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8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안창남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철회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2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되었고, 2012년 7월 25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철회 동의 결정사항이 보고되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7일 자 제4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로 취임한 김선우 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환경·경제부지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환경·경제부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민들께서는 도정과 의회에게 제주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수레바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진흥,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민선5기 제주도정의 주요정책을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추진하고, 재정위기 극복의 틀 마련, 4·3중앙위원회의 개최 등을 통한 4·3사건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정기 마련, 구제역과 AI의 완벽한 차단 등의 주요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정과 의회의 파트너십이 든든한 발판이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만들어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겁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제주는 이제 대한민국의 보물섬에서 세계인의 보물섬으로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달성과 남사르습지 추가 지정,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환경의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에서 높아진 제주의 자연과 환경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웰빙과 청정을 선언하는 시대적 흐름과 녹색성장이라는 거대한 세계적 변화는 제주경제의 근간인 농·축·수산업과 바람과 물 등의 자연 자원은 물론이고, 청정한 생물자원 등에 커다란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FTA로 인한 위기도 충분히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경제부지사로 봉직하면서 제주에 주어진 가능성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요 현안들을 도민적 공감대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춘광 의원입니다.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8대 의회 막바지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날치기 시킨 장본인들이 도민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여기에 나오지 못하죠. 해군기지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가 너무 걱정되어서 얼마 전에 오키나와를 다녀왔습니다. 오키나와 속에 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군기지 속에 오키나와였습니다. 국토의 20%가 기지화되어 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키나와 시민들이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군기지 철수, 또 하나는 자위대 주둔군 반대입니다. 동국의 자위대마저도 주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는 겁니다. 기지가 오면 평화가 깨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담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정부에서는 해군기지를 밀어붙입니다. 말로만 포장했지 분명한 해군기지입니다. 한미방위조약에 의하여 저 기지가 성립이 되면 언제든지 성조기가 나부낄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안 되면, 20년 후에 송악산에 성조기가 나부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과연 본 의원만의 생각인지 정말 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5기 도정이 출범한 지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접어두고서라도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우근민 지사님의 취임 일성(一聲)이 뇌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사회통합의 위기 꼭두에 해군기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것도 진척이 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칼에 해결해 내지 못하는 지사님의 무능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상황이 그렇게 녹녹치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비 고비마다 숱하게 부닥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면 비껴가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도정과 의정이 지혜를 발휘해 보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거나 지적하는 사항들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사의 답변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도민들의 응어리가 풀어질 수도 있고, 더욱 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선 지사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나 기본협약서 체결을 통해 약속한 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둘째는 15만 톤급 크루즈선 두 척이 안전하게 입·출항 하는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된다면 수용한다. 셋째, 그 이후에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은 도지사가 책임을 진다. 이 정도면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해법을 정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사님의 입장에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5만 톤급 크루즈선 두 척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이 확실하게 검증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설령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보완하는 선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입지선정의 타당성, 절차적인 비민주성에는 관심 없죠. 시뮬레이션 검증에 목을 매는 부분만 빼면 정부의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도대체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항구가 세계에 있는지, 있다면 어느 나라에 제주 강정과 같은 형태의 민·군복합항이 건설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군기지라고 줄기차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죠. 2008년도 해군기지 관련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과정 부대의견에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2009년 4월 27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때 여기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2011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의2항이 신설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도민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늘 ‘민·군복합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동안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지사님이 생각하는 대로 건설되고 있지 않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55조의2 제1항에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이라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즉, 해군기지를 기본으로 하고 크루즈선박은 입·출항 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부대시설일 뿐입니다.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 관제권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정부에서 볼 때 우스운 거죠. 장난이고 허무맹랑한 겁니다. 정부에서 코웃음을 치고 있는 거예요. 관제권, 관리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늬만 관광미항’으로 건설되는 것에 대해 지사께서는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아니라면, 제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말씀드릴게요. 3월 9일 날 중앙부처 국·과장과의 대화에서 존경하는 MB 대통령께서 “민항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김황식 국무총리 왈 지난 2월 29일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크루즈선 345척 가운데 15만 톤급 이상은 7척이며, 그중에 15만 톤급은 5척이고, 아시아에 온 것은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은 그 속셈이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지난 3월 8일,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뷰를 통해 아예 제주 이 기지는 해군기지가 분명하다고 못을 박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시뮬레이션만 잘 검증되면 민·군복합항 건설 역시 잘 이뤄질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 것인지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에 건설되는 것은 해군기지입니다. 크루즈선이 드나드는 민항은 곁다리로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으니까 과연 우리 도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인용하여 정책결정의 논거로 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제주의 모 언론사에서 제주에 거주하는 성인 2,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해군기지 찬성이 14.7%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찬성이 52.2%에 달합니다. 해군기지든 민·군복합항이든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는 20%,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3.1%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되면 수용하겠다는 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사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의원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면, 민·군복합항이거나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비율이 72.2%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찬성하는 비율은 66.9%입니다. 결론적으로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건설하지 말라, 이게 도민적 요구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속속 진행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공사 중단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지사의 의지나 윈-윈 전략도 먹혀들 수 있는지 정말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뮬레이션 관련은 다른 동료 의원이 구체적으로 질문할 예정이어서 생략하고,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지사님께서 지난 8월 9일 여름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기자실에서 거듭 밝힌 얘기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문제가 검증이 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에 힘을 실을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되고,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총리실과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군이 국회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재연을 요구하는 것이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음에도 ‘양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양보했습니까? 왜 양보하신 거죠? 말이 좋아 ‘양보’지, 사실은 정부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중 시뮬레이션 재연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총리실에 제대로 된 의견을 전달할 생각.”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휴가 중일 때 8월 13일 월요일에 제주도에서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서둘러 총리실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여론수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개인별로 만나서 얘기한 것이고요,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만나서 통보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총리실에 올렸어요. 지사님께서 이렇게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의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원포인트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정부에서 어떤 압력을 받은 것인지 도민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솔직히 밝혀 주십시오. 이러한 제반 궁금증들이 도민 의혹을 증폭시키고 결국 지사가 끌려다니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해군본부를 당사자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정지처분 청문을 세 차례나 했습니다. 3월 20일, 3월 22일, 4월 12일. 그 결과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와 일반변호사 등 모두 10명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행정처분 여부는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문 내용이 무엇인지 도의회 차원에서 요구해도 거절합니다. 더 이상 의혹을 키우지 말고 자문내용을 자문 변호사별로 소상하게 공개하십시오. 지사님이 냉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민·군복합항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12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각 후보별, 정당별 해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집권하든 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MB 정부 막바지에 어떻게 이 문제만이라도 하나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우근민, 도민들이 뽑은 도지사가 해군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MB 정부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사님께서는 좀 더 차분하게 상황을 더 점검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항 관련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국회의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지난 ’93년부터 제주 전략기지 신규소요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년 동안 끌어온 문제입니다. 앞으로 3～4개월 늦춰진다고 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있어야 국가안보가 충실히 지켜질 것인지. 지금까지 제주도에 해군기지 없어도 충분히 안보를 지켜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설득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럼비가 부서지고 공사가 10%, 20% 진행되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도민들은 포기하고 해군기지 만들어 나가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아무리 해도요, 해군기지 안 하면 됩니다. 문제는 기지냐 기항지냐의 차이입니다. 기지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미공동방위조약에 의해, 행정협정에 의해 언제라도 미군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소위 오키나와에 가 있는 미군기지가 제주도로 올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제주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이 자리에, 정말 지사님께서, 정말 제주도민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지사님으로 기록될 수 있게끔 침착하게 대응하십시오. 공사중지명령 권한 사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사님을 상대로 정책토론을 구상하고 있죠. 또 새롭게 구성된 사회협약위원회에서도 해군기지 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사님이 지사님 갈 길만 가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사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나머지 부분은 원고 내용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춘광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윤춘광 의원님의 예리한 질문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춘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 도와 의회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도와 의회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전들을 이뤄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도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강정마을과 해군기지를 둘러싼 반목과 대립을 강정주민, 제주도민, 해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윈윈 해법을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2010년 7월 1일 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8년 9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와 2009년 4월 MOU를 통하여 정부가 약속한 15만 톤급 크루즈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 건설은 반드시 이행돼야 할 중차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 활동 과정에서―잘 아시겠습니다마는―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간에 제목이 다른 협약서가 논란이 돼서 15만 톤급 규모의 크루즈선박 두 척이 동시 접안 가능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8일 제가 직접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등의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22일 제주도 자체적으로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정부에서는 국회 추천 2명, 해군 추천 2명, 제주도 추천 2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구성돼서 9월 30일 발표한 국방부의 항만 설계 및 1차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을 통해서 횡풍압 면적, 풍속값, 항로법선 등과 같은 중요한 변수들이 잘못 설정됐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훗날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이 입항하지 못하는 항구로 건설된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민선 도지사인 저와 공직자들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인식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로서는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앙정부와 군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친 공유수면 매립 공사정지에 따른 청문을 추진하는 등 전무후무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잘 아시다시피 군이 예산을 거의 확보하고, 군이 공사의 주체가 됨으로써 해군기지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항구에 민간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민선 5기 도정은 이 항구에 실질적인 민항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 6월 29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무역항으로 지정이 되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크루즈선박이 자유로운 입·출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8대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이나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거나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또한 강정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3일 지역발전계획 지원 근거가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었고, 2012년 2월 29일 정부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7개 사업에 1조 771억 원 규모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 계획을 정부 계획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약속한 15만 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한가를 제주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객관적 검증을 하는 것이야말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를 풀어나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15만 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검증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제주 CBS와 한국갤럽이 수행한 15만 톤 크루즈선 두 척 입·출항 검증에 대한 찬반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도민 60.8%가 찬성 의견을 나타내는 등 도민사회에서도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검증은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의구심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검증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주도 추천 전문가들이 확신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시현 실현을 위한 중앙 절충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서 그 결과가 문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한다면 도민들도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항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5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제주지역의 큰 현안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는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지원해야 할 대내외적 공감대와 타당성이 마련되어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첨예한 의견 대립과 관련해서는 민선 도지사로서 비록 70%가 찬성한다고 해도 30%가 반대를 한다면 30%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단하게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논쟁과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때로는 공사가 조기에 완성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싸고돈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러한 소신은 저는 지켜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민·군복합항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강정마을 공동체 화합과 발전을 이루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행복에 도움이 될지 고심하고 또 고심하였습니다. 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됨으로써 풀리지 않는 오해들이 있는 점도 국방부, 국토해양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검증은 제가 약속드린 윈윈 해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차기 정부 또는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국회에서 예산의 문제나 특위구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국회에서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는 앞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은 지방정부로서 해야 할, 그리고 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원하다가 하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도 제주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윤춘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님께서 최근에 오키나와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전 도지사 시절에 화순항에 해군기지 문제가 있을 때 오키나와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도지사와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윤춘광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오키나와에는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얘기도, 미군들과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도지사를 만났는데 미군기지 내에서 월급을 받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한 4만 명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오키나와에서 미군기지 나가라고 하고 있지만 이 4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당시에 연간 5억 불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위대가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위대는 우리 군이다. 우리 군이 우리 국토방위를 지키는데 그것은 합리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또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춘광 의원님 말씀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동안 많이 변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춘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항상 어려운 사람, 어려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항상 명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윤춘광 의원님의 제1번 질문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앞에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입지 선정의 타당성 문제나 절차적인 비민주성이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지사에 취임을 해서 도의회하고 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책협의회, 갈등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을 해서, 때로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2010년 7월 15일 원고 일부 승. 당초 실시계획 승인 처분은 무효이나 변경 실시계획 승인 처분은 유효하다는 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끔 일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와 도의회에서는 강정주민들에게 유감의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윤춘광 의원님께서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내용은 우선 원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8년 9월 11일 목요일 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서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해 나가고, 추진과정에서 복합항 주변지역과 제주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간다고 한 것이 그날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제주해군기지를 세계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실체는 이렇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군복합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윤 의원님의 걱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간 MOU가 그렇게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1조 3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 중에 9,776억 원을 국방부가 확보했고, 국방부가 공사를 발주하고, 국방부가 공사의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군기지 위주로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민·군복합항이 되려면 시설적인 면에서 갖춰져 있느냐, 제도적인 면에서 되어 있느냐, 운영적인 면에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면, 정부가 약속한 15만 톤 크루즈 두 척이 동시에 입항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 하는 게 저는 중요합니다. 그다음 제도적인 면, 여기에 제도적인 면은 그 항구에 크루즈선 같은 민간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로 바뀌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지난 6월 29일 「항만법 시행령」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러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로 이제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운영적인 면은,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을 위한 협의가 정부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민·군복합항으로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다음 윤춘광 의원님께서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면 공사중단을 시키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을 물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도지사를 하기 전에는 해군기지 위주로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법적, 제도적, 시설적, 운영적 문제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발견되지 못했지만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사안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적절한 판단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윤춘광 의원님께서 해군이 국회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 양보를 했다. 정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왜 제주도가 서둘러서 의견서를 냈느냐 하는 게 윤춘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실은 1차 시뮬레이션에서 서너 개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권고한 대로 제주도와 국회와 정부 또는 해군이 검증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제3의 기관과 용역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를 좀 했습니다. 왜 양보를 했느냐. 총리실과 해군이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 대신 우리 제주도의 TF팀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검증을 우리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기회만 주면, 그것도 국가기관이 하는 거니까 검증이 분명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응하겠다 하는 게 양보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어떤 적대 관계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제주도가 서둘러서 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주도민이나 언론이나,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5만 톤 검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총리실과 국방부를 불러놓고 청문을 한 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끌려다니는 겁니까, 끌어온 겁니다. 그다음, 저는 지난 5월 16일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불참을 했느냐. 총리실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5월 11일까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TF팀이 모여서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이번 시뮬레이션에는 제일 어려운 것을 제시해서 그게 되면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을 제시하자. 그래서 5월 11일 전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제시해 달라고 하는 날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 3시 30분에 총리실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뭐냐. 제주도에서 제시한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갈 필요가 없다. 안 갔습니다. 그게 끌려간 겁니까? 5월 16일에 안 간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총리실에서 와서 제주도가 하루아침에 번복을 했다. 우리는 번복한 적 없습니다. 이번에 총리실에 왜 의견을 빨리 냈느냐 하는 의문을 주셨습니다. 7월 31일 총리실에서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뭐냐. 정부 측 추천 시뮬레이터 운영전문가 2명, 도선사 2명, 제주도에서는 도선사 2명만 와라 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의견을 빨리 좀 듣자. 그래서 8월 2일부터 8월 6일 사이 도의회 의원님들, 행자위 의원 중심으로 여섯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8월 6일 우리 제주도 민항시설 검증 TF팀이 거의 육지에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주도로 불러서 이런 의견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다음 국회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7월 18일 제주도 국회의원 네 분이 제주해군기지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하라는 공동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의 생각과 같다 하는 취지하에서, 7월 31일 국무총리실에서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8월 13일 날, 총리실에서 공문 온 그 이튿날 낸 것도 아닙니다. 13일 후에 제주도 추천 도선사 2명 외에 지금까지 정부와 기술 검토를 해 왔던 TF팀과 제주도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보면 끌려다니지 않은 거 맞죠?

지사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은 좀 생략하고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만 골라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추리라면 추리겠지만 지금 원포인트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우리의 정열을 다소 쏟아야 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오후에도 충분히 또…….

다음 윤춘광 의원님께서 공유수면매립 정지 처분 청문을 해 놓고도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고, 자문변호사들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정지 처분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유수면 매립 정지 처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청문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15만 톤 크루즈 두 척이 자유롭게 입·출항이 가능한지를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청문을 하는 과정에 의견들이 뭐냐. 공유수면 매립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활용해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15만 톤 크루즈 두 척 동시 계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항만에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하는 과정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위반이 아니냐 하고 따지는 과정에 아직 실시설계 변경 승인이나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다 하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미비해서 공사정지 처분을 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부적합하다는 처분이 나왔다면 ‘야, 우리는 이제 처분할 게 없다.’ 그렇게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앞으로 남은 공사들이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지사 권한을 발동하려고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무턱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의원님께서 지금 선거 정국인데 국회의 상황도 좀 보면서, 아까 도의회 의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뭘 한다면 또 의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을 겁니다. 대선 후보의 가치관과 당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도 정부가 흔들리면 되겠느냐 하고 의원님들이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정치권 눈치만 보면서 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하는 내용과 제주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이 항구에 15만 톤급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특위를 구성해서 재검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할 별도의 사안이다.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시간관계로 질문 못 하신 부분, 윤춘광 의원님께서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에 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아직은 별 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렇습니다. 「항만법 시행령」보다는 「항만법」을 고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항만법」을 고치면 더 좋죠. 국회에서 시행령이 됐는데 법을 고치겠다 해서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좋다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윤춘광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뮬레이션에서 15만 톤급 두 척이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은 예단할 수 없죠. 그러나 시뮬레이션 한 결과 15만 톤 두 척이 자유롭게 입·출항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아서 총리실이나 정부하고 좀 보완을 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우리 제주도민들은 상당 부분 동의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15만 톤 못 들어오는 항구를 만든다면 그 방파제를 쌓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은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총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국방부에서, 해군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원천적으로 강정에 기지를 만들려고 한 의도 속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했던 약속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기항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항지로 시작을 했으면 항구 만들고 기항하면 돼요. 관제권, 관리권 다 지사님이 가지시고, 해군이 언제라도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항지죠. 기지가 되면 군이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앞에 배 못 다니게 할 수도 있고 모든 조건을 군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지를 막으려고, 송악산 공군기지도 우리 제주도민들이 피땀 흘려서 막아낸 겁니다. 왜 기지가 안 되느냐 하는 이것은 제주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가 평화와 환경입니다. 동의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해군기지로 시작을 하다가 그해 12월에 해군 기항지로 국회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기항지로 했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민·군복합항으로, 국가 정책으로 결정한 그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투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잠깐만요. 그것을 바꾸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기지가 되면 군이 관제권을 갖고 기항지가 되면 아니다 하는 것은 좀 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기지와 기항지의 차이는, 기항지는 뻔하잖아요. 지나다가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 재료 싣고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싣고 항구에서 쉬었다 가는 게 기항지의 개념이고요. 기지는 거기에다가 해군의 전진기지를 배치하는 겁니다. 해군이 모든 통제권을 갖고 다 사용하는 거고요.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데 민·군복합항이 되고 「항만법 시행령」에 의해서 무역항이 되면 그 항구는 어떻든 군하고 같이 있더라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행사를 할 수…….

시행령을 개정했다. 두 가지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상위법이 있는데 솔직히 시행령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위법을 바꿔야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바꾸든지 아니면 국방 그 법을 바꾸든지 해서 분명히 금을 긋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구를 반으로 잘라서, 강정항을 반으로 잘라서 반은 도지사님이 갖고, 반은 해군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지금 이대로 가면 100% 해군기지입니다. 말만, 무늬만, 포장만 민·군복합 미항이 되는 것이지 해군기지입니다. 지사님, 이거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이거 백년대계 제주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평화와 환경만이 제주도의 가치이고 우리 후손들의 가치이고 이게 앞으로 제주도의 영원한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기지가 들어오는 순간 평화는 깨집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답변 들어봐야 결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지사님도 군에서 오래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군 생리를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살아봐서 군사문화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강정항이 해군과 크루즈가 공존하는 항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이 관제권을 갖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민간 배가 오지도 못 하겠죠. 그러나 지금 그 항구에는 7일 전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크루즈가 1년 전에 거의 확정이 됩니다. 7일 전에만 해군이나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오면서 신고만 하면 우선권이 크루즈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대구에 있는 비행장은 원래 공군 비행장입니다, K2 비행장. 관제권이 공군 장군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민항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정기 항공이 내리고 있는데, 전쟁이 아닌 한 공군 장교가 관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민항을 내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쩌면 정서상 공군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는 해야 하겠지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좋습니다. 지사님 뜻이 별로 바뀌지도 않는 것 같고 기대를 접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크루즈선이 군 사령관의 허가를 받고 들어오려고 합니까? 이것은 정말 생각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고요. 자유항이 되지 않으면 안 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우근민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식 의원입니다.

잠깐만요. 우근민 지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넘도록 제주의 최고 현안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평화적으로 그리고 도민의 미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윈윈 해법과 그리고 과연 민·군복합항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해군의 윈, 도민의 윈, 강정주민의 윈이 어느 만큼 충족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주민에게 윈이 되려면 법적 근거와 미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조 771억 원이 주변지역발전계획에 포함돼서 한 10년 동안 지원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10년을 거치면서 만족을 하면 성공이고 만족하지 못하면 더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이를 수 있다는 거고요. 해군은 거기에…….

해군의 윈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도민의 윈을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민의 윈은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오면, 작은 크루즈도 내년에 우리 제주항에 156회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항구에 부단하게 크루즈가 들어온다면 우리 제주도 관광 발전에 틀림없이 이익이 되겠다 하는 건데, 항구 자체가 15만 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5만 톤 크루즈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과정이고, 지금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강정주민의 윈을 말씀하시는데,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통한 1조 원의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강정지역의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도나 정부와 협의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안부와 도에서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쇼핑아웃렛 추진, 이거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액 민자입니다. 그리고 이 쇼핑아웃렛도 다른 데 한다고 도에서 입지 선정하고 있습니다. 말장난 같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강정주민이 윈을 하고 있다,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두 번째, 도민의 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민이 바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의 섬으로, 환경의 섬으로, 환경수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백년, 천년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다 깨진다 말이죠. 지사께서도 아시겠지만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과 미국의 대리 전쟁터가 돼서 제주도가 한꺼번에 불바다가 될 뻔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님, 지금 이 해군기지 내에 항공모함이 들어오도록 설계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문구에 다 표현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이 말한 내용에 보니까 소위 적성 국가를 빼놓고는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항공모함 관련해서도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을 당시에, 제가 이것은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8일 해군본부가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계획 승인 신청 시 부속서류에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 제5편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부분 433쪽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따라 15만 톤 GT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 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함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이 허가돼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항공모함 접안하는 것까지도 다 계획에 올라와 있고, 존경하는 윤춘광 의원님 말씀대로 해군기지로 가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체적으로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사께서 계속 강조하시는데 과연 관광미항인가. 이것은 어린 애를 놓고 봐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그러면 저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체 면적이 53만 1,000㎡입니다. 그중에 민항 비율은 8%입니다. 사업비 보십시오. 1조 310억 원 중에 민항은 5%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걸 가지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 말이 됩니까? 5%, 8% 가지고 미항이다. 관광미항이라고 하면 적어도 50%는 넘어야 관광미항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크루즈선박 터미널, 함상공원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부대시설입니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3억 원 예산도 지금 못 썼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는 벌써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도 이행 안 하고, 흙탕물이 몇 번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공사는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해군기지입니다. 지사께서 아까 관광미항에 대한 조건이 많이 성숙됐다. 예전과는 다르지만 무역항도 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되고 있어서 크루즈선박 시뮬레이션만 된다면 확실하게 나는 관광미항이라고 본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협의를 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 예결특위 조사소위에서 권고한 것에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관광미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크루즈선박의 승객과 승무원의 허가는 도지사가 입항 예정 7일 전까지 부대장에게 운항 일정을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7일 전에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도지사는 크루즈선 승객 및 승무원의 출입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부대장은 24시간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24시간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봄. 이게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항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권고한 사항에도 보면 민항에 대한 관제권은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에 소속되는 부분은 해군이 하도록. 그렇지만 그 부분은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관제권 그리고 크루즈선박이 부대장의 허가 없이도 올 수 있느냐.

군 작전이나 이런 정보의 보완을 좀 지켜야 하기 때문에 7일 전에 통보만 해 오면 군이, 뭐라 그럴까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단점 때문에 크루즈선박에 우선권을 준다 하는 정도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행령 하나만 보더라도 민·군복합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서 크루즈선이 입항해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군의 배도 올 때는 통보를 합니다. 군의 배도 올 때는 국토해양부 관리하는 데에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권이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지사께 있다면 부대장한테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관제권에 따른…….

관제권이라고 하는 게, 공군에 보니까 관제권이 있어요. 권리하는 권이 있는데, 우리 배에 관해서는 존(Zone)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 권한이 있지만, 앞으로 관리권 자체는 제주도지사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협의된 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 안 됐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중이죠? 화면을 보십시오. 해군이 얘기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이게 부대 아닙니까? 빨간 선으로 돼 있는 모든 부분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군 측이 지금 빨간 빗금 돼 있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하도록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안에―지금 커서 가는 부분―크루즈선박이 들어와서 정박하는 이 부분을 민항으로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허가받지 않고 가도록 해 달라고 하고. 이 경계선, 부두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해군은 이 전체 빨간 빗금 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루즈선박이 들어가는 이 모든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항이 아니라는 거죠. 민항의 성격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부대장의 허가를 다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에서는 녹색 이 부분하고, 가운데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해군 쪽에는 해군 존(Zone)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하는 부분은 민항으로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군에서는 말을 안 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괜찮아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민항시설로 하고 부두 밖에, 항구 밖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안에는 전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아니,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 데는 민간구역으로 하고, 밖에 있죠?

밖이라는 것은 방파제 밖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파제 밖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있는 게, 외부의 어떤 관리는 군이 하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은 더욱 나가시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2009년 4월 기본협약서에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외곽지역은 민간이 출입을 전혀 하지 않도록 기본협약서에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군사보호구역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사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민·군복합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가 아니고 크루즈선박 두 척이 접안이 가능하면 민·군복합항입니까? 예산이든 부지든 통제권이든 모든 부분이 다 해군에 있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직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정의한다고 하면 민·군복합형 해군기지입니다. 크루즈선박이 1년에 한두 번 태풍 때 피항하는 수준의 크루즈 기항지인 거예요. 원래 2008년도에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한 부분은 민항으로 하고 필요시에 해군함정 기항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전에도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해군기지를 반대했거든요, 화순이든 어디든. 결론적으로 2008년도에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고, 군이 기항지로 오는 이런 형태로 의결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서 이 부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해군기지로 하고 크루즈선박이 기항지로 오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사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중재자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도민과 강정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죠. 잘못된 정책으로 가면 지사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도 생각해야죠.

국가하고 도민을 중재하는 역할이 도지사의 역할입니까?

그 일을 잘…….

도민을 대표해야 하는 게 도지사 아닙니까? 도민의 이익에…….

하나 좀 얘기합시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됨으로써 풀리지 않은 오해들이 있는 점도 국방부, 국토해양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조금 넘는 예산 중에 9,776억 원이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5 대 5 정도 된다든가 그러면 도민들의 오해도 풀릴 것이고, 나중에 국방부가 우리 예산인데 우리가 주인 노릇 하겠다.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지사가 할 일이 아니고 국회가 할 일이잖아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국회에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올바로 가기 위해서 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 원의 예산 중에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지사가 공사하는 게 적어도 51%는 돼야죠. 그래야 관광미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대로 되고 있다. 물론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크루즈선박 두 척만 접안하면 지사께서는 민·군복합항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나 도민이 보기에는 관광미항의 기능으로는 아주 부족한 해군기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원님, 하나만.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온다고 해서 민·군복합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15만 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군복합항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5만 톤이 들어오는 것은 시설 면에서 된 것이고 「항만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같은 게 바뀌어서, 제도가 바뀌어서 민간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돼야 민·군복합항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안 들어오는데 항구만 15만 톤 급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을 자꾸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15만 톤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도 지금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필요충분조건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민·군복합형 기지하고, 제가 진정으로 말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하고 개념은 설령 다르다 치더라도 지사께서 만족하는 15만 톤 크루즈선박 두 척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현재는 안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해군 측의 입장을 들어서 대선 전에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종일관 도에서는 15만 톤 크루즈선박 두 척의 동시 접안이든 입·출항이 자유롭게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국방부는 자체적인 용역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없다고 하면서 도에서는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안 된다. 민간 전문가와 도 공무원이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청문회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케이스를 당연히……. 지사께서는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또 제주도는 하나의 주체입니다. 민·군복합항을 건설하는 하나의 주체예요.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동등한 협약서의 주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협의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뮬레이션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밀리고 밀려서 도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 해서 두 가지 케이스만 검증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 케이스 왜 당당하게 다 요구를 못 합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죠.

쉬운 것도 다 해야죠. 왜 안 하십니까? 다섯 가지 얘기했던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해 줍니까? 당당한 주체인 지사께서 얘기하는데.

쉬운 것은 우리가 그냥 요구했던 것이고요. 제일 어려운 것을 해 달라는 것이고…….

좋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제일 어려운 게 3번이거든요. 서측 돌제부두가 있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에 크루즈선 접안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서 우현접안 하는 입항 케이스. 이게 가장 어려운 케이스인데 이거 왜 뺐습니까? 이것을 뺐지 않습니까? 4번하고 5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서측 돌제부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크루즈선박 한 척이 남방파제에 접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서방파제에 있는 이 배가 자유롭게 입·출항 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서측 돌제부두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2차 용역보고서에도,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한 용역보고서에서도 이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측 돌제부두가 있는 상태로 하는 가장 중요한 시뮬레이션 검증은 왜 빼느냐 하는 거죠. 검증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혼돈돼서 그러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문을 하고 문제제기를 왜 안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본 바에 의하면 공사를 하는데 규정에 어긋나면 정지할 권한은 되지만,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정지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세 번째 케이스.

돌제부두…….

서측 돌제부두가 있는 시뮬레이션 요구를 왜 안 하십니까?

돌제부두가 있는 것은, 종전에는 돌제부두가 200m짜리잖아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제시할 때는 그 돌제부두는 가변식 내지 그렇지 않으면 축소시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제시한 거죠.

그러면 실시설계 변경이 됐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아직 공사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공사를 하느냐 해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저것을 종전대로 하면서 요구가 온다면 왜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한다는 변경 신청을 우리한테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느냐. 그럴 때는 도지사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돌제부두가 있기 때문에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안 된 겁니다. 서측 돌제부두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크루즈선박 두 척이, 한 척은 정박하고 한 척은 입·출항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안 된 겁니다. 서측 돌제부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대한 설계상의 하자가 있다. 크루즈선박이 입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공유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청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한 설계상의 오류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지사께서 답변하셨지만…….

그런데 공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지사가 중지명령을 할 단계가 아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지사께서 앞서서 답변을 하셨는데 풍압이라든가 네다섯 가지 조건이 문제 있는 수치 값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실 국방부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또 중대한 하자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변침각을 처음에 77도로 한 거 아시죠?

예, 77도였어요.

그런데 변침각이 30도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 나온 결과입니까?

예?

국방부 2차 용역보고서에 나온 겁니까? 왜 변침각을 변경한 거죠?

30도를 적용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국방부 2차 용역보고서상에 나온 겁니까?

예.

15만 톤 크루즈선박 두 척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지사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들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설계를 했다. 두 번째, 돌제부두가 크루즈선박이 입항하는 데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항로법선을 77도로 한 것은 사실 범섬이라든가 이 지역이 해양보호구역, 도립해양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를 77도로 무리한 항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랬다가 문제가 돼서 크루즈선박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시 용역을 해서 이 해양보호구역이라든가 생물권보전지역을 통과하는…….

의원님, 하나씩 정리를…….

잠깐만요. 이거 말씀드린 다음에요. 이렇게 중대한 세 가지 정도의 설계상 오류가 있다고 하면 지사께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해야 되고……. 그런 중대한 설계상의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이후에 공사중지 처분을 안 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에 끌려다니고 해군에 끌려다닌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실에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 국회 여야에서 1명씩, 그다음 해군, 제주도에서 해서 6명으로 검증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저희가 1차 시뮬레이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항로법선이나 횡풍압 이런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없던 것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보완을 해 버리니까. 보완을 하는 거잖아요, 2차 시뮬레이션으로.

보완을 했습니까?

예.

보완을 한다면 실제는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서…….

자체 시뮬레이션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일단 공사를 중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 변경을 한 다음에 설계 변경된 것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공사 이전에 새로운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고, 부단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공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타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설계 변경하기 전까지는 공사 중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세 가지씩이나 발생했으면 공사 중지하고 설계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제대로 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왜 그대로 다 놔두느냐 이거죠. 민·군복합항이니 모든 것을 떠나서 공사 감독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집을 짓다가 암반이 나왔다고 안 합니까? 깰 만 하면 깨야 하고, 옮길 만 하면 옮기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중지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으면, 그에 대한 다툼은 그만하겠습니다. 청문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지사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어떻든 청문과정에서 설계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것은 각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평할 수도 없다.

우리가 15만 톤 검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조건과 문제를 제시했죠.

그런데 어떻든 이것은 주장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공사중지든 설계상의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해군 측도 청문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공사중지에 따른 청문을 해라,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를 할 때 변경을 하든지 승인된 것을 갖고 왔을 때 우리가 그게 위반이라고 하면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명할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안 한 거죠.

좋습니다. 청문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몇 가지 해군 측에 제안을 하고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제안요?

예. 그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어떤 제안요?

네 가지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설계 승인 신청서 등 부속서류 도서에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두 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를 변경해 주도록 요구했고, 두 번째는 제주자치도 자체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팀 1차 보고서 검증 결과 내용이 반영되도록 실시설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했고, 세 번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방파제 허용 월파량 적용 기준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방파제의 폭·높이를 변경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부두뜰의 폭을 개선해서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상치 폭을 확장하여 버스 등 수십여 대의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청문과정에서 해군 측에.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까?

그것은 전부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 관련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줄기차게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이 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시뮬레이션 검증을 해야죠.

검증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게 해군 측의 입장이죠.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만족했다 안 했다 하는 얘기를 믿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도 당국에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15만 톤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네 가지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건설 주체고, 당연히 지사께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고 해군이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면 이 네 가지 사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제안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해군과 정부에서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주고 있습니까?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서 거기에 월파라든가…….

지사님, 시뮬레이션만 말씀하지 마시고, 3·4항 이것은 시뮬레이션하고 어느 정도 무관하게 제안한 겁니다. 기존의 설계라든가 국방부에서 나온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을 토대로 도 집행부 간부들이 제안한 거예요. 해군 측이나 정부는 아주 합리적인 우리 도의 주장마저도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두 가지 케이스, 거기 가서 과연 우리 전문가나 우리 도정에서 당당하게 문제가 있다, 공사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온 서면 자료에 의하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시행”,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보완 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식적 절차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서면질문 하면 도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죠. ‘민·군복합항으로 해서 15만 톤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하지 못한다면 지사가 못 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보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밖에 안 돼요.

형식적으로 한다면 두 명 오라고 할 때도 가버리지 왜 안 가고 우리가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은 의심을 하는 거고 저희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청문 결과 변호사 열 분에게 자문을 했는데 한 분은 답변을 안 하고 아홉 분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 공사중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은 4명입니다. “처분에 원인이 된 법적 근거가 부적합하므로 공사중지 행정처분은 명할 수 없음”, 이런 의견이 아홉 명 중에 네 분입니다.

그것은…….

잠깐만요. 제 말씀 끝난 다음에. 공사중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은 5명입니다. “본 처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고, 또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사정지 행정처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은 도에서 문제 있는 설계상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사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5 대 4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문을 받은 변호사님들의 이름은 빼고, 이 의견에는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이 의견에는 몇 명이 참여했고, 그런 것은 달라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도선사라든가 TF팀이라든가……. 저는 가도 형식적인 절차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시죠.

그런데 만에 하나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공정하게 이뤄져야 됩니다. 모든 게 영상으로 녹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사께서는 공사중지와 함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겠죠? 그래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가 원하는 도민의 윈, 강정주민의 윈, 제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저는 하나도 충족된 게 없다,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의원님.

제 얘기 끝난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대통령 선거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언론입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되신 분은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는 크루즈 관광미항 건설, 이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관광 거점이 되는 크루즈 관광미항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민주통합당 후보는 민·군복합형 기항지 건설, 크루즈 입·출항 검증 필요. 김두관 후보는 공사중단 및 주민투표. 손학규 후보는 주민 동의하에 민·군복합 기항으로 추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사중단도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공사중단 및 전면 재검토, 대안모색 필요. 박준영 후보는 관광 기능이 보강된 복합민간미항으로 건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미항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몇 개월만 기다리면 지금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민항의 비율이 높은 우리가 원하는, 도민이 윈할 수 있는 미항을 건설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지사께서 아까 답변하셨지만…….

지금 공사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잘 아시잖아요. 지금 가거치 해 놓은 케이슨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일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불참하겠다 그러면 제주도가 안 한 겁니다.

좋습니다. 지사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도내 모 인터넷 신문에 “출발은 그럴싸했는데…… 제주해군기지 윈윈 해법 민심싸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도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신다고 하면, 지금 윈윈 해법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6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 상태로 추진은 17.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공사중단이라든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민적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강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도정에 애쓰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이석문입니다. (우근민 지사에게) 들어가서 앉아 계시죠.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착석) 함께 간단히 제주의 역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항파두리성 삼별초의 전쟁 중에 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삼별초 항전 때는 약 1만 2,000명 정도의 여·몽연합군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결국은 진압 과정에 수많은 도민들이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여·몽연합군은, 특히 몽골은 제주도를 남송과 일본의 정벌 기점으로 보아서 제주도를 꼭 장악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1,000척의 군함을 건축하는데 100척을 제주도에다가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일본을 정벌하러 갔다가 태풍에 수많은 제주도의 장정들이 죽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약 100년 후에, 지금 강정 앞바다의 범섬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는 목호의 난 때 최영 장군이 약 2만 5,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제주도민들, 그리고 목호를 토벌합니다. 그때 당시 기록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창과 방패가 바다에 가득하고 간과 뇌가 땅을 덮고 있으니 어찌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일제시대입니다. 결7호 작전에 의해서 일본의 본토 방어를 위해서 제주도 해안가로부터 한라산 중턱까지 전부 진지동굴을 팝니다. 그중에는 14살 난 소년이 진드르 비행장을 만들려고 강제노역을 당하고, 열서너 살 된 소년이 알뜨르 비행장 공사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이 7만 명이 들어오고, 진지동굴을 파고 그리고 자살특공대인 회천 특공대의 배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안가에 전부 파놓았습니다. 바로 일본군은 유황도를 거치고 오키나와를 거쳤을 때, 일본군, 미군, 그리고 민간인 12만 명 합쳐서 약 20만 명이 오키나와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9월에 제주도에 상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광복이, 해방이 한 달만 늦어졌더라도 제주도는 오키나와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곳에 진지동굴을 파놓고, 옥죄기 위해서. 그때 내전에 했던 일본인들을 육지로 소개를 시킵니다. 일본말로 소까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까이가 4·3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4·3사건 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죽었고,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로 평화의 섬으로 왔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민들에게 군사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역사 속에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더불어 이 강정 군사기지 문제가 지금과 같이 갈등요소가 되었던 것은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절차적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절차적 문제는 주민 동의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허가 서류들의 문제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문제점들이 바로 지사께서 청문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다 의구심을 가지고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지켜보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끼워 맞추는 상황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안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선박이 올 1월 달에 부두를 앞두고, 항구를 앞두고 좌초되었습니다. 과연 15만 톤 크루즈선박의 접안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와 관련해서 오히려 논점이 좁혀져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선회장이 적절한가의 부분과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 관련 구역, 이런 것들을 벗어나면서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사님,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부두는 선회장이 보통은 선박 길이의 최대 2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선회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종전의 구식 배들은 2L(2배)인데, 지금은 1.5L(1.5배)이 조금 넘으면 가능한 것으로 통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 때문에.

가는 것 같은 거죠?

예.

법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진 않죠?

예, 법 규정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최근 제주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선회장 규모보다 큰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제주외항은 원래 설계를 할 때 선회장이 510m인데, 막상 공사를 끝내고 보니까 640m로 선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진 거죠?

훨씬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큰 배가…….

13만 7,000톤의 배가 들어오는 거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예.

혹시 화순항은 선회장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결정된 겁니다. 혹시 담당자?

거기는 항 안의 수심 때문에 선회장이라고 할 것은 없고, 크루즈 같은 것은 못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배가 들어올 때 선회장을 2.5L로 했다가 해경의 요청에 의해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2L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확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혹시 담당, 맞습니까? 선회장 치수.

좌석에서 : 그래서 배가 접안하지 못해서 용머리 해안 밖에 입항해서…….

어쨌든 최근에 결정된 화순항도 해경의 요구에 의해서 선회장을 늘렸습니다. 울릉도항이 제주도항과 비교가 됩니다. 선회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울릉도 사동항.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사동항도 2배로 하다가 요청에 의해서 2.5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선회장 규모가 현재―애초에도―15만 톤이 가기에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도에서 결정된 화순항이나 울릉도의 사동항이나 전부 다 확장을 하는데, 크루즈선박의 안전을 위해서는 선회장을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 포구에 일반 배가 들어올 때는 배를 선회하는데 구식의 상황이기 때문에 선회장이 2L이 되더라도 2L보다 조금 더 크게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크루즈선박은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종전에 그런 것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스러스터가 있어서 자체 회전도 가능하니까 적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시설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2L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도 바뀌지 않고.

배 길이의 두 배.

그렇다면 당연히 도에서는 2배수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제주도 가까이에 있는 화순항도 요청에 의해서 일반 기준보다 더 확대를 하고 있고, 사동항도 요청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시뮬레이션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과 관계없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든 항만을 건축하는데, 가장 최근입니다. 화순항이 최근에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화순항도 최근에 설계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화순항이요?

해경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강정항 말고 화순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강정항의 설계도면이 결정되기 전에, 일단 설계도면이 결정되어야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동해항이든 부산항이든 일반적인 배는 2L인데도 조금씩 확장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항도 2L,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데를 1.5L로 했느냐, 2L로 해야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문스러워서 끝까지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검증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할 때 변경을 했지만 이것을 끝까지 관철 못 시킨 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울릉도 사동항이나 화순항이나 전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큼은 그렇게 못 하고 있고 1.5배로 가져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애초에 설계 전에 확인되어야 할 사항들이 설계 후에 확인되면서 모든 것들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되고 있다고 도민들이나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선박이 대형화되어 가면서 점점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1.5L로 되어 있는 설계, 강정항이 현재는 1.5L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L로 해 달라고 했는데 2L로 주장하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에 비해 논리적으로 달립니다. 논리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강정항에 15만 톤 크루즈가 와서 자유롭게 선회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이죠.

지금 도민이나 저나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현재 있는 설계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있는 설계에 어떻게 했든 끼워 맞추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1.5배에서도 그것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까?

시뮬레이션은 15만 톤 배가 들어가서 자유롭게 회전을 하고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강경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어려운 것을 꼭 시뮬레이션 해 달라 하는 사항이, 그렇잖아요. 배가 들어가서 접안해서 사람이 내리고, 회전해서 나올 때 사람을 싣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서 접안을 하는 시뮬레이션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을 해서 나오는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 그것이 제일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주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차이는 시뮬레이션을 억지로 끼워 맞춘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보십시오. 화순항은 애초 설계가 2배에서 해안경찰이 요구해서 3배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사동항입니다. 사동항은 군항이 같이 들어가 있고 군함, 해양경찰, 여객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울릉 군민들이 요구해서 2L에서 2.5L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정항은 1.5L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목적은, 검증위원위, 그리고 민간 TF팀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시설을 설계하기 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상적으로 설계해 놓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뜯어고치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변경도 하고 시설도 하고.

현재 설계되어 있는 시설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불가능하면 다시 확대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확정된 설계도면을 갖고 시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확정된 설계도면으로 방파제를 쌓아야 합니다.

그렇죠. 시뮬레이션은 그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하기 전에. 지금은 설계도면이 확정되었고.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은 설계도면도 확정되었고, 공사도 시작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군에서 군항의 시뮬레이션이 혹시 자료 적용됩니까? 군함들이 다녔던 시뮬레이션. 구축함이라든지.

군함에 대한 시뮬레이션?

예.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강정의 가장 큰 문제는 15만 톤 크루즈선박 두 척을 정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 때문에, 그전에 군함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끝났고, 그렇게 설계를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는 15만 톤 크루즈선박이 가느냐.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하니까 억지로 시뮬레이션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보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억지로 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군에서 그렇습니다.

군에서요?

예. 군에서 애초에…….

의원님,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단을 하는 것도 나쁜 것이고.

지금 결과가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 설계되어 있잖아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1차 시뮬레이션 된 항로가 파란선입니다.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항로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2차로 이렇게 갔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크루즈항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시뮬레이션 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왜 무리하게 1차 시뮬레이션이 저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1차요?

예. 1차 시뮬레이션입니다.

1차 시뮬레이션은 77도 각도로 구부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도립해안공원이라든지,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지, 그 밖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시뮬레이션에 항로법선이 77도로 구부러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잡았는데.

예.

그렇게 잡은 이유가……. 오른쪽에 있는 서귀포 지역은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이기 때문에 수없이 논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비껴서 1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2차로 가니까 그 안에 문화재보호구역까지 거의 연결되는……. 거기 보면 방파제 끝과 범섬 문화재 구역 간에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 사실은 직선거리로 1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로는 250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과 대단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많은 저 곳에 왜 출입구를 동쪽으로 냈을까? 서쪽으로 내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설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서쪽으로 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저렇게 되면 강정에 일반 어선항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1차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 때 시뮬레이션 한 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했던 것이 1차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주장을 해서 크루즈가 들어오는 항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게 바뀐 건데 345m짜리 배가 77도 각도로 사관학교가 행진하듯이 꺾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가 가능하면, 저 그림에서 보듯이…….

2차?

2차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지 도립공원지역을 피해서 가상적으로 그려서 보니까 저렇게 나온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저게 서쪽으로 방파제가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태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어서 무리하게 동쪽으로 튼 겁니다. 동쪽으로 트니까 세계적인 생태보고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논란거리를 피하려고 시뮬레이션을 저렇게 잡았습니다. 잡아서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직각으로 꺾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30도로 폈습니다. 폈는데 지금 생물권보전지역 전부 다 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군대의 함정들은 어떻게 다닐까요?

그런데 1차…….

지금 2차가 상식적으로, 그나마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아, 1차는 아니다. 2차는 그래도 조금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군대 함정들은 어떻게 다니는 겁니까?

일단은 아까 이석문 의원님 말씀대로 입구가 왜 이쪽으로 안 되고 이쪽으로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군의 출동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1차 시뮬레이션 한 것은 검증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항로법선이나 횡풍압이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한 거고, 2차는 이번에 30도 각도로 했는데 저희가 우려한 것은, 저기가 범섬입니까?

예. 범섬입니다.

범섬이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산호초가 있는데, 저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 배가 풀로 찼을 때 깊이가 10.1m입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데 여기의 깊이가 20～50m 정도 된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호초의 크기가 한 1미터 정도씩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가 입항을 할 때는 대양을 가는 것처럼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천천히 입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네스코나 이런 데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입항을 하면서 천천히 오면 생태계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 중에 일단은 적지로서 맞지 않다, 크게 봤을 때. 최근에 선회장 확정된 울릉도 사동항―제주도와 유사한 민·군복합항이죠―의 선회장도 늘렸고, 제주도에 있는 화순항도 해양경찰이 요구해서 선회장을 늘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항구는 저렇게 막혀 있습니다. 조금도 늘릴 수 없다. 그리고 입구도 생물권보전지역 반대쪽에 하면 많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텐데 동쪽으로 터 가지고 앞으로도 수없이 논란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퀸메리호가 항로를 만들어서 길처럼 빼놓았습니다. 도로라면 도로를 뺀 것처럼. 군함들은 저 항로를 지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키면서 똑같이 저렇게 갈까? 지금 시뮬레이션은 지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항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군함들은 어떻게 갈까? 그리고 잠수함은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군함은 지금…….

적어도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서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군함들은 우리가 주장을 해서 그렇지, 군에서 주장하는 군함들은 지금 1차 77도, 그 각도도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검증을 해야 되겠죠.

군함은 저렇게 1차의 항로만 따라서 출입을 할 것이다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 배 안에는 잠수정까지 포함해서 약 20척의 군함이 들어올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 배들이 입·출항을 수시로 할 겁니다. 수시로 했을 때 육상이라면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로 90%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해상인 경우에는 일단은 항로로 할지라도 그 항로를 지키지 않을 게 태반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 말, 저 말 말씀하셔서.

지금 이야기드리는 것은 2차의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퀵메리호가 저기 들어갑니다. 저의 얘기는 정상적인 항로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차에 우리 검증위원회가 지적한 것에 의하면 크루즈인 경우에는 1차 시뮬레이션 한 항로법선으로는 불가능하다. 곤란하다. 불가능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곤란하다.

지사님, 시뮬레이션의 그런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항구와 주변 관련된 총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항로가 어쨌든 생태의 보고라고 하는 그 구역을 수없이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예.

지금 적어도 퀵메리호 15만 톤 크루즈함과 관련된 항로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 군함들은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 등 수없이 집중되어 있는 저곳의 항로들이 어떻게 갈 것이고, 지사로서 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요구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범섬 일대가 생물권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범섬과 완충 지역을 벗어나서 항로법선이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었는데, 배가 항구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그 시점은 아주 천천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파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있지만, 우리가 부단하게 검증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군은 지금 1차 시뮬레이션 한 77도의 그 항로법선으로 군은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또 정리를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 2차 항로를 본 도민들 누구도 군함은 저기로 안 다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식입니다. 그 상식이 전문가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적인 문제는 저 방파제 맨 끝하고 범선하고의 사이가 직선거리로 1km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항구를 선회장을 조금 넓히거나 다르게 했을 때 모든 게 직접적인 영향이 대단히 크게 되어 버리는, 즉 항구를 선회장을 조금이라도 넓게 하는 조건이라든지, 설계 변경이 사실은 불가능한, 현재 상태에서 어쨌든 15만 톤 크루즈 두 척을 안전하게 접안시키는, 끼워 맞추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즉,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운전을 잘 하느냐. 주차장이 있다면, 주차장이 이렇게 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차장은 애초부터 좁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차를 천천히 몰아서 하면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전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 주차장이라고 하면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회장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좁은 주차장에 어떻게 해서든 15만 톤 크루즈 두 척을 안전하게 접안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도출하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도 비전문가이고 우리 의원님도 비전문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의문에 대해 제가 답을 하고 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의원입니다.

예?

강 의원이 아니고 이석문 의원입니다.

이석문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저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한번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중에 애초에 설계했던 20척 함정이 다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의 시뮬레이션이 있습니까?

지금은 몇 척이 접안해서 시뮬레이션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뮬레이션 케이스에 그것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설계된 대로 하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울릉도 같은 경우가 선회장을 늘려 달라고 했던 근거 중의 하나가 배들이 다 접안했을 때 회전 반경이 비좁아서 출입이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선회장을 늘려 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제주도 강정항에 적용하면 애초에 군함 20척이 정박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됐을 때 과연 이게 선회가 가능하냐?

저희에게 시뮬레이션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이석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케이스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선회장 1.5L은 변경할 수가 없다, 현재 설계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1.5L 이상으로?

1.5L로 시뮬레이션해서 이상이 없을는지, 이상이 있을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시뮬레이션을 요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단할 필요도 없고 결과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해군과 합의하에 보완을 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드리면, 도민들의 60.8%―과거의 여론조사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이분들이, 시뮬레이션해서 15만 톤 크루즈 배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도가 책임지고 해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하는 거죠.

어쨌든 제주도 역사에 처음으로, 광복 된 이후에 군사 기지가 들어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항, 여러 가지 봤을 때 부두 조건으로서 부적합한, 적지가 아니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여객들이 저렇게 항로를 가진다면 군항은 어떻게 할까, 과연 생물권보전지역과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어떨까,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결정된 화순항과 울릉도항의 선회장 길이는 요청에 의해서 확장도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로지 1.5배 선회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뮬레이션을……. 설계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기준과 관련해서는 변동이 없고, 누군가가 운전을 잘해서 들어가서 접안이 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아픔,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강정 주민들의 아픔들이 있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반대하는 이유는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지사께서는 신청 당시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청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적 하자를 실지로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사께서 강정주민들의 아픔에 대한 위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강정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법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이 어쨌든 도지사가 갖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법원장께 건의했던 것을 의회에 와서 공문의 내용을 말씀드린 적도 있고, 지금은…….

그렇다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정마을회장이 「기부금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회에서는 기부금 모금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것은 지금 경찰,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죠.

아닙니다. 마을회에서 마을회 이름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겠다고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혹시 지사께서 모르신다면 담당?

그런데 제가 잠깐 듣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목적이 관련 법률에 정하는 기부금품 모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도 미심쩍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모집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것입니다.

지사의 권한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청 부서의 권한이니까 도지사의 권한일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반려했죠.

그 반려한 근거가 적합하지 않다.

예.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 적합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강정주민들이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또 물어봐서 행정안전부에서 곤란한 사항이다 해서 곤란한 사항으로 회신을 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관계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금 그 내용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마을에서도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위 말해서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 공안 사건으로 지정을 하고 강정마을회를 샅샅이 뒤지면서 나온 게 법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법령 위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마을회와 차별을 두고 강정마을회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사께서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그것을 굳이 행정안전부로까지 넘길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마을회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다 그렇게 확인해서 할 겁니까?

현재 이것은 사법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법이 횡포를 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 역시 한때 그러한 피해를 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4·3사건 때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은 주민들을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적어도 법을 빌리지 않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민들은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으로 따진다면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유례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마을회를 압수수색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을회로 모금한 것을 가져서 기부금품 모집 법령 위반이라고 했던…….

사법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관한 것까지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합법적인 것은 합법적인 대로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법의 횡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특히 시대정신과 부딪쳤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강정주민들이나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평화 활동가들이 제주도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 속에 강정군사기지에서, 화순항에서, 대정 알뜨르 비행장까지 연결이 되었을 때 앞으로 100～200년 후에 제주도의 서남쪽은 군사 벨트화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100～200년 후에라도 우리 제주도 역사가 있던, 그리고 그 참화 속에서 한번 일어나면 제주도민의 거의 모든 장정들이 휩쓸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신중히 고민하고 같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방향성 속에서도 설계도는 확정이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억지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시뮬레이션해서 입항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이 통과의례처럼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석문 의원님 들어가신 후에도 제가 대답할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이석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몇 분 의원님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현행 법령과 국회권고, MOU 등 대원칙을 견지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 권고에 의하면 예산안 의결 당시나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사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 단 것을 보면 기항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변함이 없는지, 국회의 권고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민·군복합항으로 간다고 했을 때 크루즈선박 이외의 선박들의 출입이 자유로운지―가능한 건지―선원들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시뮬레이션 조정하는 것을 국무총리실에 보내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

예.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여섯 분 의원한테 전화상으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현재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 각 의원님들께서 교섭단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통해서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 지금과 같은 번잡함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2007년도부터 제주도 민·군복합항에 대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지금도 기항지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피차가 다 피해자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저도 피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을 갖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수많은 법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이 있고, 심지어는 헌법도 고칩니다. 헌법도 고치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의2제1항에 의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민·군복합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신법이면서도 더 우선하는 특별법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군복합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처음 할 때는 기항지로 했다, 무엇으로 했다 하는 것을 자꾸 하면, 헌법을 바꿔도 그때 헌법은 이랬지 않느냐고 주장해 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155조의2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강정주변지역에 관한 사항도 있고 중앙부처하고 할 사항도 많은데,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기항지인데 언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만 따지면 다른 데 가서 말하는 게 난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법, 특히 특별법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진 것을 갖고 이제는 뭔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희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내용은 기획관리실장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하고, 환경·경제부지사하고, 의회하고 “총리실에서 이런 제시가 왔기 때문에 한번 의논을 드려라.”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의원님들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현재 강정에 추진 중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무늬만 민·군복합항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민·군복합항으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해군의 일방적 검증은 제주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제주도 TF팀과 제주도 공무원이 참여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도 정부에 이러한 방침을 강력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언제 전달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31일에 도선사 두 명만 참석을 하라 했는데,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8월 13일 후에 총리실에다 이때까지 다니던 제주도 관계 공무원과 TF팀이 같이 가서―실제로는 도선사가 해야 되겠지만―참석을 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크루즈 시뮬레이션에 대한 총리실에서의 의견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군복합항에 크루즈선이나 민간 배가 왔을 때에 선원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포함되었죠? 그런 것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일반 선박들의 입·출항이 자유롭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크루즈선박하고, 크루즈선박을 지원하는 예인선이나 물품을 공급하는 배들은 가능하다.

나머지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입·출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반 선박은 현재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경식 의원님의 질의·답변 중에 서·남방파제 외측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은 방파제의 바다 쪽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외측 수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실수한 것이고. 방파제 외곽 수역은 MOU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될 수 없음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민·군복합항이라고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신데, 방금 답변에서 나왔듯이 실질적으로 크루즈가 김황식 전 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15만 톤급은 한 번 들어왔다고 하고, 과연 강정에는 1년에 몇 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크루즈선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떤 선박도 출입이 통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민·군복합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아마 56만 도민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군복합항이라고 하면 정말로 민의 어떤 배든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다만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알아서 통제하는, 이렇게 되어야 이게 민·군복합항이지 크루즈선이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 민·군복합항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께서 그동안 도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 국방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 뒤에는 우리 100만 내외 제주도민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못 갈 때는 지사께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도민들은 정말 힘이 되어 주고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60만 도민 전체를 속이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항에 크루즈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고 해서 이것을 민·군복합항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사께서 정하신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다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기획관리실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이번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의원들의 의견청취에 관련한 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9대 도의회 들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소통입니다. 한번 지사께서 각 실·국별로 의회와 해당 상임위원회든 아니면 전체 의원이든 얼마나 교류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정말 의회와 소통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1년에 한두 차례 의회에 의사 교환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물론 상임위를 통해서는 하겠죠. 평상시에 전혀 의사소통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단순히 이게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정을 믿고 따르는 도민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제에 참고하셔서 앞으로 정말 긴밀하게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앉으세요.

의장님께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사님께서 잘못 말씀 전한 내용이…….

알았으니까 앉으세요.

의견 수렴 관계를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전체 의원들님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시면 말씀하시고요.

의장님께서 중요한 의견들을 의원님들한테 의견 수렴할 때 교섭단체라든지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6명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전화로 의견 수렴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 의원님은 직접 찾아가서 뵈었고요. 나머지 의원님은 전화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자세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방훈 실장님,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근민 지사께서 WCC 총회를 앞두고 전력 투구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계시고, 또 풀려고 하시는 것도 전체 의원들이, 도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의견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찬성과 반대, 언제나 양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찬성과 반대가 서로 만나서 의논하고, 타협하면서 진일보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이 자리에 같이해서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런 의견도 말씀해 주셨으면 더욱더 생산적인 의회,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사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해서,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서로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뜻을 모아서 슬기롭게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문제를 대응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은, 어쨌든 제주도정이 해야 될 부분에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윤춘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화와 환경이라는 대명제,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거기에 맞는 제주해군기지가 되고 있는가. 민·군복합항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문제입니다. 역시 대화의 주체는 우선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정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제대로 설득해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정만이라도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갔다 와서 느꼈습니다마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지나치다 싶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그동안 쌓였던 한이 그나마 얘기할 상대를 만났으니까 털어 놓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력을 해 오셨겠지만 조금 더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강정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권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공권력 이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겠지만 우리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보호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무이고, 또 저희 의회로서도 똑같은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같이 국가의 문제, 인권의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관한 도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