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제202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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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6일에 제6대 의회 제2기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황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인천광역시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 관련 현황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 향상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한서대학교 최연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 관련 현황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 관련 현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 관련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추진상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인천광역시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 관련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 관련 현황보고서 (끝에 실음)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도 본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ㆍ토론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당시에 계약서가 지금 여기에 없죠?

명수

이명수전문위원

증빙자료 다 해서 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있어요?

명수

이명수전문위원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업이 3년 정도 된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인수가 8월 20일까지 원래 납품하도록 돼 있는 거였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시비 100억, 국비 80억 해서 180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중형헬기를 도입하는 거였는데 최종 검수할 때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된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설명도 주셨는데 일단 부유장치와 물탱크가 동시에 장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한 가지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장착은 될 수 있는데요. 동시 사용했을 때 사용해도 되느냐를 미국 항공국의 증명서를 받으라고 사양서에는 돼 있는데 그것을 미 항공국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증명을 안 떼 줬어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물탱크 사용할 때는 부유장치를 사용하지 말라?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유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물탱크를 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장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물탱크를 달고 부유장치를 같이 단다는 게 둘 다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둘 다 달아는 놓고 물탱크를, 부유라는 건 떠 있는 것 아니에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뜨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떠 있는 상황에서 물탱크를 쓸 일은 어떤 경우가 있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기에 있는 겁니다. 비상부유장치는 뭐냐 하면 바다에 비행을 할 때 반드시 항공규정법에는 부유장치를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비상시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비상시 착륙을 위해서 달도록 돼 있는데 만약을 위해서 물탱크를 달면 그게 안전치 못 할 수가, 작동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달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미 항공국의 권유사항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달아도 괜찮고 안전한지 증명서를 떼 오라니까 그쪽에서는 증명서는 떼어 줄 수 없다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안 다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할 장치인데 안전을 위해서 안 다는 게 맞겠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물탱크를 안 다는 게 좋겠다.

준택

차준택위원

물탱크를 달아야 예를 들어 해양을 가로질러서 헬기가 출동할 때 바다를 건너가는 경우, 섬에 갈 때 물탱크를 달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헬기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물탱크를 달고 가는 방법 또 하나는 바스켓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쪽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물탱크를 안 다는 게 좋겠다고 그게 나온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지금 납품단계에서 이견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쪽에서는 계속 그것을 같이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그쪽도 그 요구사항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제작사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었죠.

준택

차준택위원

제출하신 자료 Ⅱ권 거의 맨 뒷부분 554페이지 보면 제작사에서 우리나라 조달청으로 편지를 보내서 밸리탱크와 부유장치 설치 요구를 받았고 그 제안대로 두 아이템의 호환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책을 찾겠다고 했었던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사항 이행을 결국은 제작사에서 못 한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헬기회사에서 못 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향후 법적 논란이 돼도 본인들이 실제로 2010년 12월 26일에 이런 부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수를 안 하고 했을 때 계약위반은 그쪽이 하게 되는 거죠? 제작사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법률전문가한테도 의견을 들어보신 건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별도 법률전문가는 안 했고요. 조달청에서 이것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담당서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두 가지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날개 수명시간 2만 시간을 장착하도록 돼 있는데 2만 시간을 지금 충족을 못 했어요. 두 가지니까 명백하게 현재로 봐서는 계약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주날개 수명 시간에 대해서 지금 제작사에서는 일단 인정은 한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쪽에서는 지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것은 2만 시간 수명을 가진 날개였던 것이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1만 시간 지나면 교체해 주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지금 현재 제작사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쪽 제작사는 1만 시간이 되면 무상으로 1만 시간짜리를 하나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도 요청을 드렸는데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하는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 일단 가격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구스타사가 2만짜리가 있고 1만짜리가 있으면 가격 비교가 되겠는데요. 상대경쟁회사인 유로콥터사에서는 2만짜리가 지금 나와요. 2만짜리가 거기서는 6억이거든요. 그런데 아구스타사 것은 1만 시간인데 지금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비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구스타 것은 주회전날개가 5개고요. 또 경쟁사인 유로콥터사 것은 주회전날개가 4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회사가 똑같은 기종으로 1만짜리도 나오고 2만짜리도 나오면 가격을 비교하겠는데 상대편 회사니까 오히려 2만 시간짜리가 더 싸니까 가격비교는 조금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계약을 하고 180억이라는 돈을 지불할 때는 당연히 2만 시간의 수명을 가진 날개를 사양으로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따른 지금 1만 시간짜리가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면 지금 그 헬기에는 2만 시간짜리 장착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 회사에서 만드는 게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현재 그 제작사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인지하신 거예요? 최종 검수 때 아신 거예요? 당연히 2만 시간짜리 하는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종전에도 아마 못 하는 것으로, 제가 4월달에 발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제가 안 것은 5월 이후에 알았고요. 그 전에도 알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뭘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중간에 질의한 것을 보면 자기들이 8월 20일까지 반드시 2만 시간짜리를 제작해서 납품하겠다는 회시가 왔었어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언제 왔다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날짜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2010년 11월 11일 그때 아니고요. 더 최근에 있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잠깐 교수님께, 최연철 교수님 여기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본부장님한테 들었는데 1만 시간짜리, 지금 그 제작사는 2만 시간짜리 날개를 제공 못 하기 때문에 1만 시간짜리를 일단 하고 수명이 다 되면 무상으로 1만 시간짜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큰 무리가 없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방안전본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했을 때는 재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게 지금 안 들어간 건가요?

그냥 메탈로?

그러면 제작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1만 시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굳이 나중에 무상으로 교체할 시기가 안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타시ㆍ도 같은 경우나 다른 데서 필요해서 이렇게 소방헬기를 외국에서 살 때 수명을 예를 들어 2만 시간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메탈재질로는 그 하나로는 2만 시간까지 가는 게 사실 지금은 없다는 거죠, 복합소재가 아닌 다음에는.

의견 감사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도 들었고 본부장님께 다시 여쭤보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2만 시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지금 자료가 몇 페이지냐 하면 증빙자료 Ⅱ권 407페이지에 나옵니다. 증빙자료 Ⅱ권이요. 407페이지를 보시면 헬리콥터 구매추진 통보 및 입찰내용 확인 요청해서 2010년 11월 17일에 조달청에서 보냈는데요. 그 다음 UII에서 보면, 411쪽에 보면 11일날 왔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는 조달청 규격서 주요 부품 수명 사이클과 관련하여 요청 규격사항인 메인 로터 블레이드 2만 시간을 수용함을 확인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0년 11월에 확인이 된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자기들이 하겠다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부는 어쨌든 이 두 가지 충족이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랬을 시에 아까 향후 계획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2009년부터 해서 ’10년에 입찰하고 했던 것 이게 다시 늦춰져야 되는 거죠? 내년부터 다음 추진을 하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내년부터 하게 되면 2014년 중반기나 되어야 헬기가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4년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1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준택

차준택위원

’10년에서 ’12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미 저희 규격서는 작성이 돼 있으니까 먼저처럼 규격서 작성하는데 시간을 끌지 않을 거니까 속도는 상당히 빨리질 것이라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정도 비용 180억이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시점이 많이 지났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이 더 높아졌고 예전에는 고급사양이었던 게 당연히 꼭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검토는 아직 안 해 보셨겠지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 검토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조달청은 우리 시에서 보낸 것에 대해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쪽에서는 저희가 보낸 사항을 제가 보고드렸듯이 아구스타사에 통보를 했고요. 저희 실무자들이 조달청에 몇 번 갔습니다, 담당부서에. 항공대에서 몇 번 갔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이 불합격됐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하자기 때문에 이게 8월 20일까지 이행이 안 되면 바로계약해지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거의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계약위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작사로부터 시기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이런 부분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4페이지에서 처음에 보고드린 17억 7,200만원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향후 계획 네 번째 줄에 나오는데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지체상금이라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10%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했을 때 10%나 지체상금 최장일인 65일 10%나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17억 8,200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입니다. 더위에 잘들 지내셨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휴가는 다 잘 다녀오셨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거의 다녀왔습니다.

최용덕위원

하여튼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신데 이 중차대한 사항에 관해서 이게 전임 본부장님이나 그 전전 본부장님들이 해오던 것을 다시 업무를 인수ㆍ인계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처리하려다 보면 상당히 난점들이 많죠? 현장감, 현실감 있게 가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하나하나 체크 비교분석도 해 보고 했던 것들을 다 알아야만 그때 그때 대처능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좀 힘든 점이 현실적으로 있으시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거나 계약 당시에 분명히 이것은 인천광역시에 크고 작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산과 인명을 구하고자 해서 이런 소중한 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단 말씀이죠. 없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몇 가지 위약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연철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헬리콥터 프로펠러 기간이 1만 시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설사 그것이 1만 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위반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구두 한 켤레 신는 것보다 두 켤레 가지고 신으면 수명은 비슷할 것 아니겠어요. 그 비교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올 때 옵션으로 그렇게 주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 당면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인지 그렇게 해서 해약을 해서 인천 시민들이 그 대형 헬기가 도입됨으로 인한 득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대형 헬기를 해약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어떤 중차대한 예고 없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재난재해를 담당해야 될 그 헬기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물론 그런 사건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에 관한 것도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그렇잖아요? 대형 헬기를 구입할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에 어떤 기상이변도 있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 해약을 하거나 또한 해약에 대한, 해약을 하자고 그러면 순수하게 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또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소송기간이라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꼭 있어야 될 헬기가 없어서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 피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계약해지라는 명제를 눈앞에 두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일단 법을 떠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저희도 중형 헬기가 바로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 서해5도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했으면 좋은 게 저희 생각이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도입과정에서 제작사에서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법 규정상에, 계약법에 분명히 계약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법을 어겨가면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덕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계약이나 법에 우리가 정말 그 목적사업에 중차대한 어떤 손상을 줄만한 이런 계약위반이냐 이것을 한번 전문가적 차원에서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위반이라고 하면 당연히 서류상이든 근거에 나타나는 위반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위반사항이 그렇게 중차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목적사업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보다 그 계약위반 내용이 더 중차대하냐 이런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개인 사물이라면 이렇게 해 볼 수도 있고 저렇게 해 볼 수도 있고 감수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공재산이고 또 이 내용이 중차대합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중차대합니다. 왜냐하면 2만 시간인데 2만 시간짜리 블레이드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영구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만 시간짜리 준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고 저희로서는 도저희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최용덕위원

한 본부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최연철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1만 시간짜리 2개면 2만 시간이고 2만 시간짜리 헬리콥터 프로펠러, 그것을 프로펠러라고 하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 프로펠러가 소진될 때까지의 기간이 되면 헬리콥터는 신기종이 들어와서 더 좋은 장비들이 있어서 아마 모르기는 해도 약 30년, 50년 후에는 쓰라고 해도 안 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기의 크고 작은 재난을 예방하거나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큰 장비가 필요해서 인천광역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명분상 계약위반이라고 해 가면서까지 지연시키거나 딜레이시키거나 또는 이것을 계약위반이라고 해서 해지할 만한 명분이 되겠느냐.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했으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 요지가 그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적 차원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안을 현실성 있게 유익한 쪽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해약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선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가격도 뭐 전임자들께서 다 잘 현명하게 꼼꼼히 살펴보셨겠지만 비교ㆍ분석을 심도 있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옵션차이도 있고 기종 차이도 있고 다소의 주인들은 내 것이 좋고 우리 것이 좋다고 항상 하는 것이지만 타시ㆍ도에도 이런 헬기가 있는데 보면 거기는 옵션 없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겠는데 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형급 소방헬기 보유현황을 보면 각 시ㆍ도에 있는데 타시ㆍ도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180억 정도면 다른 곳은 똑같은 기종을 2010년도에 120억 또는 2009년도에 130억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거기는 어떤 옵션이 우리만큼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조달청에서든 아니면 어디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게 좀 가격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한번 핸드링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공정거래위도 있고 뭐 국제간에도 이것을 해소해 주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소방헬기면 소방헬기에 부합하는 아까 차준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물탱크도 거기에다 하고 비상 이착륙하는 공기주머니도 있고 다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한번쯤 공정한 가격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먼저 가격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때 그때 다른데 환율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8년 외환위기 전에는 환율이 900원대 정도 갔고 저희가 계약할 때에는 한 1,150원이나 1,200원 가니까 환율 차이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환율 차이가 거꾸로 900원대로 간다면 저희가 지금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더 올라간다면 또 더 비싸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용덕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그 부분이 얼른 이해가 잘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인천시민에게 이익이 가고 인천소방본부에 득이 되는지를 재검토하셔서 섣불리 결정을 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부득이 꼭 그렇게 해서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정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안이 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전문가적 견해나 자문을 받아서 차질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