 용역을 주면 하루에 몇 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물론 시작은 몇 년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지가 2년 전인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루에 몇 톤 처리한다는 게 분명히 나올텐데, 그렇다고 해서 삼봉 백사장이 관광객이 많고 공장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서, 하루에 300톤을 증설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사업비 58억이라고 했는데 애당초에 처음 시설 설치할 때는 국비를 갖고 하는 거죠?

앞으로 증설하는 것도 국비가 들어갑니까?

군비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국비가 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뒤를 보니까 처음 시설하는 곳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국비지원 없이 용역비가 3억이 서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또 58억을 군비로 하지 않나 싶어서요.

앞으로 무엇을 시설하더라도 용역 주실 때 제대로 앞뒤 측량을 잘해서 용량을 맞춰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2년이 안 되어 말이 그렇지 300톤을 더 증설해야 한다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영목항. 영목항이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죠?

그보다도 적은 고남 7리, 6리 마을도 마을하수도가 설치됐는데 거기는 2종항이면서 많은 관광객이 오가고 횟집이 있는데도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이것을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워줄 수 있으면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꼭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37] 지역문제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318페이지, 안면 실내체육관 신축. 안면 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만 늦게나마 이렇게 신축된다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만 사업비 480중에 내년도 사업 5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투입해서 언제 마무리 될지 답답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도민체전도 계획되고 있지 않나요? 몇 년도에 계획되고 있나요?

알았습니다.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민체전이 2015년까지 예정돼 있으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 안에라도 할 수 있으면 안면 실내체육관도 준공되어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분산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내년 사업비 더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