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성호
이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홍영철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근거하여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기는 오는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 24일 10시에 개회하고 집회요구서는 8월 7일 김재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과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의사일정안입니다. 당일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4시부터 군정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일정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를 심사하고 8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일정과 4페이지 안건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19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조례규칙 저걸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될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할 것인지…
성호
이성호위원장
토론시간이니까 8월 30일에 행정복지위원회 활동과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이 10시로 돼있는데 동 시간에 같이 돼있어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대가 되다보면 상임위원회가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의견이 아니고 룸이 여기하고 다른 룸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장소가 없으면 시간 간격을 두고 한다 하지만 다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 장소를 달리 해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합니다만 이번 193회에 진행해야 할 조례안들이 7개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 위원회 할 적에 좀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 싶은데 앞으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예. 차후 회의부터는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도 함께 걸러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 지금 들어와 있죠?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우리가 조례안은 10일 전에 들어오도록 돼있거든요. 이번에는 보름 전에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앞으로 우리가 10일 전에 하면…
제명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나중에 자체에서 뒤로 밀릴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고 그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안의 내용을 알아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할 수 있는 것이지, 안도 없이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차후 이런 부분은…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예.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을 보면 굳이 그 내용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의사일정을 어떻게 잡아가고 가닥을 어떻게 잡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소화시켜가고 살림살이 할 거냐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예. 조례는 엄연히 내용적으로 바라볼 때 산업건설, 행정복지에서 다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의회운영위원들이 내용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무관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명철위원
저는 이견이 좀 있는 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안을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합당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례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어떤 조례가 올라올 것인가 하는 것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일정상 10일전에 조례가 올라오게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너무 일찍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다보니까 현재 올라오지 않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죠, 과장님?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장
그래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면서…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예. 저는 이 부분 관련돼서는 거기에서 조례에 관련돼서 각 상임위가 결정하면 된다는 문제거든요, 그 자체에서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온 사항들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커트시킬 수 있다, 여기서?
성호
이성호위원장
그럴 수도 있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법적 규정이 가능합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의장이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주석
김주석위원
협의사항이죠.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협의는 협의대로 간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조례 안건에 관련돼서 여기에서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예.
성호
이성호위원장
아니, 올리고 안 올리고보다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에 거론될 각 상임위별 조례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제명철 위원 이야기가 그 얘기고…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무슨 뜻인지 압니다. 굳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적으로 실제 우리, 정확히 한 번 봅시다. 저는 상반기 의회운영위원을 하지 않았지만 회의 내용을 한 번 잡아두고 보자고예. 열 시에 간담회나 임시회가 잡히면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거든요. 물리적으로 바라볼 때 그러면 그것들을 다루고 할 여유가 있냐.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날짜를 잡아서 열 시부터 주욱 그냥 세 시까지 하든 두 시까지 하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여하는 자체는 문제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런 제안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예. 김주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방금 우리 김주석 위원 발언과 같이 이전에 해오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일 간담회 30분 전에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맞지 않다, 운영위원회대로 특별한 날을 잡아서 별도로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하셨고 충분히 참고발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회기는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정된 의사일정 중 추후 시간조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