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은미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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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인 심문과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홍진태 투자고용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진태 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광주광역시 투자고용국장 홍진태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확인하겠습니다. 전 투자유치지원관 박창기 증인 나오셨나요?

오순철 증인 나오셨지요?

김정훈 투자유치지원관님 나오셨고요.

정훈

김정훈투자유치지원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박홍표 기업지원과장 나오셨나요?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송춘근 전 기업지원담당 나오셨지요.

문금주 국장 나오셨고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하태선 전략산업과장.

태선

하태선전략사업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전은옥 전략산업과 담당.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 증인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이해가 되도록 쉽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곤 위원님.

희곤

정희곤위원

정희곤 위원입니다. 홍진태 국장님 나오시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솔렌시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렌시스에 관한 정보를 최초로 광주시에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사에 관한 것이어서 제가 투자고용국장으로 온지가 지난 1월 10일이어서요. 그전 사정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럼 박창기 전 지원관 나오시겠습니까?

예.

우관제씨하고 제임스 정, 한국 이름으로는 정진화라는 분이지요?

이분들이 그때 가지고 온 자료가 있었습니까?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개하는.

그럼 박창기 증인께서는 터치센서라든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 평가를 먼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솔렌시스의 가장 핵심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장점의 부분,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기술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

이 자료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앞전에 겜코부분에서도 보니까 어떤 특정인이 진흥원에 있는 직원에게 메일을 하나 보내게 돼요. 메일의 내용에 보면 K2AM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고 하니 시장님 접견 계획 보고서인데 이속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지금 검증해 보니까 이것은 허위사실이었어요. K2AM은 이와 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투자유치과정에서 1차적으로 실무담당자들이 그쪽의 사람이든 이와 같은 기술의 실체든 이런 부분을 만나는데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2010년 5월 3일 오후 2시에 최초 면담을 했다고 하셨지요?

MOU 체결이 언제 되지요?

그럼 석 달 정도 뒤에 MOU가 체결된 거지요?

기공식이 언제 된 지 아십니까?

그럼 MOU가 체결된 지 22일만에 기공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사업은 아주 폭풍처럼 몰아치는 사업이었어요. 들어가시고요. 홍진태 국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금년 4월 29일날 참여자치21에서 “광주 솔렌시스 투자 실패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와 같은 보도자료 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위원님, 이 분야가 솔렌시스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 사업이 투자유치지원관실에서 투자유치를 했지만, 그 다음에 사업관리를 우리 경제산업국 전략산업과에서 쭉 해왔거든요. 맨 초기단계에 투자유치를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 정보가, 투자고용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아시는 분 나오실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문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보도자료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관련 공직자들이 투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인지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가 됐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내용에 보면 광주시공무원, 출연기관 임원들이 솔렌시스에 출자를 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한 사안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참여자치21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때 당시 저희들도 확신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한 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감사실 차원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관련된 직원이랄지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들이 되지요.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이 아니라 지인의 이름으로 출자를 했다. 방금조사를 하셨는데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솔직한 심정은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피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됐다.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 광주시는 참여자치21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당시에는 저희들이 확보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문은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다만 그것을 가지고 정확히 대응을 하자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인이 됐든지 어쨌든지 그럴 수도 있는 문제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 제기를 했던 참여자치21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소문처럼 살짝 흘리지 말고 명확하게 검찰에 자료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고발조치를 해서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결과적으로 광주시는 조사만 해놓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일부 언론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광주시가 참여자치21이 주장하는 문제를 수용을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주주명부 또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공무원 가족, 출자 출연기관 임원, 임원 가족 이름의 명의를 대조한 것밖에 안 되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잖아요. 명예가 훼손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검찰수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온갖 자료를 갖다가 본인의 이름이나 가족 이름이 아닌 지인의 이름으로 했는지 하는 부분들까지 밝혀낼 수 있을 거잖아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두 가지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고발하는 방법도 있고, 문제제기를 했던 그래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던 해당 단체에서 고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참여자치21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자료도, 우리가 참여자치21한테 해당 자료 있으면 제출까지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참여자치21에서도 자료제공 거부의사도 밝혔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부분 또한 저희들도 피해자라는 말씀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인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일부 언론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은 광주시가 약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명예가 훼손 됐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한다면 제 명의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조직 전체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노조에서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히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참여자치21에서도 딱히 경제산업국 직원이라고 표시도 안 했고 투자고용국 직원이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불특정다수의 관련 공직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순철 전 기업지원과장님!

우관제 전 대표하고 제임스 정이 광주시를 찾아온 게 5월 3일이라고 아까 얘기하는 것 들으셨지요?

그 다음에 MOU 체결한 게 8월 12일이지요?

그 다음에 22일 후인 9월 3일날 공장 기공식을 하지요. 104일 후인 12월 16일날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1년 후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지요?

개략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솔렌시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꿈을 꾸고 태어난 아이가 갖은 보약을 먹으면서 자라나다가 돌이 지나자마자 급사하는 비극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솔렌시스의 출발부터 오늘까지를 보면 광주시 투자유치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MOU 체결 후에 9월 3일 공장 기공식까지 짧은 22일 동안에 솔렌시스의 기술력, 자기자본력, 대외신인도, 경영능력 이런 것을 어떻게 검증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송춘근 증인이 아십니까? 박창기 본부장님이 아시겠네요? 2010년 2월 1일부터 11년 1월 4일까지 투자유치지원관을 하신 거잖아요.

솔렌시스의 기술력, 자기자본력, 대외신인도, 경영능력 이런 것을 어떻게 검증하셨습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일날 면담을 하고 MOU가 체결된 것이 8월이잖아요. 그런데 기공식까지 20일 사이에 번개같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요?

지식인대상입니까?

정확하게?

다시 자료 한 번 보시지요.

그게 지식인은 아니지요.

2011년 11월이에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두리뭉수리 제3의 기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술력을 검증을 받았다. 그러면 어느 대학의, 아까 발명가협회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쪽에서 받았는데, 그럼 그쪽에서는 기술 검증한 보고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시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솔렌시스가 원천기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오후 2시 안에는 가능합니까?

성균관대나 서울대, 연세대, 국민대 이쪽 교수분들이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술력이 원천기술이었어요? 안 그러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왜 그러는고 하니 제임스 정이 미국에서 케이텍스에서 근무했었잖아요?

케이텍스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터치기술의 70%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제임스 정이 이 회사에 7년간 근무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케이텍스가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와서 솔렌시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기술보고서에서 나중에 구분이 가능합니까?

개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솔렌시스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력이나 신인도, 경영능력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증했습니까?

박창기 본부장님, 두 가지는 인식을 해요. 광주가 수도권이나 영남에 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조건이 더 불리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 그와 같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광주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치기업들에 대한 사전검증과정 자체가 부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투자유치사업 자체가 실패로 되는 거지요? 솔렌시스와 겜코처럼. 그런데 그 부분을 방금 증인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광주시가 사전 검증단계에서 최선을 다 해야지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긴 거지요. 저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술력 아까 그렇게 검증을 하셨고, 자본력이나 대외신인도나 경영능력 이런 것을 어떻게 검증하셨는가 했더니 이 부분은 일언반구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검증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깐요. 자꾸 일반론을 얘기하지 마시고, 솔렌시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금 있다가 솔렌시스가 왜 실패했는가, 실패 원인을 물을 거예요. 사전 전 단계에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유치한 기업이 성공을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성공을 하게 하려면 사전에 선행과정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증인께서는 선행과정을 두루뭉술하게 일반론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솔렌시스 부분을 얘기하시라니까요.

자금력이 어떻게 부족했다고 확인하신 거예요?

그때 아셨어요?

그러니까 MOU 체결 때는 300억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광주광역시가 300억 조달이 어렵다는 사실을 그때 아셨냐고요?

아니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솔렌시스가 300억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잘 되어 가지고 솔렌시스가 목표를 제시하는 2011년, 2012년, 2013년에는 1,800억 매출을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금년 같으면 900억 매출을 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지 검증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2012년 900억, 2013년 1,800억 이것을 검증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2010년 출발단계 솔렌시스가 제대로 자기계획을 정착시킬 수 있는 솔렌시스 사업계획 제안서 냈잖아요. 그 사업계획제안서가 출발이 가능한지 하는 것은 점검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주시가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아까 기술력만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300억을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0억 투자가 종국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텐데 그 속에서는 다시 매출이 일어나고 다시 재투자가 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회사의 경영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어떻게…….

경영비전이 아니라 출발점을 얘기한다니까요. 출발점 상황에서 점검하셨냐고요?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데 결과가 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아까 기술력은 이야기 했고요.

자금이 어려웠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다는 것이지요?

자기자본이 없었다고요?

본부장님, 기업을 운영하는데 자본이라는 것은 처음에 출발점 상태에서는 알파요 오메가지요.

그러면 솔렌시스는 기술력만 갖고 자본 없이 달려든 거네요?

그러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광역시하고 MOU가 체결이 되면 그 이후의 자본은 펀딩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이지요? 방금 그 말씀 아니에요?

그거야 현재 300억 속에서 정말로 적은 N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솔렌시스가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하는 부분은 확인해 주시는 거지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솔렌시스가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는데 중단사유하고 솔렌시스가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2012년 1월 12일부터 2012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솔렌시스가 가동을 중단하고 현재 상태로 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질의드릴게요. 광주시는 투자유치를 하는데 투자유치 성공사례, 실패사례 분석합니까?

그렇다면 실패사례 분석보고서 같은 것도 없겠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선 3기 때는 투자유치성공률이 60%대 돼요. 4기 때 오니까 40%대로 떨어져요. 민선 5기 30%대 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광주시가 지난 실패사례를 분석하지 않고 안일하게 일들을 진행해 오니까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실패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20%대 실패사례가 있잖아요. 분석을 하지 않는다. 분석보고서도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솔렌시스가 가동을 중단한 사유, 실패의 원인을 질의를 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 시기가 이 업무를 맡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2012년 1월 11일부터 또다시 투자유치지원관으로 업무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솔렌시스가 마지막으로 어려워지는 시기잖아요. 이 부분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중단했는지,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증인 들어가십시오. 박홍표 과장님입니까?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홍표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부분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011년 7월 27일부터 기업지원과장을 현재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기업지원과에서는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었던 그 부분에 관련이 된 것이고 솔렌시스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정희곤 위원님 잠깐만요. 자꾸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 부시장을 부릅시다. 실패분석사례보고서가 있냐 없냐를 묻고 있는데 자꾸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 부시장을 불러야지요. 5분간 정회할까요?

희곤

정희곤위원

일단 한 번 들어보고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하태선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 누구시라고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하태선입니다. 솔렌시스가 정상적으로 경영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개입된 MOU를 여러 가지 물량으로 받았습니다만, MOU를 체결했던 것이 물량수주로 직접 계약이 안 됨으로 인한 운영자금의 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결국 문제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는 자금순환이 제대로 안 됐다. 또 하나는 생산제품 확보가 안 됐다. 그것입니까?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의 문제와 물량확보를 못해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기술력에 관한 것은 전에 투자유치지원관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금년에 4, 5월경부터 업무를 인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력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기술력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솔렌시스가 가동을 중단하고 실패하게 된 데는 기술적인 문제, 광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자체적인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자꾸 증인들께서 본인이 답변할 내용들이 아니라고 얘기들을 하시니까 먼저 질의를 드려보고 적정한 분을 모시는 것이 좋겠네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광주 지역이 기업의 입지조건이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못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요. 또 우수한 기업들을 서로 데려오려고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이지요. 결과적으로 능력있는 기업이 광주로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럼 광주에 올 수 있는 기업들은 뭐냐? 여러 가지의 문제요인이나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안고 올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지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럼 이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터치산업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광주쪽에 그런 대로 맞는 전망이 괜찮은 분야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솔렌시스가 기술력도 갖추고 있는데 자본력이 부족해서 영업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 삼성과 LG를 확보하지 못하고 중국 시장을 뚫지를 못했다. 결국은 허약한 기업을 유치하게 되고 그 기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실패사례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뭘까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대답해야 할 담당 공무원이 두 국에 여러 과에 걸쳐 있어서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먼저 질의를 주시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방법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중에서 솔렌시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겜코와 자꾸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건데, 겜코의 경우는 우리 시가 약간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출자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경영능력, 자금능력, 기술력 이런 것을 진짜 면밀히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출자개념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개의 기업이라도 더 광주로 유치하려고 할 때는 기업 자체의 내부 정보부분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의 기밀보호를 위해서도.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가 기업투자유치는 사활을 걸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업이 어느 지역에 생산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어느 장소를 정하는 것을 전문용어를 쓰면 매뉴팩쳐링 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장소를 정하는 기준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떻게 물건을 잘 팔아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켓 엑세스빌리티를 따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생산하느냐 하는 코스트퀄리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투자유치를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주 지역에 불리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불리하고 전 세계에서도 불리한 점이 없겠습니까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광주가 유리한 점을 내세워서 사활을 걸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특화산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방정부든 국가 중앙정부든 간에 그 지역 특화산업에 한해서는 특별한 지원책, 또는 R&;D,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광주가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품 소재업체 이런 것을 연결지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봐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장

잠시 정회하기 전에 몇 가지 아까 이야기 중에 빠진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관제 회장과 제임스 정이 실무자와 논의를 할 때 면담했던 면담자료 있다고 하셨지요? 그 자료하고. 그 당시에 우관제 사장과 제임스 정이 가지고 왔던 당시의 자료하고, 아까 말했던 전문가들의 기술평가 자료가 몇 개 대학에 요구해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예를 들자면 성공사례나 실패사례는 광주시에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자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없으면 대안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당연히 만들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책임이 아니라고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론은 시장을 불러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홍진태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업무였고 변하다보니까 지금 아닐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27분

현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