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유호진 간사님 제가 본 회의에 보고하여 올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행정 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위원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보다 넓고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제정안”,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등 총 10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삼호읍 및 영암 테크노폴리스 즉 대불산단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다 향상된 주민복지를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맞도록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새주소 도로명 사업 실시에 따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소 및 삼호출장소 주소를 새주소 표기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주요내용을 대략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제순번 변경을 당초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주민생활지원과를 앞으로 하고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로 하겠습니다. 분장사무 조정 안 3조 2항을 신설하겠습니다. 분장사무 신설은 河미술관 운영 및 관리를 문화관광실에 분장사무를 두고,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은 사회복지과에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 폐지는 신활력사업은 2011년도 12월 31일 완료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료 수집･조사･분석도 금년 6월말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폐지를 하겠습니다. 분장사무 이관입니다.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자치단체 및 국제교류 협력업무, 거주 외국인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로 이관을 하고 건설방재과에서 맡았던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소, 삼호출장소 새주소 표기는 현 새주소로 표와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건진료소도 13개소 위치표시를 하겠습니다. 6개 사업소 위치표시도 하겠습니다. 삼호읍 서부출장소도 새주소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었고 예산조치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군 발전의 핵심지역인 삼호읍과 영암테크노폴리스의 입주기업 지원 및 시설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일부 분장사무 조정이 필요하며 복지 우수 군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직 충원계획에 맞춰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제를 상향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사전협의사항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사유서를 16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지금 별표 1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명칭은 현행대로 주소를 바꿨습니다. 8페이지는 보건진료소 명칭하고 위치 및 관할구역도 표와 같이 바꿨습니다. 9페이지 사업소 명칭 위치도 현행과 같이 바꿨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장 군 본청에 실과의 설치는 직제순으로 된 것을 주민생활지원과를 앞으로 해서 변경을 했고, 실과의 분장 사무는 기획감사실은 변동이 없고, 문화관광실은 신설했습니다. “카”항에 河미술관 운영관리, 그 다음에 7호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11페이지에 7호를 삭제를 하고 3항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넣었습니다. 변동된 내용은 “가”에서 “사”까지는 변동이 없고 “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업무, 체육관리 업무, 체육시설 및 군민회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총무과를 “3호 총무과장”을 “4호 총무과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행에 신활력사업 추진하고 “타”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료 조사는 사업이 완료되어 폐지를 하고 그 “카”, “타”항에는 “카”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교류협력 업무,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 지원 총괄업무를 삽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하”항을 신설했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을지연습 및 국가기반 체계 보호를 당초 건설방재과 업무인데 “하”항에 신설했고, 4호 재무과장을 “5호 재무과장”으로 하고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5호 자치발전과장을 “6호 자치발전과장”으로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6호 종합민원과장을 “7호 종합민원과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7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삭제하고 “3호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신설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 “차”는 총무과로 이관을 했고, “카”도 총무과로 이관을 했고, “타”, “파”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그대로 업무를 놔두었습니다. 8호에 사회복지과장을 8호 그대로 나두고 신설은 “차”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넣었습니다. 9호부터 12호까지는 변동이 없고 13호 건설방재과장을 “차”에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계획 수립 조정, 을지연습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 이것은 총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항에 민방위 업무만 건설방재과에서 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2호 여기는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금호길 11에 두고, 6장에 읍･면 출장소에서 위치 “당초에는 삼호읍 용당리 1294-1”인데 “신항로 120-11”로 새주소 변경을 했습니다. 14쪽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 사유서는 미첨부 사유를 제출했기에 참고 하시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증핵 지역인 삼호읍의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순번을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다음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河미술관 운영 및 관리를 문화관광실에 드림스타트센터를 사회복지과에 신설하였으며, 쇠퇴업무는 분장 사무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업무는 실･과간 업무를 조정하여 이관하는 등 업무를 합리적으로 적정 배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새주소 사업시행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소, 삼호읍 서부출장소를 새 주소로 표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구를 개편하는 한계로 인하여 획기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폴리스관리담당을 보강하고 삼호읍에 환경담당을 신설한 것과 드림스타트담당 등을 신설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한 것 등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설명은 빼고 삼호읍이 정원이 29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앞으로 31명으로 늘리려고..

순증이 2명 해가지고 정원이 31명으로 늘어납니까?

예.

31명으로.

예. 환경담당 신설 해가지고.

환경담당이 신설이 되니까? 그것 합쳐서.

예.

이보라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영암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 삼호읍사무소는 간단한 읍면의 기준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이런 커다란 작업이 있었을 때 삼호읍에 대한 정원 증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한 부분은 아쉽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호에서 뭐 인구나 세수나 학생이나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라도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영암군 종합민원실하고 영암읍 민원실하고 합쳐야 삼호읍 민원실의 민원수요하고 똑 같습니다. 다른 읍면에 가면 물론 논다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한가스러운데 삼호읍에 가면 언제든지 아침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부터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줄줄이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근한 후로도 퇴근을 직원들이 못 할 정도로 민원인들이 많이 넘쳐흐릅니다. 일이 많고, 또 개발지역이라 더욱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영암군에서는 삼호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과 시각으로 행정기구를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은 굉장히 형식적에 불과하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도 별 다른 점이 없고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 그러한 변화와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면서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삼호읍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다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 현원에 비해서 32명이 부족한 상태로 영암군은 앞으로 32명이 더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에 필요한 인원은 16명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행안부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 16명의 인원을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더 충원해가지고 그 인원이 충원이 되면 우리가 도에 의뢰해가지고 인원을 결원부서를 우선적으로 하고 삼호읍 같은 데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서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과 정부시책에 따른 4대강 유지관리, 가축방역, 외국인 지원으로 배정된 기준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사업소, 읍면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확충 순증 2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충원 2명은 사회복지 9급이 되겠고, 자연감소 대체인력 1명은 사업소 기능 9급을 본청 사회복지 9급으로 1명을 대체를 하고 행정직 재배치에서 2명은 사업소 행정8, 9급에서 본청 행정 8, 9급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 충원계획은 총 우리가 15명 중에서 순증이 8명, 자연감소가 3명, 행정직 재배치가 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순증은 4명, 자연감소 1명, 행정직 재배치가 2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2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기준인력 확충은 순증 3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충원 3명은 농업･수의직 7급 1명하고, 행정직 8급 1명, 시설 8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4대강 유지관리에서 시설직 8급 1명 있고, 가축질병방역은 농업･수의 7급 1명, 외국인 주민지원은 행정 8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 10급이 폐지가 됩니다. 현재 기능 10급이 9명인데 앞으로 기능 9급 9명으로 전환이 되겠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지침에 따라서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이 되겠습니다. 기능 9급 사무 6명에 대해서 금년에 행정 9급 6명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9월 달에 시험을 봐 가지고 10월 달에 행정9급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에서 말씀드리고요,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고 6번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행정안전부 인사운영 지침과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배분하여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사전협의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10페이지에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현재 우리 정원관리에서 668명으로 인원이 늘어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현재 지방공무원 총수는 663명인데 66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52명을 657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책정기준은 제3조나 직급별 정원은 4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마는 8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지방공무원 종류별 책정기준은 기능직･고용직 있는데 고용직이 앞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고용직을 폐지를 했고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10급이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10급 9%이상을 삭제를 하고 6급, 7급, 8급, 9급을 9%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만큼은 6급, 7급, 8급, 9급에다가 안배를 했습니다. 별표 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 663명에서 668명으로 본청은 287명에서 295명으로,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변동 없고, 사업소 90명을 87명으로 읍면 및 출장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3년 순증 분 사회복지 9급 2명을 신규충원하고, 행안부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 배정인원 3명을 포함 5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당초 정원의 총수를 663명에서 66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10급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371호인 지방사무기능직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증원사유와 정원규모가 적절하고 공무원의 기본인력 수급계획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제일 밑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보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하고 조금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본청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8명.

예.

그리고 읍면 및 출장소는 그대로 있고요. 직속기관도 늘어났네요. 본청은 늘어난 요인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직 충원계획에 의해서 늘어난 인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읍면 및 출장소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네요.

그대로 있는 것이 읍면별로 지금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적은 면하고 큰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적은 면에서 인원을 줄여가지고 삼호읍에다가 증원을 시켰습니다. 영암읍에서 하나 줄이고 다른면에서 하나 줄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그 분들은 전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일반직으로 됩니까?

앞으로 일반직 경력시험을 봅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번에 13명을 다 응시자격이 되거든요. 영암은 경력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6급으로 됩니다. 경력이 적은 사람들은 년수에 따라서 7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8급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전부 경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부 6급으로 이번에 경력시험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전에는 협의처가 있었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수익금이 나오면 지역에서 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전부 군으로 귀속되네요.

앞으로 그게 없어지고 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지역에서 보건진료소장을 하면 운영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 운영위원도 앞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 조례도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그것은 보건소에서 아마 올렸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삭제 및 제4항 고용직공무원의 내용 삭제로 종전에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는 지방공무원의 구분입니다. 이것은 2011년 5월 23일 개정이 되어가지고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이 된 사항인데요. 고용직공무원 앞으로 안 쓰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하고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공무원의 구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용직 공무원을 특수경력직에서 폐지가 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삭제 및 제4항 고용직공무원 내용 삭제에 따라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도 사전예고 절차 해당 없고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도 미 첨부 사유로 4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공무원의 구분 중 고용직 공무원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데요, 고용직 공무원의 삭제에 따라 동 조례는 존속의미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 운영리 조정계획에 의거 삼호읍 용앙5리 호동마을을 분구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마는 용앙5리 호동마을에 있는 휴먼시아 2차아파트를 분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삼호읍에 행정리는 70개인데 72개리로 해서 2개리를 증을 하고 삼호읍 이장정원은 70명에서 72명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암군 행정리는 현재 385개 리로 하고, 이장은 정원은 383명에서 385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용앙5리 653세대 인구 1,381명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용앙 5리는 191세대 473명으로 하고 호동마을로 하겠습니다. 용앙 19리를 266세대에서 561명으로 이것은 휴먼시아 아파트 201동에서 202동, 203동으로 하고, 용앙 20리는 196세대에 347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휴먼시아 아파트 204동, 205동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행정운영상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1개리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기준세대는 20세대를 1개리로 하게되어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당 1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개리를 운영토록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이장이 2명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은 65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인당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 월정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용앙5리는 기존 용앙 휴먼시아 1차 아파트 6개동에 550세대가 분구되어 용앙 17, 18리로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신축된 용앙 휴먼시아 2차 아파트 5개동 462세대도 입주 완료된 상태로 주민행정서비스 제고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분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도 원안동의로 됐습니다. 비용추계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례를 개정했을 때의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동 조례 제2조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당 150세대를 기준으로 1개의 운영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호읍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이장정원을 현재 383명에서 385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제도 시행에 따른 수련관 주소의 명확한 표기와 개관이후 본격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련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운영 전반 심의를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일원화 운영규정 마련, 수련관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명확히 지정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를 14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는 현재 예산액 대비 세출 추가소요액은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기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비용추계서는 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 수련관은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69번지에 둔다를 영암로 1511에 둔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21조 운영위원회 현행 ①부터 ⑤항은 현행과 같으며 ⑥항에 단서 조항을 설치하였습니다. 단, 수련관내에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함으로 ⑥항에 개정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간사) 간사는 청소년 수련관 업무 담당이 된다라는 현행을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으로 한다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행 도로명 주소제를 적용한 명확한 주소 표기가 필요하며,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지원센터의 관련 위원회의 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제 시행에 따라 수련관의 위치를 교동리 69번지에서 영암로 1511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운영 전반을 심의할 위원회의 위원회가 중복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련관 운영위원회 간사를 청소년업무담당으로 명백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운영위원회가, 영암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지가 한 3년 됐지요.

2년 되었습니다.

2년이지요. 2년 됐는데 그 동안에 운영위원회 두고 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운영협의회를 두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설치할 때는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필요하니까 구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한지가 지금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그러면 구성한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위원장이나 간사님은 똑 같은 분이라고 하지만 똑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수련관 있고 복지센터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구성을 했는데 3년도 채 안되었는데 다시 통합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고요,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같이 운영을 해도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같이 하나로 통합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처음에는 하나는 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한 회는 영암군 조례을 두었습니다. 조례를 두었을 때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 그 때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와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을 2개 두었는데 그 때는 위탁이 한군데로 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해놓고 수련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운영협의회가 하나로만 통합되어도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당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운영협의회 명단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협의회 명단이 같습니까? 거의..

아니요. 약간 비슷. 많은 분들이 중복되어 있는데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3분의 2가 중복입니까?

거의 중복이. 3분의 2 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뒤에 명단이 없어요.

뒤에가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명단이 없습니다.

청소년육성 운영위원 명단과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협의회 명단이 일단 위원장님과 또 사회복지과장과..

간사는 같겠죠.

예. 간사가 같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같고요, 뭐 당연직으로 봤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 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나 또 장학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동일인이 3분의 2이상 됩니까? 뒤에 명단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있는데 거기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분의 2까지는 되진 않지만 거의... 3분의 2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기관이 많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5쪽 마지막 25조 상담원 임용자격 기준 경력산정 기준표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담원 임용시키고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따로 마련하셨는가요?

연도별 청소년사업지침이 제시가 됩니다. 거기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또 경력 산정이라든지 그 지침이 매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매년이라기는 좀 뭐하지만..

그것이 매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 경력인정기간도 이렇게 비율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청소년사업지침이 항상 제시가 됩니다. 연도별로요.

그래요.

법과 그 지침에 의거해서만 저희들이 임용자격이라든지 경력도 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불합리성이 좀 게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부분도 청소년지원센터는 법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사업비가 예산은 국비에서 합니까?

예. 청소년지원센터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물론 군비도 일부가 되지만.

지방비도 포함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발전기금은 조성기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억 조성입니다. 현재 5억 8,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비롯한 성과분석, 지원대상,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 관리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21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시간은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6쪽에 1조, 2조, 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수익금”을 “수입금”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입니다.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 제②항에 현행 4호를 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개정안 4호, 5호를 수정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②항의 1, 2, 3호는 현행과 같고 5조의 4호 기금의 조성 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5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었으며 현행의 ③항은 개정안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①항은 현행과 같고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현행②항부터 ③항의 내용을 개정안 ②항에 1, 2호를 두어서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1호를 보면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2호 여성단체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여서 또 현행에 ③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④항을 ③항으로 ⑤항을 ④항으로 ⑥항을 ⑤항으로 수정하여서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입니다. 현행 1호 기금운용계획을 개정안1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고, 2호, 3호는 현행과 같으며, 개정안 4호에 기금 운영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4호를 5호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개정안 5호로 해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기금결산 보고) ①항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②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다로 명시하여서 1호부터 3호를 삭제하였고 현행의 ③항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개정안에 ③항은 군수는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0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부터 제17조까지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10조의 기금운용의 성과를 3년마다 1회 이상 분석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조, 12조, 17조까지 신설을 하였습니다. 11조는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12조는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3조는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 결정 취소 건, 제14조는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제15조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6조 정산서 등의 제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7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까지로 하고 계속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현행의 제10조(수당의 지급)을 개정안 제18조로 수당의 지급으로 넣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방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내용이 중복된 불필요한 내용을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를 관계규정의 준용을 제19조로 현행과 같으며 제12조 시행규칙을 제20조로 수정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비롯한 성과분석, 지원대상,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 되었던 지원대상과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금의 지급한도 등을 명확히하고 기금의 존속기한도 명시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금설치에 핵심사항인 기금의 공정한 관리와 지급대상 선정기준, 또 지급형태, 신청절차 등을 상세히 검토해 볼 때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망산리에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땅 구입비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충 평가가 안 나왔습니까?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3,500정도 나왔습니다. 평당 한 35,000원 꼴.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는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까는 12억 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35,000원이 나옵니까?

어디 말씀 하십니까?

농기계 망산이요?

학산 주차장 거기는 방금 말씀하신.

아니 삼호읍 망산리에.

삼호읍 거기는 공시지가로 한 3,500정도

3,500이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이쪽에 임대사업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농민들도 기술센터가 있다보니까 시종, 도포, 신북, 덕진, 영암까지는 쓰기가 좋은데 좀 거리가 멀지않느냐? 이런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기왕에 이 임대사업을 하신다면 점심 먹고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농지면적이나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학산쪽에 거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학산, 미암, 서호, 군서, 삼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임대 사업장이 되어야지, 임대사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는 조건 때문에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데 삼호에다 이 임대사업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군서, 서호쪽은 어쩜 덕진에 있는 그곳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삼호쪽에는 지금 간척지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그쪽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큰 기계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부속기계 아닙니까? 부속기계. 저도 빌려다 써보고 써봅니다. 그래서 소농가들이 로타리를 빌려간다든지 아니면 쟁기를 빌려간다든지 조그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대규모 사업장에서 빌려 가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건데. 기왕에 서호나, 군서에서 영암까지 온다면 미암에서 삼호까지 간다면 기왕에 효율적으로 쓴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산에나 놓으면 서호분들이 영암까지 나올 리가 없을 것이고, 군서분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미암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가장 중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일을 추진하는데 농지 큰 면적으로 봤을 때 개간지, 간척지가 있어서 삼호하고 미암이 많습니다. 그런다면 미암으로 두어야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위치를 하시기는 하시되 학산정도 한다면 학산분들이라든지 미암이라든지 서호라든지 또 삼호분들 다 누구나 할 것없이 누가 불평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삼호에다 해놓고 나면 제가 봤을 때 닥쳐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학산이나, 미암이나, 서호 농민이라고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엄청 올 것 같아요. 안 한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건이 좋은 것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옆에가 군유지가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좋고요, 혹시 차후로 꼭 분점이 또 필요하다면 이번에 삼호로 하고 다음에 또 유위원님 말씀처럼 학산쪽으로 할 수 있으면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 하나 하기에 수억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최소한 3명, 4명, 5명이 따라 붙어야 관리를 하는데 뭐 읍면마다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공시지가 돈 3,500인데 거기에 땅 값으로 비한다면 학산 땅 값은 제가 봤을 때는 시내 복판만 아니라면 농기계 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라면 거의 반값이라고 생각해요. 제 기억 대충 봤을 때. 땅 값이 무서워서 군 땅이 좀 있다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어느 곳에 놨을 때 얼마만큼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것이냐 인데 다시 한번 좀 많이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위원님? 지금 말이 삼호읍이지 망산쪽은 독천쪽에 있거든요.

알고는 있습니다. 망산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우리 존경하는 유호진 위원님께서 위치에 대한 부적절함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그쪽 지리를 잘못 아시고 한 것 같습니다. 삼호에서 해서 제가 삼호출신으로서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서 삼호 끝 용당까지가 그 시점에서 미암이나 서호, 학산보다 더 멉니다. 미암 바로 옆에입니다. 학산하고도 독천하고 그 시점하고 한 4킬로 밖에 안 됩니다. 미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산 독천하고 서호하고 중심지하고 또 4킬로도 안됩니다. 한 3킬로. 근데 그 시점하고 용당까지는 한 18킬로 됩니다. 그리고 농경지가 엄청 많지요. 삼호 현대호텔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하면 많고 미암도 많지만, 그리고 처음에 임대 농기계 분점이 이야기 나올 때 그 지점을 하셨어요. 한 2년 동안 제가 군의원 된 지가 한 2년 됐는데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오면서 줄기차게 그 지적을 했는데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위치가 엄청 좋습니다. 접근성이. 주차장도 좋고, 접근성도, 인가도 없고 그러면서 농지는 많고, 미암이나 학산이나 그런데서 접근하기가 엄청 좋고, 교통망 같은 것이랄지 뭐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참 적절한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땅도 삼호고 망산 이지만 그쪽이 땅이 또 쌉니다. 그리고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도 재무부 땅이 좀 있어서 그걸 군에서 매입하기가 쉽고, 또 그 앞에 쓰레기 매립장에다가는 건물이나 이런 정상적인 것은 못하지만 그것을 운동장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참 선택을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유호진 위원님께서 그러저러한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김철호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북 도로공원 매각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모든 부동산은 건물은 임대차 기한이 끝나면 그 사람하고 더 살 것인가 아니면 나갈 것인가를 의논되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데 그 절차가 미흡한 것 같고요. 그 김혜옥이라는 사람이 군청에다가 앞으로 3년만 임대를 주면 자기가 리모델링 해서 살겠노라고 했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그 사람은 비우고 나갔고요, 그 사람이 나가서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은 5년 동안 임대를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왜 군에서 소유해야 되냐 하면 물론 그 앞에 공터도 있고, 연못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수 천 만원 들여서 돌 기념탑을 세웠고요, 또 마찬가지로 로타리. 새마을, 라이온스, 이렇게 5개 단체가 몇 천 만원씩을 들여서 그 공터에다가 돌로 만든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물론 개인이 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는 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단체에서 그 수 천 만원씩 한 단체에서 들여서 거기다가 돌탑을 세우고 기념탑을 세웠는데 그 일단 공모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도 알아보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공모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이 아니면 집행부가 이 건물은 앞으로 쓸 용도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 하에 그 절차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부채납 관계가 2월 7일 이전에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2월 7일부터 6월 말까지를 왜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을 해줬냐 하면 사실 방금 말씀된 것처럼 매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매각을 안하고 임대계약을 한다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김혜옥씨는 하는 수 없이 매각하고자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줬고 만약 그 후로 6월 30일 이후로 임대계약 뜻이 있을 지라도 장사를 하고 싶어도 그 때부터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제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까지 줘야 만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수리해가지고 살라고 줄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많은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과연 5년 후에 쉽게 말하면 그 건물을 지은 25년 후에는 그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의 그런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득불 매각을 하고자 다시 올린 것입니다. 매각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건물을 그냥 둘 수는 없고 임대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기간을 두고 입찰을 붙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과연 그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팔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신다면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회단체에서 했던 그런 기념탑 그런 것은 호수하고 정각 그쪽으로는 팔지를 않습니다. 그냥 공원으로 남겨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것을 남겨두고 그걸 판다면 특혜같이 보이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과장님, 지금 남겨놓고 파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겨놓고 물론 팔아야 되죠. 당연히 거기는 남겨놓고 팔아야지 다섯 단체가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까지 팔면은 이것은 큰 무리수가 있는데 거기를 감히 어떻게 몰아서 같이 팔겠어요? 그거는 안돼는 말이고요. 이걸 과장님이 파신다고 하면 임자가 바로 있을 겁니다. 바로 있습니다. 임자가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팔라고 의지를 갖고 물론 건물이 노후 됐으니까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좀 한번 공모를 해가지고 임자가 없거나 또 들어올 사람이 없거나 그럴 때에 했으면 안 되겠어요.

들어오게 되면 임대계약을 3년에서 5년 정도 해줘야 하는데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된다는 것입니다. 제 걱정은.

5년 후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보통 우리 3~40년 가지 않습니까? 건물 한 5~60년 된 건물도 지붕다시 씌우고 하면 5~60년 80년도 가는데 물론 그때까지 하면 25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점을 과장님이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이보라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한번 공모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