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TOP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다. 경제진흥과 라. 환경위생과 마. 청소행정과 바. 교통행정과 사. 도시안전과 아. 도시디자인과 자. 건설과 차. 건축과 카. 토지정보과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및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854억 4,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6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023억 8,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227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94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07억 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가 20억 1,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37억 1,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40억 6,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7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400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63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가 185억 7,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는 31억 7,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223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7억 7,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4억 9,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가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비가 9,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관리비가 7,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생안정대책비가 21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9억 7,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4억 4,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5,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 사업비가 2억 1,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효율적 수질관리 사업비 1,900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 2,400만 원, 위생관리비 2,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7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4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비 73억 2,000만 원, 오수관리비 2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억 4,700만 원, 국ㆍ시비 반환금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4억 3,700만 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이 7,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9억 3,7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적립금이 8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2,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6억 2,100만 원이며, 그중 지하수 수질관리의 예비비가 5억 4,5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시설비및부대비가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공기 연장 및 공사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공사의 요청으로 부득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실비 정산 청구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제출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크 토론회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서 그리고 보훈단체 기념행사 지원 사업 계획서 그리고 민간이전 되는 부분은 단체와 행사명, 일시를 명시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백진 위원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을 할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가 우선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직영이 아니고 위탁의 방법을 택한다면 위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져야 만이 그 부분은 부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에 몇 퍼센트를 수탁자가 부담을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져야 만이 부차적으로 뒤에 내용들이 따라가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그런데 앞에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뒤에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 하자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전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만 구비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수탁을 받은 단체에서 추가로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탁 업체 선정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기본용품만 확보하는데 2억 정도로 잡고 있고 이때까지 시에서도 구비까지 포함해서 2억으로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차 위원님께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관은 완공이 되면 거의 위탁으로 합니다. 위탁하면서 전체적으로 수탁업자가 잘 들어오면 좋지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시설하고 안에 들어가는 기본 장비를 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해서 일단 시비는 1억 정도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게 50대 50이기 때문에 서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이며, 세출 부분은 25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난방비,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 양곡비, 난방비, 운영비용 별도로 구분하셔서 법적으로 지원 근거를 명시를 해주시고요. 이것을 명시를 하실 때 단독주택 지역과 아파트 경로당은 구분해서 법적 근거를 뒤에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 내역 그리고 지급 방법 이 세 가지를 명시를 해주시고, 경로 당 관련해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이 부분을 운영 주체가 어디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몇 명이고 어떤 인력들이 투입되어 있고 이 인력의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전체에 편성돼 있는 보육 예산, 그리고 올 12월 말 기준으로 무상 보육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추계를 내셔 가지고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 지출된 예산은 만 5세, 만 4세, 만 3세, 0세까지 아이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차백진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올 연말에 다섯 분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면 채용하는 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채용하는 시기가 9월 정도 공고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 부분이 지금 현재 늘어난 부분이 5명에서 6명 정도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환경미화원 수가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범위 안에서 증가가 이루어졌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우리 구 인력 수급 사정이 지금 현재 CCTV 관제실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되면 도서관이 기부채납이 들어오면 연제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그쪽에 또 인력 소요가 이루어집니다. 이 인력 소요들을 전부 다 판단해 볼 때는 어딘가에서 어떻게 인력 수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람을 더 써야 되겠다 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어딘가에서 어떻게 인력을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어난 부분에 50% 정도를, 어차피 퇴직을 하고 나면 공개채용을 할 건데 퇴직을 할 때 가로 청소는 거리와 지역을 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집행부서에서 공개 채용을 해서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3명 정도는 거리를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결정이 나서 예산을 그만큼 또 삭감을 해버리고 나면 서로가 더 마찰이 생기거든요?

차백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7월 1일자로 해서 한 달 돼 가지고, 실제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제일 업무가 큰 게 환경 관계,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 업무가 주축인데 옆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새벽에도 나가보고 저녁에도 나가보고 그래 가지고 하는 실태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연제구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하는 것은 주 도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많이 와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과에서 앉아서 일을 못할 정도로 민원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무를 지금 누가 다 하느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로 환경미화원의 한 사람이 부산시청 앞에게 연산로터리까지 한 사람의 구역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물론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인원을 더 늘려서 쾌적하고 구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면 더 이상의 일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력을 더 증원을 해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연제를 만드는 데 환경미화원들이 일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을 조금 증원을 했으면 더욱 더 우리 연제가 깨끗한 연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조금 수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환경미화원이라면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를 않겠지만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부분에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요청과 요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서 내에서 한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안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인력의 수요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세대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예산이 물론 시비지만 이게 의결이 됐을 경우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 연도 말까지 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에 부하가 많이 걸렸던데 대표적인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1개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저도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아침저녁으로 다니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는데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 가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쓰레기를 버려 놓고 갔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고발이나, 서울 쪽에 가면 어디서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즉시 시정 조치 내지 고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부분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방금 말씀대로 주 간선도로는 민원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어요. 전부 다 이면도로에 무단 투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청소를 좀 해달라 하는 부분이 많고요. 거의 대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주축이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고발 관계 이것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CCTV를 61대가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15대를 총무과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15대 해서 76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CCTV가 있는 상황에서는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고발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봉사단체라든지 각 동별로 통해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부분은 고발도 좋지만 주의를 주거나 우리 주민 전체가 감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장 안 되면 통장 이런 분들이 의무는 안 주어지더라도 이웃사람이 바로 버리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니까 계속 버리거든요. 청소원들이 그런 것만 없어도 상당히 일거리가 줄어들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깊이 연구해 본 적은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한번 과제로 아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청소원들 일을 과부하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차백진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국민들, 주민들, 시민들이 진짜 깨끗하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있는 장소에다 버리고 집에 가지고 가고 그러면 실제로 환경미화원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무단 투기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상 외로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조정 등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2억 5,400만 원으로 금회 65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민방위교육훈련 국ㆍ시비보조금 등 총 5,000만 원이 증액되어 1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거제천 복개 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비 7,500만 원 등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 간판 교체 시비보조금 2,1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이 증액된 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불법 광고물 방지시트 설치비 4,000만 원 등 1억 2,700만 원을 증액한 3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개설비 8억 원의 시비보조금 등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2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 등 57억 2,400만 원을 증액, 7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비보조금 2,1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택행정 활성화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 등 3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현장민원실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1,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로명주소안내 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대한 시설비 2,000만 원 등 3,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7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9,200만 원을 감액하여 86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안전 시설지원 시설비 5,000만 원 등 총 6억 1,300만 원을 증액,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이 증액되어 총 3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대지보상 시설비 35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금 1억 9,100만 원을 증액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반환금 1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사항은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정사항은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금 대급 예고에 따라 그외수입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수정사항은 금련공영주차장 하자보수공사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부분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