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7일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2012년 5월 10일 개정된 본 조례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관련 조항이 롯데쇼핑 등 5개 업체가 서울 강동구,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이 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2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본문에서 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명령권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또한 같은 조 제1호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호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구청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법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검토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 우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조항이지요?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강제조항, 그러니까 제12조2항에 보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인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강제조항으로 해서 시행하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달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르다보니까 전부 전국적으로 강제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모법이 임의규정이었는데 자치단체장이 강제규정으로 하는 건 모법에 벗어난다.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 때문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하지만 이 조항을 바꾸면서 임의규정으로 되는 것이네요?

예. 임의규정으로 하더라도 저희들 구나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종전과 같이 시행은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롯데쇼핑 여기만 소송이 되어 있는 겁니까?

롯데하고 이마트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