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입니다. 금번 제16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이 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 본문을 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의2 제1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의2 제2호,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거 2012년 159회 임시회에서 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한 것은 영업제한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타 자치단체 행정소송 패소판결과 우리 구는 롯데쇼핑등 업체로부터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와 영업제한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