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위 전체 차원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물론 집행부들 고생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모든 휴가, 개인 일정, 지역구 일정 다 포기하고 이 업무를 유일하게, 지금 열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일에 정말 대표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정말 크게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정1부지사, 정무부지사 둘을 불러서 단호하게 얘기 듣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행정1부지사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2시부터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행정1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 공동으로 특위에 나와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출처, 취재원, 이 부분도 분명히 책임하에 밝혀서 우리 도의원들이 놀고먹는 거 아니고 그리고 무슨 실속 챙기는 거 아니고 이권 챙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의정활동 자체를 정말 잘못 바라보고 있는 집행부의 굉장히 편협한, 혹은 왜곡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 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지금 어디 나가 있든 빨리 복귀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사죄를 받고 적절한 해명, 조치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시고요.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는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정말 위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 자체에 대해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이런 왜곡된 관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솔직히. 불쾌하고 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사법적 조치도 해야 되고 인사조치 이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의 출석이 있거나 혹은 그분들이 분명히 특위에 와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잠깐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64조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이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지 도민이 선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법은 도민들께서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원론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공직선거법대로 선택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나중에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우수한 공직자들은 지방자치법이 선택이지 공직선거법이 선택이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도지사 보조를 맞춰서 임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개념을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판단까지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챙겨주면 그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거기서 항시 경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26일 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날 YTN 본사에 가셔서 인터뷰하셨던가요?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 맞답니다. 그런데 26일은 결산이 있죠. 세상에 도민 세금 쓰고 검사받는 날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썼습니다라고 도지사가 책임지고 도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14조가 넘는 돈을 쓰고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자리에 YTN 1시간 인터뷰하러 연가 내고 갔다?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건 열불이 납니다. 내 세금 쓰고 검사도 안 받고 다른 데 가서 인터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례도 없어요. 어느 도지사가, 역대 어느 경기도지사가 결산에 연가 내고 인터뷰하면서 결산승인을 안 받은 날이 있습니까? 행정1부지사는 런던에 가 있고. 이건 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본인은 선서를 그렇게 해놓고 세금 써놓고 검사도 안 맡고 다른 데 가 있다. 그것도 개인 일을 위해서 인터뷰하고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부천에 무작위적으로 뿌려졌던「The People」, 지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2년간「The People」다 사가지고 오세요.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천지역뿐만이 아니고 무작위적으로 배포된 다른 지역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공사가 그렇게 해서 한 번 당했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 특위 끝나고서도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고발조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조사를 해야 돼요. 선관위에 의뢰를 할 겁니다. 이건 도정 관련된 얘기도 아니고 개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개인 대권 얘기. 그걸 무작위적으로 부천지역에 뿌렸다. 그러면 부천지역만 있을까?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2년간 피플지 좀 사다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기조실장님 좀 해서 사다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지금 현재가 자연재난대책 기간인가요?

그리고 인적재난대책 기간도 겹치는가요, 아니면 인적재난대책 기간은 아닌가요?

환경오염사고가 거의 인적재난대책 사고 중의 하나인데 녹조가 혹시 그런 거에 드나요, 아니면 자연재난대책 기간에 자연스럽게 그냥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하튼 자연재난대책 기간은 맞네요? 왜냐하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니까요.

그러면 지금 제3조에 보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해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재난대책본부 운영이 처음으로 발동한 때가.

그러면 중앙대책본부가 세워지거나 국가 기반체계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 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3조가.

그런데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그러니까 3일 한 건가요?

이틀 한 건가요?

그러면 그전에 폭염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발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지금 3조3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하려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되는 거지요. 행정2부지사가 대책본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지방자치법상 도지사가 아예 사퇴해서 없어져 버리면 행정1부지사가 다음 도지사를 대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1부지사가 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행정1부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권한이 거기에 있어요. 행정1부지사도 궐위됐다 그러면 행정2부지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건 책임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ㆍ운영된 기간, 그 기간 동안 여기에 김문수 지사 일정은 나와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상 휴가가 아니면 권한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부장이 직접 발동을 해야 돼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명히 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본부장 자리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제가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본부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팔당수질개선본부 갔을 때 8월 10날 오셨더라고요. 아침 10시 두 시간, 팔당에. 8월 10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용인에서 난리나고, 8월 3일 날. 8월 1일 날 군포에서 난리나고 7월 31일 날 하남 이쪽에서 주민들 난리났을 때 그때는 오시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8월 8일 날 업무보고 받으면서 팔당에 갔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바로 우리가 나온 게 뭐냐 하면 팔당하고 피해농가들, 닭ㆍ오리 폐사된 축산농가를 방문하자, 이 일정을 공개했어요, 우리가. 특위가 이렇게 가겠다. 공개를 한 다음에 8월 10일 날 두 시간 잠깐 왔다 대책위에 가셨어요. 그때는 물론 녹조가 절정에 달했을 때지만 진짜 필요한 시기에 지금 헛발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왔으면 바로 8월 3일이나 8월 1일 자 15개 시군에서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왔어야 되는 게 맞지요, 본부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때 설치ㆍ운영됐으면 본부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본부장이 그 현장을 점검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8월 10일 날 오셨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가를 가봤는데요, 보험이 들어 있는 농가가 있고 보험을 들지 않은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을 들지 않은 농가의 문제들은 뭐였었느냐면 업종전환을 했든지, 이를테면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다가 닭을 처음으로 키우는 분, 그러니까 상당한 교육이나 여름철을 어떻게 나야 되는지 이런 컨설팅 부분이 많이 필요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피해가 심각하게 오는 거지요.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현장에 다니면서 뭘 했어야 되느냐면 경기도의 대책이 바로 나왔어야 돼요. 보험을 들지 않은 피해농가들에 대해서는 긴급농정자금을 빨리 풀어주거나 바로 또 입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피해농가들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환풍기를 설치 안 하거나 위에서 물 뿌리는 거죠, 살수기. 살수기 시설들이 안 되어 있는 농가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얼른 그 농가들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 작업을 빨리 연결을 시켜주거나 이게 경기도 대책 중에 나왔어야 되지요. 지금 우리 농수산위원회 상임위가 열려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본부장이, 도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열려 있으면, 폭염피해가 있으면 그 현장, 팔당 가고 농가피해 가면서 그 현장들을 체크하면서 뭐가 필요한 건지 빨리 농가들에 대해서 대책이 나왔어야지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김문수 지사의 도민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 꿈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정말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호우피해 현장도 안 가셨잖아요.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이 뭐냐 하면……. (사진을 들어보이며) 실장님,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의장님입니다. 오늘 언론사들 제목들 한번 보셨어요? 의장님이 도정공백 메운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가야 될 거를, 물론 의장님도 충분한 역할을 하시지요. 그런데 아니 평택, 연천에 지금 물난리 나고 집들이 지금 침수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고 그 현장을 못 간다. 그러면 선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음에. 어디 가든지 선서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하지 않고 직무유기 하고 있으니까요.

지사님은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본인의 지지자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사회적 합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도민을 대표해서 26일 날 결산검사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의회는 다 출석을 하고 거기 책임지는 사람이 다 가버렸어요. 그럼 시스템적으로 붕괴한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농가피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듯한 보도자료 하나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농가들을 어떻게 보상할 거며 어떻게 다음 농가들이 닭이나 오리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낙오된 분들에게는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을, 그런 데를 짚어야지요. 제대로 된 보도자료 하나 안 나오고, 왜냐하면 상임위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 공무원들이 그걸 챙겨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폭염 기간에는 상임위도 긴급하게 열어서 업무보고 받고 체크하고 이러는 게 일이기는 한데 그걸 특위가 지금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직무유기다,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도에 조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국회법이나 이런 걸 보면 정책위원회 및 정책위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그걸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국회사무처도 있는데 왜 별도로 당 안에 그걸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신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당은 하나의 국가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정당은. 그러니까 정당은 또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있습니다, 각 정당마다. 그 이데올로기적 기반이라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잣대이며 눈입니다. 그런데 여기 16개 시도 중에 아마 첫 조례가 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알바생들, 경기도 알바생들 있잖아요? 두 달마다 바꾸면서 캠프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 알바생들. 공무원들 사기진작부터 이 알바생들 때문에 도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경기도 알바생들 싹 이번 기회에 도지사께 얘기해서 자기 정치 소신대로 가라고 그러세요. 도정 물 흐리지 말고. 차라리 그 TO 자리를 새롭게 조례가 통과되는 정책위원회 이 구성 TO로 배정을 해주십사. 그래서 지금 여기 의회사무처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역량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인력입니다. 인력 중에서도 정당에 기반한 인력들이 좀 필요해요. 그 부분들을 도지사께 얘기해서 경기도 알바생들은 이제 그만 들이고 의회사무처 기능을 좀 복원하자. 하다못해 이겁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는데 이거는 의회 전체를 대변한 거고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저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저하고 다른 입장에 계신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님들도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정당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보고를 한 번 더 거치면 더 훌륭합니다. 사실은 국회 같은 경우는 사무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있지요. 예산정책처 검토보고서 있지요. 입법조사처 때마다 나옵니다. 감사원 자료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로 정당의 입장, 의원의 입장을 대변, 가장 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보좌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정당의 입장, 조금 큰 틀에서 보는 게 사실은 정책위원회입니다. 국회법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급에서 4급까지, 차관보에서 4급 서기관까지 69명을 정당 의석 배분에 따라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1급에서 4급까지 69명을. 그 TO를, 알바생들 제가 오늘 경기신문 보니까 7명 있더군요. 좀 그만 들이시고 그걸 의회사무처로 배정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535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제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로공사 문의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공개 불가능이다. 이게 관용차량이잖아요. 첫 번째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이패스는 관용차량, 지금 여하튼 업무추진비에서 나중에 하이패스 총 지급이 가든지 아니면 월별로 징수되면 우리 도민 세금을 통해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달마다 또 와요.

아니, 그러면 그거라도 제출해 주셔야지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관용차량이 개인정보보호 대상인가요?

잠깐만, 도로공사 있잖아요. 여기서 도로공사에 문의를 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러면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으세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받을 수 없는지 이걸 한번 공문으로 직접 보내주시고요.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오는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에요, 관용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날아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실제. 그리고 도민 세금으로 하이패스요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는 자료제출 요구권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현행 가지고 있는 자료라도 일단 주시고 도로공사는 그렇게 문의를 하셔서 공문을 정식으로 받으시고 그게 오면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무래도 좀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세계일보 이 기사는 기자로서의 본분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특위를 대상으로 이런 기사를 쓸 거면 집행부관계자 인터뷰를 따고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이나 간사 혹은 여기에 속한 위원님들의 멘트도 같이 따야지, 이게 기사의 기본적인 룰인데 이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특위의 명예를 심대하게 손상을 시켰고 마치 잇속을 지키는 특위 위원들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서 사법적 조치 혹은 조금 낮은 단계의 수위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드시 중재사항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 여기에 수석전문위원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