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길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16일 금산군의회 장기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5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12년 8월 16일 금산군수로부터 2012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예산(안)규모, 회계별 내용, 이월사업,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충남도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국·도비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확보된 교부세와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하였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군정역점 시책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 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294억 3,200만원 보다 4.4%인 145억 9,500만원이 증가한 3,440억 2,7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988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59억8,700만원 보다 4.5%인 128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2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5억 2,100만원 보다 5.2%인 17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금 운용 계획은 기정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59억 8,700만원 보다 4.5%인 128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8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6.7%인 36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591억1,100만원이며 이는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9.6%인 91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2,39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부세와 보조금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304억7,600만원 보다 21.5%인 65억5,400만원이 증액된 370억3,000만원으로 이는 국비 24억1,400만원과 도비 19억 7,6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 21억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영·유아 보육료지원 7억3,800만원, 소류지 준설 및 관정개발 6억 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8,200만원, 4대강 시설유지비 5억 9,400만원, 소방청사보강 4억5,000만원, 문화재정비 4억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7,000만원, 등산로정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기 위한 부족분 13억원 등 총 61억2,9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시계획도로개설 13억원, 하수도 및 물 재이용 기본계획수립용역 6억원, 제2산단 조성 설계용역 6억원, 아토피 치유방 신축 3억5,500만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3억6,000만원, 소전다리에서 중앙극장 구간 가로등설치 3억원, 전천후 체육시설 보강 2억6,000만원, 청사정비 1억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2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5억2,100만원 대비 5.2%인 17억2,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2011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5억원이 증액된 91억2,4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9,100만원이 증액된 13억900만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4,400만원이 증액된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5억4,500만원이 증액된 8억6,0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만원이 증액된 34억2,200만원이며 주택사업은 1,200만원이 증액된 16억3,200만원이고 농공단지사업은 4억6,100만원이 증액된 100억3,300만원이며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은 5,400만원이 증액된 1억5,4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은 기 확보된 사업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 중 절대공기가 내년까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명시이월 사업은 탑선리 석탑정비 부지매입비 6,200만원, 금산향교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1억원, 이치대첩지 전승지 광장조성 2억원, 하수도 및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원 등 총 15건에 8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충남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서 신규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등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 하였고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등 예산확보를 위해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 추진 중인 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군정 역점 시책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도로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4억1,500만원과 시설 원예 단지지원을 위한 재정보전금 7,500만원이 2회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에 추가 확보되어 이를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가축사육 금지구역 고시용역비 1억5,000만원과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도 지역개발사업비 중 마을회관정비 사업비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억 9,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3,341억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45억 9,3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억 9,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2,988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2,99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4억원 이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단지 절약형 안개수막시설 지원 1억5,000만원,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1,500만원, 가축사육금지구역 지형도면고시용역 1억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1,000만원,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서변경)이 500만원, 예비비 전용이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