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250만 원이 증가한 258억 658만 8,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특별교부세 3,050만 원과 조정교부금 11억 2,2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재원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1,741만 3,000원이 증가한 77억 9,8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의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에서 3억 5,3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47페이지 기획감사실의 행정운영경비에서는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추경 시 변경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수입 및 지출 계획액은 108억 3,256만 5,000원이며, 이 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은 83억 1,792만 2,000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33억 4,441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9억 488만 9,000원, 이자수입 6,861만 5,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82억 7,876만 8,000원, 예치금 3,915만 4,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총 69억 6,352만 3,000원이나 2012년도 기금 수입과 지출 계획에 의거2012년도말 조성액은 19억 7,96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9억 8,355만 7,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11년도말 조성액이 49억 488만 9,000원으로 수입은 34억 1,303만 3,000원, 지출은 82억 7,876만 8,000원이며, 2012년말 조성액은 3,91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8억 6,573만 5,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페이지, 운용총칙과 1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수입 4,884만 원,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33억 4,441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5억 7,84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수입액을 83억 1,792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출계획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3억 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9억 7,876만 8,000원, 예치금 3,915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현안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802억 7,868만 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220억 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억 1,322만 원 증액한 310억 3,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5억 6,200만 원으로 1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공공청사 주변 도로개설 및 복지관련 사업비 증가로 56억 3,768만 원이 늘어난 931억 2,6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5억 2,739만 원이 늘어난 492억 5,464만 원이며, 동소관 예산은 2,060만 원이 증액한 18억 9,3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54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6억 508만 원 증가한 421억 6,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 1,324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9,51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57페이지 공무원과 기타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15억 2,059만 원 증액한 328억 7,9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생 지원, 구정홍보 영상기록물 제작 등 본예산 대비 933만 원 늘어난 13억 8,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37억 2,125만 원이며, 174페이지 세출예산은 5억 1,711만 원 증액한 18억 5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에 6,697만 원 증액한 8억 4,459만 원을, 정보통신시설 보강에 5억 7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18억 7,422만 원 증액한 513억 256만 원이며, 180페이지,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150만 원 증액한 5억 6,9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등 민원시책 추진에 본예산 대비 8,350만 원 증액한 4억 9,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2억 3,503만 원, 구정정보화 추진사업에 7,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본예산 대비 3억 1,085만 원 증액한 28억 3,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3페이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거제4동 계량기 증설사업비 200만 원, 연산6동 민원업무용 인증기 구입 등 223만 원, 연산9동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1,08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게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연산6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에 편성된 내역 중에서 지출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쯤 착공이 이루어집니까?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계가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회까지 마친 지가 2달 정도 경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설명회까지 다 마쳤다는 것은 설계가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설계 변경하는 내용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연가보상비 기준 일수가 올해 며칠입니까?

20일입니다.

15일에서 20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20일 정도로, 5일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연산동 고분군 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복원 정비사업에 들어간 지 4년째입니다. 내년 되면 5년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복원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반성룡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에 발굴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는 계획된 봉분 복원공사를 완료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발굴에 관한 것은 문화재청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지난 2차 발굴 도중에 문화재 위원으로부터 3차 발굴이 필요하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3차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3차 발굴작업이 끝나야 봉분 복원공사가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차 발굴 조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 나온다 하면 또 4차 발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봉분 복원에 대해서 2011년 12월에 문화재 수리 설계 업자를 선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하셨으면 이 분한테 받은, 어떻게 봉분을 복원하겠다라는 계획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산동 고분군을 복원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경을 새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금액 외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들어가는 나머지 필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출이 이루어집니까?

일단 설계 용역은 지난 연말에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어려운 것은 아시다시피 매장 문화재를 복원하는 공사다 보니까 문화재 위원회에서 발굴한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 3차 발굴 결과 나올 때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고, 설계 용역 안에 아까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목 정비,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예산만 투입이 되지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자의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청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문화재 위원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100%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추정을 하면 연산동 고분군 복원 정비사업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수치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얼마 정도의 사업비 투입이 남아져 있습니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봉분 복원 정비 공사하는데 약 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78%를 사유지를 매입했는데 나머지 22%에 대한 사유지 매입비 이것은 사실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30억, 3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0억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사유지 매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가가 상승하니까 그것은 조금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분 복원 마무리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나머지 다 포함해서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올해 집행되고 나머지 남은 잔액이 이월되고 이월된 금액에서 7억 정도만 있으면 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월된 금액을 포함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유지 매입비를 제외한 봉분 복원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에는 약 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기에 2억 3,000 정도가 올해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하게 되면 추가로는 5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 5억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시지정 기념물입니다. 시지정 기념물에 대한 예산은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현재 2013년도 예산을 요청 중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하고, 또 일정 부분 우리 구비로 부담할 부분은 구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저번 심사를 못한 예산서에 보면 시비 5억 원이 거기에 내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는 그 5억이 사라졌거든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 추경을 할 무렵, 그때가 5월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시에서 1차 추경할 때 시 담당부서에서는 그 정도 해주겠다고 당초 의견이 되어서 저희들도 시비가 확보가 되면 구비 분을 부담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시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라서 구비 부담 분을 이번에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비 7억을 편성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위원장이고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가 간사입니다. 이 부분을 7억 원만 투입하면 연산동 고분군 복원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비 7억이죠? 마무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집행부서에 증액 요청을 해서 만약에 마무리를 하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문화공보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 예산이 확보되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사항으로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3차 발굴 조사가 되지 않는 한 설계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유물을 현상 변경하려면 현상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설계가 되어야 하고 설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시 문화재 위원으로부터 현상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저희 생각은 올해는 사업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올해 고분군 정비사업을 한다고 봉분을 연 지가 4년째이고 내년에는 5년이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는 지어야 되는데 우선 사업비를 먼저, 우리 구에 예비비가 32억 정도 있거든요. 그 예비비에서 지금 연제구에 3가지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과 국민체육센터는 이번 추경을 마치고 나면 모든 재원이 편성이 끝납니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분군 사업 이 하나가 유일하게 남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마무리를 짓자는 거죠.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면 뒤에 사업 진행을 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은 집행부서의 몫이거든요.

차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우리 구비를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당장 예를 들어서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된다면 차 위원님 말씀대로 하셔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봉분 정비와 고분군 정비화 사업을 완료하는 게 맞는데 사실 예산 보다 더 어려운 사항이 3차 발굴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3차 발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을 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요청한 5억이 확보가 된다면 굳이 우리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마무리 짓는데 들어가는 시비 5억 확보를 부서의 장께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확신을 할 수 없으면 이번 추경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끝을 맺자는 거죠. 자신 없으면 끝을 맺읍시다. 자신 있으시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저희 생각은 가급적이면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시비를 확보해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도 1차 추경때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어떻게든 내년에는 3차 발굴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연장할 필요도 없고 하여야 될 이유도 없고 하니까 내년 중으로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 중에는 이 사업을 꼭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연산8동에 위치하고 있는 포스코 분양 예정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각 대금이 몇 월에 어떤 시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친절봉사시상, 포상금 운영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증명 민원 발급기 등 장비 구입 이 부분을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상은 올해가 17회가 됩니다. 제가 민원계장을 할 때 ‘주민이 뽑는 친절봉사상’ 해서 제1회 친절봉사상, 2회, 3회, 4회 해서 17회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사실 자원이 없고 대외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공무원의 가장 큰 덕목인 친절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민이 직접 뽑는 친절봉사상’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친절봉사상을 제정할 당시만 해도 공무원들에게 친절이라는 것은 약간 먼 단어처럼 생각하던 시기에 이 상을 제정하게 됐고,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친절’로 상당히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금 한 돈이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제1회 친절봉사상 대상 해서 마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 한 냥으로 해서 메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과거 17년 전에 제정했던 그 금액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이 ‘주민이 직접 뽑는 친절봉사상’ 정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가진 대표적인 상이 직원들에게 또 전국에서 우리 ‘연제’ 하면 친절로써 아주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상이 17년 전에 것으로 똑같이 유지되어 왔다! 아까 위원장 말씀과 같이 인상을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으로서 다시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이 상의 명맥을 유지해야겠고, 이 상의 의미가 정식 명칭이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직접 뽑는 친절봉사상’입니다. 점검도 주민이 하고 모든 것을 주민에 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은 전통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제구의 친절 전통을 위해서도 이것만은 위원장님 또 위원님, 꼭 이것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정액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저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이 뽑는 상인데 그래도 금메달을 제작해서 주는 게 자긍심 고취나 더욱더 친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값이 한 돈에 25만 1,000원까지 가는데 그렇다고 바로바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에서 지금 예산에 편성된 국·시·구비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단위학교 쪽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출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평생학습과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부분이 연산3동과 연산6동의 작은도서관은 그 지역은 지역 환경 자체가 작은도서관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토요일, 일요일을 운영해야 된다! 토요일, 일요일을 한 주는 연산3동에서 운영하고 한 주는 연산6동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토·일요일 다 운영해야 되고,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해서 쉬는 것이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골 작은도서관과 배산 작은도서관은 지역 여건상 그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더 알차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계획서 속에 반영이 되어 올라오지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신윤기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밤골이나 배산 작은도서관을 토·일요일 운영하는 방안하고 실용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토요스쿨 공모사업지원’하는 것은 연제구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자연애 친구들 그 2개 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학교 토요스쿨 지원 3,030만 원은 연제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거성중학교 외 5개 중학교, 연미초등학교 외 3개 초등학교 해서 총 9개교에 학교 토요스쿨 관련하여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세입, 세출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조정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 증액, 보조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간 조정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37억 9,800만 원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9억 3,500만 원으로 기금 포함 국비 14억 9,600만 원, 시비 10억 1,100만 원, 구비 14억 2,7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7,68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2,88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79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감액분 등이 조정되어 8,31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업명세서 198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은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목간 조정한 사항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예산 감소로 4,2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620만 원이 감액되고,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사업은 310만 원 증액되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 중 중증정신질환을 관리함에 있어 보다 나은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는 방문사업 간호사 인건비가 부산시 각 구ㆍ군 인건비 조정에 따라 4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페이지, 방문보건 운영지원 사업, 202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203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 등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운동능력 향상 등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억 4,5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건강도시 사업은 시비 내시액 증액과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감액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원 인건비 3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보충영양식품 1개월분 추가 구입을 위해1,0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 계절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시비 1,2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구비를 감하였고, 207페이지, 주민자율 방역단 지원사업은 시비 감액 내시로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결핵 예방사업에서는 효과적인 결핵 예방을 위하여 사업 홍보 및 시약 구입비에 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청사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7월까지 집행액을 제외한 77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반환금은 전년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지난 7월 27일자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예산안의 일부 수정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역으로는 세입부문 중 난임·불임 지원사업이 1,670만 원 국·시비가 증액되었고, 세출 부문 중 난임·불임 지원사업이 국·시비 변동에 따른 구비 증액으로 2,23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 증액 편성과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목 변경 등으로 구성된 만큼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