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정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2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이 8월 7일과 8월 10일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8월 13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 삭감액은 총 5억 2,311만 1,000원입니다. 다음, 회계별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삭감액은 5억 296만 2,000원 이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출부문 삭감액은 총 2,014만 9,000원이며, 삭감 재원은 적립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비사업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듯이 계속비사업조서상 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액 및 재원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수차례 수정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구의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예산액 증감이 있을 경우 사업비 총액 및 증감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조서 작성 시에는 일목요연하게 사업비가 파악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살펴보면, 2012년 10월 1일부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번 추경 예산안에도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한하여 해당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으나 소관부서에서는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드시 규정에 맞도록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당부사항은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노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12월 21일에 의결한 이 조례안이 우리 보육의 현실적 요구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는 의미있는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안을 상위법 위반이라는 법리해석만으로 되돌려 보낸 집행부 측에 유감을 표하며 기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찬성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의 강화, 그리고 보육 지원금의 증가 추세를 분석하여 보육시설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제한 위주로 되어 있던 설립인가 제한을 현실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보육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 들어와 ‘전면 무상보육’이라는 형태로 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능동적인 자기 준비를 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어린이집 만원사태’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 하였습니다.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0세～2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 이후 두 달만에 이 연령대 어린이집 등록 아동 수가 57만 4,437명에서 74만 500명으로 28.9% 늘었습니다. 하지만 총량규제 위주의 보육시스템에 의해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만원 사태, 무한정 대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최근에 뒤늦은 인가 제한의 기준선을 재조정하여 추가 설립인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번 무상보육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잠재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가정보육보다는 시설보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무상보육의 확대와 의무보육으로의 전환은 주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대세입니다. 그간의 보육지원정책의 확대 과정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조례는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았지만 자치단체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위법과 기존의 기득권 보호에 안주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또한 수혜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육정책에 주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보육 수혜자들의 현실적 요구는 상위법과 지침, 내려주는 예산에 눌려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상위법의 개정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제안과 자구책 마련을 해나가지 않습니다. 설립인가 제한정책과 편파적인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일부 기득권의 보호에 충실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인가’, ‘제한’, ‘위탁’, ‘감사’, ‘재위탁’ 등 보육정책의 모든 결정권한이 단체장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비합리적인 구조도 능동적 변화의 장애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육정책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심사에 의회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단체장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기득권층의 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대신에 의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등의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제안과 결정을 다시 심의하라고 하니 그렇다면 우리의 보육정책은 진정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의를 해야 할 쪽은 의회가 아니라 집행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흔한 상위법 위반 논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위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상위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간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법 가장 상위에 국민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뜻에 충실했다면 설령 그것이 지방 자치구의 작은 조례라 하더라도 그 어떤 상위법 이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부결되고, 폐기되어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변화의 원동력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의결에 따라 이 조례안은 폐기될 수도, 그리고 행정심판의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도태될 수 있겠지만 그 뜻이 국민의 편에 분명히 서 있었음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증언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