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하고 생산농가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 이와 함께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영암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상황은 비용추계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에 사용하는 공동브랜드를 확정 생산농가들이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조례에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제 제2조 정의 현행입니다. 공동브랜드라 함은 군수가 품질보증을 위해 개발하여 군수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이 부분을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1의 브랜드를 말한다로 하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쌀 공동브랜드라 함은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쌀을 말한다. 제3조입니다. 제3조 제1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고 현행 2항과 3항을 1항과 2항으로 했습니다. 제5조 표기방법입니다. 제1항과 2항을 개정한대로 제5조 표기방법으로 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도안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해서 종전의 1항과 2항을 삭제를 하고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제7조의 5 브랜드사용의 품질관리기준, 현행 1항을 삭제를 하고 2항을 1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월출산기프트를 활용한 표준포장재 사용자는 해당 농특산물의 자체 품질관리 기준을 반드시 마련 준수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3항을 제2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2항입니다. 농·특산물 자체 품질관리기준은 출하품목은 최상품을 기준으로 정하여야하며,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품목은 제외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체품질관리기준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표준규격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9조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는 좀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출하성수기 및 비수기에 년2회를 상반기 및 하반기에 매년 2회 이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14조 공동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군수는 우수농산물의를 우수 농·특산물의로 용어를 정리했고요. 다음 홍보, 판촉활동과 포장재 및 장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홍보·판촉활동에 따른 경비와 포장재, 장비 및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이 들어갔습니다. 판매장려금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항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원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우수 농·특산물을 납품할 경우에 한한다. 제3항 제항에 의거 판매장려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납품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한다. 14조 제2항 현행 2항을 4항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수반 요인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홍보, 판촉활동에 따른 경비와 포장재, 장비 및 판매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홍보, 판촉활동에 따른 경비입니다. 지원내용은 부스사용, 운송비, 숙박·식대가 되겠습니다. 부스사용은 행사장 여건에 따라 150만원에서 250만원, 운송비 주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마는 20만원에서 30만원, 숙박비는 2인 1실로해서 4만원, 식대는 1식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원조건은 홍보 및 판촉활동 기간·장소·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원단가는 매당 1,000원이고요.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내로 하게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차년도에 5,000만원이 예상이 되고 2차년도에는 3,000만원, 2차년도는 신규업체에 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3~5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 이후에는 8,000만원, 신규업체 및 기존등록 업체에 대하여 격년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매장려금은 배경은 영암쌀 판로개척하고 학교급식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납품 유도로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 판로망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영암쌀 판로개척입니다. 지금 현 실태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삼호읍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식당가에는 타지역에서 쌀이 저가미로 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마당 28,000원에서 29,000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가미는 정부 경매를 받아 혼합가공 후 판매하는 것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농협에서는 여건상 저가미, 혼합미를 생산하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차년도에 4,172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암쌀은 현재 가격이 44,000원인데 납품은 41,000원으로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달마지쌀골드는 58,000원인데 48,000원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때에 영암쌀은 4,100만원, 달마지쌀은 7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원한도는 납품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했습니다. 2차년도는 영암쌀이 약 5만포로 납품이 될 것으로 계산을 했을때 1억 250만원이 되고 달마지쌀골드는 약 천포를 예상했습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부터는 총계가 1억 490만원이 예상이됩니다. 두 번째 대형유통업체 및 대량 소비처 납품 유도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학교급식 무상급식 확대로 인하여 현재 쌀에 집중되어 있으나 차츰 전남지역에 과일류, 채소류 등으로 납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계약시 농가소득증대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지원하여 학교급식, 대형 유통업체에 우리군 농·특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차, 2차년도에는 약 1,2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0,000박스에 25,000원을 잡고 10%에 50%입니다. 이 근거는 N·H 물류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납품한 근거로 잡았습니다. 21쪽입니다. 3차년도에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산출근거는 20,000박스에 25,000원 곱하기 10%, 곱하기50%를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세출은 포장재지원의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 3차년도에 8,000, 4차년도에 8,000, 5차년도에 8,000해서 포장재만 3억 2,000, 판매장려금은 1차년도에 5,400, 2차년도에 1억 1,700, 3차년도에 1억 3,000, 5차년도까지 1억3,000으로 예상을 했을때 5억 6,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8억 8,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세로써 충당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을 대표하는 상품을 생산·개발했으나 판매처 미확보로 인하여 도매시장 및 일반상인들에게 제값을 못 받고 판매하는 농가들이 많은 현실이므로 영암군 농·특산물의 이미지 향상 및 판매망 확보를 위해 본 개정 조레안을 근거로 판매장려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우리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