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하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PPT로 잠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김포시의 단호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오늘 원 포인트 임시회에 이런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유승현 의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만조력발전소의 경우는 여기가 대명항이죠. 그리고 여기가 동검도, 영종도, 용유도, 여기가 장봉도인가요? 그리고 여기가 강화 동막해수욕장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선수리, 그리고 여기가 외포리입니다. 표시해 놓은 바로 여기가 대명항 어촌 어민들이 새우잡이를 하기 위해서 대명항에서 이러한 항로를 타고 이 선수근해에서 새우잡이를 하는 그러한 유역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력발전소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제방을 쌓아서 조력발전을 하기 위한 그러한 건설계획이고요, 이것이 건설됐을 경우에는 우리 대명항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이렇게 우회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은 지난 몇 년부터 우리 김포지역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및 강화군과 옹진군의 현안으로 부상한 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 건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의 한강하구와 강화군을 둘러싼 해역은 우리의 미래 자원으로 수천 년에 걸쳐 자연환경이 형성된 곳입니다. 특히 조력발전소의 건설예정지인 강화군 남단부터 한강으로 이어지는 김포반도 수역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존된 유일한 하구역입니다. 강 하구는 현재 가장 생산적이며 연약하면서도 역동적인 해양생태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업 등의 생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자연의 품에서 풍요로운 혜택을 입어왔습니다. 철새와 황복 등 회유어의 서식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잘 가꾸고 보존해서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소건설사업은 풍요로운 한강하구와 대명항을 비롯한 인천 앞바다의 하천 및 해양생태계를 심각할 정도로 훼손할 우려가 높은 사안이며, 대명항과 전류리 등 김포관내 어업을 영위해가는 수많은 어민들의 생계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조력발전은 하루 두 번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방조제를 건설하여 밀물 때 바닷물을 최고 수위까지 가둔 채 썰물 때에는 그대로 수문을 닫아두었다가 방조제 밖의 물높이가 충분이 낮아져서 안팎에 차이가 날 때 물을 방출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일종의 수력발전입니다. 2005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은 해당지역인 인천광역시와 우리 김포시와는 일절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객관적인 논의를 한 바도 없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계획에는 강화조력, 인천만조력, 아산만조력까지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갯벌매립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사전환경성 검토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반려되었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갯벌 훼손, 어족자원 고갈, 어장파괴, 수질악화, 지형 변화에서 경제성 부족 등 조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계획이 반려된 지 1년 만에 또 다시 7월 27일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천만조력발전소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만조력발전소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무산공고 취하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찬ㆍ반 여부를 떠나 해당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인천만조력을 비롯하여 강화조력, 가로림만, 아산만조력발전소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력발전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역에서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천시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들이 모두 깊은 우려와 함께 사업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수차례 반대의 입장을 밝혀 왔으며, 새누리당 인천시장 또한 객관적 검토를 통해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명항 김포어촌계에서는 인천만 조력건설은 수산물 관련 수익이 급감하여 볼거리ㆍ먹을거리가 사라지는 관광인프라 훼손으로 대명항과 전류리 등의 경제상황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으며, 어선 어업을 하고 있는 선주 및 선원, 직판장, 젓갈시장 및 주변 상가에서 일하는 1,200여 명 이상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대명항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출항 항로가 매립되어 입출항 자체가 불가능해져 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명항 김포어촌계의 경우 가을 새우젓으로 1년 수입의 70～80%를 올리고 있는데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주 어업장소인 강화군 선수근해에서의 조업이 불가능해져 출어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ㆍ도비와 시 예산이 투입됐거나 투입되고 있는 대명항 사업과 전류리 관련 사업들 또한 목표 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으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에, 경기도는 김포시에 오는 8월 27일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지역인 대명항의 어촌계는 생업포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해양생태계 파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생업을 뒤로 한 채 정부를 찾아 반대시위를 해 오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 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대명항 어민들의 이 같은 생존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김포시는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입장 정리에 게을리 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은 과연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대명항 어촌계뿐만 아니라 인천만 조력발전소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전류리 어촌계 등 한강연안 어촌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김포시의 단호한 입장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임시회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의회 차원의 의견서 및 결의안 같은 의회의 입장 정리가 어려웠으나 오늘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명리 어촌계 등 해당지역의 의견을 청취해 의회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력하시는 유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신축 완료된 장기동주민센터 분동과 관련하여 상정한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4건의 조례는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조례가 2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가 2건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의 의안번호 제1352호인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명 그대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이에 속하고 있는 법정 동ㆍ리의 구역을 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동주민센터의 명칭은 한강신도시 조성 단계에서부터 이견이 없이 김포2동으로부터 건의된 장기동으로 결정하였으며, 읍ㆍ면ㆍ동 및 개청 순서에 따라 동지역을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배치하였습니다. 한편 신설 장기동의 관할구역은 유인물 8쪽의 참고자료 도면에 있는 것처럼 인천 서구와 인접한 대원 칸타빌타운하우스에서부터 김포한강로를 따라 국도48호선을 건너 대우 푸르지오아파트와 전원마을에 이르는 대로를 경계로 하는 총 4.43㎢입니다. 따라서 기존 김포2동 관할구역에서 감정1ㆍ2통과 신설 장기동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여 이를 신설 장기동주민센터로 구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의 소재를 나타내는 관련조례는 이 조례 부칙에서 개정토록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의 의안번호 제1353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기동주민센터 분동에 따라 김포2동은 총 65개 통ㆍ653개 반을 39개 통ㆍ386개 반으로 확장하고, 나머지 26개 통ㆍ267개 반은 장기동으로 구획되었습니다. 참고로 소관 동주민센터가 바뀌더라도 통ㆍ반장을 새로 선출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통장단협의회장은 두 군데 모두 새로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 의안번호 제1354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2동 분동과 경계로부터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1항 별표3에서 읍ㆍ면ㆍ동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제4조제2항 별표4에서 일반직 4급 정원의 운영시한을 2012년 8월 31일에서 2015년 8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의안번호 제1355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마찬가지로 경계로부터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1조제2항 도시개발국 분장사무 중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장협의 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의 존치기한을 2015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2동에서 장기동으로 분동하는 데 따른 4건의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8월 1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3일 김포시의회에 부의된 장기동주민센터 분동과 관련한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쪽에 보시면 의안번호 제1352호로 상정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김포2동지역이 한강신도시 신규입주에 따라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김포2동을 분동하여 장기동을 설치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조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칙에는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장기동주민센터를 신설하고, 주민센터 소재지를 기재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김포시가 계획한 신도시의 분동계획에 따라 입주 시기에 맞춰서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의 의안번호 제1353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김포2동에서 장기동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분동된 지역의 지역결정에 맞도록 통ㆍ리ㆍ반을 조성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기하고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의 의안번호 제1354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김포2동의 분동 및 한시기구의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ㆍ면ㆍ동 5급 이상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인 일반직 4급 1명에 대해서는 운영시한을 “2012년도 8월 31일”에서 “2015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인바「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쪽의 의안번호 제1355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도시개발국의 분장사무 중에 제2항제4호의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는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고 업무의 성격도 도시개발국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아서 도시개발국 업무에서는 삭제를 하고, 당해업무를 주요 업무별로 시행규칙의 과별 분장사무에 반영하려는 사항인데 조례안이 만약 가결이 된다면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조속한 업무분장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칙 2조에는 정원조례 개정안과 같이 한시기구의 연장승인에 따라서 한시 국인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을 2015년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 및 규정에 근거한 적합한 개정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