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03] 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10일 1일간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른 아동복지정책의 하나로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관장 및 관련 위원회 등 현행 회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건강가정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07] 김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282억3,523만원, 특별회계 787억9,905만3,000원으로 총 4,070억3,428만3,000원으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282억3,523만원, 특별켸 787억9,905만3,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일반회계 오토캠핑장 조성중 오토캠핑장 타당성 조사용역비 부분에서 1억원 전액 삭감과 태안학사 건립 및 운영 부분에서 수도권지역 태안학사 건립 2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개설 중 남면 205호 구도로선 보도설치 설계비 부분에서 2,000만원 전액 삭감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부분에서 교통약자 이동 차량 지원사업 차량구입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1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21억6,000만원은 예비비 부분에 증액하고 총 4,070억3,428만3,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8건으로 48억9,465만원이 승인요구되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니, 이의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용희 의원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수정안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1] 이용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강한 메시지를 태안군수께 전해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임기동안 지역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수 없이 설명해 주셨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 역량강화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와 각 지자체들이 교육을 통해 국가를 살리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만 해도 원북초에서 3학급이 줄었고 그해 빠져나간 학생들이 초등학교 54명, 중학교 3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학생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젊은 부모가 태안군을 떠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에 큰 힘을 주고 있으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집행부에서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본 의원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태안학사 건립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리지역 출신의 우수한 인재육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 자녀의 수도권 명문대 입학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학사건립 관련 학사신축 및 건물 구입 후 리모델링과 공동주택 임차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검토 중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주택사업이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금번 학사건립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정읍시 순천시 등 타지자체와도 추진할 공동사업의 차질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소지와 태안군의 학사건립 관련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상실이 우려되며, 앞으로 지자체간 공동협약 체결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태안학사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인재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인재육성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동료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 이기재 위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16] 신경철 의원입니다. 본 건은 수도권 지역 태안학사 건립과 관련해서 8월 14일 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요인은 40억원을 투입해서 30년 사용 후에는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점 그리고 과연 40억원 소진에 대한 투자의 실효성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대안을 요구했는데 수정안이 발의됐네요.그렇다면 이 추경안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사항이고 또 그토록 시급한 예산이라면 의원님들의 질문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답변내용 중에서 서울시와 교류한 공문서를 포함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이런 자리는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이 사항은 실제로 보면 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야말로 몇 시간만에 수정안을 발의시키는 이런 오류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우리 태안군민의 숙원사업이 해소되고 또 후학 육성,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금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30년 후의 재산권 행사, 40억원 소진과 채권확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다시 듣고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신경철 의원님 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10:19] 평생교육과장 명월례입니다. 수도권 지역 태안학사 건립사업비 예산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그동안 학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태안학사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상황들을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관계로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 수정안이 부의되어 다시 설명드리게 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 태안학사의 건립은 태안군 출신의 수도권 대학생들의 교육비 경감과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와 학력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 명문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수도권 태안학사 건립사업은 서울 시와 우리 군, 정읍시, 순천시 등 4개 자치단체의 공동참여방식의 사업으로 2010년부터 그동안 수차례 상호교류가 있었고 또 금년 8월 중에는 자치단체간 협약서 MOU를 체결, 2013년까지 학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비는 총 40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20억, 나머지 20억은 2013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건물 사용은 서울시 소유재산을 우리 군이 투자한 금액 40억원 범위내에서 30년동안 사용권을 갖고 관련된 권리설정 등 세부사항은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태안학사 건립예정지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서울시 소유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이며, 학사의 규모는 대지 2,190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 5,070제곱미터 규모의 7층 공공기숙사를 건립하여 이중 40실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우리 군이 학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립부지의 여건은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인근의 역세권으로 주요 대학인 서울대가 37분 소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이 30분 정도 소요되고, 고려대학교 한양대가 50여분 소요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 태안학사가 위치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그동안 추진과정으로 볼 때 만일 우리 군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추진이 무산될 소지가 있고 우리 군으로 인해서 정읍시, 순천시 등 타 자치단체의 사업에도 차질의 초래하여 우리 군의 행정신뢰 상실에 따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되고 있는 태안학사 건립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사항 등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하시어 태안학사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거듭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담당 명월례 과장님, 다시는 집행부의 실수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0:24]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오늘 생각지 않게 아침 일찍 등원해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학사관리에 대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의원님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서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업무구상보고의 보고서와는 달리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천과 정읍과 태안, 서울이 MOU체결해서 한다는 사업추진 내용이 보고서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업무보고에 이렇게 해서 의원들을 한 마디로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얘기했다면 이런 발생이 되지도 않았을 뿐 더러 30년 뒤에 40억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의회에서 했던 과정을 왜 설명을 않는지 또한 모르겠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는 대안제시를 해서 MOU체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40억원의 재산권과 또 인구분산 정책으로 30년 이후의 학생들을 생각할 때 대안을 제시했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집행부와는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옳지 않다, 꼭 해야 된다면 의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김원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0:26] 지금 김원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상세한 일련의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드렸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특별위원회장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산해서 학사를 운영하는 방법, 개인들한테 또는 그룹을, 어느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말씀도 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은 수도권지역의 대학생들에 대한 전세금 지원사업 차원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태안군의 공공기숙사를 갖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또 한 가지는 분산해서 개인들과의 계약에 의한 재산권 관리가 될 때 재산권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이 전세라든지 재산권 관리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 더러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자치단체가 소유자와 전세권 설정할 때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사전에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서울시라는 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한가지 정읍시와 순천시가 공동으로 가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마침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을 기대하고 있던 찰라 서울시의 그 사업에 참여했고 또 순천시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하게 된 배경은, 실질적으로 태안군 학사만 갖고 운영관리하는데는 건물의 규모나 앞으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학사식으로 운영할 때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절감되고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결과로 오늘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의원님, 설명 충분히 들으셨나요?

예.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