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본예산 편성 후 재원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세외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액,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과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을 일부 조정ㆍ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총 26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949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0억 300만 원이 증가한 1,802억 7,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4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2억 1,300만 원, 지방교부세 3,0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 11억 2,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56억 3,800만 원으로 총 220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97억 9,900만 원, 재무활동비 100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 7,248만 원이 증가되어 보조금 반환금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지난년도 수입 감소 등 총 7,384만 원이 증가되어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99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증가, 국ㆍ시비보조금 감소 등 총 6억 1,400만 원 세입이 증가되어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에 세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증가로 1억 9,200만 원을 보전지출에 세출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201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및 거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63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공기 부족 등으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2012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수입과 지출 계획액은 108억 3,200만 원이며, 5페이지, 기금 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조성액이 총 69억 6,300만 원이나 2012년도 기금수입과 지출계획에 의거 2012년도말 조성액은 1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9억 8,3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11년도말 조성액이 49억 500만 원으로 수입 34억 1,300만 원, 지출 82억 7,900만 원이며 2012년도말 조성액이 3,9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4,900만 원, 전입금 33억 4,400만 원, 예치금 회수 45억 7,8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수입액을 83억 1,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12페이지, 지출계획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73억 원, 거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9억 7,900만 원, 예치금 3,9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1,6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추가된 국·시비 보조금과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중지 실비 정산비 및 7월 15일 집중 호우에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 등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련 공영주차장 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수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련 공영주차장 하자보수 공사비로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2차 수정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사업비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16억 3,3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추가된 국·시비 보조사업 전액과 의회사무국 예산 변경사항 및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1차, 2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총 1,966억 4,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총 1,819억 2,900만 원으로 16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47억 1,8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제1차, 2차 수정예산안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법정경비 및 현안ㆍ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그 동안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복지수요의 지역간 균형 도모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의 조속한 추진과 거제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0만 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업무 이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맞습니다. 총무과 것을 깎고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로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포상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전반적으로 다 넘어왔습니까?

예, 업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아이디어 제안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중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 쪽으로 통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55페이지 연산6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8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18억 1,6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으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감리비 2,234만 원 하고 부대비 1,14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할 적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기타 비용을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서 이렇게 예산 편성된 것인지, 예산상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에 전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별도로 변경해서,

그렇죠? 예산 편성할 적에 잘못된 편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정액을 깎고 예산액으로 해서 토탈 3,300만 원 깎였는데 예산 편성상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편성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조심 하겠습니다.

편성할 적에 착오가 있어서 추경에 재편성을 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3페이지 친절행정 품질 향상에 민원실 환경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도 밑에 나무나 화분이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또 다른 층에 있는 남는 것을 주민이 직접 처음 대하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실은 상당히 넓은 편인데 조경수가 너무 없습니다. 화분이 있어야 민원인도 오면, 쾌적한 분위기도 조성되고 또 옆에 연카페가 설치되어서 차도 마시는데 분위기에 일조가 되는데 너무 휑그러니 비어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예산액이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요?

조경수 구입이 20개에 30만 원 해서 600만 원 올렸습니다.

다른 층에 또 이것이 너무 많은 사무실도 있을텐데요.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5층 의회 로비에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5층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만 앞에 친절봉사상 건에 대해서는 몇 명한테 가는 것입니까?

총 네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상이 있고 본상이 두 사람, 장려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은 17년 전이나 올해나 60만 원 책정되어서 너무 이것이, 금값 변동 적용을 안 해서 이번에 상향 조정하고 싶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 업무 분장은 도시안전과에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를 추진하는 게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시비 지원 요청을 올렸습니다. 금주 중에 시의회 이해동 부의장님하고 같이 만찬을 한번 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반영이 되면 내년에 조기 집행해 가지고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측구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전체 다,

2억을 우선적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꺼번에 다 요구하기에는 왜냐 하면 시비 요청된 부분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거제지역에 내년도에 국시비가 40억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16개 구·군에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과다한 지원은 좀 어려울 것으로 하기 때문에 1단계로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항만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 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계는 저희들이 제대로 정비해 가지고 차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때 여쭤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시청사 주변도로를 많이 확장하고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 마찬가지로 또 1억 5,000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당초에 공사하고 있는 구간으로 120m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사 개청할 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행하는 사항인데 전에 시비를 받아서 하다가 일부 확장 안 된 구간이 청과시장 쪽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과시장 그 뒤쪽에 개설하고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거제 대로로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하면 전 구간이 다 마무리 됩니다. 1억 5,000 때문에 전체 마무리를 못할 경우에 주민 불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공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이번에 다 끝납니다.

지금까지 총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억 5,000 제외하고.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자료를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들어가는 총 공사 금액!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에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가용재용을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한 노력과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도 있는 심의와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