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부시장 김진만입니다. 지역 현안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식회사 강원랜드로부터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폐광지역협력사업 지정기탁금이 지원됨에 따라 오투리조트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827억 2,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대비 150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48억1,0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150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9억1,3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150억8,1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강원랜드 지역협력 지정기탁금에 따른 기부금 수입 15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가뭄재해대책사업비외 3개사업에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기획감사실의 강원랜드 지정기탁금에 따른 태백관광개발공사 출연금 15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순도비 지원사업에 700만원, 지역사회 복지대회 개최에 따른 순국비 45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지원된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에 45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2012년 가뭄해소를 위한 긴급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시비 부담에 따른 기편성한 밭기반 정비사업비 1억8,000만원중 3,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지정기탁금외 국도비사업 4개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전예산으로 반영되어 기지출 및 계약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차기추경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사업과장 조장현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부금 강원랜드 지역협력 지정 기탁금 150억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2012년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 2012년 가뭄재해대책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에 일반회계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에 2012년 가뭄재해대책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건전재정에 태백관광개발공사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지정기탁금 150억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으로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국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2012년 지역사회 복지대회에 국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안정된 지역경제 육성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에 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에 시설비에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가뭄대책 농업용수 시설 설치공사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원랜드 150억원을 기탁금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억이 넘어왔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넘어오는 것으로 됐습니까?

당초에는 7월달에 40억, 9월달에 40억, 11월달에

그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11월달에 40억, 내년 1월에 30억

예, 그렇게 다섯 번을 나눠서

네 번 분할

7월달 것이 8월달로 넘어 갔으니까

예.

네 번에 넘어 오고..... 이 자리에서 이것은 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억이 시에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저쪽으로 출연을 주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저희들이 출자하고 출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출자일 경우에는 반대급부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출자하는데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청취불능)

그 부분은 이제 지출의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시장님! 우리 태백시가 오투리조트에 강원랜드에서 150억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참 정말 소중한 기부금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매각시까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버티라고 저는 강원랜드가 태백시에다 기부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계획안에 대해서 정말 뭔가 이제는 결단을 하고 나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오투리조트 자체 회생 계획안이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이렇게 된것 있지요? 이 자료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밑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주무관들이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그게 계획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태백시장이 그리고 또 책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사인을 했다 라는 것은 이것은 계획안이 아니예요. 이것은 실행계획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그 관계는 하여튼 제가 의원님 뜻을 알아가지고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이것은 그리고 뒤에 보면은 확약서 쓴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확약서?

예.

강원랜드 111차에서 폐광지역협력사업비 기부안이 의결되어 태백시를 통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긴급 운영자금이 지원된다면 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만일 이사회 배임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태백시와 태백시의회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라는 확약서까지 이렇게 써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이 150억원을 집행하기 전에 오투리조트에 대해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에 대한 이 계획안이 없이 매각 때까지 그냥 몇 개월 버티기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진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우리 태백시는 처할 것이고 그때 가서는 정말 우리 태백시와 관광개발공사를 도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시구요.

예.

이 안에 대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오늘 사실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태백시장님의 의견을 저는 들을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서면으로 저는 그것을 대신했으니까 좀 충실한 우리 태백시의 답변이 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계장도 있고 장환영 담당도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오늘 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것을 해서 서면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인건비하고 청소용역 있지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고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오투에 한번 가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사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가면은 너무 인사성도 없고 좀 그런 그게 있더라구요. 어차피 오투가 서비스 업종인데 오시는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24억 정도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24억으로

아니, 지금..... 예, 그것은 들어가서요. 태백관광개발공사 겸직하는 회계과장하고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끝나면 이 관계 해가지고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이렇다 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있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투자사업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투리조트 150억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태백시가 오투리조트에 출연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아까전에 출연일 때는 압류가 안되고 출자일 때는 압류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해를 못해서요.

예, 출자일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반대급부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식이든지 재산상의 반대급부로 해서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 질의를 해본결과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일 때에는 압류가 가능하고 출연일 때는 말그대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이기 때문에 압류가 안된다 그렇게

저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반대급부라고 하시는데 반대급부행위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분율에 대한 것은 코오롱 지분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출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 할 때도 마지막에 우리 고재창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코오롱 지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150억이 들어오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을 수차례 태백시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어요. 코오롱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882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급부행위 라는것 보니까 그 행위 때문에 지금 못한다 라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보세요. 자, 강원랜드가 그 전환사채가 지금 주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강원랜드 지분율이 11%가 올라가 있지요. 그렇죠? 강원랜드 지분이 11%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태백시에서는 뭐 광해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늘 주장하던것 뭐 다른 폐광지역시군에는 광해관리공단이 몇 백억씩 이렇게 다 투자를 했는데 우리 태백시만 지금 투자를 못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얘기는 안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숨겨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태백시에서는 오투리조트에다가 추가 출자를 못하는데 어떻게 강원랜드나 광해관리공단에다가 오투리조트에다가 출자를 해달라 좀 도와 달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악성 채무가 있고 그것을 해소를 하려면은 최소한의 금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저희들 출자 부분을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압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진도 나가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는것 같은데 이게 정말 묻고 싶은것 많아요. 정말 7월 12일날 그 돈 와가지고 과연 지금 집행부에서 코오롱에 몇 번 올라 갔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싶은게 지금 한두가지가 아닌데 하면 할수록 막히는게 오투 문제이기 때문에 참 그렇네요. 진짜 마음이.....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